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원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4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경위와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 및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 법률이 '98년 2월 24일자로 그 시행령이 '98년 12월 31일자로 각각 제정 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표준안이 통보되어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도록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하고 가입 범위는 6급 이하의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지휘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인사, 경리, 물품출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 기밀업무, 보안,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고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 전보, 사무분장 변경 등으로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하는 공무원이 될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회 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하고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 합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그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의 업무 전담공무원은 둘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조직 모두 지향하는 목적은 업무여건의 개선을 통한 공무원의 복리상 권익 보호에는 유사성이 있으나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강조하는 단결체로서 근로자의 권리와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반면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 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기관 내부의 사항에 관하여만 협의하는 협의기구로써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엄격히 제한시켰습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의안번호 제44호로 1999년 2월 11일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우리구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내용을 검토한 바 안 제2조는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장인 기관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구의회사무국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할 수 있으며 안 제3조 협의회에의 가입금지 되는 공무원은 지휘. 감독의 직책,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안 제8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 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할 것과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그 내용을 원칙적으로 하고 협의회의 업무전담 공무원은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무중 민원인에 불편을 줄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 등 기관의 발전에 관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협의위원을 선임토록 하였으며 또한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과 행정능률 향상,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본 제정조례안은 1998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에서 조례 표준안이 통보된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협의회 결성은 표준안은 하달이 됐는데 의무적으로 협의회 결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건 협의회 할 수가 있고 어떤 건 협의회 할 수가 없는지. 그 협의회할 수 있는 범위와 제한이 지금 여기 명기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것까지는 협의회 대상이 되고 어떤 건 협의할 수가, 협의대상이 안 되는지 이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한한열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적으로 결성을 해야 하는지 그건 법 2조에 보면 협의회 설립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의무적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대상과 협의대상이 제한되는 건 협의대상은 네 가지뿐입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가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두 번째가 업무능률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무원 고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네 번째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만 협의가 가능하고 협의대상이 아닌 사항은 기관장의 고유권한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기관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법령의 개정에 수반한 사항 또는 기관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항, 사회 상규에 어긋난 사항, 동일 사항에 관하여 이미 합의한 사항 등은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요 어디 법에 명기가 돼 있습니까?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한 내용들이 여기 어디 명기가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몇 조에 명기가 돼 있습니까?

법으로 명시된 건 그 협의할 수 있는 대상만 명시가 됐고요

그건 몇 조에 있습니까? 난 암만 봐도 잘 못 찾겠는데

오늘 이 조례, 오늘은 모법에 그게 나와… 목적에도 그게 거론이 됐고요 제1조 법률에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해…" 거기에 맨 처음 목적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협의회의 기능에 나와 있습니다. 5조에 협의회는 기관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그래 가지고 당해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그런데요 과장님, 지금 모법은 우리한테 없어요. 모법이 있어야지 5조에 뭐가 있는지 목적에 뭐가 있는지 아는데, 모법이 없는데, 조례안만 있으면 여기에는 목적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고 5조 기능에도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과장 별도가 아니고 조례를 심사하고 위원님들이 이걸 검토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련 규정과 모법을 참고로 할 수 있게끔 같이 제출해 주셨어야 돼, 그런 사항이 부족하니까

모법에 상세하게 다 나와있네요.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원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5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은 그동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93년 8월 16일자로 제정되어 이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이용자 등 사업의 효율성이 극히 저조하고 '97년부터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새마을이동도서관 관련 직원 전원을 퇴직시키고 문고 차량도 또한 용도폐지시킴으로써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이 전면 폐지되어 '93년 8월 16일자로 제정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의안번호 제45호로 1999년 2월 1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은 주민 독서진흥과 주민의 정서순화 등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93년 8월 16일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이용주민이 점차 줄어들어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기대 성과가 미흡하여 1997년도 이후 예산이 삭감되는 등 그 기능이 상실되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로써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사문화되었다고 설명을 하시고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지금현재 우리 동단위 새마을문고가 신규로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어요?

지금 각 동별로 하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93년 8월 16일 이 조례가 공포된 후에 당국에서는 주민한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도서관 이용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점은 느껴보지 못 했어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이동도서관이 차량 한 대에 그 장서를 2,000내지 3,000권을 싣고 다니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우선 책이 다양하지를 못 하고 주민에 대한 호응도가 낮았었습니다.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동도서관을 동 단위로 열어서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고 하니 그 목적은 우리 총무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책을 많이 읽은 민족은 미래가 밝다는 어느 철인의 교훈이 있어요. 아시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마음에 양식을 갖고 사회에 융화도 되고 하는데, 이런 뜻으로써 이 폐지조례가 되고 동단위 새마을문고를 신규 개설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가일층 노력해서 주민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해담는 마을에도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주민 시간을 활용하셔서 독서에 열을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그간에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우리 지역에 각 동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많은 문화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활동이 미흡해서 폐지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이동도서관이 폐지됨에 따라 각 동단위 마을문고를 계속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 22개 동 중에서 몇 군데가 마을문고가 활성화되어 있고 또한 마을문고의 직원은 어떻게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간에 이동도서관에 대한 차량을 구입했는데 그 차량을 용도폐지하셨다고 했는데 그 차량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아니면 방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환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오늘 조례를 폐지한 조례는 새마을이동도서관, 그러니까 차량으로 싣고 다닌 것만 운영에 관한 조례 오늘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문고는 계속 존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저희 구에 약 9개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라든가 현황은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그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량에 대해서

차량은 지금 '97년도에 용도폐지해서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대봉 위원입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설립 때는 많은 예산과 인원을 들여가지고 거창하게 이렇게 설립이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폐지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볼 때는 용두사미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든지 홍보와 방법이 잘못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삭감이 원인인가 어떤 폐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원인이 있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원인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용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 하나고요, '97년도에 이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사서직원이 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운영장소도 필요하고 이런데 예산 전체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폐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