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전유식 의원 발언
승직
양승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직제순에 따라 종합민원실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흠
김양흠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양흠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업무의 여건과 기본방향,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순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9년도 업무의 여건과 기본방향입니다. 99년도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에 걸맞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조성과 직무연찬, 제도개선으로써 신속·공정하게 내실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실천과제로써는 민원봉사행정의 내실화를 구현하고, 피부로 느끼는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을 해서 민본행정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쾌적한 종합민원실 조성입니다. 아늑한 시설과 환경으로써 시민을 위한 최대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써는 현재 민원실에 서고가 없어서 민원서류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6천만원을 반영을 해서 20평의 서고를 증축하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창구 대기실 환경개선의 일환으로써 계절용 화분을 연중 계속 화분을 안배를 해서 배치를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코너를 마련을 했습니다만 지역 특산품 코너를 활용을 해서 내고장 상품팔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 도서문고 운영에 있어서는 시민의 독서함양을 위해서 국내 베스트셀러 종합순위 15위까지의 신간도서를 매월 진열비치를 하고, 또한 편익시설 제공으로써는 FAX민원용 모사전송기 2대를 설치해서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의 내실화입니다.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하고자 매주 화요일 조회시에 직무연찬 과제발표회를 10분 이내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교육 및 서비스 우수기관 견학으로써 어느 상황에서도 친절할 수 있도록 체질화 하고저 은행, 백화점 등 우수업체 현지견학을 연 2회를 실시를 하고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연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 800명을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설문결과를 시정에 반영하고저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민원실 창구직원 24명을 전국 우수기관에 견학토록 해서 민원처리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끔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피부로 느끼는 친절서비스 제공입니다. 자상한 안내와 격의없는 대화로 내집같이 친절한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민원실 간부 10명으로 안내원을 편성을 해서 민원인을 편안하게 동행하고 안내, 상담, 대서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중견공무원 65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서 민원처리 과정을 대행토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FAX민원의 전국 단일종합정보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FAX료가 1월 25일부터 1,000원을 경감처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재택 전자민원 처리에 있어서는 PC통신을 이용한 25종의 민원을 4월 시행예정으로써 컴퓨터 17대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끔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건강 상담코너 운영에 있어서는 민원인의 건강관리 유도를 위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달라지는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행정착오 민원에 따른 보상제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5천원, 타지역은 1만원을 지급하고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와 읍면동에서 자랑스러운 친절공무원 15명을 선발을 해서 연말에 표창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한 기본지침서로 활용하고자 민원인 응대 예절책자 1,200부를 발간해서 항시 휴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모니터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민원모니터요원 200명중에 한 45명 정도를 10월중에 역사탐방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대행처리 제도에 있어서는 이장과 통장, 아파트관리인과 출장공무원을 이용한 민원 대행처리 제도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시민을 위한 지원시설 확충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써는 멀티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시정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의견 청취용 컴퓨터 2대와 FAX 1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 시민문화의 공간운영에 있어서는 민원대기실 공간에 그림과 서예, 공예품 등 작품을 항시 교체해 가면서 전시를 해서 시민에게 작품감상 기회를 제공을 하고 논산의 문화예술 동참을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전화 카드 무료대여 운영에 있어서는 민원인의 전화이용 불편해소를 위해서 공중전화 카드를 무료대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전용 주차장을 현재 84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민원인께서 지장이 없도록끔 주차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동차 등록원부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써는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정기검사의 체계적인 관리로 정기검사가 미필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등록 대행업체 20개 업체에 대한 민원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여기에 따른 수시로 변경되는 법규사항을 알리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여론수렴을 해서 적극 대처토록끔 하겠습니다. 또한 책임보험 가입계도 및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는 수시로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미가입 차량 전산자료를 받아가지고 제반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전산자료 관리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유출방지와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사전 유출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등록 업무의 전산화입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종합정보망 업무와 연계해서 운영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건설기계 등록 관련업무의 전국 온라인 작업화를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내에는 793대의 건설기계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월 20일까지는 등록원부를 검토 정리를 완료를 했고, 3월 31일까지는 등록원부 전산 입력을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척은 70%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는 입력한 것을 출력을 해서 대사작업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완벽한 호적업무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호적민원 처리에 있어서는 호적처리결과를 접수처리 후 2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개정 민법 및 호적법은 시정소식지와 이·반장에게 시정소식지 및 홍보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민원안내 시스템을 활용해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호적 재신고용지 배부는 동사무소와 산부인과 등에 호적신고 용지 비치 활용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호적사무 전산화입니다. 호적사무의 전산화와 호적의 전국 온라인화로써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호적사무 전산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내에는 80,842가구의 호적가구와 558,229명의 호적인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3월부터 12월까지 조사표를 작성을 하고, 7월서부터 12월까지는 전산입력을 하고 2000년 12월부터 전국적인 온라인 발급을 목표로 공공근로 사업으로써 추진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무호적자 취적지원이 되겠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무호적자에게 국가가 직접 권리를 찾아주고 무호적자의 사회활동과 각종 수혜를 지원하고자 무호적자를 취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써는 특별지원 기간은 1월서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상은 호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기아와 장애인 등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일제조사를 한 바 현재 16명의 무호적자를 관내에서 색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명을 신고서라든지 취적 허가라든지 현재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락자가 없도록 계속 발굴을 해서 색출자가 나오게 되면은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신뢰받는 병무행정 수행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징병검사는 즉, 1980년생으로서 1,440명의 수검대상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계획으로는 11월 6일서부터 11월 16일까지 10일간 징병검사를 수검토록 돼 있습니다. 사전에 징병검사 통지서를 철저히 교부를 하고 누락자라든지 기피자, 사고예방자 등 사전에 집중적인 독려를 해서 수검준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력동원 태세확립에 있어서는 현재 2,282명의 동원 지정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상이동자라든가 전출자 등 이동자의 정리를 하고, 대체지정 등 자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병력동원 태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징·소집으로서 1,254명의 징·소집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집행에 착오가 없도록끔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요원 복무관리에 있어서는 현재 13개 분야 133명의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무기강을 철저히 하고 현지 근무상태라든가 출·퇴근관리 근무수칙 등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소양교육을 실시를 해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생활불편 민원해결입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작은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저 주민과 함께 하는 민본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진방침으로서는 소규모생활 민원 우선해결원칙으로써 단위 사업비 200만원 이하의 사업으로써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혜택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불편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따라서 현장처리 기동반 2개조 12명씩 해서 24명으로 편성운영을 하겠으며, 주민과의 대화와 각종 반상회 건의사항 등 시민의 소리 창구등을 활성화 해서 생활불편 민원사항을 색출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수시책 3가지 중 두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21페이지 도시계획도면 게첨 활용입니다. 종합민원실에 도시계획 도면을 게첨을 해서 우리시의 발전계획을 시민에게 알려서 공개행정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게첨방법은 도시계획 도면을 도시계획변경시 교체해 게첨을 해서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게첨은 흡연실 칸막이를 샷시를 이용을 해서 부창동과 취암동 동지역과 강경, 연무 3종 해서 도시계획 도면은 비치 활용토록 해서 행위제한등을 수시로 확인 가능토록 해서 신뢰감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기판매 및 관보 비치입니다. 종합민원실에 국기판매대를 설치를 해서 국기현양에 기여하고 나라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또한 관보를 비치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기판매대는 민원인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수입증지 판매소에 설치를 해서 하고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국기를 확보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전직원이 민원실에 소홀함이 없도록 친절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민에게 친근감과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시14분

전유식위원
예, 전유식입니다. 종합민원실 실장님을 비롯해 전직원들께서 열심히 고생하셔서 이번에 큰상 받으셨죠 ?
양흠
김양흠종합민원실장
예.

전유식위원
무슨 상 받으셨습니까 ?
양흠
김양흠종합민원실장
98년도 민원행정 최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2월 1일날 아침에 행정자치부 시장님을 제가 수행을 해서 거기서 기관표창을 받고, 부상으로써는 8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부여를 받았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하여간 종합민원실 우리 실장님이하 전직원들의 노고를 사실 치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종합민원실이 전국의 최우수기관처럼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전통을 계속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선 종합민원실에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인원감축이 된걸로 아는데 그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흠
김양흠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에는 48명이 지적과 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8명중에 종합민원실에 22명, 지적과에 23명, 세무과에서 파견이 2명, 지적공사에서 1명해서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의 22명의 내용은 현재 정규직원이 18명 하고요, 또 공익요원 3명 해서 2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또 종전에 감축된 인원은 일용인부 2명이 현재 감축이 돼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민원업무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소신껏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흠
김양흠종합민원실장
현재 종합민원실의 대표적인 종합민원은 현재 제가 조금전에도 일일결산할 걸 보고 왔습니다마는 하루에 한 7,100건 내지 7,200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종을 이루는 것은 지적민원과 또한 FAX민원,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이것이 대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이 두명이 감원이 돼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도 보고도 드렸고, 인사부서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가 인원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감축이 되는 관계 때문에 현재 인원가지고 민원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대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유식위원
3월부터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고학력자 대학 졸업생으로 아직 취업을 못한 학생들에게 국가에서 50만원이라는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일선 기관에서 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우리시에서도 대학 졸업자로 한정된 그런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한 공공근로 사업 활용방안이 3월 1일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일용직 감원 돼가지고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것은 상부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인원을 빨리 확보를 해서 3월부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적업무 사무에 대해서 현재 동사무소는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직접 호적업무를 관장하고 있지요 ?
양흠
김양흠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
읍면만 지금 읍면에 나가 있는데, 앞으로 읍면도 뭐 폐지될 그런 걸로 구조조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에서 호적업무까지도 우리 본청에서 업무를 다뤄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각별히 유임하셔 가지고 호적업무를 우리 본청에서 하더라도 어려움이 없는가 하는 것을 사전에 좀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동차 전산자료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동차 전산자료의 관리가 잘 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혹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범죄악용이 될 가능성도 혹 없잖아 있습니다.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폐자동차, 동네 마을이니 이런데 부서진 폐자동차가 방치되고 있는 것을 간혹 이렇게 봐서 주변환경을 좀 나쁜 뜻으로 하여간 지저분하게 이렇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주위 사람들이나 또 외지사람들이 이것을 봤을 때 참 불쾌한 마음까지도 이렇게 들고 있는 데 그 폐자동차에 대한 처리문제를 담당을 혹시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흠
김양흠종합민원실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폐차관계는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마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부서로 얘기를 해서 저도 폐차가 되면은 종합민원실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고, 평상시에도 유기적인 협조하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시 시장님께서도 그러시고 지금 관내 주변환경을 훼손을 시키고 또한 환경이 불결하고 그래서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련부서에 협조 얘기를 해서 그런 방치차량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끔 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승직
양승직위원장
다음은 정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여기 16페이지 무호적자 취적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보면 금년도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의 특별기간이 설정된 겁니까 ?
양흠
김양흠종합민원실장
예, 국가에서 전국적인 설정기간입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러면 지금 80이 넘은 노인이 호적이 없는데 말이예요, 이런 경우도 이거에 해당이 돼요 ?
양흠
김양흠종합민원실장
예, 호적이 없는 자는 대상이 됩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이게 그전에 선거때도 이 양반은 호적이 없어서 투표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여러차례에 할려고 해도 이게 안되는데 이번에 하여간 제가 인적사항을 좀 조사를 해볼텐데 이번 기회가 잘됐네요. 그외에 말이예요 고아니 이런 사람들은 고아라고 해도 호적이 없나요 ?
양흠
김양흠종합민원실장
다 그 원에서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 입소한 아이라든가 특이한 사항이 있는 사람들은 조사를 해보니까 무호적자 하면 일반인들보다도 사회복지 시설에 조금 많이 산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일제조사해서 빠지지 않도록끔 1차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1차로 만족하지 않고 이런 좋은 기회를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6월 30일까지는 색출작업을 계속적으로 해서 색출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끔 하겠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 인원이 많지 않을텐데 홍보 잘해서, 못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잘 좀 해줬으면 좋겠고 생활불편 민원해결중에서 여기 현장처리 기동반이 2개조로 해서 조당 12명 편성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직접 나가서 민원이 있을적에 이분들이 그 민원발생된 사항을 사업을 해주는 겁니까 ? 이게 ! 2개조 12명은 뭐 하는 사람들이예요 ?
양흠
김양흠종합민원실장
지금 분야별로요 수도사업소라든지 건설분야는 건설과, 도시계획분야는 도시주택과, 도의새마을과는 도의새마을과분야 이렇게 해서 그 기능별로 조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라든가 구두로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현장에 나가서 즉시 처리할 것은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나 방범등이 대낮에도 불이켜있다든지 또한 전등이 안들어 온다든지 그런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즉시즉시 처리를 하고 또한 도로변 하수도 뚜껑이라든가 도로파손이라든가 보도블럭이라든가 다방면으로 돼있는 것은 일단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현지를 갔다 오면 복명을 해서 지금 본예산에 3억이 계상됐습니다만 이 범위내에서 적극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도가 모터가 고장나서 물을 못먹게 됐을 경우도 이게 생활불편 민원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
양흠
김양흠종합민원실장
현재 시민이나 주민들께서 간이상수도 같으면은 ......
필복
정필복위원
모터 조그만 건데요.
양흠
김양흠종합민원실장
예, 여러 가구가 이용하고 계실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이상입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승직
양승직위원장
다음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예, 민원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여러 가지 민원 행정에서 우수시로 표창도 받고 그랬는데 작년도 전반기에는 대체적으로 친절봉사가 잘 이뤄졌다고 그러는데 후반기에 들어와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들리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직접 제가 들은 얘긴데, 민원인에게. 지적등본인가를 떼러 왔는데 다 적어서 냈다 이거예요, - 뭐 그전에는 써서 주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 써서 냈는데 번지가 하나가 이게 뭐 ‘산’를 빼먹고 접수를 했더니 상당히 불쾌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산’하나 써서 해도 되는데. 그런 얘기를 본인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직원들에게 잘 좀 친절교육을 시켜주시고, 그게 하찮은 거지만은 상대방의 느끼는 감은 상당히 불쾌하게 느낄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소소한 것 가지고 민원인이 상당히 감정적으로 안좋은 그러한, 친절하다고 하더니 뭐 옛날하고 거의 비슷하구나 ! 하는 이런 감을 갖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여기 133명이 13개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13개 분야에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이 내근이 아니고 외근하는 그 공익근무 요원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논산시내에 우리시에 살고 있는 노인이 자제를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데 상당히 불안해 하는 것을 느꼈어요, 왜 불안해 하느냐 ! 그랬더니 거기 근무하는 요원들의 성행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시골에 살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으면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참 문제를 야기 시키고 소위 요새 얘기하는 학교에서 따돌림당한다고 하는 식의 그러한 문제점들이 노출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복무관리 지침 및 근무수칙 수첩제작 배부해 가지고 현지 근무상태, 출·퇴근관리, 근무수칙 준수 여부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여기 나왔으니까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흠
김양흠종합민원실장
지금 강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에 있어서 주민이 아늑한 분위기에서 내 집 안방에 오신 것처럼 부담감 없이 이렇게 사실은 모신다고 저도 그렇게 답변해 드렸고, 그런 자세로 현재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8명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개중에는 다 성품도 다르고, 출신지도 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돌출행동 하는 사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민원인하고 거기서 큰소리가 오고 가고 하게 되면은 저도 몸둘바를 모르겠고, 우왕좌왕하고 뭣 때문에 그러느냐고 민원인한테 죄송하다고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끔 할테니까 죄송하다고 하고, 직원도 다독거리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종합민원실이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적공사에서 1명, 세무과에서 2명, 지적과가 23명, 우리가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과장과 긴밀한 협조하에서, - 제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 보다도 -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이미지가 불식되도록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133명이 13개 분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재 보조가 있고, 종합민원실에 병무보조가 3명이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과가 민방위 보조해서 2명, 또한 환경보호과에 33명인데 하천감시가 16명, 쓰레기 단속이 15명, 매연단속 2명, 산림과에 산림감시가 24명, 건설과에 공원녹지 감시가 6명, 도로교통과 질서계도가 20명, 과적차량 단속이 8명, 농업기술센터 농민상담이 16명, 상수도사업소 취·정수장 보호가 5명, 상수원보호가 4명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종합민원실에서 한달에 한번씩 집중교육을 제1회의실서 집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강사는 저를 비롯해서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 간부급으로 해서 우리시정 홍보라든가 근무요령, 근무수칙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 신상에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했을 적에 본인신상에 해롭다고 하는 것을 주지를 시키고, 또한 퇴근해서는 각지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사실 퇴근하고 난 다음에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퇴근하고도 여자문제라든가, 또 집안 문제, 직장문제라든가, 불량 청소년들이라든가,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조기에 퇴근을 해서 물의가 없도록끔 한달에 우리가 한번씩 교육을 시키고, 각 실과에서 또 반복해서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개중에는 중간에 교도소도 갔다 오고 또한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 뭐 신문지상이나 언론매체를 통하면은 뭐 차량절도라든지, 별의별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범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점을 참고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주무관리 부서가 민원실입니까 ?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
양흠
김양흠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적·병무계가 있기 때문에 병무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병무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한달에 한 두번 교육시켜 가지고는 이게 문제가 있는데 매일 점검할 수 있는 체제가 이게 안 갖추어져 있어요 ? 논산시에 133명이 있으면은 이것도 거의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이게 거의 1개 중대가 되는데, 숫자적으로는. 그렇다면은 이것도 무슨 체계적으로 거기에 담당직원이 하나 대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담당부서가 있어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뭐 이게 공익근무라고 하는 것이 군인갔다 오는 거 그거 대체하는 거 아니예요 ?
양흠
김양흠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 버금가는 이 종합관리체제가 이루어져 가지고 매일 점호를 실시한다든가 하는 식의 논산시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깊은 배려나 또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이게 통합관리가 돼야지 13개 분야에 각각 배치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 관리한다고 하면은 안 되는거고 전부 해서 저녁때 다 모여가지고 점호를 취한다든지 하는 식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양흠
김양흠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전담부서하고 실과소하고 현재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라든가 사업소로 배치된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소속되어 있는 실과소장의 책임하에 주 1회씩 점검과 복무기강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교육도 시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는 종합민원실에서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한달에 한 번하는 것도 그 읍면에 나가있고, 현장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양·배수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불러들이면 거기 근무하는데 지장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걸 피해서 본인들 근무와 여기에 왔다갔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끔 그런걸 배려를 해서 교육은 나름대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군대 군인식은 안되지만은 거의 반군대식의 근무는 시켜야 되지않느냐 !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흠
김양흠종합민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잠깐 !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로 한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전유식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

전유식위원
예.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그럼 한번 배치되면 거기에서 이렇게 끝날 때까지 임무를 부여받습니까 ? 아니면은 어느 사람은 뭐 과적차량 단속요원으로 나가고, 어느 사람은 뭐 거리 .....
양흠
김양흠종합민원실장
현재는 당초에 처음에 입소했을 때 한달간 32사단에서 교육을 받고, 오게 되면은 우리 임의대로 한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그 복무분야별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게 앞으로는 4월서 부터는 지금 개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4월서 부터는 소속되어 있는 장이 유동적으로 안배를 할 수 있도록끔 권한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병무청장이 근무지를 지정을 했다고 치더라도 근무여건 변화라든가, 통폐합이라든가 구조조정은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만 앞으로는 그런걸 감안해서 그 소속기관장의 유동성을 부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한번 배치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적성 또는 한군데에 오래 있으면은 거기에서 근무가 좀 나태해지고 거기에서 좀 편법으로 좀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하는 그런 사례가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몇 달에 한번씩 이렇게 해서 돌리면은 새로운 여건변화도 있고 많은 것을 또 배우게 되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식으로 상부에다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흠
김양흠종합민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제가 한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불편 민원 소규모 단위사업에 3억이 지금 18페이지에 있지요 ? 그거 그때 예산심의할 적에 읍면동으로 재배정하라는 거 그거 했습니까 ?
양흠
김양흠종합민원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요 500만원씩 해서 두 번 배정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
승직
양승직위원장
꼭 그렇게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민원행정 최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은, 뭐 인센티브로 받은 8천만원은 종합민원실에서 활용하시는 거죠 ?
양흠
김양흠종합민원실장
지금 나중에 보고를 상세히 드릴려고 합니다만 현재 1월 25일부터 일반전화·FAX해서 전국단일정보통신망으로 해서 행정FAX로 변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도 유일무이하게 논산시가 교환기가 노후된 장비이기 때문에 FAX를 읍면동에도 2대 이상은 돼야 됩니다. 하나 받는 거고, 하나 보내는 걸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본청에 있는 교환기가 노후돼서 그거에다 8천만원을 투자를 우선하고요, 나중에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종합민원실에 현재 서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의 금요일날 한복착용 하는데 탈의실이 없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아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은 20평 정도의 서고하고 탈의실을 신축을 할려고 합니다.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승직
양승직위원장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노력하신 대가니까 거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더욱 노력하셔 가지고 금년말에도 또한번 더 우수기관으로 표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흠
김양흠종합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의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