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전성장 의원 발언

제66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199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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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까지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게 되시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성철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말 서울시로부터 무상인수한 난지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을 위탁운영에 필요한 위탁기관, 수탁자의 의무, 협약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 책상 위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위탁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서 자료를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우선 설명올리고 그 다음에 주요골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한중현전문위원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네,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퇴비화 운영계획에 있어서 우선 운영목적이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데 우선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위탁운영시켜서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밑에 각 구청별 일반음식점 수수료 현황에 보면 처리 수수료에서 서대문구는 39원, 중구 43원, 송파구가 56원, 성남시가 60원 이렇게 해서 환경부 안은 40원에서 65원으로 돼 있는데 유독히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물론 우리 주민의 편에 서서 저렴하게 처리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만 여기 보면 시설운영은 민자유치로 하며 운영비를 배출자가 수거.운반, 처리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적자 부분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거 운영자가 부담한다 했는데 운영자가 운영을 할 때는 어느정도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서대문구에 봉사하는 그런 정신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적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요?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그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처리용량이 10%로 돼 있거든요. 처리용량은 10%입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어느정도 유지되려면 30톤 이상은 돼야 한답니다. 그래서 금년도 확장계획도 세워놓고 했는데 이런 전제를 해놓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한테 부담이 많이 갈까 해서 이런 전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조건 운영하면서 이거 고장났다 어떻다 했을 때 우리가 내용을 파악 못한 상태에서 질질 끌려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최광진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솔직히 운영을 함을 있어서 아무 채산성 없이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아무 수익이 없는데 갖다가 죽어라고 고생만 하면 일에 대한 활성화도 되지 않을 뿐더러 본 위원이 볼 때는 1원 차이나 되겠습니다만 정부 환경부 산출을 근거로 하는 40원도 못 미친다고 하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물론 초창기에 운영 과정에서, 물론 그것을 처리할만한 능력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9원을 선정한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기존의 연구기관에서 운영했던 데이터라지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 운영비랄지 그 다음에 봉투제작비 반영이랄지 매립지 조성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시정개발연구회에서 이러한 자료를 우리가 인용도 했고 해서 산출해 낸 단가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좌우간 이러한 범위 내라면 큰 무리없이 운영이 잘 된다고 가정했을때 어느정도 하반기에 시설을 확장하면 어느정도 손익분기점이 맞지 않을까 이런 측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하신데 부연해서 제가 하나 더 질의합니다. 지금 최광진 위원이 수수료 문제를 말씀드리고 경영상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적자 아니냐, 이거 운영비 대비 수거수수료 대차대조 한번 뽑아 봤어요? 운영비가 1,431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는 1,428만원으로 돼 있어요. 업무보고때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계산한 걸 보니까 1개 업소에 1일 14ℓ로 봤어요. 우리가 ℓ당 34원씩 하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400원, 500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루. 음식물쓰레기를 식당에서 버리는데 하루에 500원도 안 된다, 영세업자들의 음식점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비 대비 수수료 이것 잘못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중구 43원, 송파구 56원, 성남시 6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시험가동이 끝난 것입니까? 시범으로.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지금은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퇴비화시설이 아니라

이문복위원

이것을 수탁했을 때는 처음에는 우리처럼 34원 내지는 30원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런 정보 들었어요?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그런 정보는 못 듣고요.

이문복위원

현재 이렇게 된다는 것은 들었다 이것이죠.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검토를 보면 이게 정상입니다. 이거 ℓ당 34원 하루 500원도 안 되니까 쓰레기를 버려도 된다, 음식점에서. 이거 엉망진창되고 이 계산대로라면 우리 구는 보통 적자가 아니예요. 또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아, 위탁업체가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우리가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놓은 자료인가?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인상하면서 할 것인가 이런 퀘스천 마크가 하나 붙고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8조 감독에 보면 구청장은 처리시설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면 수탁자는 조사를 받고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서울시하고 전문적으로 하다가 우리한테 이름하여 불하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나가서 검사하고 감독할 만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에. 이런 전문요원이.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물론 현재는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서울에 처음이고 전국적으로도 아마 이런 퇴비화 시설은 현재까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학술연구기관이랄지 시정개발연구원이랄지 이런 데 협의도 거치고 또 자문도 받고 해서 우리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감독기능 8조는 내가 볼 때 유명무실하고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따라가는 입장이 된다 이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만, 또 처음에는 34원이 별거 아니게 생각했던 음식점에서 자꾸 인상을 합니다. 내가 모르긴 해도 아마 시작이 34원이지 내년 정도 가면 배 이상 안 내고는 안 돼요. 그러면 뭐냐 1년 만에 100%냐, 뭐냐 이런 소리가 또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애초에 이것을 따져서 1일 그래도 당신에 음식쓰레기를 누가 치워가도 그 봉투 어마어마하게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는데 1,000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따져 보니까. 하루 나오는 분량을 평균 잡아보니까. 그러면 이거 향후에 증가요인도 되고 또 이 인상요인에 대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인상하게 되면.

이문복위원

바로 그런 문제가 악순환이 된다 이것이지요. 왜 중구, 송파구, 성남이 우리랑 두 배 차이가 되느냐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봐주시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야 애초에 의회에 상정되는 것은 구의회의 체면이 있는 것이고 구청 체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의회에서도 무엇을 보고 무엇을 어떻게 짚어본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사실 수익성이라기보다는 우리 구가 꼭 이것을 해서 수익을 낸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정말 뭔가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의 효과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에서 청소행정과가 엄청난 부담이 되는데 이런데서 적절하게 해서 나중에 민원도 안 생기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작부터 다잡아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문복 위원님께서 수수료 부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게 지난번에 업무보고드릴 때 34원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추가운반비용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자료 드린 것은 39원으로 계상해 놨거든요. 추가운반비용 해서. 그 다음에 사실상 지금 당장 운영할 때 우리가 전문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 3, 4년 정도 우리 직원을 전체적으로 기술직을 파견시켜서 기술 운영을 확실히 습득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비용도 최소화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해야 되겠고요. 지금 어떻게 하면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한테 부담이 적게 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했고 그 다음에 타 구에 비해서 단가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서 제시한 가격보다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저희가 최대한 저하고 연구해서 이런 정도 금액을 내서 지금 주민들하고도 상의를 해보니까 별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가 문제에서 특히 거론될 수 있는 것이 산출과정에서도 쭉 보면 그동안의 운영비랄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통구매가격이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봉투제작비나 반입료나 또는 매립지 조성비 이런 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하고 검토해 보니까 39원 정도면 적정치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일단 이렇게 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처음 단계부터 완전하게 민원도 안 나고 또 이렇게 제정해놓고 다음에 또 얼마 안 가서 민원이 생겨서 공공요금도 인상하기 때문에 이것도 인상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저희들은 어쨌든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이 적게 가고 저희들도 경영을 최대한 합리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음부터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배려와 또는 지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최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중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위탁업자들을 선정하면 3년간 계약을 하지요. 그러면 처리수수료 톤당 39원을 3년간 동결하는 것 아니예요?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물가가 변동이 있을 때, 공공요금도 인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협약, 아까도 제가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한 다음에 별도로 위탁업자를 선정해서 협약서를 만듭니다. 계약서에 3년으로 해놓고 수시 변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자신있으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39원을 3년간, 아까 이문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간중간에 금액이 증가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자면 39원으로 3년간 못 바꾸게끔 사업계약을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이 쓰레기처리는 공공성이 강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업자가 망하면서까지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조례에 묶어두게 되면 탄력성있게 운영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

타당성이 있다고 제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알았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앞서 퇴비화시설에 관련된 위탁시설 문제에 대해서 최광진 위원, 이문복 위원 그리고 최태중 위원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단 서대문구에서 여기 운영에 대한, 전문적 경영에 대한 것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을 장기적인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이문복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제8조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를 살펴 볼 것 같으면 제8조에 구청장은 쓰레기시설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 조항을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서 냈던 거기다가 수시 또는 연 1회 검사기간을 삽입했으면 하는 의견서가 나왔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또 이것이 오히려 그렇게 감독을 수시나 연 1회로 못을 박아놓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기를 수 있는 구청의 공무원들에게 어떤 배경은 되지 않는 것인지.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그런데 아시다시피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포괄적으로 얘기가 다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나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렇다고 지도감독을 전혀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돼 있으면 충분히 지도감독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정일출위원

여기 보면, 좋은 말입니다. 포괄적으로 '검사하게 할 수도 있으며'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일반적으로 계약관계에서 쓰레기처리 문제는 일단 공권력이 상당히 많이 가미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묶어놔도 충분히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일출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이진수위원장

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거기 난지도 퇴비자원화 시설을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지난 해 봄에, 아마 3월인가 4월인가 시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지금 서울시 고용직입니까, 아니면 일반 타 직원들입니까?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서울시하고 지방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최광진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유기성폐기물자원화기술자원연구조합이라고 5개 업체가 있었어요, LG건설, 한일건설, 효성중공업, 흥인산업, 진도종합개발 이런 여러가지 업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연구기술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예산지원은 환경부에서 했고 서울시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땅을 내놓았고 했기 때문에 이 중에 아까 기술연구조합에서 하는 인력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서울시나 서대문구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어차피 운영하게 될 때는 그분들로 하여금 당분간은 운영이 이루어진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연구개발투자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노하우가 많지 않겠느냐,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그런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옛날 방문했을 때 이미 그런 계획 단계에 있었거든요. 우리 서대문구가 시로부터 이양받는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가서 시찰했었는데 그러면 그러한 정도의 얘기가 오고 갔다면 벌써 1년이 가까웠는데 그동안에 구청에서는 관계 공무원들을 기술적인 면에서 파견해서 기술을 쌓아 두었으면 더 좋은 계기가 되었을텐데 그런 준비는 안 하셨지요?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과정이, 최광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98년 5월 8일에 시민건설위원회에 현장 견학을 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작년 그동안에 여차저차하다가 사실상 이 인수 결정한 것도 작년 12월에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인재를 양성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린자원에 투자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거기에 시험가동 다 끝났지요? 그럼 거기에 대한 투자비를 받아 보았습니까?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보시면

이문복위원

아니, 그린자원이라는 회사가 우리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에 투자비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그린자원에서 총 1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투자비가 6억원이고 그 다음에 연구비가 4억원입니다.

이문복위원

여기에서 10억이라고 했지요. 인원은 몇 명이에요?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인원이 5명입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의 자동화시스템입니다.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사실 컨베어벨트 이런

최광진위원

알아요, 벌써 이 정도면 컨베어벨트 흘러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으면 컨베어벨트로 들어가서 가열돼서 분쇄돼서 퇴비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그린자원이 이미 우리하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연구개발비 들어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조례개정이 되면 줄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나온 대로 운영비가 월간 1,400만원이고 우리 수수료는 그것 비슷하게 1,400만원 들어가서 대차대조해보면 거의 이익이 없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단 인상이 됐을 시에 거기 기점부터는 이익이 얼마쯤 된다 그것도 1년 후, 아마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된 것 같아요, 이 보고서를 볼 때는. 그럼으로써 그린자원도 서대문구에 우리가 이만큼 하면 잘하는 것 아니냐 하고 생색도 냈을 것이고 또 우리 구에는 다른 구와 비교해 보니까 이 정도면 잘 해주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안전장치기구가 없습니다. 우리 구하고 그린자원하고 안전장치가 없다, 사업상에는 안전장치가 서로 돼야 됩니다. 그럼 그린자원이 우리 구에 재정보증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나중에 거기서 나 못하겠다 하고 물러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안전장치가 돼 있습니까?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올렸습니다마는 협약서라는 것을 별도로, 이것은 하나의 그런 근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재정보증이라할지 3개월간 운영비를 예정해서 재정보증을 했습니다. 채산성에 그런 것을 다 명시할 것입니다. 협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예를 들면 서대문구의 자원시설 위탁운영 채산성 해서 여기가 상세한 내용을, 조례에 넣지 못한 부분을 다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해놓을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네, 또 한 가지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공무원이 지금 텅 비어있고 또 구조조정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정말 이런 환경이나 음식물 쓰레기 기준화를 볼 수 있는 이런 공무원이 한둘 정도는 있어야만 관리가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구가.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요. 아까도 제가 말씀올렸습니다만 저희 과에 기술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파견시켜서 기술습득을 시켜서 충분히 지도감독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그 다음에 또 당연히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이라할지 또는 학술검토 연구보고도 받고 해서 항상 연계해서 기술능력을 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묻습니다. 여기 투자비가 10억원인데요. 이 10억원은 다시 말해서 이런 시설해 놓은 돈은 자기 돈 아닙니다. 국가가 지원한 돈이고 투자한 돈이에요, 내가 볼 때는 주식회사 그린자원이라 할 지언정. 그 다음에 인원이 5명, 정예요원입니다. 더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런 시설은 나중에 지금 이것이 과장 말씀대로라면 가면 갈수록 가동이 붙는 것입니다. 효율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계산대로라면. 고정인원으로 이 인원만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자동화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투자비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가동 수익률이 높다는 사업인데, 이 수치로 보면.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인상요인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자료가 정확하고 지금 39원으로 정했다면 우리 구가 인상요인이 나올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여기에 인원을 더 뽑을 일도 없고 더 이상 들어가는 데도 아니고 그렇다고 투자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10톤인데 가면 갈수록 최하 30톤은 된다, 30톤이면 알파 3 아닙니까?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손익분기점이 8억이라고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효 1년이든 6개월이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지금 이 액수라면. 이것은 양자가 좋은 것입니다. 우리 구에 음식점 하는 사람들도 좋은 것이지만 나중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인상요인이 생길까봐 그러는데 이 정도라면 인상요인이 이 데이터가 정확하다면 인상요인이 없어요. 그것을 참고로 하셔야 된다 이것이에요, 다음에.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아까 39원 정도인데 사실상 거리가 난지 공장까지 다른데 보다 가깝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중구, 송파 분석을 보니까 여기에서 물류비용이, 운송비용이 든다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투자비를 검토한 것인데 이 정도면 세워놓을 때가 문제지 해 놓으면 그 다음서부터 가동이 붙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잘 하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제가 한 가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문복 위원님 질의에 시설비 6억원하고 연구비 4억원 해서 10억원이 투자됐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추진경과 보니까 '95년 12월 15일 환경부 서울시 재생공사 해서 시설을 해서 그린에다 넘겨 준 것이에요. 그러면 그린에서는 6억원의 시설비를 투자했다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6억원을 뭐에다 투자했어요?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 지금 10톤 처리 능력 아닙니까? 앞으로 30톤으로 증설할 때는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 현재 39원으로 해서 1일 10톤을 처리능력으로 봤을 때 운영비에서 손실되는 것이 수입이 1억 9,962만원의 수입이 되면 한 달에 91만 4,000원이 순적자다 하는 얘기예요, 현재는. 현재는 적자를 안고 30톤으로 가동됐을 적에는 손익분기점일 그때 올라가서 그때부터 수입으로 들어올 것이다, 현재는 1,3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계산이지요?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그러니까 시설비, 아까 말씀드린 6억원이라는 시설비는 무엇에 6억원을 투자했는지? 연구개발비 4억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39원으로 했을 적에 1,3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 안에 30톤으로 증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럴 예정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부담합니까?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비 6억원을 투자해서 그 시설을 어디다, 그 내용이 뭐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지난번에 '98년도 5월 8일에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견학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난지쓰레기장 시설내 공장에는 원통형 회전발전발효기가 있고 그 다음에 최소한 설치 설비, 시설기계입니다, 기계. 그리고 컨베어벨트랄지 회전발효기계장치랄지 주로 쇳덩어리 종류 부분입니다.

준구

허준구위원

쇳덩어리가 아니지, 연구한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연구비는 별도로 있고요.

준구

허준구위원

그린에서 연구해서 자기네들 시험 가동한 것이지 어째 그게

진수

이진수위원장

기계라면 '95년 12월 15일에 공사 착공해서 준공했다고 하는데 환경부 서울시 자원재생공사에서는 집만 지어주고 나머지 기계는 그린에서 설치했다는 것입니까?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재생공사에서도 사실상 약 15억원이 투입되었는데 재생 9억, 조합 6억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5억이 투자된 겁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전체적으로?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시에서는 땅만 제공한 것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재생공사에서 9억원, 조합에서 6억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조합에서 6억

진수

이진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린에서 6억.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그래가지고 전체 건물도 짓고 시설도 하는 것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30톤을 증설할 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합니까?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그 비용은 금년도 예산에 서울시에서 2억 800만원을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저희 구에서 1억 800만원이 계상돼 있고 그것을 포함해서 4억 800만원 가지고 증설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할까, 손실비용 한 달에 1,300만원 그런 얘기는 사실상 어느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톤 정도 규모가 돼야 손익분기가 맞는다, 그때 그럼 그 적자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것은 우리 구민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 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협약서 상에다 3개월 동안 할 수 있도록, 너희들 책임 하에 운영해 보고 제대로 메꿔나가자, 그러니까 무조건 인상해서 하다보니까 인상해줘라 뭐해라 그런 얘기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하여튼 적자 볼 일이 없는 사업이에요. 그것은 관계없는 것이고 단 우리 구민이 얼마만큼 인상요인이 감독기능이 약해서 그런 안전장치가 약해서 인상해야 한다 또 공무원은 제대로 파악도 않고 어쩔 수 없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30톤이면 그 돈이 굉장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인상요인이 자꾸 나오면 눈에 가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린자원으로 봐서는 절대 적자 볼 일이 없습니다. 이 정도 투자비, 이정도 시에서 환경비 지원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안전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해서 우리 안전장치가 안 돼서 우리 구가 나중에 관리감독에서 손해를 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그린자원이 이런 개념을 갖고서는 손실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이 크게 그린자원에 대해서 걱정하실 것은 없고 그러한 안전장치와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만 나중에 협약계약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다루고 있는 조례가 몇 건이에요? 총.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7건으로 기억합니다.

전성장위원

7건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 청소행정과에서 자치법규규제실무 정비계획에 들어간 것만도 현재 5건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 12월 본회의 끝나면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재 그게 지금 너무나 많은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투자를 했어도 실패했어요. 지금 현재 발효식 건조식 퇴비화시설 음식물쓰레기 시설이 현재 14곳에 설치돼 있고 현재 확인하니까 1억 8,000만원이 투자됐어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최광진 위원 하고 저 하고 쓰레기적환장 입지선정위원이기 때문에 15일 동안 그곳에 갔었고 고양시에도 가 봤습니다. 실제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많은 투자를 했어도 실제가 그런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거둔 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문복 위원이 투자한 값어치에 대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실망을 시키지 않을 정도로 이번에 투자한 값어치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시대에 따라서 자꾸 개정은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서도 조례가 20여 건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고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 중에도 반 수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다, 그래서 실제가 이런 조례에 대해서 어떤 사항들의 지시를 하기 이전에 실제 담당 공무원들이 다루면서 그 조례에 대한 적합 여부,그런 것은 분명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아요. 위에서 하라고 해야만 개정을 하는데 과연 이 조례를 개정해서 투자한 만치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실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전성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말씀드리면 지금 이 퇴비화 시설,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중요한 차원은 이것입니다. 환경분야는 수도권 매립지가 2005년이면 완전히 반입을 할 수 없는 지경이고 지금도 음식물쓰레기가 젖은 것이 들어오면 차량의 카드를 뺏어 버립니다. 2005년이면 앞으로 몇 년 남지 않았는데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발생하면 우선 재활용하고 나머지 가지고 매립하는 것인데 매립할 장소가 없어지니까 우리 서대문구같은 경우는 시설이 협소하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또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쓰레기처리를 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관내가 아닌 타 관내를 찾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이런 경우는 시 땅에다 우리가 무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서울시하고 환경부하고 모든 방향이 쓰레기 처리는 우리 관내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뭔가 우리도 시설을 하나 해서 투자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기물관리법 제20조 58조랄지 또는 지방자치법 제95조를 보면 분명히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시한 사항이 아닙니다.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전성장위원

글쎄, 과연 이것이 조례를 제정하고 투자해서 그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를 제가 묻는 것이에요.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런 계획을 세우지 못하지요.

전성장위원

지금 현재 물론 성공을 하려면 시작부터 실패를 거쳐서 성공하는 단계입니다만 실제가 재활용 단계로써 그런 각종 기계, 엄청난 우리 예산이 투자돼서 투자한 값어치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아니, 위원은 위원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얘기하는데 무슨 엉뚱한 얘기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투자한 값어치의 발효식 건조기가 14곳 돼 있어요. 그런데 실효성이 하나도 없어요, 돈만 투자했지. 24시간 돌려도 음식물쓰레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최광진위원

지금 얘기 엉뚱한 얘기는 전성장 위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전성장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조례제정하고 상이한 얘기예요. 지금 퇴비화시설이 다 돼있는 기계를 인수해서 우리가 운영하겠다는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수익성을 따지고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성장위원

음식물쓰레기가 나와서 오늘날까지 실시해서 그런 얘기하는 것이에요.

진수

이진수위원장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일출위원

토론을 거친 다음에 정회를 합시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그럽시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그린자원의 시설을 우리 서대문구에서 인수했을 때 과연 이 쓰레기처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 시설을 서대문구청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이것에 맞춰서. 만약에 서대문구청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없다면 어차피 위탁을 해 줘야 됩니다.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이문복 위원이나 최광진 위원께서 만일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셨는데 그것은 어쩔 수없이 겪어야 할 앞으로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린자원에서 연구개발비에서 8억원을 들였다 할 망정 그것을 무상으로 서대문구에서 받았다면 서대문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결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에게 주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조례 규정에서 좀 더 강한 어떤 것을 우리가 삽입을 시켜서 수정해서 해줘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일 우리 서대문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고 여기서 판정을 해서 다시 말하면 그린 자원에 위탁을 해 주었을 경우에, 운영권을 주었을 경우에 지금 아까 제8조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검사할 수 있으며 하고 청소행정과장이 포괄적으로 8조에 해 놓았습니다마는 본인은 여기다 이렇게 수정하고 싶습니다. 제8조 '구청장은 처리시설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또는 연1회 조사 감독하여야 하며'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서 만일에 의결을 시켜주려고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가능한 방향으로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좋은 고견이 계시면 얘기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정말 우리가 싫어도, 우리 위원들이 싫다해도 통과해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전제를 합니다.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 단,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안전장치 관리감독 이 부분 그 다음에 아직 미숙한 우리가 행정만 있지 자치구에서 경영은 아직 미숙하다 이런 부분까지 점진적으로 공부해서 정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각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량제 봉투를 찍어내는 회사에 대한 원가계산도 볼 줄 알고 또 기계장치나 이런 것에 대한 감가상각도 볼 줄 알고 청소행정과에 이러한 전문요원이 배출될 때까지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게 어떠한 사이클 현상에 의해서 아, 요즈음 환경 하면 모두가 그 사업에 많이 뛰어 듭니다. 또 국가도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흔히 그 이후에 생긴 벤처사업 이런 것에도 국가가 막 쏟아 붓습니다. 이러한 돈을 쉽게 활용하면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우리 자치구는 그런 제도장치에서 잘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 우리 구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는 안 한다고 하면 큰 일 납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하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위원들이 고민하는 것이고 지금 정일출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관리감독 기능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증제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설 노후화 됐을 때에 대한 대비 그리고 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손실이 갔을 때에 정말 사업적으로 봐서는 부도, 부도 문제에 대한 대처,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례보다는 그것은 하나의 서로간의 계약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8조 그 부분에 대한 감독할 수 있는 기능만 강화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약 부분 건은 협약으로 해서 그것은 자체에 대한 것이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상의해서 그것을 강화하게 해주시면 되지 그것은 저희가 할 부분이 아닙니다, 조례로써는. 계약과정에서 있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허준구 위원님.

준구

허준구위원

여기서 인수과정만 과장이 설명을 하는데 그린에서 시험가동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해보니까 어떤 것이 좋다, 그것을 해보니까 이건 좋았다는 전망치,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는데 비젼 이런 것이 설명이 전혀 안 되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인수하게 된 동기는 어떠어떠해서 됐는데 이렇게이렇게 해보니까 뭐가 좋더라 그래서 이것은, 이것도 우리 구 사업이에요, 서대문구에서 처음 아니예요?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첫 사업입니다.

준구

허준구위원

첫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실패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그린에서 지금까지 시험가동한 것이니까, 그 기계도 아마 그린에서 연구해서 시설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린에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타 도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 기계가 좋으면 찾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퇴비화시킨다고 하지요. 저도 가봤어요. 퇴비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그 퇴비를 농촌하고 어떻게 자매결연을 맺을 것인지 또 판매 이런 전망 가치가 전혀 설명이 부족해요. 인수하고 투자했다는 것만 나왔지 그런 것이 아쉽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업이에요. 퇴비화도 좋지만 사업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2005년이 넘으면 쓰레기 문제가 국가가 있으니까 어차피 처리할 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때까지 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쓰레기 문제는 서대문은 진짜로, 아까 전성장 위원하고 최광진 위원이 외국도 다녀오시고 후보지도 물색하려고 하다 못하고 한 것을 관공서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위원도 그렇게 답답하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세밀히 박사는 못 되더라도 석사 학위는 돼서 이것에 대한 연구검토가 나와야 돼요. 자연보호 이런 것은 연구검토가. 그래서 이것은 통과되는 것으로.

진수

이진수위원장

하여튼 자구수정이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중에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일출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정일출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정일출위원 발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정일출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과 질의를 거쳐서 참으로 우리 주민에 대한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상당히 긴 시간을 회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함에도 제8조를 보면 보다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의무 규정을 넣기 위해서 제8조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구청장은 처리시설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철저한 감독과 조사를 함으로써 우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수정안은 '구청장은 처리시설 운영에 관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또는 연1회 이상 조사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현명한 판단으로 좋은 결정을 기대해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와 토론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부성철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부성철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됨으로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고 훈령, 예규, 지침, 고시 등에 규정된 규제는 금년 2월 28일까지 조례규칙에 그 근거를 정하도록 돼 있어 그러한 지침으로 시행하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계약조건을 법제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난 2월 11일 서대문구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 신설 타당한 것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중인 대행업체와 봉투판매소에 대한 규제사무 중 일부를 삭제 및 완화하여 주민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3조 중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9조 2호 봉투판매소 및 대행업체와 계약시 공급하는 규격봉투의 채권확보를 위한 보증인 설정 또는 보증보험가입 등의 계약조건을 신설코자 하며 안 제21조 중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중 제4호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즉시 보고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한중현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는 사후약방문격이다 하는 것을 저는 표현합니다. 상당히 이 종량제 규격봉투가 시행됐을 때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우려됐던 부분입니다. 이름하여 영세업자들도 이 봉투 팝니다. 판매는 다 해서 수익을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회수가 불능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작 때와 지금 이 종량제 규격봉투제 실시 이후 벌써 이게 유야무야됐습니다.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거리에는 규격봉투 아닌 것이 절반 이상 됩니다, 내놓는 것이. 그러면 이런 추산으로 봤을 때 우리 청소행정과가 사실상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과인데 청소행정에서 손실이 많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도 그 제도나 관리 문제에서는 철저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 이런 제도나 관리가 철저히 어떤 조례로만 해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생각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계획과 목표가 내용으로 봤을 때 철저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보니까 사후약방문격으로 나온 조례지만서도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왕지사 이런 조례를 내놓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이게 원활히 됐다면 이런 조례 안 나왔을 것입니다, 잘 되고 있었다면. 그 잘못된 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난 해 연도별로, 시작됐을 때와 지금 연도별로 종량제봉투가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얼마나 찍었으며 판매수익은 얼마나 됐는지 그 비교치, 해마다 줄 것으로 보는데 왜냐? 종량제봉투를 안 쓰니까. 처음에는 이것을 제대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실질상 이것을 찍어대는 회사만 괜찮아지는 폭이 된단 말이에요. 해서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뭔가 우리 구가 발전되는 쪽으로 의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은 이것을 숨기지 말고 이것을 하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제도를 잘 해야 되겠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보완해서 협조해 주십사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은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이런 부분을 제가 현장까지 가서, 봉투 찍는 데 파주에 있지요? 거기까지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상 수치상도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아, 이것은 가보나마나 문제가 많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보완제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이문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해 연도별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또는 판매수입이 어떤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98년도는 900만매 그러니까 약 한 수입 14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총 판매업소 수는 115개정도 되고 직영을 얘기합니다. 나머지 대행업체가 두 군데 각자 따로 있습니다만 연도별로 충분히 자료를 가져왔으면 비교해서 할텐데 내용이 준비 안됐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복위원

900만매를 우리가 제작했단 말이야 '98년에.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이문복위원

그래갖고 14억이다 그거죠?

성철

부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14억이니까 준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