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완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지원국 소관의 1999년도업무보고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1999년도업무보고 가. 자치지원국

자치지원국장 박수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97회 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자치지원국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자치지원국이 알차게 행정을 마무리 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에도 계획한 모든 시책,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충고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3일자로 인사발령된 자치지원국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의 박영환 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영환 인사) 다음은 세무회계과의 조광수 과장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조광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자치지원국 소관 19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다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은 별첨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국의 기구 및 인원은 4개과에 23명의 사무관이 있고 231명의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저희국의 예산은 1,027억 7,400만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무원은 2,930명으로서의 정원을 조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중에 소방직이 41.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만 98년도에 과별로 어떤 일을 잘 했나 하는 사항을 한 가지씩만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98년도 전국보안업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 30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연수대회에 참가해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부상으로는 현금 8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98년도 조직개편과 관련되어 있는 장려상을 받아 1억 5,000만원을 교부세로 받았습니다. 이 중에 1억은 지역개발비로 사용하고 5,000만원은 직원들이, 일손이 줄었기 때문에 보다 더 일을 열심히 하라고 컴퓨터를 사는 재원으로 저희가 제공하겠습니다. 회계과는 상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는 98년도에 재난관리 전국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6억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치지원국의 시책방향은 제2기 민선도정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총력지원체제의 구축과 도민 만족의 발전 행정, 경영행정의 실천 및 도민통합에 의한 지역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여섯 가지로서 주민 만족의 현장행정을 구현하고 도민통합과 발전행정의 지원체제를 구축하면서 변화와 개혁의 신행정 문화를 창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양성 및 교육훈련을 강화하면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재난관리체제 구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만 목차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시책,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 만족의 현장행정 구현입니다. 첫번째로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사께서는 취임과 동시에 생활현장을 찾아가서 민박도 하면서 현장체험 행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사도 계속 이런 일을 하실 것이며 도의 실․국장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민박 등 주민을 찾아가서 주민들의 소리를 직접 듣는 그러한 행정을 시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하고 소외계층의 생활현장도 방문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정부수립 이후에 도지사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특정지역의 주민들도 초청을 해서 도정을 알리고 그네들의 산 소리를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두번째 도민의 소리방 설치입니다. 저희는 지난 번 1차 민선1기에서는 도정신문고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만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도민의 소리방으로서 전환해서 전화민원, 그리고 PC를 통한 천리안, 면담, 인터넷, 우편을 통한 도민의 소리방을 만들어서 그 담당자를 지정해 놓고 도민의 생활불편․고충․애로, 민원 등의 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도민 만족의 민원서비스의 제공입니다. 저희는 각종 민원업무의 전산화를 좀더 하겠습니다. 자격증이라든가 면허증이라든가 등 8종에 대한 약 3만여 건의 전산관리를 98년도에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만족도 측정도 매 분기별로 해서 평균 만족도 측정이 80.%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능률협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16개 광역시 중에서 13위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의 민원행정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는 몹시 자존심도 상합니다만 이것은 자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불만족스러운 행정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22개 과의 담당직원과 18개 시군의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차출해서 이번 능률협회에서 경상남도가 1위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벤치마킹제도의 일환으로서 가까운 장래에 우리 직원들을 견학을 시키도록 해서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소외현장에 봉사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세칭 탁상에서만 일을 하는 예가 빈번합니다. 우리 주변에 양로원이라든가, 장애인 시설, 보육원 등 불우한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대한 직접 체감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불우가정을 방문해서 우리가 그네들의 일을 도와주면서 그들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의 보안업무 최우수 상금 300만원, 그리고 지방연수대회 시상금 등도 불우한 시술이라든가 어려운 집의 집짓기 운동이라든가 이런데에다 저희가 연말에 보내 준 바 있고 우리 자치지원국의 여직원들은 따뜻한 목도리를 떠서 어려운 할머니들의 목에다 걸어주면서 그네들의 사는 현장의 모습을 이미 답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호적사무 및 신원조회업무의 전산화입니다. 저희 120개 기관에서 422만 6,000여 명의 호적이 수작업으로 복사되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2년에 걸쳐서 모두 전산화 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에 신원조회 회보 및 신원 기록사항도 전부 전산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서는 2001년 7월까지 약 2년 동안 소요되는 기간 중에 저희국에서 전산화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여섯번째입니다. 주민등록 업무의 완벽추진입니다. 정확한 일자는 관련법이 개정된 후에 공표가 되겠습니다만 아마도 주민등록증이 일제히 경신될 것으로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프라스틱 종류로 대체할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업 또한 저희가 금년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활성화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정립하기에는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새마을 운동 도지부에는 약 3,000명을 관리하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원주시 새마을 시부에서도 약 4,600명, 강릉에는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약 200여명, 동해시에는 여성회관이 지금 직영을 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우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 2,9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개발할 것이고, 다음에 자원봉사활동의 동기유발 및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이 투입되는데 이 자원봉사 요원들이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번에 동계대회에도 급수봉사 등에 대해서 이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주시같은 경우에는 도로실태 파악을 조사해서 시정으로 하여금 개선토록 하는 일에도 기여를 했고 새마을 도지부에서는 김장담궈주기 운동이 전개되었고 쌀 나눠 주기도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에게 영정사진을 만들어주는 시책도 바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옵니다. 이 시책을 저희가 계속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과장명예 읍․면장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과장들이 읍․면으로 내려가서 읍․면장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듣고 그리고 그 주민들과 상대도 함께 어우러져서 하면서 최말단의 얘기를 생생하게 듣고 그것이 도의 시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시책의 일환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민박을 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을 함께 체험을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자리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정에 반영하고 도정 소개도 함께 해서 더불어 사는 강원도민의 상, 그것을 구현하는데 일익을 담당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도민통합과 발전행정 지원체제의 구축이 되겠습니다. 첫째 도민의 날을 도민화합 축제로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번 회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주신 것을 저희가 참고로 하면서 도에서는 기념식을 하고 시군에서는 문화․예술행사를 함에 있어서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도민의 날을 의미있게 보내기 위한 그런 행사의 장이 되도록 금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의 강원인 에너지 결집운동의 추진입니다. 이것은 도 출신 연고인사, 예를 들어서 법조계라든가 그외 교육계라든가 이런 데에 와서 근무하다가 자기 고향을 찾아 가거나 외지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강원도에 근무하는 동안에 있었던 그 생각을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면서 강원도 사랑운동에 동참해 주는 그런 연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산품 및 관광홍보요원으로 그분들을 위촉한다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도 연고의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그네들이 떠나간 후에 강원도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사항들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강원도에 조언을 해주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 가 있는 그분들에게도 협력체제를 강구해서 우리 강원도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네들을 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도의 근무경력자와의 인정고리맺기의 일환으로서 명예환경감시관증 등을 위촉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출향도민단체의 도정참여운동입니다. 이것은 도 출신 출향인사에 대한 도정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그네들이 끊임없이 객지에 나가서 살더라도 고향을 잊지 않도록 해주기 위한 시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원도에는 인구가 약 150만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외지에 나가 있는 출향단체 78개 단체를 지금까지 확인 관리해 오고 있는데 그네들이 집계하고 있는 강원인들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무려 115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의 반에 해당되는 수치가 가깝게는 가평에서부터 멀리는 제주도 서귀포에 이르기까지 산재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78개 단체로 한데 모으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 다. 이것은 강원도의 인구가 이제는 300만이라고 하는 소리를 외부에 서슴치 않고 해도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네들에게 강원도의 자존심을 불어넣어 주고, 그네들의 사무실에 강원도의 도기를 게양해 주고, 그네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축제를 할 적에 도의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거기를 참여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더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농악팀이라도 데리고 가서 그 축제의 마당에 힘을 불어넣어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담이 되겠습니다만 모 일간지에서 출향단체에 대해서 시리즈로 15개 항목에 달하는 사항을 보도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도 저희가 잘 보존관리해서 그네들이 1년에 한번씩 고향을 방문해서 도정보고 받을 때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군의 우리도민화 운동을 지속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둔 군은 우리도민이라는 인식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군․행정․도민간의 긴밀한 유대로 지역사회 발전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민북지역 및 군부대 주변의 개발사업비 약 64억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민통선 북방지역을 개발하고, 군부대 진입로도 포장해 주고, 군인APT 주변의 환경정비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6․25격전지도 형상화하는데 실국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역자 만남의 광장도 조성을 해서 저희 지방행정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네들이 다시 옛 전우들을 만나기 위해 우리 강원도를 찾는 일일 빈번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 하사관이나 군인가족들도 해빙이 되게 되면 도청으로 초청을 해서 도정소개도 해주고 더불어 살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하는 당부의 얘기도 빠뜨리지 않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민간운동의 활성화 촉진입니다. 계획이 있는 곳에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도정의 기본 방침입니다. 저희는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에 대해서 정액보조단체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약 10% 정도의 기금이 줄었습니다만 약 7,300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에 98년도의 예와 비슷하게 해병전우회라든가, 경실련 등 각종 단체에서 강원도의 도정이 해야 될 것을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는 특수한 시책이 나온다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작은 경비나마 도와주면서 도의 역할을 민간인들이 민간운동으로서 대신할 수 있도록 시책을 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의 시군 공무원의 도청근무제 운영입니다, 작년에도 이미 100여 명의 시군 공무원들을 도청에 불러서 1주일씩 근무를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이 떠나가기 전에 도청을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 것을 기탄없이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그네들 눈에 못마땅하게 보여진 점도 한점 숨기지 않고 도청 직원들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게 해주었고, 그네들 또한 도와 시군의 근무환경이 역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역시 느끼게 해줬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맥락에서 이미 7개 시군으로부터 사무관이 6명이 올라와 있고, 7급 공무원이 한 사람 나와서 1년 동안 파견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이 시책에 호응하고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저희는 더 불러 올 용의가 있다고 하는 점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변화와 개혁의 신행정문화 창조입니다. 첫번째로 작고 생산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참여하신 바 있었습니다만 1단계의 조직개편을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단계의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기능중심의 조직진단도 지금 서서히 실시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작고 생산적인 조직으로서 발전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까지 현재의 정원에 약 30%를 감축하겠다고 하는 것이 도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2000년까지는 12.5%를 이미 감축을 해 들어가고 있고 2002년까지는 17.5%를 더 감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1단계 감축에서 도와 시군을 포함해서 2,141명, 그리고 2단계가 3,016명, 전부 5,157명, 그리니까 우리는 시군 공무원 합해서 1만 5,000명 중에서 30%에 해당되는 5,000여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직의 정원에서 삭제가 된다고 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시범 동을 선정해서 읍면․동의 기능전환 계획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시범 동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시, 예를 들면 태백시, 동해시, 속초시같은 일반시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3개 시 중에 1개 시는 전면 기능전환을 하고 나머지 2개 시에 대해서는 한두 개 정도의 시범센터화를 추진하겠다, 그런 계획을 금년 상반기 중에 할 것이고. 다음에 일반시의 동, 나머지는 2000년까지 전부 기능전환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농통합의 시․군․읍․면․동에 대해서는 2001년 6월까지 전부 기능전환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에 주민헌장제의 운영입니다. 이 주민헌장제 하게 되면 좀 생소한 얘기이고 이것이 영국에서부터 도입되어 있는 시책인데 도민의 입장에서 행정의 목표, 기준 및 구체적인 내용을 명문화해서, 공개해서 투명한 도정을 구현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드려야겠다, 이것이 고 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길이고, 공개된 것, 투명한 대로의 일이 원만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도민들께서는 만족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미 주민헌장제의 제정운영 및 운영규정은 도지사 훈령으로 발령한 바 있고 민원행정, 농업, 중소기업, 도로, 소방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보고 주민의 만족도를 측정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행정규제개혁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이 규제의 전면적 개혁으로 사회나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미 98년도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제 102건을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정비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계속 추진하면서 342건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결과 149건은 폐지를 하고 25건은 완화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지방단위의 행정규제의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작은 개선제도의 운영입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 출범과 동시에 조직 내부의 낡은 관행을 쉽게 없애버리고 개선해서 발전적인 사고와 사무혁신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내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것을 하루아침에 고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은 한 두 가지를 이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얘기들이 많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만 도 산하 전 직원들에게 '나부터, 내일부터, 우리 주변의 작은 일부터 변화를 가져오자'해서 공직자 새로나기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 사이에 15개 팀으로 구성해서 무려 105명의 하위직 직원들과 15회에 걸쳐서 저 국장 자신이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인물이 나오지 않아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우리 중에서 상사들이 고쳐야 될 일, 그리고 자신들이 고쳐야 될 일 이것이 어떻게 되면 치부를 드러내는 소리같기도 합니다만 95가지의 항목을 추출해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3월달부터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창안제 같은 1년에 한 번 있는 것은 너무나 단조롭고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작은 개선제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자, 각 실과의 출입구에 직원들의 배치 표찰를 좀 붙여달라, 다음에 공람 정보가 지금 결재표로 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 군데 놔두고 직원들이 가서 보게 하자, 다음에 당직근무 일지에 불필요 한 이런 사항들이 제안제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과장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아주 잘되었다고 생각되는 것 은 3만원 상금을 주고, 2등은 2만원 주고, 3등은 1만원씩 줘서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매달 이것은 추진해서 단 한 건이라도 좀 더디더라도 계속 고쳐나가는 그런 풍조를 조성해야겠다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IC카드 전산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은 3,500만원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 그런데 도대체 이것을 무엇에 쓰려고 하는 것이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꺼운 결재표에다 누구누구가 몇시부터 몇시까지 시간외 근무를 합니다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그것을 국장결재까지 받아서 숙직실에 갖다 놓으면 숙직원이 또 확인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총무과로 올라가서 선별을 해서 계산을 해서 줍니다. 이것은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이 기계를 하나 갖다 놓고 내가 근무외 시간에 근무를 하겠다 그러면 근무수당을 주시오, 그럼 IC카드를 가지고 가서 넣고, 나갈 적에 넣고 하게 되면 그것이 전산처리가 되어서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후생관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도 쓴다든가, 구내 이용소라든가, 도서관에 대출하는데라든가 이런 데에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현대화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동해시같은 데에서는 이미 실시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수한 것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관용차의 자가운전 운영입니다. 지난 번 작년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이 자동차 수를 줄이고 렌트카를 사용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자가운전할 수 있는 승용차가 한 여섯 대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폐기처분 시키기에는 아직 이르고 하기 때문에 이 차량을 운영해서 자가운영을 시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1월달서부터 시행하지 못했던 것은 동절기의 결빙관계도 있고 또 동계대회에 저희 차량지원들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운영실적은 없습니다만 이후에 저희가 권장을 해서 폐기 직전에 있는 자동차들이 운행할 수 있는 기간까지 렌트카를 빌리는 것보다는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제도도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28페이지 새강원 장학회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저희가 새강원 장학회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오래 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 장학금의 기금은 지금 현재 28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학사, 춘천에 있는 학사에는 261명의 학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112명의 학사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학생은 매년 60명을 선발해서 5,0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고등학교 학생, 그리고 대학생인데 고교학생인 경우는 50만원, 대학생인 경우는 1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 강원인터넷대학의 운영지원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저비용의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좌는 5개 분야의 27개 항목에 156개 강좌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12월말까지 도대체 강원도민의 얼마마한 숫자가 이것을 열람했는가 하고 저희가 체크를 해봤더니 11만회를 접속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지원해줘야 되는데 금년도에 1억밖에 못했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재원이 허락한다면 추경에서 좀더 재원을 더 지원해서 보다 더 좋은 강좌가 더 설정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 도민이 많이 활용해서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8페이지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입니다. 도내에는 대학들이 여러개 있습니다만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대학생들이 공무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몹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렇다고 해서 멈추기는 어렵고 해서 춘천이나 원주, 강릉권으로 한 서너 군데로 분산을 해서 강원도에 있는 전문대학이라든가 일반대학에서 앞으로 공무원되기를 원하거나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 관심이 있는 그런 학교의 학생들 한 100여 명을 선발해서 1주일간이라도 도와 시에 와서 근무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대학생들이 공무원제를 사전에 좀 실습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열어 볼 작정입니다. 다음 31페이지 공직자 열린교육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새로운 학교 문화를 창조하겠다고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를 졸업한 후에 우리 공직자들은 왠지 스승의 날 행사에도 참여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모교라든가 자기 지역에 가서 1일 교사제도 하고, 자기 모교에서 강의도 하고, 선생님들의 고충도 이해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도정도 이해시키고 이랬으면 좋으련만 그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서서히 시작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모교를 방문해서 특강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사의 표창장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스승의 날에 참여도 하고 스승들을 찾아뵐 수 있는 그런 계기도 공무원들에게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연초에도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도지사의 표창을 전수하기 위해서 출신 모교를 찾아갔던 실․국장들도 몇몇있음을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도 점차 확대를 한다면 공직자가 열린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에 공직자 자기혁신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어제 공무원교육원장의 업무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통 전문분야와 선택 전문분야로 구분을 해서 다양하고 고도의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교육시책을 개편해야 되겠다, 이것은 저희가 고시계가 있기 때문에 고시계에서 이 업무를 개발해서 공무원교육원과 협조를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공무원들이 국내 대학원에 위탁교육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선발된 것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마지막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공무원 일부에서는 근무시간에 공부를 하러 나가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도 있고 공무원 상호간에 위화감도 좀 있다고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좋습니다만 전체 조직을 끌고 나가는데 더욱이나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는 차제에는 이것을 진행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금년에는 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어학실력을 배양시켜야 되겠다 해서 저희는 영어, 일어, 중국어에 대해서는 연 2회 3월달과 9월달에 나눠서 도청내에서 전문강사를 불러다가 정례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의 직장교육도 대부분 지난날에는 춘천 주변에서 강사들을 모셨었는데 저희는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코미디언 심형래같은 사람을 불렀을 경우에는 춘천시를 비롯한 연계기관의 공무원들을 다 한데 모두어서 함께 경청할 그런 기회도 만들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김동길 교수같은 분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이때에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폭을 넓혀드리려고 합니다. 내일도 제2건국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도내의 모든 기관의 4급 이상의 공무원들을 한 300명 모아서 교육을 합니다. 이때에도 우리 강원도가 배출한 유일한 여성출신의 장관이신 이연숙장관을 모셔서 강의를 들을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국 어디에서나 실력이 있고 얘기를 들을만한 분이라고 하면 모셔올 계획입니다. 33페이지에 여성공무원의 우대시책 추진입니다. 저희가 제도적으로는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시책이 있습니다만 한 두 가지는 지금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우선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적용확대는 종전에는 7급에서 9급까지 신규채용시까지를 확대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지방공무원의 채용기회가 한 2년째 멈춰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책 또한 멈춰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런 환경에 놓여 있고 여성공무원의 승진할당제는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실시하는 여성공무원의 도전입고사는 남자들하고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여성은 여성대로 채점을 하고 남성은 남성대로 채점을 해서 같은 비율로서 도에 전입을 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양고사 우수자도 저희가 도로 영입을 하는데 이것도 남녀를 구분해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겠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공무원교육원장이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군에도 여성간부가 될 자질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사전에 교육을 시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성공무원 간부양성반도 금년에는 운영이 됩니다. 다음에 34페이지입니다. 설악수련원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악수련원은 금년에 21개 과정에 약 2,000명만 수련을 시키는 계획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99년도 엑스포 행사 지원의 장으로서 제공을 하고 연수를 하반기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 의 확충입니다. 첫번째 강력한 지방세 징수활동의 전개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경기회복이 지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세수 징수의 부진이 지속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징수가 그렇더라도 총력을 경주해 볼 계획입니다. 금년도의 지방세의 예산액은 4,355억입니다. 지난 해와 대비해서 약 98.8%에 해당되는데 이 목표를 설정해 놓고 저희가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징수는 읍․면․동의 특별한 관리가 있어야 되고 현장 독려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시군같은 경우는 이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그 체납한 기업을 감동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양양군의 실례를 들으면 5억을 체납한 양양군에 와서 일을 하던 대구의 업자를 연말에 생선을 사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세배를 갔답니다.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강원도 동해안의 고기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이 고기들 나눠 잡수시고 열심히 벌으십시오. 우리도 세금이 당신들한테 5억이 체납되니까 손바닥만한 군에 재원이 없어서 공무원 봉급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고 왔더니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3억원을 3월달 전에 주겠다. 이제는 체납자를 감동시키는 징수시책을 펴지 않으면 안 되겠다. 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콘도업자에게 담당계장이 가서 돈이 9,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얼만 안 되는데 왜 못 내십니까 하니까, 어떻게 좀 유예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현행법상으로는 유예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역군수가 석달을 분납하도록 해주겠다, 그랬더니 반에 해당되는 것을 첫달에 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장이 찾아와서 고맙다고 50만원의 사례금을 주더랍니다. 그래 이것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하고 저한테 담당과장이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무비리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받아서 다음과 같이 써라. 양양군의 읍․면․동 재무과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각자가 점심을 싸가지고 와서 족구대회를 하는데 시상금을 걸어라, 그리고 열심히 받자고 해라. 그 50원을 받아서 족구대회 행사를 치르고 나가서 한 달 동안 뛰었더니 1,500만원짜리 세금을 3억을 징수했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전에 군림하던 그런 세리가 아니라 이제는 체납자를 감동시키는 이런 시책을 펴지 않으면 세금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는 시책을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세 제도의 개선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저희는 세제개편 연구팀을 지난 12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지역의 특성을 가진 세원을 발굴을 합니다. 관광세 얘기가 끈덕지게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행정자치부가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가 이런 것을 해서 올려보내는 바람에 행정자치부의 태도가 변화가 되어서 장기연구발전 과제로 이 관광세 신설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고 저희도 이것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세의 지방화, 이 국세가 지방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지방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연구를 해서 저희는 하반기쯤 되면 서울의 세종로에 가서 마이크를 중앙정부에 대고 이 세미나를 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되 강원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 있는 수개의 시도와 연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겠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국세를 지방화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압박을 가하겠다고 하는 그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37페이지에 지방세 세무조사 및 감사실시입니다. 저희는 세무조사계가 있습니다. 98년도에도 열심히 뛰어서 1,847개의 법인을 조사해서 약 104억 정도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감사시에도 6개 시군을 감사해서 약 7억 정도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기업에서는 들키지만 않으면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소 있습니다. 이네들의 은닉된 세원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8페이지의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입니다.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가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수수료만 해도 한 2,900종이 있고 사용료도 한 110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항간에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시군이 입찰을 보는데 입찰 수수료를 1만원씩 내는 것이 많다,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가 계산을 해보니까 입찰하나 보는데 한 개의 업체가 들어왔었을 적에 비용계산을 하면 1만 217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만원을 받는 것은 270원을 밑지 는 장사입니다. 행정이 서비스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돈벌이 하기 위해서 경쟁하러 들어오는 사람들한테까지 서비스 해야 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습니다. 5개 시군만 아직까지 그것을 현실화시키지 않고 나머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154개 기관이 이것을 하고 있고 아직 60개 기관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1만원씩 받는 것을 말리지는 않을 작정입니다. 그리고 다만 도는 13개 도가 아직 이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부산이 하고 있고 울산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3개 시도 안 하는데보다 앞서가지는 않겠습니다. 강원도의 업체도 기반이 열악하고 일도 많지 않기 때문에 13개 시도가 어느 정도 가느냐 하는데에 보조를 맞춰서 저희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39페이지 이자수입의 증대입니다. 98년도에는 이자수입을 약 136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142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것보다 사정이 어려우리라고 보고 목표를 100억으로 해놨습니다. 이것을 해놓은 이유는 은행이 빅딜이 일어나고 난 후에 경쟁체제로 전환하면서 외국자본이 들어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금리도 높아질 줄 알았었는데 사실은 낮춰지는 경쟁쪽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무모하게 목표를 많이 잡아놓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예금규모도 소액화시키겠습니다. 30억에서 10억으로, 그리고 예금만기일도 10일에서 5일로 단축을 시키고 그리고 자금 준비금도 최소화시켜서 한 50억 정도만 유지를 하면서 돈 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의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현상유지적인 보존관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가치를 증대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금년도에도 영세규모의 보존부적합한 도유재산 같은 것, 약 8만 2,000㎡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이 소유하고 있는 소규모의 토지라든가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 농경지 등에 대해서는 매각을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유재산의 대부도 움켜쥐고 있지만 않고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관리되어 있던 것도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전산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미등기 국유재산이 권리보존이 안 되고 있는데 약 9,000필지 중에서 3,000필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6000필지에 대해서 계속 하겠고, 지난번 위원님들이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서 현장도 갔다오셨던 국제관광엑스포의 주제관의 상징탑 부지, 이것도 저희가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41페이지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재난관리체제의 구축입니다. 첫번째 민방위대 편성, 그리고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강원도의 민방위대는 20～50세까지 그리고 17세 이상의 남녀가 지원한 것을 합하게 되면 22만 9,76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연간 교육시간이 8시간으로 배정되어 있는 것도 어김없이 시킬 것이고, 다음에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항도 예년과 같이 하겠고, 민방위날 훈련은 금년에 9회에 걸쳐서 민방공훈련, 재난관리 비상소집 등 그대로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의 확충입니다. 저희는 비상급수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원주에 두 군데, 속초에 한 군데, 평창에 한 군데 있는 것을 지하암반관정을 약 지하 80m를 시추해 들어가서 이런 것을 한 4개소에 보완을 해놓겠고, 다음에 12개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14종의 123대의 경보시설 장비가 84년도에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면 신장비로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은 공무원도 잘 안 가지고 있고 웬만한 가정도 잘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세중립국인 스위스나 그 주변의 스웨덴같은데도 이런 것을 하고 지하 핵 대비시설 등등을 보강해 가면서 사는데 우리도 아직까지 교부세나 지방비를 보조해 줘야지 방독면을 사는 그러한 의식에 정착되어 있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시책은 지속적으로 규모는 작으나마 펼 작정입니다. 다음 43페이지에 민․군․관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23일날 춘천시민회관에서 99통합민방위지방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군․민․관이 함께 안보의식을 고조시키는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상반기에서는 도의장인 강원도지사가 하반기에는 지역예비사단장인 36사단에서 나눠서 실시할 계획이고 금년에도 8월 중에 을지연습을 실시하겠습니다. 저희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55마일 휴전선을 접하고 있고 122㎞의 해안선이 사실상 휴전선과 맞먹는 취약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간첩의 침투라든가 등등을 보게 되면 불안한 안보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의식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시책을 펴겠습니다. 우리 시설 분야나 건축물 분야의 총 시설물이 7,412개가 있는데 이 중에 관리를 해야 될 대상이 무려 2,980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로 되어 있는 아주 불안전한 상태에 있는 것이 무려 115개가 있습니다. E급이나 D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시에 해소시키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재난위험물시설 일제 재평가를 금년에 두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공공건물 31개소에 대해서는 384억이 투입이 되어서 보완이 됩니다. 여기는 양여금, 도비, 시․군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점관리대상 2,980개에 대해서도 수시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115개의 위험시설에 대해서도 계절별, 월별로 수시로 실시를 해서 예기치 않았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민방위재난 안전과 관련되어서 98년도의 전국최우수시상 대상 지역의 자존심을 걸고 금년에도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제2건국 운동의 추진입니다. 이것은 정부가「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국정개혁과 범국민운동인「제2의 건국」을 지방차원에서 적극 실천해 달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추진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7대 국정과제를 적극 실천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내일 도단위의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들로 선임되신 100여 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제 요구를 할 것이며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한 정부에서 마련되어 있는 안들을 이미 배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임위원과 일반 전체회의를 단계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시행할 수 있는것을 찾아내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금년도 자치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제2기 민선도정 출번 2차년도로서 주민화합과 주민만족의 발전행정이 정착되고 알찬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준 자치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에 걸친 업무보고를 해주시느라고 피곤하실텐데 국장님께서 잠시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질문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철원의 조규병 위원입니다. 오늘 자치지원국장님 보고를 들으면서 참 흐뭇한 마음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안업무 우수기관, 지방행정 연수대회, 조직개편, 재난관리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주시고 또 업무보고서 작성도 지금까지의 틀을 벗어나서 잘해 주셔서 동료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군부에서는 신체검사를 해서 턱걸이나 윗몸일으키기, 달리기 등 여기에서 부적격이 되면 진급누락, 다음에 퇴출을 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도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이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 안에는 업무능력도 들어가지만 예를 들어서 간단한 수준의 컴퓨터 조작, 간단한 외국어 구사능력 이러한 것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군 나가보면 간부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컴퓨터를 배웠지만 와서 안 했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다는 얘기가 대부분 공무원들의 말이기 때문에 컴퓨터의 간단한 조작을 할 수 있는 실력,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진급누락 및 퇴출을 시킬 수 있는 근거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업무보고 9쪽에 보면 도민 소리방을 설치하셨다고 그랬는데 작년까지의 도정신문고, 작년에 도정신문고를 처리한 실적, 그 중 정말 애로를 겪고 있는 도민들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지 우수사례를 한 몇 가지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보면 도민 만족의 민원서비스가 나오는데,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철원의 한 주민이 국․공유지를 임대하기 위해서 철원군에 가니까 원주국토관리청으로 가라, 원주국토관리청은 강원도로 가라 또 강원도 오니까 철원군으로 가라. 그래서 똑같은 3개 기관을 세 바퀴를 돌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보고하신 민원서비스하고 정반대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도 과장님들의 명예읍면장 제도가 있는데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도 의원님들, 특히 내무위원들에게도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서 일선행정을 피부로 닿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도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일선 시군에는 도기마저 게양을 안 하는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시군이 있다고 그러는데 도기만이라도 우선 게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선결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지방세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97년도의 불납결손이 12억원이었고 98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미수납액이 97년도에 219억원인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두 가지를 집계가 되었으면 알려주시고요. 다음에 물론 강력하게 지방세 징수를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어떠한 결의를 더 가지고 있는지 그 결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에 대해서 142억원을 100억원으로 하향조정을 하셨는데 밑에 30억원을 10억원으로, 10일을 5일로 하는 이런제도를 다시 도입을 한다면 최소한 120억 정도는 이자수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주먹구구식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고 과감하게 매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지로 국․공유지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민방위의 방독면 보급에 문제가 있는데 방독면 보급을 그냥 군비, 도비로 사서 줄 것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늘 이렇게 관에 이끌려가는 얻어먹는 도민으로 만들지 마시고 도민 스스로가 방독면을 살 수 있는 그런 홍보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자치국장님 한 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시나리오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즉흥적인 기지로서 보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규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자수입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십시오. 시군에 돈 전도를 할 때는 빨리빨리 해야만이 각종 업체들의 부도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주문을 합니다. 지방세 제도 개선이라고 해서 36쪽에 있습니다만 타 시도와 연대를 해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더 세부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세가 지방세로 많이 전환되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중앙에서 다 쥐고 있고 각종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어떻게 연대를 해서 하실 것인지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강원 장학회가 있습니다만 서울에 다니는 고교생도 장학금을 주는지, 강원도에 다니는 고교생만 본 위원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에 다니는 고교생도 주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에 시군공무원 도청근무제가 있습니다. 1년까지도 필요하면 근무를 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원주 MBC에 원주 시청이 도와 교류가 안 되어서 정보도 하나도 모르고 예산이나 등등 지장이 많다고 항상 원주 MBC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활용화가 되면 도청과 시군간에 정보교환이 잘 될텐데 이러한 세부지침도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쪽에 도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보면 게이트볼대회도 있고 어머니 배구대회도 있는데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만 특히 어머니 배구대회, 게이트볼대회는 전도가 각 시군에 평준화가 되어 있는데 이 어머니 배구대회는 종목 자체를 잘못 선정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강릉, 춘천, 원주 여기는 잘해요. 유봉여고가 있었고, 원주는 도로공사가 있고, 강릉 등등 이런 굵직굵직한 실업팀들이 있었는데 양구하고 춘천하고 됩니까? 횡성하고 원주하고 되요, 정선하고 강릉하고 안 됩니다. 차라리 생활체육은 생활체육입니다만 체육회처럼 1부, 2부로 하면 어머니 배구대회를 유치하더라도, 이것은 바위에다 계란던지는 식이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구군수가 와서 배구장을 난장판을 만들고 가는 거 아니예요, 화가 나니까. 저 자신도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목선정을 다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2부로 해야 됩니다. 어머니 배구대회가 좋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꼭 춘천에서만 하려고 그래요. 횡성같은 데도 체육관 많습니다, 원주도 있고 강릉에도 많고. 꼭 도민의 날 행사를 춘천에서만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답변은 서면도 좋습니다. 국제엑스포 주제관 및 상징탑, 이것은 이미 도에서 매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외, 이 일대의 도유지가 몇 필지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몇 필지이며 평수는 어떻게 되는지. 향후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번째 40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차례에 의한 특별조치법으로 등기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산화를 하신다고 하는데 더구나 우리 강원도 지방은 6․25사변과 같은 난리통에 불투명하게 등기가 이루어진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북으로 피난 간 사람한테 등기장이 나간 것도 있고, 그것을 간단히 구별하려면 그때는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왔어요. 이런 토지도 전산화할 것인지. 그리고 소유자가 없는 땅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임자가 없으니까 징수를 못했을 거 아닙니까? 98년도에 받아들이지 못한 세금은 얼마이며, 계획 정부하에서 우리 강원도는 향후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에 군의 우리도민 운동에 관한 문제인데 특히나 우리 강원도는 군부가 많습니다. 동해안 각 어촌계에서 관리운영하는 1종 내지 2종 공동어장 구역내 군부대의 휴양소가 있어요. 개발에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군작전상 큰 문제가 없는 것은 지사님과 군부와 협의해서 좀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산업위 소관인데 위원님들 이해 좀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전복양식사업 과정에서 군부와 어촌계가 공동사업으로 하여 이익금을 반반씩 나눠가졌다는 설이 운운하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연도, 장소, 사업규모, 전복 뿐만 아니고 가리비, 기타 어업사업에 관한 모든 것을 군부와 어촌계가 체결한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 중에 제일 마지막 질문은 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산업위 소관이거나 아니면 저희 내무위 소관 감사관실에서 검토가 될 수 있을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 위원님 질문을 적정한 해당 부서에 질의를 드려서 서면답변으로 받는 것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권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준 국장님의 자신에 찬 보고서를 들으면서 듣는 사람들도 함께 믿음이 가고 희망적이고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거기에 좋은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강원도민의 에너지를 결집한다고 해서 타시도에 가서 살고 있는 뿌리들도 다 우리하고 연결을 시키겠다고 한 내용 중에 보면 거기 빠진 것이 지역인재 양성문제입니다. 여기에 서울 학사하고, 춘천 학사하고 해서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들으면서 궁금한 것이 지금까지 한 28억 6,100만원의 기금도 적립이 되었는데, 제가 듣기에는 이것이 상당히 오랜기간 이 사업이 지속되어 왔는데 그 동안에 양성된 강원도의 인재가 몇 명이며 또 가장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또 우리 나라 전체를 위해서 기여를 크게 하고 있는 뚜렷한 인물이 있다면 그분들은 누구누구인지, 조금 작업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것이 좀 궁금하고요. 타 도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는데 이 기금이 타 도에 비해서 우리가 얼만큼 적립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출신을 모아서 간담회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우수한 두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한 번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정말 강원도의 에너지가 무엇이며 이 강원도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는, 또 애향심을 더 뜨겁게 해서 요소요소에 가서 근무하면서도 항상 강원도를 끌어 올릴 수 있는 염원을 넣어 줄 수 있고 그들의 머리에서 우리 강원도나 학자나 이런데에서 나오지 않는 좋은 그런 창발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투자한 것을 우리가 한번 우려먹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출신, 학사, 장학금 받은 우수한 두뇌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기도 좀 살려주고 머리를 한 번 우려보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주민헌장제가 참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정말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염원하는 끝에 이런 생각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조금 혼란이 오는 것이 도민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목표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사의 훈령에 의해서 문서화시켜서 명문화시켜서 공개를 한다고 할 때 그 헌장의 내용이 여기 보면 아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5개 부서인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강원도정이면 다 주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데 몇 개 부서 것만 헌장에다 삽입을 하고 나머지는 빠진다고 할 때 조금 누수현상이 있고 사각지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어떻게 보완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헌장은 굉장히 유동적이 아닐까, 시대와. 어떤 그런 것에 따라서 수요라든가 요구라든가 주민의 리드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 헌장은 고정적이냐, 유동적이냐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세번째 여성공무원 우대책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성공무원의 채용이라든가 또 전입에 인센티브제도를 은연 중에 반영을 시켜주셔서 2000년까지 20%의 여성이 갈 자리에 가고 남성과 성비를 이루겠다, 이런 것을 여기서 아까 읽었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대로만 해주신다면 우리 강원도는 선진 도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궁금한 것이 그와 같은 것을 하면 99년도에 승진할당을 하는데 언제쯤 하는지, 몇 명을 99년도에 하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이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다음에 여성공무원 전입고사를 하는데 그것도 언제 전입고사를 실시할 것인지 하는 대충 그것을 목표로 만드는지, 아니면 응시자의 성적에 따라서 커트라인을 하는 것인지, 이것이 방법논에서 기술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양고사 남녀분리는 9월 중에만 하신다고 그랬지 언제, 몇 명을 그것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여성공무원들이 상당히 고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확하게 12시에 맞춰서 질의를 종결하여 주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몇시 정도에 듣는 것이 좋겠습니까?

답변준비는 정확한 계수가 안 나와서 그렇지 지금이라도 할 수 있게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세요, 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극찬의 말씀을 하셨듯이 업무보고 준비를 열심히 잘해주신데 대해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답변준비도 잘 되어 있다는 것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식시간이 있으니까 중식하시고 그리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수준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국장 박수준입니다. 오늘 오전에 1999년도 저희국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조규병 위원님, 변완기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신명선 위원님, 그리고 권혁희 위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규병 위원님께서 최근 군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체력검증 제도와 같이 공무원에게도 자질향상을 위하여 외국어, 컴퓨터 조작능력 등에 대하여 능력검증제를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구조조정과 관련되어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기준을 하나 설정하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문서화한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가 당면하게 되면 그 기준을 설정해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기준에 대해서 협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그 기준의 윤곽을 실무 국장으로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은 지식기반 사회에 걸맞는 소위 공직자의 자격을 어떻게 결론짓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일반적인 학자나 그외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을 보면 한 여섯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그 첫째가 소위 PC에 대한 작동능력, 그리고 두번째가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무한히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세번째로 국제통용어로 되어 있는 영어 등 이해력, 구사력 등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 네번째로 자기 일에 대해서 탁월한 감각을 지니고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보여질 수 있느냐, 다섯번째는 대인관계를 얼마나 개발하고 있느냐, 그래서 도민과 대화를 함에 있어서 대화의 기법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등에 대해서 토론 문화에 얼마만한 위치에 와 있느냐, 그리고 끝으로 봉사를 하는 자세와 공무원의 리더쉽이 과연 수준급에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위원님께서는 도정 신문고를 도정 소리방으로 전환운영하면서 지금까지 도정 신문고를 통해 처리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와 도민이 애로를 겪었던 문제 사항등을 해결해 준 주요사례 몇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95년도 8월부터 저희가 개설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일 도민 소리방으로 개설하기 전까지의 도정 신문고에 접수되어 있던 모든 민원은 1,876건이었었습니다. 해결했거나 반영된 것이 1,318건으로서 71%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처리 중에 있는 것이 12%에 해당되는 218건입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18%에 해당되는 311건에 달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처리사항 중에 약 220건에 해당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철원군에서 어떤 민원인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려 원주까지 원거리의 3개 기관을 수회에 왕복해도 좋은 해답을 받지 못하고 많은 비용을 썼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국민의 정부 들어오면서 1회 방문제라든가, 복합민원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 민원인은 사안이 어쨌든 간에 철원군수에게 그 민원을 제시하고 철원군수는 그것을 산하 기관이든, 상급기관이든, 외청이든 상관없이 공무원들이 팩스를 통하거나, 출장을 가거나, 전화로 교신을 해서 마땅히 가부를 결정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히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그 소리를 접함에 있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비록 한 건에 불과하지만 우리 강원도 전역에서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불명예스럽게도 1월초에 능률협회로부터 광역자치단체 16개 시도 중에서 13위를 마크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그대로 있을 수가 없기에 우리 본청에 민원담당하는 한 20여 개 부서하고 시군의 공무원들을 한 사람씩 데리고 경상남도나 부산시 같이 성적이 좋았던 데 소위 벤치마킹의 개념으로 직원들을 출장을 보낼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 이후에 다시 점검을 했었을 적에 불명예스러운 오점을 또다시 찍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도 과장의 명예읍면장제 운영과 관련해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의향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도 과장을 읍면장제로 이 시책을 먼저 추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두려운 생각도 가졌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월달에 저희가 이것을 시도하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내무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사정을 봐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별도로 주선할 용의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도와 시군에 화합과 일체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시군에 도기를게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역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전에 도정시책 보고회를 갖기 위해서 강원도 전역의 187개 읍․면․동장이 모여서 연찬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강원도가 이제는 150만명밖에 안 남아 있고 출향도민이 120만에 달한다, 이제 남아 있는 이 작은 숫자가 어떤 형태로든지 강원사랑 운동을 해야 되겠고, 누군가 남아 있는 사람이 먼저 솔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도 간곡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187명의 읍․면․동장님들에게 거기에 깃봉을 하나 세우는 것을 금년에 어렵지만 하나 해주셔서 도기를 게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면 얼마나 고맙겠느냐 하고 간절한 호소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정은 도정 어느 정원 한 모퉁이에다 UN본부를 방불케하는 시군의 깃봉을 세워서 시군기도 도의 정원에다 설치할 것을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실현을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97년도와 98년도를 비교하여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의 현황, 그리고 체납액 징수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변완기 위원님께서도 일률적 강제징수보다는 인간적인 대화를 통해서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는 유화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을 말씀드리면 불납결손액은 97년도에 12억원, 그리고 98년도에는 5억이었습니다. 미수납액은 97년도에 197억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385억원입니다. 이것이 전부 도세입니다. 그 동안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결손처분을 실시한 결과 감소하였습니다만 미수납액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라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경영악화, 임금감소에 따른 구조적 체납이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징수기간의 운영과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 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도 함께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을 직접 독려하는 현장독려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체납액 징수 우수시군에 대해서는 시상 등 다각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체납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에는 최대한 수용하는 등 납세능력 회복을 도와주는 한편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해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호주머니도 생각하는 징세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조규병 위원님께서는 98년도의 이자수입이 143억이 발생된 바 99년도에는 예금액을 소규모와 가입기간의 조정 등으로 120억 이상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질문을 주셨는가 하면 원종익 위원님께서는 이자수입 증대에 치중하지 말고 시군 교부자금이 적기에 배정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산액이 지난 해 이자수입액 143억보다 43억이 감소되어서 100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IMF로 인한 고금리 정책으로 이자율이 최고 15%까지 적용을 받아서 예상보다 많은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규모가 작년에 비해서 3,00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8,445억원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예금 금리는 신종환매체의 경우 98년도에 15%하던 것이 금년도 1월달에는 약 6%선으로 전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한 예금 이자수입이 감소하지 않겠느냐 이점을 저희가 감안한 것입니다. 앞으로 예금액의 소형화, 예금관리 기간의 조정 등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시군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 위원님께서는 영세규모 보존부적합 국․공유지를 과감하게 매각한다고 하는데 국․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니 홍보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세규모의 보존부적합 재산인 건물, 점유토지, 그리고 좁고 긴 모양의 농경지 이런 것은 실경작자 등에게 매각을 위해서 99년 2월부터 5월까지 실태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 조사시에도 주민들에게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만 조사가 끝난 후에도 필요하다면 개별 통지를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방독면 보급을 국․도비 지원 없이 주민의 자율에 의한 보급방법은 없겠느냐,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98년도에 이 시책을 펴봤습니다. 민방위과장 앞에 나와서 방독면 좀 들어봐주세요.

이 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는 듣고 몸이 좀 불편해서 질의하지 못했습니다. 답변하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하니 답변이 가능하신 부분, 의견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우리 강원도의 가구 및 인구가 50만 가구에 155만명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48만 7,000가구에 154만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가구수가 1만 3,000가구가 증가했는데 인구는 1만명만 증가했다, 어떻게 된 것이냐 간단한 문제이지만 이런 계수적인 것들이 전체 업무보고의 수치하고 연계되어서 자칫하면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알고 있는 실무자가 있으면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나중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업무보고서 10페이지 도민 만족의 민원서비스 제공과 관련되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능률협회에서 평균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국 13위였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 강원도가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균 만족도가 80.4%로 수치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만족도 측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체에서 했습니다.

이지모시의 이와쿠니대츤도 시장은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이 민원인의 만족도 행정서비스의 측정이도정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사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일부 시도에서는 이 민원인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것의 객관화, 개량화를 하기 위해서 자체 연구소에다 모델을 보건, 민원행정서비스, 청소 등 6개 분야에 걸쳐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그것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개량화되고 객관화된 자료에 의해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와 같은 평가제가 수작업식의 평가가 아니라 어떤 제도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자료에 의한 어떤 내용들이 도정에 반영되는 것이 좋겠다. 다음에 그것들을 좀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일부 시도에서는 시민평가자문위원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라든지 해서 15명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자료를 모델로 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른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번째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만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관계가 좀 되어 있어서 봅니다 내용은 좋은데 도가 업무지도 감독하는 부분이 조금 연계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국가에서 받았던 도비를 지원해 주는 정도,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올라온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 시대에 요청된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주문사항입니다. 세번째는 강원인 에너지 결집운동, 출향단체 도정참여 운동, 우리 도가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는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봅니다. 우리 출향도민이 115만명이 넘고 우리 도민이 155만명이라고 보면 약 300만명의 도민들이 우리 강원도민들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어떤 애향심을 한데 묶어서 우리 강원도 발전에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불러 들여서 하는 행사, 혹은 우리 강원도의 책자를 전달하는 정도,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무부지사라든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우리 도의 인사들이 직접 나가서 한두 개 이벤트를 해서 좀 공격적인 강원인의 에너지 결집 운동을 하는 정책안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도민의 날에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고 느낀 점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조규병 위원께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깃발, 여기서 말하는 깃발은 도기를 의미합니다. 어떤 상징성을 나타내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답변에서 시군의 도기 게양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이미 우리들도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청에 보면 새마을 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마을 운동이 지금 제2건국운동이니 다른 운동의 형태로 국가가 주도하는 운동형태가 바뀌었는데 제3공화국 시절, 5공화국 시절에 주도했던 새마을 운동기가 걸려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새마을 운동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국가 발전의 정신문화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는 부분을 인정하는데 상징적인 새마을 기가 시대상황에 지금 연계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만약 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 도가 새마을 운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면 그 깃발을 거는 상징성의 의미가 있겠는데 예산서를 찾아보면 우리 도에서 새마을에 연 지원하는 액수라는 것은 수천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세번째는 이것은 집행부에 관련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도정은 집행부나 의회나 다 같다고 보면 우리 도의회 현관에 보면 강원도의회기하고 태극기만 걸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당연히 도기가 같이 게양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주장은 아닙니다,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성의 통일성을 위한 연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펄럭이는 깃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게양하면 행정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현관에 있는 기들이 낡고 바래져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강원도민의 정체성과 일체감 고양을 기리기 위한 그러한 운동을 전개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깃발에 관한 도의 상징성을 위한 정책안이 좀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일괄질문시에 해야 할 문제들을 질문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필요한 답변들은 그렇게 하시고 간단하게만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지금 서초구의 경우입니다. 지금 통․반장, 통장이 731명, 반장이 4,307명입니다. 그래서 기본수당, 회의참석비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보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료봉사직, 자원봉사직제로 전환해 봤습니다. 서초구의 경우는 연간 절약된 예산이 16억 6,000만원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고 질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도 이것을 시범적으로 합당한 지역에 한번 실시를 확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정책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업무보고서 38페이지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문제입니다. 지자제의 재정난과 수익자 부담원칙의 취지에 따라서 정부가 수수료와 사용료를 2002년까지 원가의 80% 수준으로 현실화를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나라의 경우 약 7,000개의 수수료의 원가가 62.7%, 약 900개의 사용료가 원가의 57.8%로 되어 있는 비현실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재정의 약 1.4%에 해당되는 약 1조원의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도가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우리 도가 지금 현재 수수료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액수는 얼마인지 또 이것이 현실화가 되었을 때 증액되는 수수료와 사용료는 얼마인지 자료로 알고 싶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원가가 300원인데 60원을 내고 있고 석유판매신고업의 경우는 2만 2,862원의 원가가 들면서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강원도에서는 숫자적으로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앞으로 일방적인 현실화는 지방물가에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는데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고 자료로 보내드릴 것은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이 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가구 및 인구의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는 지금 98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50만 가구의 155만으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의 것인데 그때는 97년 12월 31일자 통계를 가지고 했는데 48만가구에 154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즘 항간의 지방지에 보도되어 있는 사항이라든가 저희 주민등록상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인구가 약간은 영서지역이 대도시가 되어서 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가구에 비해서 인원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소위 고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단독전입을 한다든가, 4～5명의 인원 중에서 1～2명만 데리고 전입을 하는 이런데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그러니까 가구수가 1만 3,000가구가 늘면 인구수가 아무리 적게 늘어도 1만 3,000명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가구수가 1만 3,000가구 늘었는데 인구가 1만명 늘면 세대주의 한 명은 최소한 와야 되는데 이것이 수학적으로 잘 안 맞아서 그럽니다.

수치적으로 안 맞습니다만 빠져나가는 가구가 다섯 명을 데리고 나가고 들어오는 경우에 한 명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통계전문기관과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주민만족도 조사와 관련되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공개된 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외람됩니다만 평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종종 듣는 수가 있습니다. 이 찾아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맨입으로 찾아가는 것이 두 번 이상 가게 되면 자문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재원도 없을 뿐 아니라 전문리서치라든가, 시민평가기관이라든가 전부가 돈이 들어가는 일과 결부되어 있는 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주저하고 망설였고 단편적인 공무원의 식견으로 평가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번에 조금전에 보고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위 주민헌장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해서 액수는 작습니다만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평가제도, 그리고 위원님께서 시민평가자문기구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능률협회가 조사한 것에 대한 충격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벤치마킹 원리를 도입해서 선진지에서 어떻게 했는지 요번 계기로 해서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업무의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용평에서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이 자원봉사단을 활용해 봤고 다음에 새마을 운동 도지부에서 쌀 모으기, 김치 담궈주기 등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의 자원봉사단이 원주시가지의 인도의 불편사항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시정에 반영을 촉구했던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1억 3,000만원의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돈이 보람있게 쓰여지도록 하고 앞으로 저희는 속초의 국제관광엑스포라든가 등등에서도 이 자원봉사단의 역할이 자못 크게 기대됩니다.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무의 연계성 등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에 강원출향 도민을 합하게 되면 강원도는 300만 도민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전제하시면서 보다 더 공격적인 출향도민의 결집 운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울산도민회같은 경우 굉장히 크고, 서울도민회도 큽니다만 여기는 지사가 직접 행사 때마다 가시고, 저도 작년 경험으로는 포항도민회같은 데도 국장들이 갑니다. 여러 지역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강원도의 상징성있는 얼을 선양시키기 위해서 각종 유인물이라든가 도정보고를 비롯한 홍보물을 가지고 감과 아울러서 도기도 거기다 게양시켜놨습니다. 오히려 출향도민들의 도기 숫자가 강원도에 게양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시군에 강원도기가 내려가 있는데 게양이 그리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 모교의 특강제청을 받고 내려갔었을 적에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학교가 내 모교인 것은 자랑스러운데 강원도의 얼이 담겨있는 강원도기를 게양해 주지 않는 학교를 내가 어떻게 모교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학교장으로부터 도기를 걸어주는 조건으로 제가 가서 특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출향도민에 대해서도 공격적으로 하고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조금 세워서 강원도 전통이 깃든 사물놀이패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민 중에서 강릉시민들이 가장 많이 가 있는 데가 포항도민회입니다, 그리고 울산회입니다. 그런 기회에는 함께 저희 집행부 요원하고 함께 동행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고 이것을 결론을 내리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를 달고 떼는 문제는 극히 간단한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제2건국 추진에 관한 기도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해서 객관성 있는 그런 자료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서초구의 예를 들으셨는데 통장들을 줄인 것을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절감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도 봤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읍․면․동의 기능전환의 변화가 서서히 동해안쪽에서부터 일 것 같습니다. 우선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여기에 시범전환 기능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그 중에 한 개 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채택이 된다면 전면 시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와 결부시켜서 저희도 서초구에서 실시했던 장점을 도입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회 있으면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수수료․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의 경우 99년도 예산에 수수료를 약 15억, 사용료를 6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효과 등에 대해서는 시군 것을 합해서 저희가 현실화되었을 적에 액수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감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답변이 다 잘 이해가 되는데 출향도민 에너지 결집운동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방문하는 것보다는, 아까 사물놀이패같은 것을 처음 만들어서 가신다고 그랬는데 이를테면 강원인의 밤 같은 것들, 우리 강원도의 정서가 잘 들어 있는 그런 이벤트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순위에 의해서 한다든지, 엑스포와 관련해서 엑스포의 밤을 한다든지 해서 조금 나가서, 찾아가서 하는 그런 행사안들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관광엑스포에 나가 있는 출향인사들에 대한 관리를 한 효과를, 버스가 몇 대가 오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휴양림에서도 시군회장단을 모시고 두번에 걸쳐서 모임을 가진 적도 있었고, 지난번 서울의 출향인의 밤에 이은경씨가 시를 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가 아주 가슴에 와닿게 잘 썼기 때문에 그것을 실크인쇄를 해서 명패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방문했을 때마다 상징적으로 주고 해서 위원님 의도대로 그렇게 살려나가도록 이벤트 행사에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수준 국장님과 개인적인 친분으로 봐서는 질문을 마감해야 하겠는데 박 국장님이나 저나 강원도의 경쟁력을 추스려보자는 애국심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에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연도순시를 강원도에 오신다면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서의 체제를 이대로 해서 보고하시겠습니까?

이 업무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때 제2건국 운동이 맨뒤에 붙어서 제가 조금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때에는 조례제정도 안 되었고 도의회에다 굉장히 무게를 실어주시는 측면에서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도 제정이 되었고 예산도 상당히 편성이 되었는데도 이것이 제일 뒷전에, 업무보고서를 보면 중점추진시책 6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도 하나도 안 들어갔고, 물론 추진이야 앞서서 하실줄로 믿습니다만 그래도 업무의 과중치를 뒤로 미루었다 하는 인상을 받기 때문에 제가 다른 도에다 물어봤습니다. 전화가 잘 통화가 되는 데에다, 인천시같은 경우는 도의회 업무보고서 31 중에 19페이지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넣었느냐 했더니 제2건국을 위한 개혁 시정구현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1페이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전라북도 지사님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앞서가는 행정을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라북도에다 팩스를요구했더니 무려 70페이지나 되는 업무보고서 중에 26페이지에다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야 전국이 비슷하고 보고체제로 해서 다 1페이지로 충족시키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우리도 제2건국을 한다고 해서 건국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시군에서 서로 위원이 되려고 애를 써서 자치단체장이 취사선택하는 선정과정에서 진땀을 빼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뭔가 제2건국은 앞으로 국가발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기구가 아니겠느냐, 희망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뒷장에 미룰 성질이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이 자리에서'위원님께서는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은 본 예도 없었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질책하시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보고서를 만들때 저희들 실무적으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별책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도정시책을 보고하는데 있어서 순수한 도정의 중점사항과는 차별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원론적으로 작문의 기법상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을 학술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소위 맨앞에, 머리에 넣는 것이 있고 말미에다 넣는 것이 있습니다. 수미에다 넣는 경우도 있고, 앞․뒤에다 넣어서 어디에다 비중을 실어두느냐 하는 것의 표현방법이 학술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머리에다 두느냐, 말미에다 두느냐, 아니면 두 가지 다 나눠서 머리에서 언급하고 말미에서 강조하느냐. 이런 기법 중에서 저희가 말미를 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중점시책 중에서도 우리 도의 자체발굴시책이 아니라 중앙부처의 시책이기 때문에 유독 이 많은 건 중에 그것이 하나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도의 시책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조례 통과했고, 예산통과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부적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아직 운영위원회도 한 번 개최를 못했고 전체회의 또한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은 저희가 십분 이해를 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이 문제는 이제 보고서가 한 장으로 끝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엄청난 양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 개혁사항, 다음에 우리가 시정해야 될 중앙부처로부터 내려오는 것, 자체에서 발굴하는 것 하게 되면 아마도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를 했던 양의 반에 해당되리라고 생각되어서, 이것을 말미에다 금년에 넣기로 하면서 다음부터는 이 보고서에 관한한 별책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작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고 다른 뜻이 전혀 없었다, 차라리 아까 이렇게 비중을 두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작문 기법상에서 인천시나 전라북도처럼 중간에 나와 있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면 뒤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했었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답변이 되신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사회경험이나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을 이해하는 면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고치고 해나가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간단한 것조차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책적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요즘 우리 강원도에서 동해시의 시장부인이 구속되었었던 것도 회계과와 관련된 일이었고, 상상할 수 없는 돈이 오고갔습니다. 또 그저께 TV에서 양구군수가 하도급 문제로 인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회계과와 관련된 일로서 상당히 강원도에 불명예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또한 인제 경리계장이 구속되었었고 계속 그러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고 행정에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도민들이 관공서의 회계부서라고 하면 상당히 사시를 뜨고 보는 것이 없지 않아 사실입니다. 왜 그러한 일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치지원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가 제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 뿐만 아니라 18개 시군에 있어서의 각종 공개경쟁 입찰이건. 수의계약이건 또 각종 용역같은 경우 일반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보면 정보를 먼저 입수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로비력이 집행기관에 강한 사람이라든지, 친분관계, 친소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업체나 개인업자들이 기술개발이나 자기 경쟁력을 향상시키기를 노력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관공서와 관계를 잘 맺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하고 항상 그러한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만 하나하나 실천하고 바꿔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제부터는 우리 도에서 하는 각종 공개경쟁 입찰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또한 용역문제에 있어서만이라도 인터넷상에 공개적으로 띄어 올려서 모든 강원도민이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서 전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금까지는 각종 입찰이나 공고내역을 보게 되면 거의 숨겨진 상태에서 하므로써 행정의 투명성이나 효율성에 많은 의구심 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므로서 공무원에 대한 불신도 자초해 왔습니다. 인터넷상에 우리 도에서 또한 18개 시군에서 물건구매나 구입, 또한 각종 예산의 편성같은 것을 인터넷상에 띄워 놓으므로서 언제, 누가 올렸는지 또한 모든 도민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자기 자신이 응찰에 응한다면 좀더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처음이 어렵지 바로 한다면 그러한 문제점들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주민들에게 행정정보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마당에 주민들에게 있어서의 정보화 마인드도 세우고 좀더 컴퓨터와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도 그 방안을 도입하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이것이 제도가 잘못된 것이냐, 사람이 잘못된 것이냐. 제도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고, 이 제도가 수의계약같은 경우는 사고가 날 확률은 높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그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일반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대형공사에서는 상상을 못합니다. 제가 경리관의 입장에서 입찰을 공고를 하는데 제가 알려주고 싶어도 그 업자가 그 공사를 수주하지 못합니다,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미시로공사를 하나 한다, 저희가 내일모레 지사가 가서 기공식을 합니다. PQ심사라는 것이 먼저…….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느라고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경리계장이나 입찰을 담당하는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면 그 자리에 1억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 그 자리 보존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합니까? 그것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한 마리의 물고기가 전체를 흐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공직사회를 욕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님도 공무원 출신입니다. 누구보다도 공직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고 공직자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한두 마리 미꾸라지 때문에 전체의 공직이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도에서 이번에도 단체 수의계약 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이제는 모든 도민들이 우리 도에서 어떤 것을 궁금해 하는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공개경쟁입찰에서 이번에 인제 양구에서 난 사건은 하도급 문제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입찰에 응해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그 일을 따왔지만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발생했었던 문제입니다. 물론 그 근본적 원인은 치료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던 관행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관행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이라도 줄여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모든 우리 도민들이 정보화에 앞서가고 업체들에게도 컴퓨터를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기술, 대망의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다른 지역, 전 세계에서도 앞서가는 그러한 지역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안들을 도입해 볼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나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입찰 공고하는 것은 지금 입찰공고가 잘못되었다고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띄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세무회계과장님 입찰공고를 인터넷에 올릴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각종 수의계약이나 일반입찰을 인터넷상의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시겠습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모여라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떠한 것들을 하겠다. 그러면 간단한 예로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각종 용역이 1년에 발주되는 돈이 수억이 넘습니다. 거의 이 모든 용역을 특정대학교에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이나 다른 연구소에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소신껏 일하고 싶고, 받고 싶어도 미리 사전에 내정 아닌 내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이번에 어떤 부분에 용역을 주겠다라고 하였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관심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약서를 제출해서 도에서 심사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래오지 못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우선 이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모집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공개해야 될 사항이면 공개입찰에 들어가야 마땅하지 공개입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용역문제가 그렇고요, 또 얼마전 소각로 문제가 단체수의계약에 의해서 특정업체에 주기 위한 모습을, 제가 한쪽의 얘기만 들었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물론 도에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하셨겠지만 상당히 그것 때문에 우리 도의원의 모의원님도 오해도 받으셨고 고생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단체수의계약이라는 미명하에 특정업체에 밀어주기 위한 의혹이 어느 정도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도에서 그랬습니까?

예.

도에서요, 비위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고발해 주십시오. 제가 고발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한 각종 대학교의 용역문제만 해도 항상 그런 문제점들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집행하는 용역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할 자신은 없습니다. 다만 경리관에게 의뢰되어서 입찰공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공개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우리가 집행함과 동시에 소위 신문에 공고, 게시공고 대상인 것은 전부 인터넷상에 다 띄우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적은 우리 강원도에서는 없겠지만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라고 게시를 하고, 사진을 찍고, 다시 뜯어냈다가 그 다음날 다시 게시하고 다시 뜯고, 두번의 유찰을 거쳐서 수의계약했던 예도 제가 어떤 잡지를 통해서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강원도는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많이 인터넷의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날 도민화합 축제 문제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가 5회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특정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의 이 도민의 날 행사는 지금 들러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가 있는 원주지역도 강원도에서 인구를 20% 이상 차지하는 가장 큰 도시이지만 도민의 날에 대해서 관심있는 시민들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거의 도민의 날 행사가 어떤 특정지역에서 모든 행사를 다 주관하고 나머지 지역, 원주나 강릉이나 몇 개 지역이 그냥 형식상 들러리로 참가하고 있는 것이 도민의 날 행사입니다. 물론 우리 강원도청이 춘천이라는 수부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어느 정도의 사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다른 지역에서의 불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행사를 강원도내에서 펼친다고 하더라도, 아까 민원실의 업무에서도 찾아가는 행정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가령 강원도의 중심지역인 횡성이나 평창지역에서 이러한 행사를 펼친다고 하였을 때 아마 강원도 전 지역 주민들의 시간이나 경비상, 비용상의 가치는 엄청나게 증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각종 회의도 횡성이나 평창지역에서 회의를 갖게 되면, 춘천에서 회의를 갖게 되면 강원도 남부권이나 영동지역은 최소 1박 2일을 끊어 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강원도 중심지역에서 회의를 하고 도청 관계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한다면, 도청에서 조금 고생을 하게 되면 시간이나 경비가 훨씬 절약되고 주민들도 훨씬 편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도민의 날 각종 행사들도 보면 거의 특정지역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사람들만 강원도민으로서 특혜를 누리고 나머지 지역주민들은 들러리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 행사를 좀 강원도 전체지역으로 또한 그렇게 안 된다면 강원도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 행사들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날이 제정된 것이 사실 일천합니다. 얼마되지 않았고, 도민의 날 기념행사하고 시상을 하는 문제는 춘천에서 하는 것이 그렇게 모양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도민의 날이 어떻게 강원도청 공무원만이 집행하는 날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시장․군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더불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대회를 한다고 하면 나래농구단이 있는 원주시장이 주관을 해준다, 그럼 도의 관계관이 내려가서 집행해 주고 그러면 되는 것이고. 다음에 씨름대회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횡성군수가 주관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개최가 되는 겁니다 못할 것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만 혼자하는 것으로 시군이 관심을 안 가져 준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까 원종익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자 배구대회하게 되면 춘천, 원주, 강릉밖에 배구선수가 없다, 그런데 양구군하고 춘천시하고 게임을 붙이니까 명문배구의 유봉여고하고 양구가 되느냐, 1부, 2부로 나눠라. 그렇다면 2부 행사는 양구군에서 진행을 하자, 가능한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특정지역의 일을 치르기 위해서 행사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추진해 주도록 우리도 권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처에서 동시에 18개 시군이 18개 모양새로 축제에 임해줘야 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특정지역으로 몰아서 행사추진할 의사는 추호도 없습니다.

도의 어떤 생각과 틀리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관심이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우리 도에서 당초의 계획보다 일하기가 좀더 수월하고 편한 것을 찾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말 도민이 하나 되는 축제의 장으로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강원도의 어떤 상징적인 중간위치에서라도 점차 그런 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 방향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현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업무성격상 환경복지국이나 건설도시국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 사회복지시설 문제가 나왔고 자원봉사센터활용 부분 얘기가 나와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도을 중심으로 해서 3개시면 춘천, 원주, 강릉이 되겠습니까?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것이 새마을도지부가 있고, 강릉시가 있고, 원주시가 있습니다. 지금 동해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원주에서 도로 실태파악을 자원봉사자들이 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정표입니까, 도로관리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애자를 위한 편의시설 부분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마 보행에 불편을 주는, 시에서 손을 대서 보수를 했어야 할 것인데 안 해서 보행에 불편이 있는 것 그런 것을 중심으로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3개 시의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지침을 주어서 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개발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로 실태파악이라고 해서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본청에 들어서면 지사님실까지 예쁘게 시각장애자들을 위해서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죠?

예.

그런데 노인, 장애인, 임산부 편의시설증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각장애자들을 위해서 도로에 점자블록을 의무사항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춘천시청, 제가 가는 도시마다 봐도 지켜지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관공서 입구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춘천시청에서 시각장애자가 도지사 접견을 오면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법령을 보니까 아주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건설도시국장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12월 9일날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소외계층에 대한 참다운 이해와 봉사행정의 실천 이랬는데 몇 사람들의 소외계층이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줄때 그야말로 선진강원 얘기도 들을 수 있고 봉사행정에 대한 얘기도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돈도 제가 알아보니까 돈도 더 드는 것이 아니고 보도블록 깔때 시각장애자들을 위해서 두줄씩만 깔아주면 되는 것인데 지금 대단위 준공 아파트에도 그런 부분의 편의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지난번 감사관실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봐 달라고 그랬는데, 도로 실태파악은 도 입장에서 힘을 줄 수 없다라고 하면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어쨌던 본청에 들어와서 지사실까지 올라가는 과정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세세한 부분을 신경을 써줄때 진정 소외받는 사람들, 또 봉사행정이 실천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두번째 사회복지 분야의 관련업무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서면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

우리 도청 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이 현재 몇 명이고 또 업무분야별, 예컨대 사회복지사나 여러 가지 복지분야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아동복지면 아동복지. 그런 부분에 몇 명이 자격증을 갖고 계신지 그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서. 그리고 담당업무의 직원의 근무년수가 평균 몇년 정도되는지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활협회, 장애인협회의 담당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요청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짧은 시간이나마 와서 예산을 들여다 보니 달라는 데는 많고 예산은 한계가 있어서 나름대로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보다도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라든가 전공성이 없기 때문에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전부 합니다. 얘기하다보면 2년 있다가 바뀌고, 그 다음에는 책상서랍에 들어가 있고, 윗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전혀 모르고 있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참 답답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 전문․전공분야 공무원들을 채용해서라도 그분들의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 그 길이 바람직한 것이지 아무나 갖다 놓고,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만 아무나 앉아서 그 자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문성이 없으면 그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짧게는 1년 미만에도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정말 소외계층을 위해서 진정 봉사행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해서 한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원주시에는 도로 관계, 그리고 새마을 운동 도지부에서는 김치담그기, 쌀모으기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는 영정 만들어주기 이런 것을 합니다. 98년도에 이 자원봉사단체 3개 지구에서 어떤 종류의 사업을 했는지 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사회복지 분야 업무담당 자격증 등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인 환경보건국장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직접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조치를 취해 드리겠습니다.

인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민에너지 결집 부분과 연계해서 학사출신의 머리 좋은 인재들을 모아서 대화의 시간을 가지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미 여기 계획에 있고 제가 아까 제안한 것은 도민들이 늘 무슨 장학금도 주고 강원학사를 키워간다 이러는데 궁금합니다. 그 과실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실들이 모여서 정말 강원발전을 위해서 결의대회를 한번 한다든가 강원도 발전에 어떻게 우리가 공헌한다든가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토론회를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아까 국장님 답변은 대화의 시간을 갖고, 물론 지사님과 사담식으로 해서 좋은 아이템을 받는다든가 조언을 받고 자문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도민 전체에게 강원도도 이제는 인재가 크고 있고 강원도가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애드벌룬을 띄우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산도 많이 안 들 것 같고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민들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어떤 열매가 달리나 한번 보여줌직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지원국 소관 1999년도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박수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국장님 의욕적으로 좋은 내용을 보고하여 주셨는데 이 모든 내용들이 잘 마무리 되어서 강원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으로 승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건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좌석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서 저를 대신하여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어주신 조규병 간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4.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시간에는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4.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자치지원국장 박수준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앞서 금년도 저희 자치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시에 고견과 함께 충고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실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유인물 첫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동조합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장협의체를 구성토록 해서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간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하므로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2개 이상의 직장협의회가 연합하여 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직장협의회의 가입에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관장은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직책 및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7일 이상 게시하도록 하며 직장협의회 설립 사실을 통보받은 기관장은 7일 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매년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기타 협의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협의회 규정의 제정, 가입과 탈퇴, 대표자 및 위원의 선임, 협의회 준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의 이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사용할 회의장소 및 사무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 첫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과 자동차 저당권설정 등록세율을 인하하는 등현행 조례규정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별장,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일반 취득세율인 2%에 7.5배 하던 것을 5배로 인하하고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2배 중과규정은 삭제하며, 자동차 저당권설정 등록에 대한 등록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 경우에 채권금액의 3%,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인 경우에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 채권액의 1～2%하던 것을 각각 0.2%로 균등하게 인하하고, 등록세 신고납부 기한을 종전에는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로 하던 것을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변경해서 등록세 신고납부 기간을 명확하게 하고 대도시내의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세 5배 중과규중은 우리 도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그 동안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해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내수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감면규정이 있으나 이와 유사한 수출용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감면 혜택이 없으므로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하여도 취득세가 면제되도록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1가구당 1대 초과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의 중과세율을 지난 98년 8월 1일 본 조례로 배제토록 한 특례규정은 법령개정에 따라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으모로 이를 삭제하며,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는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고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인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호주승계예정자란 양친, 또는 부친이 살아 있는 경우이므로 부친사망으로 이미 호주승계를 받은 자가 60세 이상의 모친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모순이 있습니다. 호주승계자도 호주승계예정자와 같이 감면대상이 되도록 호주승계예정자에 대한 범위를 개선하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인해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 가액만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대체취득하는 부동산가액에 대한 산정기준이 명시되지 않아서 적용상 혼란을 초래하므로 지방세법상의 산정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세법상 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이 국가 또는 법인 등으로부터 취득되어 사실상 취득가액이 드러나는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액과 보상가액으로 선정하며 개인간 거래 등 사실상 취득가액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각각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현행 도세감면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감면내용이 중복되는 강원도 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와 강원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불필요한 조례이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준 자치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의 제안이유와 2항의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운동 등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가 금지되는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98년 2월 24일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강원도협의회를 설립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2개 이상의 직장협의회가 연합하여 설립할 수 없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설립기관의 장은 금지되는 공무원의 직책 및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7일 이상 게시토록 하며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안 5조 내지 8조에서는 협의회규정 제정, 가입 및 탈퇴, 제명, 대표자 및 협의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협의절차와 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는 협의회의 의무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5조에서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사용하는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내용 등으로 이는 상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조례안의 취지 및 내용으로 보아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적 장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과 2항은 생략하고 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과 자동차 저당권 설정에 대한 등록세율을 인하하고 일부 미흡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 중과세율을 일반 취득세율의 7.5배에서 5배로 인하 하고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2배 중과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에 대한 등록세율을 종전에는 차종에 따라 채권금액의 1～3%하던 것을 균등하게 0.2%로 하향조정 하였고 또한 종전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 중과규정은 강원도 실정에 맞지 않아 이를 삭제하려는 내용 등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행장자치부 표준안에 의한 것으로 지방세법의 개정 등 행정환경 및 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도드리겠습니다. 1항과 2항은 생략하고 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또한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재 내수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감면규정이 있으나 이와 유사한 수출용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감면혜택이 없으므로 대외 무역법에 의한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하여도 취득세가 면제되도록 감면규정을 신설하였고,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1가구당 1대 초과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의 중과를 배제토록 한 특례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중 호주승계예정자에 대한 범위를 개선하고, 현행 도세감면조례 규정과 중복되는 강원도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와 강원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 등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내용과 취지로 보아 개정된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적절히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들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 건의 조례 중 질문하시려는 조례안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새정부가 새로 만든 하나의 정책이죠?

예, 들어와서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목적이라든지 설립기관의 범위,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이런 것을 우리 임의로 우리가 할 수 없죠

저희가 너무 깊이 변화를 예측하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헌법에 근거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중에서 이것이 지금 단결권 정도만 보장된 것입니까?

그거 한 가지밖에 안되는 거죠.

교섭권도 없어요?

교섭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일반 노동조합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한 가지밖에 없다…….

이 법령은 그러니까 정부의 시책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런 안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미흡하지만 정부가 최선의 방안으로 만든 이런 안이죠?

예.

이상입니다. 두번째는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부가 경기부양 등 국가 정책의필요성에 따라서 상위법률을 개정함에 따라서 전국표준안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강원도세 징수액과 도세, 비과세감면 대비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자료가 왜 필요한가 하면 필요에 따라서 이런 감면범위를 넓히고 비과세대상 범위를 넓히지만 반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감소가 되는 문제도 동시에 가지고있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견해는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더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자료만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인터넷상의 공개입찰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의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집행부에서 잘 파악하고 있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연제구에서는 각종 공사와 물품구매, 이런 부분의 입찰비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전산입찰방법, 광학적 마크 판독장치를 이용한 전산입찰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입찰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산입찰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저도 이 훈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같이 부탁을 드리면서, 아울러 이번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와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우리 강원도의 세입결손이 1년간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이 법에 따라서 감면된다든지 줄어들므로 해서 강원도 세입이 어느 정도 줄어듭니까

사치성 재산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인하되는데 이것은 건수가 있습니다. 162건인가 되는데 한 5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당권 설정 등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 설정 사유가 발생했었을 적에 계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세입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5억이 당장 줍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와 연관되어서 우리가 지금 새롭게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연구단 21명을 작년 12월달에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세 가지 파트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체 세원발굴 중에서 소위 관광세 신설문제,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받아들여서 장기연구발전과제로 거기서도 연구를 동시에 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세법의 불합리로 인해서 시정을 해야 될 사항, 그리고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해 줘야 된다고 하는 문제. 그런 것을 서너 가지 파트로 나눠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관광세 같은 경우는 우리 강원도에는 커다란 이익이 되겠지만 국세의 지방세 이양같은 경우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더욱더 부추길 수있는 문제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골프회원권이나 콘도회원권같은 경우 취득세나 등록세가 어떻게 되죠?

취득세 2%인데 과표가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프회원권이나 콘도회원권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하고 있습니까?

…….

현재 콘도는 하고 있는데 골프회원권은 재산세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 골프장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골프는 사치성 운동으로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강원도에서 골프회원권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지 저는 그것이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예가 없습니다. 법상에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중앙정부에 건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골프회원권도 개인 재산입니다. 골프회원권이 원주 한솔같은 경우 2억원대를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재산권 맞죠? (

이것도 저희가 연구과제로 포함시키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법령의 미비로 인해서 강원도가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점도 찾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체로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이 빠져 나가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우리 이런 부족한 재원들을 다른 방안으로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우리 자치지원국장님에게 요청하신 사항은 신세원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앙정부에 지방세와 관련된 연찬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한번 제안해 보시는 것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골프회원권에 대한 재산세 과세가 분명히 쉽게 포착될 수 있는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안 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박수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