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장석근 의원 발언
석근
장석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6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회기 중에 처리하여야 안건 의 중요성을 인정하시고 지난 20일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하시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자료를 토대로 새로이 재정된 통합 조례안을 가지고 조문 하나 하나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가 끝나면 수정 또는 보완 작업을 거쳐서 제안 심사 하는 것으로 해서 회의를 끝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 1. 평택시장학기금설치및지급조례안 2. 평택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장학기금설치및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하여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국
김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먼저 지난 2월22일 폐회 중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의 평택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와 평택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 그리고 사회환경국 소관에 평택시자립장학금조례등 3건의 장학기금 관련 조례를 정비해서 하나의 통합 조례로 만들어 보도록 위원님들께서 요청이 있어서 제가 주관하여 가칭 평택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통합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행 평택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검토한 결과 조례 제9조를 살펴보면 제1항에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2항에는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학기금 관련 조례이기는 합니다마는 평택시통.리장자녀장학금이 실제로는 기금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일반 보상금 성격의 장학금이므로 기금설치가 불필요해서 이번에 제9조를 삭제하는 수정안 을 발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본 조례는 통합에서 제외하였고 나머지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통합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학기금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자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문탐구 의욕을 높이고 장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명칭) 1. 시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나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애향장학금으로 칭하며, 2.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자립장학금으로 칭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애향장학금, 자립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평택시 장학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1. 일반회계 전입금(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 및 기타 수입급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1항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명칭을 별도 구분하여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제2항 기금의 지출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며 이자의 일정금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1항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항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게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 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확고한 사명감으로 학업에 충실하고 타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8조 (장학금액) 제1항 제2조 제1호 및 제2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은 제2조 제2호에 의한 장학금은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을 지급한다. 제9조 (장학생의 지급) 제1항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10조(지급의 정지) 제1항 장학생으로 선발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와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 다만, 지급받은 장학금이 공납금 60%미만일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장학생의 보호자가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3.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4.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5. 제2조 제2호의 장학생이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제외된 때, 제11조 (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담당주사, 제12조 (기금의 결산) 제1항 시장은 출납 폐쇄후 3개월 이내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평택시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제1항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장학기금운용위원회 (이하";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국장이 된다. 4항 위원은 교육청 학문과장, 기획재정실장,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기능)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거나 자문한다. 1호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2호 장학금 지급정지등 심사에 관한 사항, 3호 장학금의 조성, 적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장학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17조 (회의 및 의결 )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항 정기회 는 장학생의 선발, 기금결산 등을 위하여 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 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제18조 ( 간사 및 서기)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 서기 각 1인을 둔다. 제2항 간사 와 서기는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담당주사가 된다. 제3항 간사 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 를 보좌한다. 제2장 애향장학금 제19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4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단정한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자로서 입학성적 또는 전학년 성적이 재학년의 100분의 20이내인 자로 한다로 책정해야 겠습니다. 다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타의 지원이 없이는 진학을 하지 못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은 입학시험 성적 또는 전학기 성적이 재학년의 100분의 50이내인 자, 2.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전학기 성적 B학점 이상인 자, 3. 기능 및 예.체능계열은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전국대회에서 3위이내의 입상자, 제20조 (장학금의 계소지급) 1. 장학생으로 선발된 중.고등학생이 재학중 직전 학년의 종합생활기록부상 전국 과목 평균석차가 100분의 10이내, 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100분의 25이내일 경우 다음 학년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2. 대학생은 재학중 직전 학년 평균성적이 B+이상일 경우 다음학년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21조 (추천 및 선발) 장학생은 학교장 학과장 또는 교육장이 추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3장 자립장학금, 제22조 (장학생의 종류) 장학생은 특별장학생과 일반장학생으로 구분한다. 제23조 (장학생의 자격)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장학금 지급일 이전 1년 이상 평택시 관내에 거주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반장학생은 저소득 주민 생활보호법상 거택보호 대상자와 자활보호 대상자의 자녀중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2. 특별장학생은 영세민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중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제24조 (장학생의 선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읍.면.동장은 제23조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 2.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장학금 지급 대상자 중에서 운용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25조(시행 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평택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와 평택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의 평택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와 평택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의 해당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본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의 평택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도 지난 제37회 임시회 의시 위원 발의로 부의된 평택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과정에서 평택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통합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통합 조례안을 만들어 보라는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작업을 추진했으나, 본 안건 은 집행부에서 이미 의회에 상정 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안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져서 집행부안을 토대로 하여 검토해서 조례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 시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아동, 노인등 저소득층 (이하";저소득주민";이라 한다)의 생계지원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택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제1항 시장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저소득 주민의 생계지원 및 자립기반 조성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평택시 사회복지기금 (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1. 일반회계 전입금(출연금) 단, 노인복지사업 자금은 평택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서 적립한 기금, 단서 조항은 다음에 나오니까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기금운용 수익 및 기타 수익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수득 주민의 생계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금 2.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자립등 복지시책 확충에 필요한 자금 3.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 및 단체 육성에 필요한 자금 4. 결식아동 지원등 아 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자금 5. 기타 기금의 조성 및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운용위원회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금,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1항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2항 기금은 평택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적립한 금액외에 1999년도부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년 10억원씩 적립하여 50억원까지 조성하며 지출은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고 매년 이자의 일정금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적립 목표액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 규정의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사업을 위한 자금 40억원 2. 제4조 규정의 제3호 사업을 위한 자금 10억원 3. 제4조 규정의 제4호 사업을 위한 자금 10억원, 제4항 제4조 규정의 사업을 위하여 기금조성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의 부족되는 이자수익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별도 예산을 편성지원 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 을 받아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사회복지기금 운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환경국장이 된다. 제4항 위원은 기획재정실장, 총무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사회복지기금의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및 의결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항 정기회 의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전에 개최하고 임시회 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 서기 각 1인을 둔다. 제2항 간사 와 서기는 제4조에서 정한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담당주사가 된다. 제3항 간사 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 를 보좌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제1항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사회환경국장, 2. 기금출납원: 사회담당주사, 제2항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백히 관리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한 사업별로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결산) 제1항 시장은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평택시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 규칙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평택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평택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은 이 조례 제4조 규정에서 정한 자원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본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석근
장석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상정 안에 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50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를 실시하여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보완 또는 삭제등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수정된 내용을 재정리해서 위원님들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새로이 정리된 조례안을 가지고 내일 오전 10시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6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