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말 서울시로부터 무상인수한 난지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을 위탁운영에 필요한 위탁기관, 수탁자의 의무, 협약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 책상 위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위탁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서 자료를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우선 설명올리고 그 다음에 주요골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퇴비화 운영계획에 있어서 우선 운영목적이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데 우선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위탁운영시켜서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밑에 각 구청별 일반음식점 수수료 현황에 보면 처리 수수료에서 서대문구는 39원, 중구 43원, 송파구가 56원, 성남시가 60원 이렇게 해서 환경부 안은 40원에서 65원으로 돼 있는데 유독히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물론 우리 주민의 편에 서서 저렴하게 처리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만 여기 보면 시설운영은 민자유치로 하며 운영비를 배출자가 수거.운반, 처리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적자 부분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거 운영자가 부담한다 했는데 운영자가 운영을 할 때는 어느정도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서대문구에 봉사하는 그런 정신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적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요?

그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처리용량이 10%로 돼 있거든요. 처리용량은 10%입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어느정도 유지되려면 30톤 이상은 돼야 한답니다. 그래서 금년도 확장계획도 세워놓고 했는데 이런 전제를 해놓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한테 부담이 많이 갈까 해서 이런 전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조건 운영하면서 이거 고장났다 어떻다 했을 때 우리가 내용을 파악 못한 상태에서 질질 끌려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그렇습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솔직히 운영을 함을 있어서 아무 채산성 없이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아무 수익이 없는데 갖다가 죽어라고 고생만 하면 일에 대한 활성화도 되지 않을 뿐더러 본 위원이 볼 때는 1원 차이나 되겠습니다만 정부 환경부 산출을 근거로 하는 40원도 못 미친다고 하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초창기에 운영 과정에서, 물론 그것을 처리할만한 능력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9원을 선정한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기존의 연구기관에서 운영했던 데이터라지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 운영비랄지 그 다음에 봉투제작비 반영이랄지 매립지 조성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시정개발연구회에서 이러한 자료를 우리가 인용도 했고 해서 산출해 낸 단가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좌우간 이러한 범위 내라면 큰 무리없이 운영이 잘 된다고 가정했을때 어느정도 하반기에 시설을 확장하면 어느정도 손익분기점이 맞지 않을까 이런 측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문복 위원입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하신데 부연해서 제가 하나 더 질의합니다. 지금 최광진 위원이 수수료 문제를 말씀드리고 경영상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적자 아니냐, 이거 운영비 대비 수거수수료 대차대조 한번 뽑아 봤어요? 운영비가 1,431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는 1,428만원으로 돼 있어요. 업무보고때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계산한 걸 보니까 1개 업소에 1일 14ℓ로 봤어요. 우리가 ℓ당 34원씩 하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400원, 500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루. 음식물쓰레기를 식당에서 버리는데 하루에 500원도 안 된다, 영세업자들의 음식점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비 대비 수수료 이것 잘못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중구 43원, 송파구 56원, 성남시 6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시험가동이 끝난 것입니까? 시범으로.

지금은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퇴비화시설이 아니라

이것을 수탁했을 때는 처음에는 우리처럼 34원 내지는 30원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런 정보 들었어요?

그런 정보는 못 듣고요.

현재 이렇게 된다는 것은 들었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검토를 보면 이게 정상입니다. 이거 ℓ당 34원 하루 500원도 안 되니까 쓰레기를 버려도 된다, 음식점에서. 이거 엉망진창되고 이 계산대로라면 우리 구는 보통 적자가 아니예요. 또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아, 위탁업체가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우리가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놓은 자료인가?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인상하면서 할 것인가 이런 퀘스천 마크가 하나 붙고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8조 감독에 보면 구청장은 처리시설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면 수탁자는 조사를 받고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서울시하고 전문적으로 하다가 우리한테 이름하여 불하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나가서 검사하고 감독할 만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에. 이런 전문요원이.

물론 현재는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서울에 처음이고 전국적으로도 아마 이런 퇴비화 시설은 현재까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학술연구기관이랄지 시정개발연구원이랄지 이런 데 협의도 거치고 또 자문도 받고 해서 우리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감독기능 8조는 내가 볼 때 유명무실하고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따라가는 입장이 된다 이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만, 또 처음에는 34원이 별거 아니게 생각했던 음식점에서 자꾸 인상을 합니다. 내가 모르긴 해도 아마 시작이 34원이지 내년 정도 가면 배 이상 안 내고는 안 돼요. 그러면 뭐냐 1년 만에 100%냐, 뭐냐 이런 소리가 또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애초에 이것을 따져서 1일 그래도 당신에 음식쓰레기를 누가 치워가도 그 봉투 어마어마하게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는데 1,000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따져 보니까. 하루 나오는 분량을 평균 잡아보니까. 그러면 이거 향후에 증가요인도 되고 또 이 인상요인에 대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렇지요, 인상하게 되면.

바로 그런 문제가 악순환이 된다 이것이지요. 왜 중구, 송파구, 성남이 우리랑 두 배 차이가 되느냐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봐주시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야 애초에 의회에 상정되는 것은 구의회의 체면이 있는 것이고 구청 체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의회에서도 무엇을 보고 무엇을 어떻게 짚어본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사실 수익성이라기보다는 우리 구가 꼭 이것을 해서 수익을 낸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정말 뭔가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의 효과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에서 청소행정과가 엄청난 부담이 되는데 이런데서 적절하게 해서 나중에 민원도 안 생기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작부터 다잡아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문복 위원님께서 수수료 부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게 지난번에 업무보고드릴 때 34원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추가운반비용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자료 드린 것은 39원으로 계상해 놨거든요. 추가운반비용 해서. 그 다음에 사실상 지금 당장 운영할 때 우리가 전문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 3, 4년 정도 우리 직원을 전체적으로 기술직을 파견시켜서 기술 운영을 확실히 습득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비용도 최소화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해야 되겠고요. 지금 어떻게 하면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한테 부담이 적게 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했고 그 다음에 타 구에 비해서 단가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서 제시한 가격보다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저희가 최대한 저하고 연구해서 이런 정도 금액을 내서 지금 주민들하고도 상의를 해보니까 별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가 문제에서 특히 거론될 수 있는 것이 산출과정에서도 쭉 보면 그동안의 운영비랄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통구매가격이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봉투제작비나 반입료나 또는 매립지 조성비 이런 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하고 검토해 보니까 39원 정도면 적정치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일단 이렇게 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처음 단계부터 완전하게 민원도 안 나고 또 이렇게 제정해놓고 다음에 또 얼마 안 가서 민원이 생겨서 공공요금도 인상하기 때문에 이것도 인상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저희들은 어쨌든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이 적게 가고 저희들도 경영을 최대한 합리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음부터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배려와 또는 지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중 위원입니다. 위탁업자들을 선정하면 3년간 계약을 하지요. 그러면 처리수수료 톤당 39원을 3년간 동결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물가가 변동이 있을 때, 공공요금도 인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협약, 아까도 제가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한 다음에 별도로 위탁업자를 선정해서 협약서를 만듭니다. 계약서에 3년으로 해놓고 수시 변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자신있으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39원을 3년간, 아까 이문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간중간에 금액이 증가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자면 39원으로 3년간 못 바꾸게끔 사업계약을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이 쓰레기처리는 공공성이 강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업자가 망하면서까지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조례에 묶어두게 되면 탄력성있게 운영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제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알았습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앞서 퇴비화시설에 관련된 위탁시설 문제에 대해서 최광진 위원, 이문복 위원 그리고 최태중 위원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단 서대문구에서 여기 운영에 대한, 전문적 경영에 대한 것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을 장기적인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이문복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제8조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를 살펴 볼 것 같으면 제8조에 구청장은 쓰레기시설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 조항을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서 냈던 거기다가 수시 또는 연 1회 검사기간을 삽입했으면 하는 의견서가 나왔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또 이것이 오히려 그렇게 감독을 수시나 연 1회로 못을 박아놓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기를 수 있는 구청의 공무원들에게 어떤 배경은 되지 않는 것인지.

네, 좋은 말씀입니다.그런데 아시다시피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포괄적으로 얘기가 다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나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렇다고 지도감독을 전혀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돼 있으면 충분히 지도감독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여기 보면, 좋은 말입니다. 포괄적으로 '검사하게 할 수도 있으며'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계약관계에서 쓰레기처리 문제는 일단 공권력이 상당히 많이 가미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묶어놔도 충분히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광진 위원입니다. 거기 난지도 퇴비자원화 시설을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지난 해 봄에, 아마 3월인가 4월인가 시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지금 서울시 고용직입니까, 아니면 일반 타 직원들입니까?

이것은 우리 서울시하고 지방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유기성폐기물자원화기술자원연구조합이라고 5개 업체가 있었어요, LG건설, 한일건설, 효성중공업, 흥인산업, 진도종합개발 이런 여러가지 업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연구기술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예산지원은 환경부에서 했고 서울시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땅을 내놓았고 했기 때문에 이 중에 아까 기술연구조합에서 하는 인력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서울시나 서대문구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운영하게 될 때는 그분들로 하여금 당분간은 운영이 이루어진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연구개발투자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노하우가 많지 않겠느냐,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그런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옛날 방문했을 때 이미 그런 계획 단계에 있었거든요. 우리 서대문구가 시로부터 이양받는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가서 시찰했었는데 그러면 그러한 정도의 얘기가 오고 갔다면 벌써 1년이 가까웠는데 그동안에 구청에서는 관계 공무원들을 기술적인 면에서 파견해서 기술을 쌓아 두었으면 더 좋은 계기가 되었을텐데 그런 준비는 안 하셨지요?

지금 이 과정이, 최광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98년 5월 8일에 시민건설위원회에 현장 견학을 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작년 그동안에 여차저차하다가 사실상 이 인수 결정한 것도 작년 12월에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인재를 양성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린자원에 투자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거기에 시험가동 다 끝났지요? 그럼 거기에 대한 투자비를 받아 보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보시면

아니, 그린자원이라는 회사가 우리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에 투자비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린자원에서 총 1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투자비가 6억원이고 그 다음에 연구비가 4억원입니다.

여기에서 10억이라고 했지요. 인원은 몇 명이에요?

인원이 5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의 자동화시스템입니다.

사실 컨베어벨트 이런

알아요, 벌써 이 정도면 컨베어벨트 흘러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으면 컨베어벨트로 들어가서 가열돼서 분쇄돼서 퇴비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그린자원이 이미 우리하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연구개발비 들어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조례개정이 되면 줄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나온 대로 운영비가 월간 1,400만원이고 우리 수수료는 그것 비슷하게 1,400만원 들어가서 대차대조해보면 거의 이익이 없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단 인상이 됐을 시에 거기 기점부터는 이익이 얼마쯤 된다 그것도 1년 후, 아마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된 것 같아요, 이 보고서를 볼 때는. 그럼으로써 그린자원도 서대문구에 우리가 이만큼 하면 잘하는 것 아니냐 하고 생색도 냈을 것이고 또 우리 구에는 다른 구와 비교해 보니까 이 정도면 잘 해주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안전장치기구가 없습니다. 우리 구하고 그린자원하고 안전장치가 없다, 사업상에는 안전장치가 서로 돼야 됩니다. 그럼 그린자원이 우리 구에 재정보증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나중에 거기서 나 못하겠다 하고 물러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안전장치가 돼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올렸습니다마는 협약서라는 것을 별도로, 이것은 하나의 그런 근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재정보증이라할지 3개월간 운영비를 예정해서 재정보증을 했습니다. 채산성에 그런 것을 다 명시할 것입니다. 협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예를 들면 서대문구의 자원시설 위탁운영 채산성 해서 여기가 상세한 내용을, 조례에 넣지 못한 부분을 다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해놓을 것입니다.

네, 또 한 가지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공무원이 지금 텅 비어있고 또 구조조정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정말 이런 환경이나 음식물 쓰레기 기준화를 볼 수 있는 이런 공무원이 한둘 정도는 있어야만 관리가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구가.

그래서요. 아까도 제가 말씀올렸습니다만 저희 과에 기술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파견시켜서 기술습득을 시켜서 충분히 지도감독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그 다음에 또 당연히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이라할지 또는 학술검토 연구보고도 받고 해서 항상 연계해서 기술능력을 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묻습니다. 여기 투자비가 10억원인데요. 이 10억원은 다시 말해서 이런 시설해 놓은 돈은 자기 돈 아닙니다. 국가가 지원한 돈이고 투자한 돈이에요, 내가 볼 때는 주식회사 그린자원이라 할 지언정. 그 다음에 인원이 5명, 정예요원입니다. 더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런 시설은 나중에 지금 이것이 과장 말씀대로라면 가면 갈수록 가동이 붙는 것입니다. 효율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계산대로라면. 고정인원으로 이 인원만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자동화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투자비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가동 수익률이 높다는 사업인데, 이 수치로 보면.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인상요인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자료가 정확하고 지금 39원으로 정했다면 우리 구가 인상요인이 나올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여기에 인원을 더 뽑을 일도 없고 더 이상 들어가는 데도 아니고 그렇다고 투자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10톤인데 가면 갈수록 최하 30톤은 된다, 30톤이면 알파 3 아닙니까?

손익분기점이 8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효 1년이든 6개월이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지금 이 액수라면. 이것은 양자가 좋은 것입니다. 우리 구에 음식점 하는 사람들도 좋은 것이지만 나중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인상요인이 생길까봐 그러는데 이 정도라면 인상요인이 이 데이터가 정확하다면 인상요인이 없어요. 그것을 참고로 하셔야 된다 이것이에요, 다음에.

아까 39원 정도인데 사실상 거리가 난지 공장까지 다른데 보다 가깝습니다.

제가 중구, 송파 분석을 보니까 여기에서 물류비용이, 운송비용이 든다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투자비를 검토한 것인데 이 정도면 세워놓을 때가 문제지 해 놓으면 그 다음서부터 가동이 붙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잘 하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럴 예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비 6억원을 투자해서 그 시설을 어디다, 그 내용이 뭐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지난번에 '98년도 5월 8일에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견학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난지쓰레기장 시설내 공장에는 원통형 회전발전발효기가 있고 그 다음에 최소한 설치 설비, 시설기계입니다, 기계. 그리고 컨베어벨트랄지 회전발효기계장치랄지 주로 쇳덩어리 종류 부분입니다.

쇳덩어리가 아니지, 연구한

연구비는 별도로 있고요.

그린에서 연구해서 자기네들 시험 가동한 것이지 어째 그게

아니, 그러니까 재생공사에서도 사실상 약 15억원이 투입되었는데 재생 9억, 조합 6억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5억이 투자된 겁니다.

예. 시에서는 땅만 제공한 것입니다.

조합에서 6억

그래가지고 전체 건물도 짓고 시설도 하는 것입니다.

그 비용은 금년도 예산에 서울시에서 2억 800만원을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저희 구에서 1억 800만원이 계상돼 있고 그것을 포함해서 4억 800만원 가지고 증설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할까, 손실비용 한 달에 1,300만원 그런 얘기는 사실상 어느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톤 정도 규모가 돼야 손익분기가 맞는다, 그때 그럼 그 적자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것은 우리 구민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 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협약서 상에다 3개월 동안 할 수 있도록, 너희들 책임 하에 운영해 보고 제대로 메꿔나가자, 그러니까 무조건 인상해서 하다보니까 인상해줘라 뭐해라 그런 얘기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적자 볼 일이 없는 사업이에요. 그것은 관계없는 것이고 단 우리 구민이 얼마만큼 인상요인이 감독기능이 약해서 그런 안전장치가 약해서 인상해야 한다 또 공무원은 제대로 파악도 않고 어쩔 수 없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30톤이면 그 돈이 굉장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인상요인이 자꾸 나오면 눈에 가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린자원으로 봐서는 절대 적자 볼 일이 없습니다. 이 정도 투자비, 이정도 시에서 환경비 지원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안전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해서 우리 안전장치가 안 돼서 우리 구가 나중에 관리감독에서 손해를 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그린자원이 이런 개념을 갖고서는 손실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이 크게 그린자원에 대해서 걱정하실 것은 없고 그러한 안전장치와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만 나중에 협약계약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다루고 있는 조례가 몇 건이에요? 총.

7건으로 기억합니다.

7건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 청소행정과에서 자치법규규제실무 정비계획에 들어간 것만도 현재 5건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 12월 본회의 끝나면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재 그게 지금 너무나 많은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투자를 했어도 실패했어요. 지금 현재 발효식 건조식 퇴비화시설 음식물쓰레기 시설이 현재 14곳에 설치돼 있고 현재 확인하니까 1억 8,000만원이 투자됐어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최광진 위원 하고 저 하고 쓰레기적환장 입지선정위원이기 때문에 15일 동안 그곳에 갔었고 고양시에도 가 봤습니다. 실제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많은 투자를 했어도 실제가 그런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거둔 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문복 위원이 투자한 값어치에 대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실망을 시키지 않을 정도로 이번에 투자한 값어치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시대에 따라서 자꾸 개정은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서도 조례가 20여 건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고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 중에도 반 수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다, 그래서 실제가 이런 조례에 대해서 어떤 사항들의 지시를 하기 이전에 실제 담당 공무원들이 다루면서 그 조례에 대한 적합 여부,그런 것은 분명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아요. 위에서 하라고 해야만 개정을 하는데 과연 이 조례를 개정해서 투자한 만치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실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전성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말씀드리면 지금 이 퇴비화 시설,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중요한 차원은 이것입니다. 환경분야는 수도권 매립지가 2005년이면 완전히 반입을 할 수 없는 지경이고 지금도 음식물쓰레기가 젖은 것이 들어오면 차량의 카드를 뺏어 버립니다. 2005년이면 앞으로 몇 년 남지 않았는데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발생하면 우선 재활용하고 나머지 가지고 매립하는 것인데 매립할 장소가 없어지니까 우리 서대문구같은 경우는 시설이 협소하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또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쓰레기처리를 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관내가 아닌 타 관내를 찾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이런 경우는 시 땅에다 우리가 무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서울시하고 환경부하고 모든 방향이 쓰레기 처리는 우리 관내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뭔가 우리도 시설을 하나 해서 투자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기물관리법 제20조 58조랄지 또는 지방자치법 제95조를 보면 분명히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시한 사항이 아닙니다.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글쎄, 과연 이것이 조례를 제정하고 투자해서 그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를 제가 묻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런 계획을 세우지 못하지요.

지금 현재 물론 성공을 하려면 시작부터 실패를 거쳐서 성공하는 단계입니다만 실제가 재활용 단계로써 그런 각종 기계, 엄청난 우리 예산이 투자돼서 투자한 값어치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아니, 위원은 위원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얘기하는데 무슨 엉뚱한 얘기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투자한 값어치의 발효식 건조기가 14곳 돼 있어요. 그런데 실효성이 하나도 없어요, 돈만 투자했지. 24시간 돌려도 음식물쓰레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얘기 엉뚱한 얘기는 전성장 위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전성장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조례제정하고 상이한 얘기예요. 지금 퇴비화시설이 다 돼있는 기계를 인수해서 우리가 운영하겠다는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수익성을 따지고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음식물쓰레기가 나와서 오늘날까지 실시해서 그런 얘기하는 것이에요.

토론을 거친 다음에 정회를 합시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그린자원의 시설을 우리 서대문구에서 인수했을 때 과연 이 쓰레기처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 시설을 서대문구청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이것에 맞춰서. 만약에 서대문구청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없다면 어차피 위탁을 해 줘야 됩니다.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이문복 위원이나 최광진 위원께서 만일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셨는데 그것은 어쩔 수없이 겪어야 할 앞으로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린자원에서 연구개발비에서 8억원을 들였다 할 망정 그것을 무상으로 서대문구에서 받았다면 서대문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결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에게 주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조례 규정에서 좀 더 강한 어떤 것을 우리가 삽입을 시켜서 수정해서 해줘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일 우리 서대문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고 여기서 판정을 해서 다시 말하면 그린 자원에 위탁을 해 주었을 경우에, 운영권을 주었을 경우에 지금 아까 제8조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검사할 수 있으며 하고 청소행정과장이 포괄적으로 8조에 해 놓았습니다마는 본인은 여기다 이렇게 수정하고 싶습니다. 제8조 '구청장은 처리시설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또는 연1회 조사 감독하여야 하며'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서 만일에 의결을 시켜주려고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정말 우리가 싫어도, 우리 위원들이 싫다해도 통과해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전제를 합니다.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 단,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안전장치 관리감독 이 부분 그 다음에 아직 미숙한 우리가 행정만 있지 자치구에서 경영은 아직 미숙하다 이런 부분까지 점진적으로 공부해서 정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각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량제 봉투를 찍어내는 회사에 대한 원가계산도 볼 줄 알고 또 기계장치나 이런 것에 대한 감가상각도 볼 줄 알고 청소행정과에 이러한 전문요원이 배출될 때까지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게 어떠한 사이클 현상에 의해서 아, 요즈음 환경 하면 모두가 그 사업에 많이 뛰어 듭니다. 또 국가도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흔히 그 이후에 생긴 벤처사업 이런 것에도 국가가 막 쏟아 붓습니다. 이러한 돈을 쉽게 활용하면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우리 자치구는 그런 제도장치에서 잘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 우리 구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는 안 한다고 하면 큰 일 납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하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위원들이 고민하는 것이고 지금 정일출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관리감독 기능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증제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설 노후화 됐을 때에 대한 대비 그리고 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손실이 갔을 때에 정말 사업적으로 봐서는 부도, 부도 문제에 대한 대처,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례보다는 그것은 하나의 서로간의 계약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8조 그 부분에 대한 감독할 수 있는 기능만 강화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약 부분 건은 협약으로 해서 그것은 자체에 대한 것이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상의해서 그것을 강화하게 해주시면 되지 그것은 저희가 할 부분이 아닙니다, 조례로써는. 계약과정에서 있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인수과정만 과장이 설명을 하는데 그린에서 시험가동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해보니까 어떤 것이 좋다, 그것을 해보니까 이건 좋았다는 전망치,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는데 비젼 이런 것이 설명이 전혀 안 되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인수하게 된 동기는 어떠어떠해서 됐는데 이렇게이렇게 해보니까 뭐가 좋더라 그래서 이것은, 이것도 우리 구 사업이에요, 서대문구에서 처음 아니예요?

첫 사업입니다.

첫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실패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그린에서 지금까지 시험가동한 것이니까, 그 기계도 아마 그린에서 연구해서 시설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린에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타 도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 기계가 좋으면 찾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퇴비화시킨다고 하지요. 저도 가봤어요. 퇴비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그 퇴비를 농촌하고 어떻게 자매결연을 맺을 것인지 또 판매 이런 전망 가치가 전혀 설명이 부족해요. 인수하고 투자했다는 것만 나왔지 그런 것이 아쉽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업이에요. 퇴비화도 좋지만 사업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2005년이 넘으면 쓰레기 문제가 국가가 있으니까 어차피 처리할 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때까지 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쓰레기 문제는 서대문은 진짜로, 아까 전성장 위원하고 최광진 위원이 외국도 다녀오시고 후보지도 물색하려고 하다 못하고 한 것을 관공서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위원도 그렇게 답답하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세밀히 박사는 못 되더라도 석사 학위는 돼서 이것에 대한 연구검토가 나와야 돼요. 자연보호 이런 것은 연구검토가. 그래서 이것은 통과되는 것으로.

정일출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과 질의를 거쳐서 참으로 우리 주민에 대한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상당히 긴 시간을 회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함에도 제8조를 보면 보다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의무 규정을 넣기 위해서 제8조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구청장은 처리시설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철저한 감독과 조사를 함으로써 우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수정안은 '구청장은 처리시설 운영에 관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또는 연1회 이상 조사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현명한 판단으로 좋은 결정을 기대해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됨으로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고 훈령, 예규, 지침, 고시 등에 규정된 규제는 금년 2월 28일까지 조례규칙에 그 근거를 정하도록 돼 있어 그러한 지침으로 시행하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계약조건을 법제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난 2월 11일 서대문구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 신설 타당한 것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중인 대행업체와 봉투판매소에 대한 규제사무 중 일부를 삭제 및 완화하여 주민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3조 중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9조 2호 봉투판매소 및 대행업체와 계약시 공급하는 규격봉투의 채권확보를 위한 보증인 설정 또는 보증보험가입 등의 계약조건을 신설코자 하며 안 제21조 중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중 제4호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즉시 보고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문복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는 사후약방문격이다 하는 것을 저는 표현합니다. 상당히 이 종량제 규격봉투가 시행됐을 때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우려됐던 부분입니다. 이름하여 영세업자들도 이 봉투 팝니다. 판매는 다 해서 수익을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회수가 불능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작 때와 지금 이 종량제 규격봉투제 실시 이후 벌써 이게 유야무야됐습니다.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거리에는 규격봉투 아닌 것이 절반 이상 됩니다, 내놓는 것이. 그러면 이런 추산으로 봤을 때 우리 청소행정과가 사실상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과인데 청소행정에서 손실이 많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도 그 제도나 관리 문제에서는 철저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 이런 제도나 관리가 철저히 어떤 조례로만 해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생각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계획과 목표가 내용으로 봤을 때 철저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보니까 사후약방문격으로 나온 조례지만서도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왕지사 이런 조례를 내놓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이게 원활히 됐다면 이런 조례 안 나왔을 것입니다, 잘 되고 있었다면. 그 잘못된 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난 해 연도별로, 시작됐을 때와 지금 연도별로 종량제봉투가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얼마나 찍었으며 판매수익은 얼마나 됐는지 그 비교치, 해마다 줄 것으로 보는데 왜냐? 종량제봉투를 안 쓰니까. 처음에는 이것을 제대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실질상 이것을 찍어대는 회사만 괜찮아지는 폭이 된단 말이에요. 해서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뭔가 우리 구가 발전되는 쪽으로 의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은 이것을 숨기지 말고 이것을 하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제도를 잘 해야 되겠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보완해서 협조해 주십사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은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이런 부분을 제가 현장까지 가서, 봉투 찍는 데 파주에 있지요? 거기까지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상 수치상도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아, 이것은 가보나마나 문제가 많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보완제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이문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해 연도별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또는 판매수입이 어떤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98년도는 900만매 그러니까 약 한 수입 14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총 판매업소 수는 115개정도 되고 직영을 얘기합니다. 나머지 대행업체가 두 군데 각자 따로 있습니다만 연도별로 충분히 자료를 가져왔으면 비교해서 할텐데 내용이 준비 안됐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900만매를 우리가 제작했단 말이야 '98년에.

예.

그래갖고 14억이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14억이니까 준거죠?

제작업체, 그런데 그것을 팔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현재 제작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영과 대행이 있는데 이것은 직영, 대행 다 플러스 한 매수가 900만매다 이런 얘기에요.

좋아요. 그래서 14억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판매수입금이 얼마냐 이거에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 판매한 내용 중에는 제작비, 그 다음에 판매이윤, 그것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제작비만 그렇다는 이런 얘깁니다.

제작비만 14억 드는 거요. 그러면 판매금액은 얼마에요.

죄송합니다. 판매수입는 14억이 맞고요, 그 다음에 제작비는 한 3억정도.

청소행정과장도 똑똑한 줄 알았더니 형편 없구만.

청소행정과장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미리 연구검토좀 해가지고 오길 부탁드립니다. 여기 개정에 있어서의 연2회를 1회로 그 이유가 행정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까? 2회를 실시해야 할 것을 1회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어서 그런거죠?

그런게 아니고요, 대행업체를 제도화한다는 그런 거거든요? 예를들면 저희는 서울환경, 서부환경 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간섭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규제를, 이것도 하나의 규제입니다. 허가업체,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를 수거하는 업체에서는. 그래서 민원이 뭐냐하면 주로 이제 민원이 업종별로 허가요건이 제대로 되고있는 건지, 예를들면 장비나 차고유지관리랄지, 또 민원에 대한 불편 사항이랄지, 이런 일반적인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의무로, 물론 수시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1회로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규제를 완화측면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자 지독감독에 있어서 연2회를 해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3회, 5회로 늘여서 철저한 감독을 요하는 것이 우리의 공무원들이 우리 구민을 위한 청소행정의 필요요건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줄인다면 지도감독하는 것을 줄인다면 지금도 2회를 해서도 안되는데 1회로 줄인다면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업무의 여러가지 잘못된 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과장 생각해보셨어요?

조례상 그렇다 하더라도 수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는 행정지도랄지 지도를 할 수도 있고 이것은 꼭 뭐 조례상에 1년에 두 번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지도감독이 가능한데 무엇때문에 종이 없애면서 조례에 이것을 바꾸자 하느냐 이거지.

사실상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규제완화에 관한 문제와 해당이 안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만큼 편하자고 하는 안일주의에서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할려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소과장에게 질의하는 것은 조례 제정에 필요한 문구하나 가지고도 엄청난 소모전을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보면. 모조봉투 유통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보고나 뭐 신고나 그게 그거지. 그 문구 하나 바꾸기 위해서 행정력을 소모전하고 종이 없애고 이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그거에요 그 문구가 그 문구고. 2회 하나 1회 하나 수시로 한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 줄임으로써 그러면 내가 청소행정과장에게 지적하겠습니다. 지도감독하러 가서 무슨 돈 요구합니까? 바로 그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행정력의 문제를 간소화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전혀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지 사업하는 사람은 편하게 하고 다만 어떻게 하면, 문제가 있을 때는 하시라도 지도감독할 수 있고 또 현장 나가서 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조리적인 측면이 기재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회를 1회로 하자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가는 측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지금 몇번째 개정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본 조례가 94년 6월 22일날 제정이 되어가지고요, 94년도 2회 개정을 했고 96년도에 3회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97년도 이래 99년도에 와서 7회째 하는 것인데 조금전에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현재 본 조례안을 보면 37조까지 본 조례가 개정이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 간단하게 지금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간단한 예 몇가지만 나왔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본 결과는 지금현재 성동구 같은데 강서 이런 데는 폐지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지가 실무자들이 여기에 대한 사항을 공부를 안해서 그렇지, 좀전에 규제 뭐 과장 말씀하셨지요? 지금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많이 여기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중에 현재 많이 있어요. 우리 보다 앞서 가는 타구들은 많이 폐지한 사항들도 여기 자료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하물며 김종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공무원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들만 개정하는 이런 관계,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주민들이 어느정도 손해보는 부분들은 과감히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서 완화해줄 필요성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13조하고 21조에 대한 개정이 상정이 됐는데 그 이외에도 여기 보면 자료 받은 데 보면 많아요. 그 부분 이외에도. 지금현재 대표적인 예로 보면 11조 1항같은데 보면 1항에 상정 못한 데는 상위법 규정에 의해 폐지했어요. 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주민들에게 손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폐지 또는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겉핥기 식으로 이런 쉬운 문구만 하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공부를 해서 주민들한테 손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정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무과장은 그 견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전성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9년 2월 12일 우리 구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폐기물관리조례중에 일부 조항이 심의를 통과해서 그것을 다음 회기 때는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통과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봉투비 관계도 그때 신설 규제사항으로 해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그때 통과를 했기 때문에 조례개정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다음 회기 때는 반드시 상정할 것입니다.

지금 실무과장들께서 여기 신문들 잘 보셨을 거예요. 근거없는 규제 매일 법령규제, 이것이 오늘 아침 신문이고 이것은 지난번 2월 1일 신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주민 위주의 민원행정을 펴기 위해서 계속 규제 해제하고 완화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하기 싫다 해서 하루 나와서 시간만 때우기 위해서 이런 것 검토 안 하고 쉬운 것만 상정하는 그런 것만 하니까 관계 공무원께서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타당성 얘기인데 사실상 저도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했었어요. 거기에 대학교수들하고 구청 관계 공무원들인데 임명장 받고 첫 시행을 했습니다. 갔다 나와서 바로 저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오환인 위원하고 저 하고 행정개혁위원회에 속하는데 나와서 아, 이거 큰일 났구나. 행정규제개혁위원회도 다수결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통과가 됐으면 조례가 바로 이어져서 여기 와서 해야 될텐데 여기에서 부결이 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위원이 거기 들어갈 자리는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지금 제가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가끔씩 구청 과장님들한테 확신있는 것을 해달라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처리업자 지도감독 횟수 2회에서 1회로 줄인다, 행정개혁 이래서 줄인다 이렇게 하지 말고 두 군데가 있는데 여지껏 지도감독을 쭉 해보니까 여기는 참 잘 되더라, 이러니까 한 번으로 줄여야 되겠다 이래서 줄인다고 나와야지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줄였다고 나온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잘 되는데 두 번, 세 번 지도감독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청소행정과장으로 가서 지도감독을 해보니까 한 번 만 해도 서대문구는 자신있게 잘 되더라, 그래서 두 번은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한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행정개혁규제를 풀어나가야지 지도감독이 두 번인데 한 번으로 줄이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뭔가 생각하는 게 서로가 다르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음식물쓰레기도 그린에서 이렇게이렇게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좋아서 우리가 맡아서 참 좋고 시설이 이렇게 있더라 해서 그런 것을 좀 더 설명을 해 주었으면 우리 위원들이 빨리 이해가 될 것 아니냐, 앞으로는 전체적인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떠다밀지 말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이렇게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내가 자신 있어서 한 번만 해도 딱 소리가 나고 거기는 더 볼 게 없더라, 이것은 두 번인데 한 번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신있게 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도 여기서 이렇게 해 달라고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그냥 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을 할 때는 그런 확신을 갖고 해서 여기는 한 번만 해도 충분하다고 하면 한 번으로도, 본인들이 잘 하면 이거 한 번도 필요없어요. 잘 하는데 뭣하러 합니까? 확실하게 해달라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일선에 돌아다니면서 지도감독을 할 때 대행에 맡겼더니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는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된 후에 얘기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해 주세요.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장께서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98년도 대비 비닐봉투 제작비가 3억원이 들어가고 거기 판매수익이 14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셨지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규격봉투 판매업소에 대한 문제점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제19조 2항에 판매업소의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분야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계약자와 계약자의 체결이 이루어질 때 보증제도를 실시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이것이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판매소가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이런 계약체계를 해서 보증인 제도를 만들고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엊그제 제가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이 보증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 지금 현 시대의 요청입니다. 이러함에도 구태여 현재 판매에 대한 큰 문제점이 없다면 구태여 계약체결해서 보증제도까지 신설해서 역행할 것이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산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기존의 봉투판매업소는 이것을 판매할 수도 없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결국은 재산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기존판매소도 계약체결을 못함으로써 불이익을 보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느냐 국가에서도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물론 구청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보증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얘기해 주시고 제21조 4항 보면 위조봉투 발견시 즉시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아예 삭제시킨다고 했어요. 왜 삭제시킵니까? 이것이 없다고 해서 구민이 신고 안 합니까? 문제는 위조봉투를 만드는 회사에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빼면 앞으로 이런 봉투 만드는 회사를 봐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네, 정일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증제도가 국가 제도에 역행한다 했는데 사실상 판매대행업체가 주로 일반판매소보다는 대행업체가 월 평균 한 달에 3,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몇 달 체납되면 금방 1억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일반판매소는 월 평균 5만 5,000원 그 정도 되는데 이 봉투판매소 계약조건을 묶은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규제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이나 조례로 규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정지침이나 방침을 했을 때 하나의 행정규제기본법이 설정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증인을 설정한 것은 아까 재산이 없고 하는 것은 안 됐지만 이것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선납을 할 수 있고, 미리 봉투 가져가기 전에. 그 다음에 보증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누구한테 피해를 줄 수 없는 것이지요. 보증보험도 들 수 있고 보증인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를테면 지난번에 총 판매업소 수가 115개인데 그 중에서 선납하는 데가 3군데 있었습니다. 또 보증보험을 든 데도 서너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조례상 이렇게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고 행정지도로써 예를 들면 선납을 유도한다거나 또는 보증보험을 들도록 유도한다 이런 방향으로 처리규정을 들 수 있습니다, 운영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대행업체같은 경우에 한 달만 체납되더라도 굉장한 부담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부담이 우리 주민들한테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납을 채권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보증인 제도는 할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1조 모조봉투 유통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보고 그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문화 된 것 같아요.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우리 직원들이나 동네에서도 어떤 불법행위가 있으면 그때 그때 보고를 하고 또 저희들도 하루에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현재 조사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것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불법투기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문화되기 때문에 삭제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장의 설명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대행업체가 그렇게 문제되었다면 대행업체 부분에서만 손을 대야 되고 조례규정상 그리고 아까 여기에 어떤 조례를 규정을 하기 위해서 지침은 안 된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꼭 보증인 제도를 실시해야 되느냐 이거죠. 지금 아까 부과장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선납제도를 실시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 판매소는 살리고 선납제도를 취해주고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났지. 구태여 보증보험제도를 만들어서 보증인 세우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것이 기존 판매업자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제기 안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지금 21조 제4항을 또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차피 사문화 되었다, 그리고 직원들이 보고 하기 때문에 필요없다, 그러나 사문화 되었다고 해서 그러나 이 자체를 생략한 것하고 이 조례를 생략한 것 하고 그대로 놔두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모조품을 만드는 회사 업체들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려면 여기에 관점을 두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기왕에 모조품이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고발하고 신고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 된다고 보십니까? 부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모조품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원천적으로 중요하겠지요. 그런 부분을 우리 서대문구청 혼자만 해서 될 게 아니고 행정기관이랄지 같이 행정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는 방법은 대부분 판매소가 상업지에다 많이 하기 때문에 연체 확인시까지는 상당히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매업소는 다른 데로 이사가고 주소추적도 물론 가능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한 두 군데 연체된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그동안의 대립 몇개월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추정하고 하는데는 원인이 있고 사실상 또 판매소경우 임대운영업자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사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때 그때 그냥 발생하자마자 확인하고 해서 그런 것을 많이 줄여갑니다만 몇년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체납이 많다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많이 개선한 부분입니다. 여러가지 결과로 많이 줄었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진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 좀 내가 보충 설명할게요. 부과장님이 설명이 조금 그런데 지금 봉투를 판매업소에다가 가져가면 그냥 줘요.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사실상 봉투대금을 납부하게끔 제도가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납부 해가지고 오는 것이 3개월 걸려요. 은행납입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게 연계성이에요. 지금 아까 대행업소 뭐 이게 한달 되면 많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대행업소같은데 보다도 영세업소가 하다가 폐업이 돼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 체납액이 얼마에요 지금.

지금 최근연도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얼마냐 하는 얘기죠. 이러다보니까 사실 청소행정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 봉투 판매 거기서 또 떼어먹고 가는 사람도 있단말이야? 자기는 다 팔은 거니까 돈은 받고 간단 말이야,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상 우리 세입의 저기가 나지 않겠고 손실없게끔 하기 위해서 보증인 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돼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은 사실상 예산의 자립도가 약한데 이런데서부터 다 새어나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래서 이것만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 주민들에게 저기를 볼 때는 굉장히 규제개혁을 전수 푸는데 이것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있어요.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다보니까 3가지로 되어있어요. 일시불로 돈을 다 내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가 뭐가 있느냐 하면 보증인 제도, 그렇게 하고 세 번째가 지금 저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답변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답변이 끝나지도 않은 과정에서 허준구 위원이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허준구 위원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꼭 보증제도를 해야되느냐 이거에요. 아까 얘기에 선납제도 청소과장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토론시간이 되어버렸는데요, 만약에 판매소에서 그 소매업자가 판매자가 직접 돈을 선납을 해가고 해서 그런 제도를 마련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행정개혁위원회 들어가면서 첫 번째 임명장 받고 첫번 회의를 다 끝나고 나오면서 이게 의원이 꼭 여기를 참석을 해야 되겠느냐, 행정개혁위원회에 들어가겠느냐, 이것이 여기서 통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이게 저기가 될 때는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게 걱정스럽다고 첫 행정개혁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쓰레기 봉투는 절대 썩지를 않습니다. 부패되지 않습니다. 전부 팔려요. 문제는 지금 말한대로 선납제도냐, 3개월동안에 그냥 가져가서 그냥, 이것이 문제입니다. 선납제도로 한다면 소매업자 봉투업자가 이것 팔아가지고 한다면, 결코 가져가더라도 봉투가 팔리지 않는 경우는 없지 않냐 이거에요. 결국은 소모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제도를 고치라 이 말이에요.

지금 보증인 제도에 대해서 19조에 대해서 지금까지 청소과에서 진행한 방법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늦게나마 이러한 보증금 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14억을 봉투팔아서 수입이 된다고 했죠?

예.

그러면 얼마나 1년 동안에 봉투대금이 체납되어서 체납되지 않은 것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문제거리에요.

연도별로 차츰차츰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되었는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200만원정도.

14억에서 200만원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영세한 판매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도장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규제하자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1년에 14억에서 200만원정도밖에 체납이 되지 않았다 사실입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굉장히 강화해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억원에서 200만원이면 몇 %죠?

매년 자꾸 누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루에 딱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판매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 없이 그냥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주민한테 결과적으로 피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영세한 상인들이 목돈을 한꺼번에 못 내니까 일시에 선납조건으로 그러니까 봉투 가져갈 때 미리 돈을 주고 사갈 때는 아무 이런 재정보증이 필요가 없지요.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은 상당히 환영합니다. 영세업자가 현금이 없을 때 보증보험에서 자기의 필요한만큼 보증보험을 든다거나 보증제도로 인해서 아까 3만원 이상 판매업소가 한다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환영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체납된 것이 2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기에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나중에 감사때 사실 200만원밖에 체납이 안 됐는가를 한 번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 들어와서 현재 납기됐는데 체납된 것이 200만원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98년도에는 얼마 됐느냐 하는 얘기지요.

총 누계로 하면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요, 불법모조봉투 위조에 있어서 그전에 보고하게 돼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고로 바꾸자, 그런데 모조봉투 유통에 대한 업체를 발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전에 업체를 발견해서 고발조치한 적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제가 그 부분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모조봉투를 사용하는 자가 책임을 받습니까, 제조자가 받습니까?

우선 쌍벌을 해야 되겠지요. 유통한 자도 받고. 왜냐하면 불법

아니, 사용자는 모조인지 모르고 갖다 썼는데.

사실상 양쪽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규격봉투만 사용하게 돼 있는데 규격봉투가 아닌 곳에 배출하니까 결과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는 무단투기로 적용을 받을 것이고, 제조한 사람도 제재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무단투기라는 것은 자기가 쓰레기봉투를 내놓지 아니할 장소에 내놓았을 때 무단투기입니다. 자기 문 앞에 내놓는 것은 무단투기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단투기의 범위가 규격봉투를 내놓지 않은 것, 그 다음에 혼합배출한 것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시 제가 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혹시 지금까지 모조봉투를 제조해서 유통한 업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청소행정과의 행정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철저히 규명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묻고 제 질의를 끝을 내고자 합니다.

네, 모조봉투 불법유통 관계는 사실상 제가 깊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 못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도 더 관심있게 해서 최소한도 서대문 관내는 그런 불법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제출안대로 보면 21조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에 있어서 21조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인데 21조에 규격봉투라는 용어가 삽입돼야 될 줄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개정에 보면 21조에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이라고 돼 있지요? 그 앞에다 '규격'이라는 것을 명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21조에 보면 본 조항에도 봉투판매인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규격'이 들어가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규격봉투는 나중이고.

'봉투판매는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하고 딱 나와 있네. 4항에 대해서는 2항에 준한다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도로굴착복구와 관련된 두 건의 조례제정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제안설명할 의안번호 제51호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0호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은 상호 연관된 내용으로써 2개 안을 종합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로굴착 복구 업무는 시구도 구분 조항이 없어 서울시에서 도로굴착 복구기금을 관리하고 20m 미만 도로와 20m 이상 도로의 도로굴착 구간에 대해서는 구에서 복구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99년 5월 1일 이후에는 '95년 12월 6일자로 개정된 도로법 제17조 2 구.도조항과 동법 제19조의 노선인정 조항에 따라 구도로 인정구간에 대해서는 구에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 구에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요할 때는 도로법 제64조 원인자 부담금 조항입니다.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 또는 세무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 또 원인자부담금 금액은 직접 손궤부분과 간접손궤 부분에 대하여 복구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그 다음 원인자 부담금 중에서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의안번호 5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재원은 서대문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한다,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앞으로 도로굴착 복구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안번호 50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과 의안번호 51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구.도 인정노선을 현재 시에 올려가지고 공고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999년 2월 1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로법의 개정 및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의 개정과 우리구의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의 제정에 따라 우리 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기금의 재원은 우리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굴착공사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와 도로굴착복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등으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두번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은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부칙에 유효기간을 설치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 존속기한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성된 기금으로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사항인 도로의 손궤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999년 2월 1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도와 구도의 도로굴착복구를 1999년 5월 1일부터 분리 관리하게 됨에 따라 종전에 서울시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던 것을 행정권한의 위임에 따라 구도를 서대문구청장이 공고하고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도로굴착시 원인자 부담금을 우리구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 공사를 필요하게된 때에는 법 64조의 규정에 의한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토록 하였고 원인자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였으며 둘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의 금액을 선정할 때는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 손궤부분 복구공사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3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때는 재시공 명령과 그 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게나마 이러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수고했습니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지금현재 굴착에 대한 문제가 어제 이문복 위원이 그 문제에 있어서 신랄하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신랄하게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구문제입니다. 지금 원인자 부담금으로서의 복구를 하겠다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부담금을 받아서 새로 되어있는 우리의 노면을 천상 그대로 만들 수가 있는데 또 이러한 부담금을 받고나서 이러지 못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라고 질의를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굴착해가지고 복구하는데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감독 불충분도 있고 또 굴착복구기금을 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제재되는 사항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5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 주관하에서 감독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활용하다보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고 또 지금 못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상당부분 보완해가지고 거의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굴착복구기금설치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전에 서울시에서 굴착복구하는 과정에서 감독관리를 서울시의회에서 했죠?

맞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조례가 통과되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감리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준공하고 토목 두 사람이 있는데 당초에 시의회에서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거든요? 이번에 폐지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 말고 서울시에서 당초에 감리를 하도록 지침이 그 후에 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명 체제로 운영하면서 5월 1일자로 운영을 바꾸면서 다시한번 그 부분은 재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사용하는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에서 권한이 없죠?

예, 없습니다.

연간 징수비가 대략 얼마가량

저희들이 '97년도에는 7,000건이 25억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98년도에는 4,000건에 17억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 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20m이상 도로는 서북운수 앞에서 복구하는 것을 뺀다면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잠정집계된 것이 한 5억 5,000정도 일을 했으니까 간접복구비가 한 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금은 확보가 되고 다시 공사하는 것은 5억 정도 예년 같으면 간접복구가 3, 4억이 추가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한 5년정도 지나면 기금이 상당히 운영할 수 있는 폭이 커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걸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놓고 거기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빨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수시로 접하고 해서 안 되는 부분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것 하고, 지금 보니까 돈이 많아서 그러는데 기금운영이 여기에 보면 도로용도는 도로굴착공사 및 복구된 도로에 사후관리와 도로굴착 복구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사용하도록 한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딱 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위원회가 너무 많이, 조례마다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이 위원회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있는데 한편에서는 위원회를 규제개혁이나 위원회 같은 것을 없애자고 하고 한편에서는 자꾸 생산해낸단 말이에요. 없앴다, 만들어냈다 또 없애고 말이야. 그래서 목적의식이 딱 나왔는데 위원회 만들어서 관리한다는 것은 본인의 생각은 꼭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목표의식이 뚜렷하잖아요? 이것은.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전 구청이 같은 조건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는데 굴착복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굴착해서 복구한다는 개념이지만 그 안에 있는 지하매설물에 따라서 우리가 전부 복구하는 것을 앞으로는 틀리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위원는 토목분야, 그러니까 제5조입니다. 위원은 토목 분야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 도시가스 매설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짚어주고 가야 되니까 지금 현재는 보고사업만 해서 얕게 묻어도 가능한 것으로 도시공사라든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위원회가 잘 운영되면 좋은데 대개 구청에서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은 어느 면으로 보면 공무원의 책임회피성 위원회가 많습니다. 통과되면 전부 위원회에서 했다고 이렇게 핑계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박사가 되고 아까도 석사, 박사 얘기도 했습니다만 박사가 돼서 소신있는 일을 하면 이렇게 위원회가 많이…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허준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과거에 2개의 기금을 조례로써 성안해서 통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영투자사업기금하고 도시가스기금 이런 경영투자사업기금도 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했고 그게 타당하다고 해서 조례를 통과해서 의결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투자금융기금을 결국 한 푼도 쓰지 못하고 타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작년도 일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허준구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도로굴착복구 기금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혹시 무형화되지 않겠느냐는 염려를 하면서 단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성안에서 통과시켜 줄 때 한시적으로 2004년 12월 31일로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런 좋은 기금을 운영하는데 왜 한시적으로 2004년으로, 그것도 12월 31일. 굉장히 의미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아까 전성장 위원님께서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금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이렇게 묶어놨는데 문제는 왜 이렇게 넣었느냐 이것이에요. 2004년이면 어떻게 되지요?

5년씩 끊어지게 됩니다.

5년 끊어지게 되지요.

거기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5년씩 끊어서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고 5년씩 해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시 나간다 다시 의미로.

그런 의미로? 알겠습니다.

아주 답변 좋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