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율 의원 발언

의장 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청이 늦어짐에 따라서 지방자치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 인 본 의원 이 그 직무 를 대리 하게 됨을 여러 의원 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의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에 의하여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종식 입니다. 산림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을 생략하겠습니다. 산림현황중 하단 산지이용표를 봐 주십시오. 보전임지는 경사도, 토양 임상 등으로 보아 산림으로 보전해야 할 임지로 우리군의 산림면적의 62%인 31,46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준보전임지 입니다. 농지, 공장부지, 학교용지 대지 등 타목적으로 전용 가능한 임지로 우리군 산림면적의 30%로 15,146㏊가 되겠습니다. 준보전임지는 대체적으로 경사가 완만하고 토질이 좋고 그래서 예전에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 조림된 임지를 집을 지을란다, 개간을 할란다, 그렇지 않으며 기타 공장부지로 쓸란다 해가지고 국고 가 투자된 임지를 다시 훼손해서 쓰닌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는 2천년 완료를 목적으로 ’96년도부터 저희들이 산림입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타목적으로 전용할 임지에 대해서는 중복투자를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임지를 재편성 하는 것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공원 지역과 상수도 수원지와 저수기 집수 구역 내에 지정된 수원함양 보안림 등은 약 4천㏊로 우리 군의 산림면적 8%를 점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98 성과와 반성입니다. 조림사업은 묘목의 조심스런 추급과 관리로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98%의 활착율을 올렸습니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이 더 시급하여 육림사업으로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1,468㏊의 육림사업을 적기에 실행 우량용재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산림의 생산능력과 이용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입지조사의 착실한 추진과 도로변 경관 조성을 위한 가로수를 2개소에 후박나무와 벚나무 등 690본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남면 우천리에 조성한 팔영산 자연휴양림은 산막 1동과 주차장 등 시설을 보완하여 ’98년 7월 16일부터 개장하여 군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발생 요인의 사전 제거와 홍보로 지난해에는 산불발생 건수가 ’97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여 산불피해로 인한 산림자원 소실방지에 노력 하였던 해였습니다. 미흡했던 점으로는 임도시설 사업의 경우 산주가 사업비의 10%를 부담토록 되어있으나 수혜 산주의 부담이 어렵고 묘지 연고자 및 편입 산주의 기공 승낙 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서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조기발주에 어려웠던 해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99 업무여건과 방향으로 먼저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조림 사업은 산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지역완결 위주로 추진할 계획으로 각종 피해임지 및 불량임지를 대상으로 편백, 후박, 상 수리 , 고로쇠 등 9개수종을 조기 착수 및 식재로 활착율을 높이겠으며, 육림사업은 사업별 시기별로 적기 실시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팔영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진입로 포장과 현재 시설의 최대한 활용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철저한 홍보로 산불발생의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임도 사업은 금년도부터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 사업비를 150% 증감토록 되어 범위네에서 절개지 복구 등 어려웠던 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림 사업입니다. 피해임지와 불량림에 대한 지속적인 갱신 조림으로 인공림을 조성하고 경제적으로 가치있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조림을 시행 하여 장기 안정적인 목재 자급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 조림 계획량 177㏊에 사업비 4억 7,900만원을 투입해서 3월초에 착수하되 묘목취급에 주의를 다하여 활착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수는 166㏊로 편백, 화백, 후박, 상 수리 , 삼나무, 느티나무, 리기테다 등 50만 2천 본과 큰나무 6㏊에 후박, 편백 9천 본과 고로쇠 4㏊에 8천 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식재하는 수종은 남부지방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였으며 묘목은 산주희망 수종과 입지여건 등 간이 토양조사표에 의거 반영하였으며 산불피해지, 병해충, 관광지 주변에 시범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조림후 조림목을 수확할 때까지 벌체할 때까지 체계있게 가꾸는 사업으로 사업별 대상지 선정을 오는 3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으로 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덩굴제거는 ’98년도에 칡덩굴 분포하여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의하여 덩굴찾기가 용이한 3∼5월중에 중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사업으로 활엽수 천연림 위주로 잎이 피기 전 대상수목을 식별하기 쉬운 3월에 전 개소를 조사형 긴력 수급 등을 감안, 4∼5월 농번기 이전에 실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풀베기는 조림 후 3년간 실행하되 시초와 잡관목 등을 제거 어린묘목의 생장을 돕기 위하여 6∼8월 사이에 시리시할 계획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대상지는 장기수 인공조림지로써 풀베기작업 완료 후 간벌 이전에 잡 · 관목 등 조림목 생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무육간벌은 어린나무 가끄기 작업 후 5년이 경과된 임지로 임분 밀도가 과밀한 임지에 임분 생육 공간을 조절하여 우량용재 생산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 입지조사입니다. 전 산림에 대한 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산림 입지조사는 ’96년부터 시작하여 2천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금년에 7,935㏊를 조사 완료하면 총 계획 면적 44,313㏊에 대한 80%인 35,673㏊를 추진하게 됩니다. 산림 입지조사에 의거해서 임황, 지황을 전산입력하여 토양환견 인자에 따라 생산임지, 공익임지는 보전임지로 지정하고 산업임지는 준보전임지로 구분하며, 생산임지에 대하여는 산림사업을 적극추진하고 공익임지에 대하여는 산림환경 유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산업임지는 토지규제 완화 개발용도로 이용할 임지로 보전과 개발을 명확히 구분하여 산림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와 관리 효율성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우리고장 명소 가로수 식재 5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가로수 식재사업은 ’98년도에 풍양면 율치∼내율까지 후박나무 27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99년도에도 ’98년도 식재지와 연계하여 풍양면 송정∼풍남간 2㎞에 난대 수종으로 상록활엽 교목인 후박나무 500본을 식재하여 도로변 경관조성을 위하고 우리군에 자생하는 수종으로 타지역과 차별화된 가로수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휴양림 관리로 ’9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팔영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기본 계획에 의한 시설을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해 7월 개장하여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1,76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원을 투입 진입로를 포장하고 잔여진입로는 정비 보수 활용토록 하고 현 재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성수기에는 인원을 증원 배치하여 친절한 안내와 보살핌으로 이용객이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이용 인원을 기준하였을 때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는 2,500만원정도 징수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귀중한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철저한 예방활동을 전개, 조기발견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며, 대군민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여 산불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기 위해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군 · 읍 · 면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초소 11개소를 설치 교차 감시로 조기 발견토록 하고 진화 대책으로는 읍면 진화대와 특별 진화대를 편성 운영하고 군청에 공익요원 10명을 비상 대기토록하여 초동 진화에 활용하고, 대형 산불이 우려된 천등산 등 9개소에 대하여는 입산통제 구역 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 취약지 논 · 밭두렁 소각 416㏊ 333개소를 지금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진화장비 보강으로 초동진화 체제를 확립하겠으며 반상회 , 마을 방송 , 읍 · 면 차량 등을 이용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산불피해 예방으로 산림의 경제적 기능 및 공익적 기능이 증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활동에 대한 미담사례로 고흥군 농지개량조합에서 산불조심 깃발 160매, 고흥군 임협에서 100매, 고흥군 수협에서 130매, 풍양면 사회 단체에서 프래카드 외 2종 244점과 기타 각급기관 단체 마을에서 산불예방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 기증하였고 요소요소에 첨부하고 설치하여 애림의식 고취 및 민 · 관 혼연일체가 되어 산불예방에 총력을 경주 산불 피해의 최소화에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방제계획으로는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 300㏊를 영남면 남열리 일원에 3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솔껍질깍지벌레 방제를 위한 수 간주 사는 해안 방품림, 해수욕장 수목, 기타 보호림 등 자연경관보존 및 풍치림을 중심으로 50㏊를 실시하고 기타 돌발해충으로는 흰불나방, 참나무 재주나방 등 주로 활엽수를 식해하는 해충과 과수 등 활엽수, 침엽수를 망라하여 무차별적으로 식해하는 주머니나방 등의 생활사에 의한 예찰 철저로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읍면에까지 공문을 내고 했습니다마는 과수 입해, 주머니를 짓고 죽은 잎사귀를 말고 올라가기 때문에 피해를 주는데 이것이 손가락만씩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잎을 싹 먹어버리고 감이 익지를 않고 과실도 당도도 오르지 않는데다가 크지를 않고 그래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주머니나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1년에 생활사 주 기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사에 의해서 예찰을 하고 방제토록 공문이 나갑니다마는 사실상 그 내용을 알고 방제하기란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의 피해를 거울삼아서 최대한 사전에 교육과 홍보로 이것을 방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방제차량 국도비 보조 약 65%가 지원되는 차량 1대를 금년도에 지원받아 해충방제와 산불진화용으로 겸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영기반 조성과 지역 사회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87년부터 ’98년까지 총 87㎞의 임도를 개설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점암면 연봉지구외 1개소에 6㎞의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점암면 봉남에서 포두면 동산동을 연결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4.62㎞를 설계 완료, 산주 동의 서를 받아서 오는 3월중 발주 예정으로 있으며, 미확정된 임도 1.38㎞는 종합임도망 구축의 방침에 따라 산 주동의 에 의거 3월중 확정 설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환경친화적인 임도 시설 계획에 의거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 사업비의 150%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으므로 절, 성토지 복구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설 임도 중 지역주 민의 활용도가 높고 일부노면이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보수작업 4㎞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및 복구입니다.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는 각종 산업수행상 최소한의 면적만을 허가하여 무분별한 산림의 형질변경을 방지하고 한번 형질변경된 임지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충분한 복구비의 예치와 복구지의 입지여건과 산림의 형질변경 복구 요령에 의거 현지 여건과 부합되는 설계를 하였는지 여부를 심사 복구토록 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으로 해안방풍림 조성사업입니다. 해안방풍림 조성사업 대상지는 80년도이후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에 의하여 파괴된 방품림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98년도에는 5개소에 6천 본을 식재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도 춘기에는 해송, 후박나무, 멀구슬나무 등 염해에 강한 수종 500본을 도화면 내발해수욕장 등 2개소에 식재 완료하여 농작물과 가옥보호 경관조성 및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림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산림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송기웅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에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이고 감사 지적사항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갈랍니다. 토석채취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산림과는 제가 알기로는 1년 예산 이 약 60억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고흥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장 파괴하는 주범 중에 하나가 토석채취 허가의 건이고, 산림과 예산규모 를 보면 ’98년 예산 에 토석채취매각대 수입액이 3억 1,800만원이고 ’97년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번 지적된 사항이어서 산림과 업무 중에는 비중이 있어 오늘 보고 에 당연히 포함도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본 의원 으로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 각하 며 질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98년 12월 3일 고흥 군의회 제3차 본회의 김수경 의원 의 보충질의 시 금산면에 소재한 금산산업 제2현장의 방치 상태에 대해 현황파악 후 산업건설 위원 회에 서면보고 하신다고 했는데 서면보고 했습니까?

구두 설명을 드린 것으로 김 의원 님이 양해를 하셨습니다.

산업 · 건설 위원 회에 서면보고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김 의원 님이 말씀하셨던 것인데 우선 서면보고 이전에 구두 보고 르 드렸더니 그러면 양해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서면보고 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산림법 제90조 2에 토석채취 허가는 군수 가 할 수 있고 경미한 것은 신고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림법 시행령 제79조 및 제91조의 3에 채석허가의 제한사항으로 국유림안에서 자연석을 원형 그대로 채취매각할 경우 도로로부터 100m이내 보존국유림 및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 보존지역 및 완충지역, 그리고 항만법에 의한 항만 구역 및 개항질서법에 의한 항로 구역 으로부터 2,000m 이내의 가시지역과 만조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 등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해상국립공원 등이 있어서 토석채취 허가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토석채취 허가건과 신고횟수를 상세히 얘기해 주시고, 위 허가와 신고에 대해 방금 이야기 했듯이 채취 제한사항으로 행정조치 및 폐업을 한 곳은 몇 곳이 되는지, 그리고 특히 만조 해안선으로부터 100m 제한규정은 ’95년 6월 23일과 ’97년 11월 29일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제한규정을 받는 곳은 몇 곳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98년 토석매각대 수입 예산안 은 3억 1,800만원이었으나 ’98년 정리추경 때 3천만원으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8년 3억원의 매각수입은 ’97년 때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의 한 사하에 대해 대답해주시고, 산림법 시행령 제69조를 보면 국유림을 매수한 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각대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은 국유림과 군유림하고는 좀 구분이 되겠습니다. 계약 에 따라서 이루어 지겠습니다.

산림법 시행규칙 제77조를 보면 토석대금의 납부 기간 이 500만원 미만은 납부 통지 일로부터 10일 이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은 납부 통지 일로부터 15일 이내, 1천만원 이상은 납부 통지 일로부터 2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틀립니까?

그것은 국유림 내의 토석채취를 했을 때이고, 군유림 내에서의 채취는 국유림 내이 토석채취 규정을 준용 토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즉부터 저희들 군과 토석채취자와의 계약 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시불로 했다가 또, 분납을 했다가 그렇게 하고 다음에 정산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규정으로 보아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만약 사기업 재산이다면 납부 통지 일이 지난 후 무엇인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법적절차를 강구해서라도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기획 예산 실장에게도 물어 보고 싶습니다만, ’98년 정리추경 때 당연히 3억 1,800만운의 우리군 채권액이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3천만원의 수입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기획 예산 실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2억 9,800만원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소상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기웅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첫 번째, 금산산업 제2현장 방치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건도 문 제지 만 기 허가 나갔던 저희들 군유림 내 토석채취 현장이 3년간에 걸쳐서 거의 다 채취물량이 약 25%, 약 1/4을 채취를 하고 휴업이나 폐업사아태로 있는 현장이 많았습니다. 때를 맞춰가지고 금산산업 제2현장도 허가는 받았으나 이렇게 수출길이 막히고 가동하면 월 몇천만 원씩 적자만 나니까 그 사람들이 시기맞춰서 허가를 얻는다는 것이 그렇지 못하고 휴업상태에 들어가 있고 경기도 좋아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까지 착수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적으로는 휴업조치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 산림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항만 규정상 2㎞ 이내 적용문제는 저희들 법을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개정된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95년 6월 23일, ’97년 11월 29일 개정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도로 100m 이내에서 채취하던 사람들은 ’90년도 경에 전부 허가를 취소당하고 산림법 위반으로 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m 이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만 복구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하고 있는 토석채취를 완료하고 복구할 적에 일괄 복구할려로 복구ㅂ만 같이 산정해서 증액시키고 있지 복구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토석채취는 허가로 되지만 소량의 객토용 토석채취는 같은 것은 신고로서 가능한 것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체적으로 객토를 위한 토석채취 신고는 받아서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허가된 것은 주로 고흥만과 점암 연봉, 두원 동촌지구에서 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용으로 나가있는 토석채쥐 허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군유림내 토석매각대 징수애 대해서는, 이에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토석채취지가 군유림내에 10개소 있습니다마는 허가증만 4개 나가있고 6개는 아직 보증보험 증권에 의한 복구비가 안 들어와서 교부를 못했습니다. 그 4개 나간 허가지도 지금 채취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으로 내놓아야 할 사항이고 해서 이 업무 보고 서에 넣지를 안했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유림내 토석채취 매각대 징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산면 어전리 산 52-1번지 등 6필지 35만 5천 ㎡입니다. 거기에서 14만 ㎥을 생산하도록 허가를 내가지고 8억 2,900만원의 매각대금을 3년간에 걸쳐 납부토록 했습니까. 현재까지 2억 7,900만원, 그러니까 계획대 실적 약 34%를 징수했습니다. 미납 사유는 유가상승 등 생산비 폭등과 일본 및 국내경기 침체로 인해서 국내수요 및 대일 수출길이 막혀서 대부분 휴업 또는 작업중단으로 인해 매각대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으로는 작업중단 또는 휴업 등으로 인해서 허가량 대비 아까 8억 2,90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그 현장에 토석이 계획량의 26%를 채취했습니다. 그래서 미채취량에 대한 10만 4천 ㎥에 대해서는 2000년 11월 30일까지 2년간 채취토록 기간 연장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허가를 하고 이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채취를 하도록 하고 해서 ’99년도에 연차별로 정해진 액수를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11월 30일날 금산면 어전리 972번지 윤장윤 등 10인에게 군유림내 채석 허가 기간 을 통지 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6사람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 하고 4명은 증권을 제출 하지 않아서 허가증 교부를 못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토석대를 받기 우해서 이 생산업체의 허가를 취소하고 복구를 한다는 것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또, 토석채취 업자에게 잘 될 것으로 바라고 복구비 이체하는데 우리가 보증을 서겠다 해서 모두 친인척간에 알음알음으로 해서 복구비에 대한 보증을 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생각으로는 지금 중국과 일본과의 수출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앞으로 대일 돌 수출에 따른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조짐이 보인다고, 앞으로 좀더 나아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돈을 안 냈다고 해서 취소를 하고 현장을 복구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더 큰 피해가 올 것으로 보고 또, 석재계에서도 앞으로 전망이 조금은 나아지리라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전제하는 전망을 듣고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석채취가 잘 될 적에는 선납을 하고라도 바로 했습니다. 2년 허가해 주면 2년 것을 바로 처음에 와서 돌 값을 내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워지고 그래서 선납은 어렵고 또, 수출 이것은 수출 신용자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직 1/4도 캐지를 못했는데 돈을 전부 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저희들한테 휴업계를 내고 일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돈은 받아야겠다 하는 것도 서로 상호간의 계약 내용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상적으로 가동토록 하고 그랬을 때 토석대금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3억 정도 된 돈들이 어제도 농정과 보고 시 투자를 해놓고 실효성없이 장비를 방치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경우도 우리 군이 열악한 재정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돈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빨리 법적인 조치를 하든지 원상복구를 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차를 타고 지나다 보면 도로 주변에 토석채취를 해놓고 중단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원상복구 해야되지 않습니까?

원상복구라기 보다도···

그 주변을 좋게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고흥군내를 차를타고 가다 보면 그대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 들이 산림을 그렇게 훼손을 했다라면 벌금이 얼마 나옵니까? 만약에 보기싫게 그렇게 해놓았다면 군에서는 벌금을 상당히 물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치해놓고 있습니까?

송 의원 님이 말씀하신 곳이 어느 개소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앞전 읍면 감사 시 동일 그쪽으로도 보면 하다가 중단되어 있고, 여기 남양에서 대서쪽으로 들어가면 그 길가에 채취해 놓은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 말씀하신 2개소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덕흥리에 있는 석산은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마을에서 요구가 마을쪽으로 해서 바람도 들어오고 그쪽 바다가 훤히 보여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흙을 실어내서 마을쪽으로 언덕을 쌓고 금년도 봄에 나무를 심고해서 안 보이는 쪽에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활발히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서 탄포 석산은 지금 재허가 신청 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위법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사건을 송치를 해서 검찰청에서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복구 중에 있습니다. 증권의 기간 도 있고 사건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기간 이 있는 것인데 또 독촉을 하면 그 사람들도 약간 저희들한테 반발도 합니다. “이렇게 봐 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했느냐, 정해진 기간 내에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복구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 복구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경관상 보기 싫은 그런 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복구를 앞당기고 보기 싫지 않도록 해서 복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수경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송기웅 의원 께서 기획 예산 실장에게 질의 하신 내용이 있는데 답변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예, 김수경 의원 질의 하십시오.

송기웅 의원 의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정과장께서는 스포츠맨이고 매사에 적극적이며 만인이 좋아하는 과장입니다. 본 의원 역시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있지만 민원의 소지가 다분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93년부터 ’95년까지, 그리고 ’98년 12월 31일 현재까지 토석매각료 정산이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산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93년부터 ’95에 대한 토석매각료는 아직 정산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문제가 정산이 안 돼 있으면 세수결함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고 또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만약에 거기서 환불조치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지금 거기 정산문제는 저희들이 일부 반환해야 할 금액이 더러 있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심 각하 게 처리해 주시고 또 토석매각료 산정기준에 있어서도 광업 진흥공사와 자원개발공사 연구원이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구역 내면서도 광업진흥공사는 가용연수를 짧게 잡고 자원개발연구원은 길게 잡아서 매각료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걸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검토해 봤습니다. 일정한 양을 많은 인원과 시설을 들여서 캔다라면 단시간에 캘 수 있고 여건이 여의치 못해 당초에 많이 투자해던 그런 시설과 인원보다도 반으로 했으면 더 채취 기간 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우리가 허가자 3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취물량에 대한 채취연도를 잘못 판단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과다하게 나간 그런 허가자가 3사람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토석매각대 계약 과정에서 정산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상호 보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의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IMF체제에서 시장 경제가 좋지않아서 국내수요는 거의 없고 일본에 의존하고 있으나 중국 돌이 덤핑을해서 세계 돌 시장 을 흐트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재산업은 사향길에 놓여있는데도 우리군에서는 예전과 같이 토석매각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에 많은 결함을 내고 있고 물론, 빈약한 군 재정 상 많이 부과된다면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본 의원 도 광주에 거주하는 동생이나 자식들까지 고흥으로 차 고지 를 옮겼습니다. 많이 부과하면 좋지만 만약에 세원 에 착오가 생기면 우리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이니까 좀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매각료는 저희들이 당초보다 경기가 좋았을 적에 매각료를 좀 높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계약 이 되고 하는 것이니까 물의없이 토석매각 대가 정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법 시행령 제80조, 동법 제91조 3항에 허가의 제한 외의 규정에 의해서 돌로부터 100m 이내, 항만법에 항로 구역 으로부터 2,000m 이내의 가시지역과 만조해안선 100m 이내는 허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서 조항 에 국책사업상 중앙행정기관 의장 이 타당하다고 인정한다는 조항 을 빙자해서 민원인에 대해서 악법으로 됐다가 선법으로 됐다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금산에 있는 월포의 허가지와 동일면에 있는 채석장 허가지가 100m 이내에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우리 공무원들은 개입이 안 됐습니다마는 공식선상에서 금전거래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문제까지 비화될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철저히 해서 민원이 야기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점은 허가관계에서 전혀 우리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없었죠?

예, 문제가 없었습니다. 월포에 있는 녹동항 개발을 위한 허가지는 상당히 오래됐고 100m 적용 이전에 아마 허가나간 것으로 봐서 그때 단서 의 규정이 100m 적용을 받기 이전의 허가지는···

금강산업에서 허가낸, 그전에 냈지마는 ’97년에 재허가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 하자 면 이렇습니다. 철도로부터 1㎞를 띄워라고 했는데 여기가 1㎞를 떨어져서 허가를 냈습니다. 그랬는데 철도를 이설하면서 당겨와서 1㎞가 못 됐을 때는 이것을 계속지로 해서 한 번 냈던 것은 그 전 조항 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

그러니까 단서 조항 에 국책사업에 쓰기 때문에 그 조항 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일면에 있는 허가지는 100m 이내입니다. 그것은 국책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고 개인사업장 입니다. 거기에도 허가가 나 있습니다.

동일면에 있는 것은 수산청장의 협의에 의해서 당초 허가가 나간 곳입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의 이야기로는 산림과 문턱이 너무 높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옛날 산감같은 경우는 “3년묵은 부지깽이도 우려 먹는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민주화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민원을 최대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의사 는 없습니까?

저희 산림과 업무가 거의 다 규제하는 것이 많아서 조금 대민 상대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전같이 우리가 다니면서 누구 겁을주고 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나가면 사정을 합니다. “풀을 벱시다, 이걸 합시다, 저걸 합시다” 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곳, 사정만 합니다. 그 말씀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야기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규정상 어려운 것을 어떻게 풀어드릴 수가 없는데 그것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너무 딱딱하게 했든가 이해 설득을 시키지를 못해서 그 사람들이 서운하게 하고 가면 천상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런가 싶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주의를 해서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이야기 드린 것이 아니라 밑의 하부직원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한 보수교육울 통해서 물론 허가절차상 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 가능한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또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절차를 밟아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민원인들이 오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직원들에게 보수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매각 수수료 가 ’93년부터 ’95년까지 지금 미납이 된 것이 있다고 그랬죠?

미납이 아니라 정산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내드려야 합니다.

정산을 해서 내주게 도면 얼마나 더 내주게 됩니까?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내 주세 요. 지금 간단하게 정산이 안 됐다고 그러지만 우리 의회에서 볼 때에는 여러 가지로 의심스럽고 염려스러운 데가 많아요.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행정을 태만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왜 내 줄 것을 제대로 안 내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그런 것 때문에 행정전체가 불신을 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허가 내주고 하는 데에 따른 허가관청으로서의 어떠한 권위의식을 갖기 때문에 그런 식ㅇ로 그 사람들도 당하고 있고 안 내주고 있고 그런 경향이 많아요. 요즘은 독립 선언 서를 하나 원용 하자 면 “ 권위의 시대는 가버리고 자유의 시대는 왔도다” 행정이 그래서는 안 돼요. 주민 문제는 설사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한계 가려가지고 하는 건 하고 안 하는 건 안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고 반드시 얼마 내 줄 것 있다 없다하는 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 님, 몇 가지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170페이지, 정과장이 육림사업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사업으로 쭉 해 나온 것도 보고 또 잘된 지역도 있습디다. 그런데 잘못된 지역도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지역이 있다고 하면 투자의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투자를 해야되는데 계속투자는 돈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풀베기니 덩굴제거니 이런 것은 도비 또는 국비죠?

그렇습니다.

군비가 없죠?

군비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가 있어도 조금밖에 없어요. 그것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할려고 하느냐면 산림과장이 분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고흥의 임지면적이 전부 얼마입니까?

4만 6,500㏊ 입니다.

아니,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면 농지하고 우리 주거지하고 전체를 집어넣을 때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몇 % 입니까?

62% 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제수종으로 바꾸어서 소위 자원화 하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자 면 산림과장 일이 제일 커요. 그런데 무슨 미수금이 남았다고 하니까 그것이 재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이도 그런 식으로 했는가 싶어서 염려스러운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미수금 문제는 우리 군민도 이해한다 이런 측면에 있습니다.

내가 묻는 말에는 “예, 아니오” 하고만 대답하세요. 길게 늘어놓지 말고. 가로수 식재문제는 “고흥나무! 고흥나무!” 우리 고흥에서 나고 있는 나무를 자꾸 강조하죠?

예.

그래서 후박나무를 쓰고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후박나무를 지금까지 심어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고 있는 성장추세는 어떻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될 수종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관광지의 면목을 그 놈이 빛을 내주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남해안 쪽으로 심으면 특수 수종이 되어서 좋을 것으로 봅니다.

특수 수종이 되어서 좋은데 내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무! 우리나무!” 고집할 것 없이 남의 나무를 갖다가 고흥나무를 만드는 가로수, 좋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후박나무를 주장하는 이유가 특별한 산림행정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들이 전주라든지 군산쪽으로 가보면 앵화, 살구꽃이 당초 우리 것 아니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 깊은 산에 가보면 야생화 그게 다 있습디다. 그러니까 지금 살구꽃 같은 것을 양 옆으로 심어놓으면 그것이 관광지화 되어서 1년에 구경오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그 후박나무 같은 것, 키우기 어려운 동백나무, 그런 생각을 늘 하더라고. 그 후박나무는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히 경관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돈 들여서 하면 좋은 것 하자 그 말입니다.

점암 화계에 벚나무도 심었습니다. 거기는 예전부터 벚나무가 있었고, 화계초등학교라든가 지금도 벚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도 선호를 하고 또, 도로상태를 봐서 심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그쪽에는 벚나무를 같이 연결해서 심어나가도록 계획을 할랍니다.

의장 님, 제가 물을 것이 몇 개가 더 있는데 우리 장귀석 의원 질의 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다음 장귀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귀석 의원 입니다. 169페이지, 건전한 조림사업으로 보전과 개발차원에서 경제성이 있는 수종으로 안정적인 목재 자급기반을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조림사업은 구체적으로 몇 년도부터 시행 했습니까? 그리고 수종갱신의 성공여부는 어떠신지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관광지에 해양방풍림을 어느 지역에 얼마나 심었으며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또, 관광지를 잇는 도로변에는 방금 김복수 의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고흥군에서는 가급적 벚꽃나무로 식재토록 하자 고 의원 님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식수 시기가 닥쳐왔습니다. 금년에 어느 지역에 얼마의 물량을 식수할 수 있는가를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6㎞를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도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데 기 임도가 있는 데는 도로하고 연결이 도어야 됩니다. 연결이 되지않으면 유사시에 도로로서의 기능이 어렵습니다. 임도라는 것은 차만 다니고 사람만 다니는 데가 아니라 불이 났을 때 차단역할을 해줍니다. 그럴 때는 차가 교행을 해야되는데 한쪽은 터지고 한쪽은 막혔다고 하면 도로로서의 기능이 어렵고 혼란만 일어나게 됩니다. 임도라는 것이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도로의 생명이 배수로 입니다.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되면 자연적으로 배수로가 막힙니다. 배수로가 막힘으로 해서 물이 도로로 유입되기 때문에 도로파손이 옵니다. 해빙과 더불어서 반드시 사리부설은 물론 도로관리를 철저히 해주어야 만이 우리 예산 낭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의원 들이 항시 기회있을 때마다 질의 도 하고 질문 도 했던 사항입니다. 다시한번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장귀석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첫 번째, 조림사업은 제가 산림과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해방이후부터 계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약 관내에 조림지 속성수라 해가지고 이태리 포플러라든가 현사시 같은 밭 언덕, 하천변에 심었던 것을 제외하고 약 1만여 ㏊ 조림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동안에 임지가 아주 비옥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전에 심었던 삼나무, 편백같은 것이 눈여겨 보시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육림사업을 철저히 한다라면 그것이 용재가 되지않을까 싶고, 지금 부분적으로 성공지가 많이 나타납니다. 산불피해만 아니라 저것이 성공을 하겠다 하는 개소가 많이 나타나고 또, 앞으로 낙엽을 젖히고 나무를 심어야할 정도로 낙엽이 쌓여서 임지가 비옥해졌습니다. 특별히 산등성이를 제외하고 어느 지역이나 용재수인 삼나무, 편백을 심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임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공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림대장을 조사해서 몇 년도 조림지, 몇 년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우리 역사이니까 그것도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자료로 보관을 하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품림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6천 본을 심었습니다. 대체적으로 활착력이 좋습니다마는 봉래 예내리 예당마을은 돌이 아이들 머리만큼씩 합니다. 그 돌을 싹 들어내고 1m 이상 흙을 넣고 심었는데 그 1m 흙의 수분만 가지고 있고 땅에서 전달되는 수분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도록 했으나 벌집처럼 밑에서 바람이 솔솔 들어오고 옆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그래서 계속 건조상태에 이르러서 활착율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심었던 해송 대묘인데 금년도에는 보완사업으로 해서 적은 것으로 심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해풍에 강한, 여기서 멀구슬 나무인데 저희들이 고록나무라고 그럽니다. 열매 씁쓰름하게 따 먹죠. 그래서 그것을 파종을 하고 해서, 예전에 거기가 소나무가 서 있던 것으로 봐서는 그 자갈등에 소나무가 섰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천년 쭉 내려오면서 어떻게 버텼는가 소나무 종자가 떨어지고 해서 방풍림이 조성됐는데 그것이 깍지벌레 피해, 사람들이 불을 놓아서 모두 죽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꼭 필요하다, 주민 들도 저것이 있어야겠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막 통하는데 원하고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5개소 중에서 거기 하나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완토록 하겠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남열 해수욕장 같은 곳은 참 잘되어 있습니다. 모래여서 그런지 수분이 공급되고 그래서 그렇고 또, 묘목도 저희들이 욕심을 부려서 빨리 키워 볼려고 분을 크게 뜨고 큰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이 활착율이 좋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토록해서 방품림 조성 목적대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벚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지금 벚꽃이 있고 그전에 가로수로고 있었던 데에 부분적으로나마 지금 심었습니다. 그 도로는 벚꽃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대체적으로 도로가 노견이 없고 평편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로 가에 심으면 논이고 논에서 조금 더 안으로 당겨심으면 도로 노폭이 좋아져버리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 가로수가 거의 가에 심어가지고 또 바람이 오죽 셉니까, 전부 심어놓고 활착하기 전에 여름에 태풍 한 번씩 지나가면 다 넘어져 버립니다. 최근에는 바람조차도 없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어린 나무를 키울 적에 그렇게 해서 넘어지고 보식을 하면 또 넘어지고 하여튼 경작자들도 눈에 가시같고 베어버리자니 또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로 수난을 받고 자란 나무들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가로수라고 볼 수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보호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벚꽃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소에 대해서는 연장을 해서 쭉 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77㏊ 조림물량은 저희들이 자료를 금년도 봄까지 해서 사업물량이 확정되고 자료를 첨부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자료는 확정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낼 때에는 작년 연말이 됐고 그 후에 예산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또 변동이 되어서 의원 님들 책을 만져보면 아실겁니다마는 최근에 다시 또 국고 나 도비사정으로 인해서 또 계획물량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덧붙이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꾸 변동되고 해서 지역별로 저희들이 확정을 못했는데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사업 시설을 해 놓고 사후관리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지금 87㎞를 했는데 1년 4㎞ 정도 보수하라고 내려옵니다. 보수비가 1㎞에 300만원 내려옵니다. 그것도 작년도부터 입니다. 재작년까지는 1㎞에 200만원 가지고 보수를 해라 그랬는데 300만원이 내려옵니다마는 돈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시급하고 앞으로 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할 데, 그런 개소에 우선토록 해서 정 비토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남면 금사에서 양사로 넘어가는 도로 5㎞는 작년에 “예니” 태풍이 이고 큰 비가 온 그 후에, 지나간 얘기니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남 면장과 같이 도로가 파괴된 줄 알고 가 봤는데 승용차로 가도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물빠짐이 좋고 도로 유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그 많은 비에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측구를 메워서 그것을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연말에 사업지구 정비를 끝내고 나면 측구정리를 해서 하자 기긴 내에는 도로가 파손되지 않고 제대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설도 쇠었고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 착수이전에 그런 개소에 대해서는 정비 완료토록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화계 앞에 벚꽃 식수를 봤습니다. 잘 해놓았던데 그것을 남열리 해수욕장으로 연결하는 간천까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연계해서 식수를 같이해 주었으면 그 코스가 아주 좋을 것 같습디다. 예산 이 허락된다면 금년에 그쪽으로 시행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쪽은 그런 계획으로 해서 심어 봤습니다.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윤경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 보고 서에 의하면 작년도에도 고로쇠 식수를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또 금년 사업에도 3㏊의 고로쇠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고로쇠나무 묘목을 식재한 곳이 있습니까?

예.

어디 입니까?

작년에는 고흥하고 점암에 심었습니다.

주로 고로쇠나무의 성장과정이 생산성이 있는 지역 해발 몇 m 이상 가능합니까?

보통 광양으로 봐서는 “해발 300∼400m 이상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봉래에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해서 아마 군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액 성분을 검사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못 했습니다. 아직 시험단계나 다름없고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도 구경을 했습니다마는 의뢰해서 검사를 했다든가 하는 것은 못 했습니다.

상당한 양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마셔버렸네요? 성분검사를 해주라고 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 통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봉래에 해발 393.2m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중간 지점이 363m인데 그 위치에가 고로쇠나무가 성장하기 위한 입지조건으로 봐서 제일 좋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주로 35년생 고로쇠가 500주가 분포되어 있고 20년생 묘목이 약 300주, 그 외에 잘잘한 묘목으로 옮겨 심으면 잘 성장할 수 있는 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분포도를 보면 300㏊ 정도 되는데 개발할 그런 생각은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도유림이 되고 한쪽은 국유림 입니다. 광양에서는 국유림 내에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물값을 주고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많은 양은 아닐지라도 물은 나오는데 그 절차를 밟아서 얘 기한 다고 보면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도하고 얘기해서 물값도 받고 또, “한 나무에는 구멍 2개만 뚫어라, 작년에 이쪽으로 뚫었으면 저쪽으로 뚫어라, 구멍을 많이 뚫어서 물을 많이 뽑아내면 안 된다···”고 해서 규제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광양에서 한 것을 보니까 그것이 더 어려울 것 같데요. 그래서 많은 양은 아니고 우리들이 여기서 몇 말씩 받아먹는 정도는 그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은 광양하고 한번 얘기해보다가 도에는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값을 주고라도 채취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나무를 보호해야 할 그 의무 도 있지만은 그것이 생산성이 있고 그 지역에 수종 갱신을 해서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는 우선 수액성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일반인들이 등산을 하면서 그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 나무가 아무나 일반인들이 구멍을 뚫어서 수액을 채취한다고 보면 얼마 가지않아서 35년생, 20년생 된 그 대목이 다 버리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소리도 있습니다. 중턱 약 해발 365m 그 위치를 보면 거기가 잡나무로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 밑에 고로쇠 씨가 떨어져서 잘잘한 수종이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인부를 들여서 하루를 채취를 해보니까 상당한 몇천 주이상씩 묘목을 채취를 하데요. 밭에 가식을 한번 해봤는데 10㎝ 정도되는 묘목이 1년사이에 약 1.5㎝ 성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있으면 산림과 직원들도 시설해 놓은 데 가서 한번 학인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관광지로 또 앞으로 이런 묘목을 심어서 많은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다면 수종갱신을 해서 반드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투자를 해야된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로쇠나무 문제는 저희들이 구례나 곡성이나 광양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서 심고 있습니다. 김복수 의원 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산림이 있는 등암 장전 골짜기에도 자생종 고로쇠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심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도에 요청해 가지고 사업을 가져옵니다마는 고로쇠나무 사업 자체가 물량이 얼마 안 되고 또, 일부에서는 해안에서는 고로쇠 물의 약효가 없다, 바다사가에서 산고 해안변에서 사시는 섬의 분들이 산골에 아서 먹는 고로쇠 약효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토양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 성분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또, 해발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고로쇠나무 적지를 봤을 때 많은 양을 심을 수가 없어서 금년에도 4㏊ 가져왔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배정을 안해 주고 그래서 겨우, 상당히 많은 양을 주도록 김 의원 님도 농정국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도 그렇게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로쇠나무를 식재해 가면서 국유림과 도유림이 들어 있으니까 도하고 보성관리소하고 상의를 해서 고로쇠나무 육성에 따른 대채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액을 채취해서 보냈으면 분석을 해가지고 생산성이 있는지 없는지 가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수액성분 검사하라고 보내니까 다 마셔버리고 해보지도 않고 “경제성이 있다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 수액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당장 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수액 한 통 보내라고 해서 성분을 검사를 해보십시오. 반드시 그것이 합격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저도 두 통 마셨습니다마는 그렇게 좋습디다. 오히려 광양에서 갖다 먹는 것 보다 더 성분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분 검사를 해 보고 경제성이 있느니 없느니 해야지, 우리 과장님도 거기 와서 보셨을 것으로 생 각하 는데 그 산 중턱이 전부 고로쇠나무 아닙니까?

예, 봤습니다.

그 밑에 잘잘한 수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을 중간에 간벌을 하고 고로쇠나무를 심었다고 하면 몇 년 안 가면 바로 소득하고, 일등 관광지로 면모를 바꿀 수 있는 바로 입지조건이 좋은 곳입니다. 또, 그 밑에 삼나무가 서가지고 얼마나보기 좋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내일이라도 면사무소에 연락해서 수액보내라고 해서 그 성분검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것이 좋다고 판정이 되면 대대적인 사업투자를 할 용의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액 성분검사는 할랍니다. 그리고 지역이 아주 협소하고 그렇게 한정된 지역이어서 대대적이라기 보다는 여건에 맞는 거기에 심어진 나무를 키울 수 있도록 기타 옆의 잡나무를 제거하는 그런 정도로 해서 거기는 관리를 하면 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묘목을 다른 곳에서 구입하여 심지 않아도 거기에 자생하는 잘잘한 수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중간중간 간벌해서 햇빛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만 철저히 한다라면 상당히 경제성이 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분검사를 할 수 있도록 연락해서 그 결과를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송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대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석 의원 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조림에 국 · 도비 · 자부담해서 약 5위에 가깝고 임도시설에 국 · 도비 · 자부담해서 5위에 가까운데 자부담이 10%씩 들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주가자부담을 내는 사례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렇게 명시해서 엊그제도 욕을 봐놓고 또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시정해야 되고 아예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군관내 16개 읍면에 임도를 내다가 지금 중단된 곳이 몇 곳이나 되며, 다시 원상복구를 할 곳이 몇 곳이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예 사전 승인 , 확고한 계획이 없이 임도를 시작하기 때문에 중단되는 곳이 나는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업무 보고 때도 포두 같은 데에 그런 것이 있어서 예산 삭제시켜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지금 중단된 곳 때문에 그 밑에 사는 농경지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안 되겠으면 이것을 원상복구를 해야죠? 그러면 사전 계획 잘못 세워서 현재 들어가는 공사비, 또 이것을 갖다가 원상복구 할려고 하는 공사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임도를, 금년에도 사업량으로 6㎞를 해 놓았는데 확고한 계획과 산주의 승난을 반드시 받아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현재까지 몇 곳이나 되며 이것을 원상복구를 해야되는데 돈은 얼마나 들 것으로 생 각하 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업비 자부담 10%는 경제기획원에서 돈을 따는데 이것이 들어가야 한답니다. “너희들 산에다 도로를 내 주는데 10%도 부담을 못 해야···” 하고 그걸 붙여주는데, 그냥 전액 보조를 해주라고 하면 안 준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따오면서 10%부담을 붙여옵니다마는 누가 자기산에 깊이 아니라 뭣을 해줘도 단돈 얼마라도 내 놓을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또, 길이 지나간다고 해도 동의 를 잘 안 해줍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송 의원 님이 말씀하신 개소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곳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제가 어느 곳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당초에 해주라 해주라 그랬더니 중간에 동의 가 안된다고 해서 좌절됐던 겁니다. 하기는 거기서 연결해 가지고 동강 마동, 마서쪽으로 연결을 한다 그렇게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해놓으니까 이제 동의 서가 안 되어서 그냥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흥군내도 산주가 서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객지 사람들은 해줘요. 해주는데 지방에 있는 산 몇 필지 못 팔아먹는 사람들이 승낙 을 많이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계획을 세워서 안 되겠으면 원상복구 해야 안 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10% 이 문제는 서류를 조작합니까?

아니죠?

군에서 부답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군에서 부담을 하면 좋은데 저희 군에서 부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발주를 해 놓으면 도 감사 부서 에서는 왜 10% 부담을 시켜서 하지 안했느냐? 그래서 10% 포함해서 설계해 가지고 하되 임업협동조합에서 10% 부담을 해서 자력부담분으로 해서 내놓고 포함시켜서 미리 예치를 받아서 그래서 해 나갑니다.

대충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공사가 부실이 되죠. 나도 사업해 봤습니다마는 공사비가 안 맞으면 부실됩니다. 지금 자기 것 팔아서 얼마나 댈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10% 때문에 공사가 부실이 많아요. 그래서 저 밑의 하단에 있는 사람은 사실상 농사에 큰 피해를 보고 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확고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군비 손해없죠. 국가적으로 손해없죠. 또 그 밑의 피해민들이 없어지죠. 이렇게 해야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해 주세 요.

말씀하신 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순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순열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의 에 앞서서 의장 님에게 먼저 한 가지 당 부의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군정 업무 보고 를 받으면서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행 정부 에 너무 지루한 느낌을 줄 정도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 들도 자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 자꾸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몇 %가 자리를 비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원 들이 자리를 이석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의원 들이 정말로 한번쯤 우리 군민에게 무슨 질타의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의를 줄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정순열 의원 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의원 님들 이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제를 해주시고 주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순열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여러 의원 들이 임도시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말씀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임도시설에 따른 우리 산림경영의 기반조성이나 지역개발에 기여한 점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와 반면에 문제점이 우리 자연경관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 허리를 두 동강을 내놓고 보기싫게 그냥 방치해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 을 들여서 임도를 개설할 때에는 거기에 때 붙임이 반영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사후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인해 본 적이 있고, 문제점이 있구나 하고 지적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열 의원 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임도시설, 주로 절개지가 됩니다. 성토된 데는 거의다 토심도 좋고 그래서 복구가 됐습니다마는 절개지는 노출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는 이렇게 놓아 둘 것이냐 하는 얘기가 있고 해서 보완을 해드린 데도 있고 또 사업비 자체가 1㎞에 5천만원 가지고 하고 4,500만원에서 5천만원 가지고 했던 데입니다. 그때는 도로 내는 정도 사업비였고 복구설계에 따른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된 데는 자연적으로 토석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가지고 자연복구된 데도 있습니다마는 개소에 따라서는 지금 노출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 님도 “그렇게 임도를 시설할려면 안 된다. 완전히 훼손지가 전체적으로 보이고 그러는데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건의 를 하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아까 보고 말씀 드린 대로 ㎞당 6천만원 짜리이면 9천만원까지 투입을 해가지고 임도를 시설하도록 어려운 데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문제점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지나간 그런 적은 돈으로 했던 임도의 훼손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보수시 저희들이 최대한 절토지에 대한 복구문제를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문제점이 지적된 곳이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소는 금년도 계획으로 해서 봄에 추진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개인의 어떤 민원을 접한 경우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가 됐습니까?

당시에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했고 금년도 봄까지 마무리 할 것으로 해서 통보를 드리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과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해 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의원 들한테 그에 따른 민원을 동시에 접수 시켜 처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 연휴 동안에도 객지에 있는 민원인 가족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됐느냐 하고 의원 들이 질타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걱정마라고 안심을 시키고 보냈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게 처리가 되면 행정에 대한 불신도가 커집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도가 커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저해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울러서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4월이나 5월경에는 충분히 완료되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4월초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심은 나무라든가 때도 그렇고 해서 그때까지는 마무리 되겠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대충 알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저희들이 대신해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절개지 부분을 충분하게 보완해서 경관을 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4월초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곽상율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곽상율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의장 님, 업무 보고 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해정이 잘 돌아가는 입장으로 의원 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행저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시간의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점심시간을 끝내고 오후에 바로 첫 시간에라도 연속성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많은 의원 들이 질문 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곧 방향제시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또 방향제시를 하는 입장에서 시간제한에 얽매여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임도시설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당 예산 이 얼마 든다고 했습니까?

한 6,300만원···

그렇습니까?

예.

우리 업무 보고 에 보면 8㎞에서 6㎞로 줄었죠?

예.

그런데 업무 보고 에 나와 있는 사업비가 4억 8,800만원 입니다. 6,150만원으로 계상을 하게 되면은 3억 6,900만원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4억 8,800만원이면 약 1억 2천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오히려 정확한 설계와 정확한 시공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라면 2㎞ 정도는 더 늘려도 충분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감독불충분이고 감리불충분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맞죠? 국비 내시가 확정된 것이 2억 3천만원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예.

원래는 2억 2천만원 인데요. 1천만원 더 플러스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4억 8천만원이니까 3억 6,900만원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감독 충분히 하시면 2㎞는 더 증설할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주십시오. 또 하나, 지금 자료에 보면 산림과 자료가 제일 보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딱지가 많이 붙어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다른 실과들은 가내시를 가지고 그대를 업무 보고 를 했는데 우리 산림과에서는 보완을 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게 받아드립니다. 그러나 조금 지적할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깍지벌레 방제가 350㏊ 있고 수관주사 같은 경우 50㏊가 있는데 3,147만 9천원인데 항공방제하고 포함을 해서 그런데 항공방제 같은 경우는 ㏊당 2만 3,6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항공방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 수 간주 사는 플러스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지를 뜯어봤는데 보완을 하기 전에는 정확한 계상이 되어 있어요. 보완한 데에는 계상이 잘 못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맞지를 않고 보완을 다시 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육림사업을 보면 방금 그런 맥락입니다마는 천연림 보육같은 경우도 ㏊당 9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696만 8천원으로 지금 55㏊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뜯어 보면 35㏊에 3,100만원 입니다. 그렇다면 ㏊당 90만원으로 계상한다면 4,95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적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천연림 보육같은 경우는 적게 계상을 잡아도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그 밑에 어린나무 가꾸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88만원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무육간벌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잘 좀 파악해 보십시오. 보완을 하기 전의 사업비하고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림사업에 가서 지금 ㏊당 얼마 보고 있습니까?

㏊당 비료주기가 약 260만원, 비료 안 주는 것이 247만원 이런 정도 됩니다. 끄트머리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당 184만원 정도 계상이 안 됩니까? 184만원 내지 185만원.

아닙니다.

지금 보면 경제수가 166㏊로 4억 1,900만원 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 184만원으로 계상하게 되면 3억 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1억 1천만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되어 있다 그 말 입니다. 그래서 ㏊당 단비가 18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5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184만원으로 잘못 되었는지, 184만원으로 충분한 사업비인데 ㏊수와 맞춰보면 1억이 더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걸 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큰나무 조림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당 829만원으로 계상을 하게 되면은 4,900만원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는 3,400만원밖에 안 잡아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밑을 뜯어보면 또 잘 해놓았어요. 그것은 맞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이 보완한 부분은 또 틀리게 해놓았어요. 오히려 사업비를 줄이고 사업량은 많게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부분인데 그 설명을 좀 해주시고, 고로쇠를 보면 4㏊에 988만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완한 것은 ㏊당 250만원을 계상해 놓았어요.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업량 177㏊에 비해서 사업비가 1억원 정도가 더 계상이 도어 있는데 확실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택근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임도시설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은 당초에 8㎞인데 아까 말씀드린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150%까지 증액해서 ㎞당 사업비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에 4억 8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 약 8천만원 계상이 되네요.

그렇죠. 일부는 ㎞당 9천만원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완전무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완전무결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150%까지 증액을 시킨 겁니다.

6,150만원 가지고 완전무결하게 못합니까? 부실공사를 하기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도로의 ㎞당 몇 억에다 대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실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건 그렇습니다마는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 정확한 부분만 짚어준다고 하면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 즉, 임협에서 사업을 할 때 그 설계에 의해서 정확하게만 해 준다라면, 설계가 정확한 사업은 정확하게 된 것 아닙니까? 6㎞에 6,150만원을 하든지 더 삭감을 해서 6천만원에 하든지 간에 설계에 의해서만 하면 사업은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설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이 나오고 부실공사가 초래됨과 동시에 사업비는 더 올라가면서 ㎞수는 더 줄어드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임도는 그렇게 해서 되고 있고요.

확실하게만 해주시면 다행입니다마는···

아까 또 깍지벌레에 있어서 항공방제와 수 간주 사 문제인데 항공방제는 저희들이 비행기하고 약제하고 전부 현물로 보조가 되고 현장에서 물은 공급하다든가 약제를 타 준다든가 하는 잡부들 인건비 만 했기 때문에 항공방제는 단가가 아주 쌉니다.

보완하기 전에는 더 비쌌는데요. 보완을 하니까 싸게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육림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는 육림사업에 도비 6% 부담합니다. 국비 40% 부담하고 도비 6% 부담합니다. 도비가 상당히 있던 것이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아니, 항공방제···

육림사업에도 그렇고 국도비 부담에 따라서 이것이 단비가 낮아지고 현실화 시켜주고 이런 것이 그렇게 확정되고 보조내시까지 왔기 때문에 작년에 내준 가내시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거기에 덧붙이기를 해 드린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거품을 뺐다는 결론이죠?

예.

국도비가 거품을 빼고 정확한 사업비 물량을 내려 주니까 이렇게 ㏊수가 줄고 단비가 줄어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여태까지는 과다계상을 했었고?

과다보다도 작년 단비에 의해서 쭉 하다가 부담이 어려워지니까 당초 묘목은 생산해 놓았고 이것은 심기는 해야겠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미루는···

그래도 여태까지 그런대로 잘해 왔어요. 다음 또 하십시오.

그래서 천연림 보육사업이라든가 조림사업이 전부 보조금 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수치로 저희들이 보고 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의 것하고 대조가 되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붙여서 보고 드린 그 내용은 변경내시 내려온 그대로를 보고 드린 겁니다.

경제수도 마찬가지 입니까?

예. 경제수는 비료 준 데가 있고 비료 안 준데가 있고 또 묘목의 종류에 따라서 주당 묘목이 70원짜리, 100원짜리가 넘는 거시 이러다 보니까 단비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너무 차이난 것 아닙니까? 166㏊에서 1억 차이가 나나다면 굉장한 차이 입니다. 이것이 4억 1,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가내시될 때 단비계상을 184만원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84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다 그랬을 경우에는 4억 1,9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2개월밖에 안됐는데, 184만원으로 계상을 했을 때 당시를 생 각하 니까 3억 500만원이면 166㏊를 하고 남을 수 있지않느냐, 충분히 사업이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4억 1,900만원으로 계상을 해 놓았느냐··· 그래서 단비가 많이 올랐다는 결론 아닙니까? ㏊수는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단비가 비료 주지 않는 곳이 247만원, 비료 주는 곳이 264만원인가 끄트머리를 기억 못하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료 주는 곳과 안 주는 곳, 또 수종별로 따라서 단비가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전번보다도 더 돈은 늘어 났습니다믄 그건 틀림이 없는 숫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 편성할 때 편성한 계상이 잘못 됐다고 판단이 안 됩니까? 의회에 제출 하는 예산 서를 그렇게 쉽게 당초 예산 보다 2달만에 크게 차이가 나는 단비가 되는데 2달 전에 했던 부분들을 의회에 심의 해 주라고 내놓은 계상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쉽게할 수가 있습니까?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오기를 국비 · 도비 · 군비 부담률을 정해서 그때 가내시가 된 그놈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사업을 추진할려다 보니까 예산 사정에 의해서 다시 변경 지시된 내용을 오늘 보고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비료를 주는 데하고 비료를 안주는 데하고 이렇게 구별을 해서 제안설명 하실 때 그렇게 해서 이것이 좀 틀립니다했으면 모르는데 무조건 경제수 조림으로 “경제수는 단비가 184만원입니다···” 하고 했단 말입니다. 저희들은 모르죠, 우리 의원 들은 모릅니다. 184만원이니까 184만원 든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 계산이면 계상이 잘됐다, 이 정도는 사업을 해도 충분하겠다···”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 을 해줬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2달 후에 “국도비 내시가 이렇게 바뀌어 졌으니까 비료를 주는 곳하고 안 주는 곳하고 단비가 틀립니다···” 하셨을 때는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사전에 이해를 시켜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1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쉽게 쓸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고로쇠나무는 어떻게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까?

당초에 얼마라고요?

3㏊에 1,258만 8천원, ㏊당 400만원. 그런데 보완해 놓은 것이 1㏊에 250만원, 그러니까 ㏊당 150만원 차이가 납니다. 보완해 놓은 것이 줄었어요.

더 준 것이죠.

㏊수는 줄고 단비도 줄고···

이것은 묘목이 2년생, 3년생, 또 고로쇠나무 심는데 금년에 고로쇠 ㏊당 2천 본을 심고 편백을 1천 본을 같이 섞어 심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도에서 가내시를 내릴 적에 이것은 이런 정도 되겠다 하고 내려준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12월말까지 해서 산림청에서 ’98년도 생산 묘목에 대한 단가를 결정 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시가격과 식재하고자 하는 나무의 수령에 따라서 또 묘목 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확정 지시를 받고 보니까 4㏊에 988만 1천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묘목가격과 또 심는 수종과 수령이 달라서 그런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사업 예산 승인 할 당시 고로쇠 이것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계획에 들었습니다.

어디가 들어 있었습니까? 고로쇠가 없었어요. 고로쇠를 심는다는 사전 제안설명 이 없었어요.

제가 그 제안 서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 들이 예산 심의 할 때 전혀 고로쇠에 대해서는 그런 제안설명 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내시로 그 당시 했는데 지금 확정내시가 됐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죠.

그 부분은 제가 다시한번 앞뒤를 대조를 해볼랍니다.

우리 산림과장이 열심히 잘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씩 더러 실수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밝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보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웅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협이 민간단체 입니까?

그것이 민간단체라고 봐야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민간단체가 됩니까? 협동조합인데 민간단체가 됩니까?

공공단체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서에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비라고 해서 1,800만원이 임업협동조합으로 돈이 내려갔어요.

예.

그러면 민간단체를 쓰지 말고 임업협동조합에 지원이 되면 지원 된다고 그렇게··· 도비 900만원 군비 900만원씩 들여서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임업협동조합이 민간단체 입니까?

우리가 지금 연차적으로 경상적 보조로 해서 해마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1,200만운을 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800만원으로 더 증액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경상 보조금 ”이라고 되어야 하는데 민간단체라고 합니까? 그러면 다른 민간단체에서 1,800만원을 왜 안 해주느냐고 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것은 목적금으로 목적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표기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우리 의원 님들 눈이 얼마나 밝고 예민하게 예산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있는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고, 이제는 산림과장 비위에 맞는 질의 를 할 것이니까 답변을 잘해야 됩니다. 1998년도 연중 산불발생 건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작년에 산불발생 건수는 일정한 면적 이상으로 난 2건을 보고 를 했고요, 올라가다만 자질구레한 것은 통계를 잡았으나 보고 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합하면 얼마나 됐습니까?

약 3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이 났을 때 뭘로 진화를 합니까?

저희들이 초동진화를 할 수 있도록 읍면 행정차에다 고압식 분무기를 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직원들이 하나씩 지고나갈 수 있는, 지금 복도에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5ℓ짜리 등짐펌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퀴가 있고, 물이 떨어지면 나무를 제거하고 풀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낫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산림과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작년도에 화재 발생건수를 감안해 볼 때 그 대비책이 충분히 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쇠갈퀴 같은 그까짓 것이 산불 진화하는데 도움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산불 진화하는 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장비 자체는 더 이상 개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화 장비가 저희 직원들 수라든가 읍면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에 따른 장비는 지급은 됐으나 한 5년전에 산 것은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3∼4이면 폐기 가 되는데 그래서 오래된 것은 폐기 하고 다시 사고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진화장비를 예산 에 요구한 일이 있죠?

예.

그 정도면 어떻게 보완이 되겠습니까?

그것하고 도에서 일부 도비로 구입해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것을 가지고 가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고흥군 임야에 조림된 면적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약 1만 5천 ㏊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못 심은 면적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미 임목지가 처음에 보고 드린 현황에도 있습니다마는 약 234㏊밖에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충피해지라든가 벌채지라든가 또 산불이 났을 때 거기에 보충조림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병충해가 먹어가지고 있는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병해충으로 깍지벌레를 치고 있는데 깍지벌레가 80년도 초반에 나타났던 것이 계속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깍지벌레가 그 병해충 가운데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다 합해서 조림해 놓은 가운데에서 병해충에 걸려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깍지벌레는 해송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해송은 조림을 안했는데 조림목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해송에가 있습니다.

발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약 2천∼3천 ㏊ 됩니다. 아주 경미한 것까지 합해서.

방제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방제는 해마다 300∼4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방제를 하면 회복은 됩니까?

예.

회생된 면적은 잘 기억 못하죠?

산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알고 계십니다마는 자연적으로 치유도 되고 저희들이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 간주 사를 놓아서 약제가 투입되어서 수간을 타고 올라가면 그 액을 빨아먹다가 벌레가 죽는 수 간주 사가 있고···

깍지벌레가 걸렸던 임목이 회생을 한다 그 말이죠?

예, 저번에 피해가 극심했을 적에 상림같은 그런 데는 적은 치수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일부 죽고 일부 살아난 나무를 벨 수 없어서, 또 돈이 안되니까 목상이 달려들지를 못해서 방치해 버렸던 산림에 대해서는 지금 회생이 되어서 그런대로 그것이 산림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우리 군이 자랑할만한 경제수종이라 그래가지고 식재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경제수종이 약 8천 ㏊ 이렇게···

상당히 많네요?

예.

그러면 경제수종은 무엇 무엇입니까?

경제수종은 주로 예전에 심어 놓았던 나무와 편백하고 지금 어르신들도 계십니다마는 리기다가 아닌 리기테다가 있습니다. 리기다와 테다하고 교잡된 1대 잡종인데 아주 잘 큽니다.

알고 있습니다.

리기다는 재질이 나쁘고 여러 가지 성장도 느립니다마는 리기테다는 잘 자랍니다. 리기테다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심어진 상 수리 나무, 후박나무···

지금 리기다 용도가 개발이 됐습니까?

리기다 용도는 펄프용재로도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펄프용재로는 써 진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방풍림을 많이 조성하고 있죠?

예.

그런데 기 조성된 방풍림 가운데 수령이 제일 높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수령이 놓은 것은 100년 생도 있습니다.

이 100년 생의 방풍림을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하고 연결이 됩니까?

저희들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방풍림 가운데에서 문화관광과가 관리하고 있는 수종이라든지 노거수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남양 월정에 기념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과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해충방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죠. 노거수를 새롭게 발견할 때에 관리를 해당 부서 가 책임을 질 때까지는 산림과가 관리할 수도 있습니까?

기념물로 지정되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다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념물로 정해지지 않은 노거수를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약 31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점암면 천학이 들어갑니까?

점암 천학은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천학에 노거수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수령이 500년이 넘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청에서 이쪽도 저쪽도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하러 키울려고 애를 써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얘기 하자 고 그랬으니까 질책성으로는 질의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당신네들도 잘 모르고 문화관광과도 아직 관리상에 허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건 우리 고흥군의 보배입니다. 가 보세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관리되도록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보호구로 지정 관리대상으로 잡고 있는 것이 28개소를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수령은 얼마나 된 것입니까?

10년 전에 전부 보호수로 관리를 했는데 전부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안 되겠다, 일정기준 이하는 해제를 해버리라고 해서···

일징기준 수령이 얼마입니까?

수령은 수종별로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죠. 느티나무라면?

느티나무는 한 200년 이상부터 해야···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은 전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 해야 하는데 전번에는 상당히 많이 100개소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점암면 천학에 있는 것 메모 했습니까?

예.

500년 생이 수십 주가 있어요. 우리 고흥 보배가. 그런데 아직 아무 관심도 못 끌고 있어요.

천학에 파악된 것은 느티나무와 팽나무로 해서 11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다고 하지 그것이 없다고 그러더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충섭 의원 . 의석 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함)

예, 송충섭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을 하겠습니다. 지난 12월달 군정 질문 때 노거수 문제가 41그루도 나왔고 방금 김복수 의원 님이 질의 했던 부분들이 나왔고 벚꽃나무도 7월달 업무 보고 때와 12월 군정 질문 때도 나왔습니다. 한 번 질의 했던 사항들은 체크를 해서 본회의 때 다시 안 나올 수 있는 의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산림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리포트를 작성해서 왔습니다마는 전부 나와버려서 발언 조차 하지도 못하고 전부 찢어버렸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시간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이 마당에 나왔던 부분들이 계속 다시 나온다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 들의 자질 문제입니다. 아침에 지난 7월 업무 보고 때 질의 서도 봤고 12월 정기회 의 때 질의 서도 봤는데 이 노거수 문제가 분명히 나왔고 벚꽃나무가 분명히 2번, 3번 연속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송충섭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 님들께서 본회의 장에서는 숫자상으로 좀 상이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단순한 문제점에 대한 것도 별도로 실과장들을 만나서 서로간에 타협 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보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중복된 것이라든지 단순한 문제에 대한 것은 지양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식 입니다. 지역경제 소관은 183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98성과 및 반성, ’99업무여건과 방향 그리고 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 수출진흥 · 공업가스 · 교통행정 등 4개 담당하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장 현황으로는 7개 시장 이 지역별로 재래시자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석유 및 가스판매업소는 주유소 39개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22개소 등 75개소가 성업중이며, 공장 등록 현황으로는 농수산물 가공 38개소를 비롯한 레미콘, 조선소, 석재가공 등 총 88개소의 공장이 침체된 경제속에서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자동차 등록 수는 승용 · 승합차를 비롯한 화물특수차 등 전년대비 638 대가 증가한 1만 3,754대 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98년도 성과 및 반성입니다. 성과라기 보다는 목표달성면에 있어서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8개업체 창업 승인 의 기업유치와 52개 업체에 중소기업자금 57억원, 융자지원 등 경제 민원의 적극 처리로 지역 활력기반을 확충하였고, 농공단지는 융자원리금 상환정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사태에 따른 22개 직종 305명을 고용촉진 위탁훈련을 실시하였고, 전국 고용전산망을 이용한 58명을 취업알선 시켰습니다. 또한 주민 편익위주 운수행정을 펴기 위하여 매월 첫주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내 운수업체 대표자 교육,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 시설물 확충을 통하여 전년말 대비 27%이 교통 사고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IMF한파로 인한 고환율, 실업, 금리, 고물가 현상과 지역경제 활력이 일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산업과 투자가 병행되어야 하나, 3저 현상에 따른 경기침체로 서민생활이 곤란하였던 점 등 물가안정, 고용촉진, 중소기업 중점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락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99업무 여건과 방향입니다. IMF 체제 2차연도를 맞아 경기의 회복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는 되나, 긴축경제가 진행되면서 저성장세의 연속 어려움이 예상되고 지속된 자동차 증가로 인한 교통수요 관리방안이 대두됨으로서 경제 위기 조기극복과 침체된 경제회생을 위한 중소기업 및 수출업체 지원과 고용안정, 실업대책 적극 추진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겠으며 또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운전자 의식개혁운동을 중점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99년도 고용촉진 훈련 사업입니다. 실업자 취업 및 저소득계층의 자활능력을 기르기 위해 영세농어민 · 실업자 등 취업을 희망하는 실직자와 생활보호 대상자를 훈련대상자로 선정하여 실질적이고 재취업할 수 있는 39개 직종에 266명을 선발하여 2억 9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우리군 전문 기능인력 양성과 경기회복시 취업할 수 있는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토록 고용촉진 및 구직 등록 으로 훈련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고용안전 관리대책입니다.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실업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매월 실업자 실태조사와 휴 · 폐업 구인 업체 등을 병행 실시하여 전국 고용취업전산망을 통하여 취업알선과 취업상담, 취업정보지 등을 발행, 실업자 및 구인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 취업기회를 촉진시키고 실업안정대책 등 고용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물가안정 관리대책입니다.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해서 매월 1회이상 147개 품목의 가격동향을 조사하여 인상품목에 대해서는 업소별로 자율적인 인하를 권장하겠으며, 가격인하 업소를 발굴 매분기 모범업소를 선정 상수도요금 감면 및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등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99년도 물가관리기준 3% 이내로 억제하여 소비자중 심의 서민가계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농수산물 수출활동 지원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안정저거인 수출 기반조성을 위하여 수출업체에 대한 행 · 재정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출보험료 지원에 250만원, 수출식품 영양분석료 지원에 300만원, 신선 농수산물 수출촉진비에 240만원을 지원하고 수출촉진대책회의를 상 · 하반기에 각각 개치하여 업체에 수출정보 제공과 수출에 다른 애로점 등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확대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확대 추진방침으로는 IMF로 인한 지방중소기업의 자금 · 판매난 · 인력난 해소와 지원책을 강구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경영환경개선 및 규제완화책을 강구함가 동시에 간부급 공무원이중소기업 현장체험 근무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경영안전자금을 50개 업체에 50억원, 시설개체자금을 10개 업체에 30억원 등 총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80억원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기업애로 직소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각종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겠으며 1사 1담당제 실시를 군실과소장급 담당제에서 읍면장까지 확대 지정하여 운영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추진결과 기업의 애로사항 상담을 통하여 피부에 닿는 해결책이 모색되며 IMF로 최대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으로 기업이 회생하며 농한기 농어촌 유휴 노동인력 고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기대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있는 가스는 자칫 관리소홀하면 대형 사고 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지므로 가스시설 사고 예방 안전점검으로 재해요인 시전제거 및 취약시설을 보완하고 가스공급자, 사용자 등의 자율안전 관리체제 확립으로 안전의식 제고에 이바지코져 합니다. 관내 가스관련 취급업소 36개소, 다중이용시설 15개소를 대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서 합동으로 시설기준 준수 및 공급자 의무 사항 이행여부 등을 연중 정기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여 가스 사고 요인 사전제거 및 사용자 안전불감증 타파로 대형 사고 를 예방코자 합니다. 관내 가스사용 전 세대를 대상으로 가스 사용시설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가스취급자 안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특히, 가스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가스공급자 · 사용자를 대상으로 가스의 중요성과 안전사용에 대해 교육 · 홍보를 실시하여 가스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주유소 안전점검 및 석유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유류취급업소에 대해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연중지속적인 관리로 유류유통질서 확립과 정량거래 생활화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고나내 석유판매업소 88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등록 기준 준수, 위험물 취급 안전수칙, 정량거래 유통여부 및 유사 휘발유 판매여부 등을 중점으로 연중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유류안전취급 의식제고로 대형화재 사고 사전예방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 및 불공정 개량행위 근절입니다. 상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저울류의 정밀 · 정확도를 수시 및 정기검사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 및 부정계량행위 근절로 시장 유통질서 확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설날 저울류 특별단속, 3∼4월겨에 실시하는 ’99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추석절 저울류 특별단속, 그리고 연중 수시로 부정계량기 단속을 실시하여 계량질서 확립과 소비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주민 편익위주 교통행정 추진입니다. 군민 질서의식 전환으로 선진교통문화를 조기에 정착하여 교통 사고 발생 감소와 양 질의 서비스 제공을 명랑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의식개혁 캠페인을 전개하고 반회보, 전단 배부와 마을앰프 방송 및 자체 VTR테이프 제작과 교통안전협회로부터 비디오 테이프를 대여받아 읍 · 면에 배부, 관내 유선방송 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계도를 하고 운수업체 시설물 점검, 벽지 노선버스의 차질없는 운행 등 지역주 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개 · 보수에 만잔을 기하고 우선 교통안전 의식개혁 홍보활동과 주민 편익 위주로 차질없는 교통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무역정보지 발행입니다. 무역에 대한 정보가 취약하여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21개 수출업체 및 중소기업체에 무역정보를 제공코자 합니다. 정보지 주요내용으로는 국내외 통상, 무역 주요기사, 환율, 수출 지원정책, 해외 시장 개척계획 및 사례, 수출동향 등을 게재 새로운 정보를 습득케ㅏ여 해외 시장 개척을 도움을 주고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버스운전자 실명제 운영에 따른 특수시책 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인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운전자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여 공이사업 종사자로서의 소속감과 의무 감을 고취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승객에 대한 양 질의 서비스 향상과 올바른 교통문화를 조기에 정착하고자 우리군 버스운전기사 실명제 대상차량은 4개업체에 100여대로 운행중인 대중교통 차량내에 운전사의 인적사항과 불편신고 연락처 등의 표지판을 제작부착하여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생활화 함으로써 이용승객이 느끼고 있는 교통불편에 대한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어 상반기 중에 업체와 긴밀한 협조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시장 운영 관리 지적사항으로 고흥군 시장 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시장 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할 수 없음에도 임차권을 양도하였고 녹동 시장 장옥 8동에 대하여 부과징수 한 사용료 영수증과 불입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이에 따른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따라 녹동 시장 장옥 현지 재확인 결과 일부 지분은 고흥군으로 기부채납 추진중에 있어 군 소유가 아니며, 2동 장옥중 1동은 본인이 사용하고 1동 지분은 전대된 사항으로 2월중에 허가 취소하고 현재 임대하고 있는 현 사용자에게 허가했습니다. 장옥 사용료 외에 징수하고 있는 노점 사용료 징수 · 불입과정은 전표의 연번, 직인 , 일자 등 징수자 실명제를 실시 즉시 시정조치 하였으며, 관내 7개 시장 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시장 은 규정대로 운영 관리되고 방대한 고흥, 녹동 시장 은 위반된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르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장귀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을 작년에 맡으셨죠?

한 3년 됐습니다.

184페이지, ’97년 12월말 현재 미상환 원리금이 9억 9,5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9악 3,2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네요. 우리가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의원 들이 아주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선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금년도 미납액 6,300만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고용촉진사업 훈련기관은 어디로 위탁을 했습니까?

노동부가 지정하는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데 그 기관에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훈련대상 인원을 266명이라고 했는데 사업비가 2억 9,400만원입니다. ’98년도 사업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 가운데 몇 명이나 취업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고흥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수출활력화 하기 위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몇 개 업체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또 수출된 실적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총 305명을 위탁해서 취업인원은 1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자격취득이 14명으로 취업인원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출활력화 지원업체···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말씀해 주세 요.

저희들이 지금 수출하고 있는 것은 21개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산물로서는 1개 품목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오이 하나인데 그것이 작년도에 5만 6천 불 수출을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생산되는 방울토마토가 있는데 작년 화순같은 데는 112만 9천 불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생산 되면서도 수출이 안 되는 원인을 확인해 본 결과 국내 시장 가격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계약 을 기피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파브리카 같은 것은 강진에서 88만 불 정도를 수출했고, 강진에서 재배가 된다면 저희군에서도 재배가 안될 법도 없어서 그것에 대한 전망을 알아본 결과 주로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국내시판도 안 되고 가격이 폭락해서 생산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수출품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발췌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것은 지금 수출보험료 지원에 있는데 보험료 지원에는 가격상승 위험 보상 , 수출불능, 대출금 회수불능에 대한 보상 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250만원 보험료가 예산 에 계상이 되어 있고 수출 영양분석료 지원으로 해서 300만원의 예산 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원 농협에서 생산되는 유자음료, 미역가공, 유자청에 대한 영양분석을 의뢰를 지금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같은 데로 수출을 할 때에 분석표가 첨부가 되어야만 앞으로 수출이 된답니다. 그래서 의뢰를 해놓고 있는 실정이고, 다음에 수출촉진비 지원으로 도비 24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교부 신청 을 해놓고 있습니다.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 수출농산물이 포장이나 선별, 운송비에 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 중에서 몇 개 국 외국 어에 능통한 직원들이 있습니까?

군수 님 산하에 외국 어 통역이나 무역에 종사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있는 직원이 있는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과의 전문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면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외국 어를 못하면 잘한 분을 모셔서라도 이것을 강력히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귀석 의원 질의 에 이어서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취업연수자 수가 305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취업인원이 정확하게 20명 미만입니다.

한 가지 참고로 해주실 것은 훈련 중에 있는 사람이 113명, 수료한 사람이 123명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훈련생들이 실업사태가 발생을 해서 계획 대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은 훈련을 위탁시켰습니다.

그런데 305명 하고 왜 그런 차이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3월중에 위탁한 사람은 수료를 했고, 연말까지 교육···

위탁 마친 사람 수가 305명이라 그 말씀이죠?

123명 입니다.

아까 30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05명은 전체 위탁 훈련생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취업훈련을 이수한 사람이 305명이라 그 말 아닙니까?

305명 훈련을 위탁해 가지고 훈련 기간 이 경과해서 졸업을 한 사람이 123명, 훈련 중에 있는 사람이 113명 그렇습니다.

현재 훈련 중에 있습니까?

예.

아, 실질적으로 이수자는 305명 중에서 123명이고.

예.

그러면 123명 중에서 18명이 취업이 됐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업 기술연수의 종류는 대개 어떤 것입니까?

작년에 정보통신 분야가 59명으로 제일 많고, 자동차 정비가 54명, 굴삭기 운전이 48명이고 그 외에는 5명, 몇 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그런 기술훈련을 받고도 기술자격을 못 가졌다 그 말입니까?

훈련소를 수료해서 자격을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보조원으로서 취직이 된다든가 그렇게 되는데 자가년같은 경우는 실직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기술연수원을 나오게 됨으로 해서 취직의 순위가 1순위가 됩나까?

1순위가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도 편리는 봐 준다···?

예,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취업이 빨리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IMF 때문에 취직이 안 됐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런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3D업종과 관계가 되는 종류도 있기는 있네요.

예.

그 사람들을 연수시킬 때 그런 부분은 우리들이 참고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3D업종과 관계있는 부분, 가능하면 그것이 하나 참고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의 취업에 대한 능률을 올리지 못한 것은 행정의 지원책이 미진된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의 지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훈련에 나오면 인터넷을 통한 등록 을 먼저 시킵니다.

행정에서?

예, 그러면 그 사람 자료가 바로 인터넷으로 전국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산에 가서 취직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 9,4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금년도 계획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고흥 재정 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술교육 이수자를 내서 겨우 20% 미만의 취업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흥군 인구수와 비례한 그런 수치를 기본지침에 넣어가지고 그 수를 요구하지 않는 한 우리 군정으로서는 충분히 문제를 살펴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이 수를 불가피하게 연수를 보낸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재정 지원 때문에 우리가 다른 우선된 민원의 요구를 수렴하지 못하는 그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을 해야될 것 같네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2억 9천만원 중에서 국비 82%, 도비 · 군비 18%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지방비 의 개념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국비나 도비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생 각하 는데 일단 군에 들어오고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다 우리 지방비 고 국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고 돈을 쓰는 데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지, 지금 우리가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성의를 갖고 앞을 내다보면서 문제를 풀어달라 하는 주문 이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김복수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국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에 작년도 수출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1만 6,170불 정도 됩니다.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21개 업체가 해당되겠습니다.

품목은 몇 개 품목입니까?

품목은 저희들이 10여 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능성이 보이는 겁니까? 1년으로 끝나는 겁니까?

수출하고 있는 지금 업체들은 계속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장래성이 있다 그 말씀이죠?

예.

191페이지, 가스시설 안전관리 입니다. 지금 이 가스는 완전히 우리 생활 필수품 입니다. 가스관계에 대한 기술인력이 우리 군청에도 한 사람 있죠?

예, 한 사람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

예.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염려해서 사람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돌아다녀 보면 가스 저장시설이 시중에 있어요. 시중에 있는데 이것이 행정차원에서 예방을 해주어야 되겠고 우리가 본회의 에서 여러 의원 님들이 염려하는 마음에서 지적을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그 후에 광정되는 객관성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래서 지금 외지에서 가스 폭발로 인한 대형 사고 들이 많이 나고 있어서 저희들도 자체적인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중 도심 권 내에 있는 가스 저장시설 및 가스 충전소는 시 외곽지역으로, 그것도 도시권 의 발전여부를 봐 가면서 그곳이 앞으로 발전이 가능하다 했을 때는 그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을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고 내년말까지 해서 전량 옮기도록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세 요. 그것이 사실 위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님, 몇 가지 더 물어야 되겠는데 저만 혼자 질의 를 하고 있으면···

예, 마저 하십시오.

194페이지, 주민 편익위주이 교통행정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추진방침 두 번째 줄에 보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불법 주 · 정차 단속실시···” 그랬는데 우리가 다른 데에다가 불법 정차해 놓은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량위에다 불법 주차를 해 놓고 거기서 상행위까지 하고 있는 사태가 거의 매일처럼 빚어지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살펴본 일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교통행정계장하고 이야기를 “금년에 교통질서 공익요원들을 한 30명을 확보 하자 ···”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365일 장소를 지정해서 지정근무를 시켜버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개구리 주차장을 해서 한쪽에는 차를 주차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사람이 하나정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비워두고 차를 세워두면 좋은데 차를 버젓이 인도 중앙에 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면 갖은 욕설을 다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 사람 돌아서서 없어지면 바로 그 자리에 차를 갖다 놓고 그러니까 지켜 서있기 전에는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 동안에 쭉 보니까 지역경제과만 서둘러서느 안됩니다. 본인도 그걸 느끼죠?

예.

이것은 뭐냐하면 군정의 의지가 앞으로 작용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수증대 차원에서 문제를 풀도록, 부군수 도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과태료 부과해야 됩니다. 지금 4년, 5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인내심을 갖고 계도를 해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과태료 부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리위에 있는 것만이라도 철저하게 불법 주 · 정차가 단속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이고, 공익근무자는 월급 줍니까 안 줍니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근로자 보다는 또, 그것을 모집해서 쓰기 보다는 현재 공공근로 요원을 한 30명 확보해서 요소요소에 배치해놓으면 시장 질서도 정립이 되고 골목길도 정리가 되고 그리고 교통 주 · 정차 위반 단속도 되고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한번 꼭 써 보세요. 이것은 작년 6월인가 7월달에 공공근로자를 한 10여 명 동원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해 본 결과 큰 성과를 거든 일 아닙니까?

예.

다 머리속에 넣을 수 있습니까? 메모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곧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석 2조가 됩니다. 단속하고 징세해서 지방세 도 불고 그리고 고흥의 교통질서도 잘 지켜지고 시장 도 잘 되고, 지금처럼 시장 가면 날마다 군수 한테 욕하고 난리 안 일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처음에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에 3명을 고흥에서 시가지 교통계원요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번에 할 때 교통질서 계도요원은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제외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분의 공식에 1분의 예외’ 입니다. 그것은 군수 의 재량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지방 상인에 미치는 영향, 지방 주민 에 봉사하는 수익, 이것을 따지게 되면 공공근로에서 얻어들이는 것보다 월등하게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과장님이 그 문제를 융통성있게 조성해서 제안 하세요. 꼭 내가 “공익근로요원이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걸 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이 자리에서 하지 말고 해나가 보세요. 내가 억지쓰는 얘기 아니에요. 다음 얘기 합시다. 변명 으로 들려요.

그 관계가 위에서부터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여기서 그것가지고 고장날 일이 아니라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못 하겠다면 내가 군수 하고 타협 할테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줄에 “ 주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벽지 버스노선 운행 보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 각하 게 여러 가지 연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런 기록을 하고 의회에다 보고 제시를 했을 때에도 상당히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교감을 하면서 올렸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편익 시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상 기록으로 남기는 이 용어는 간단하나 이것은 공익사업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이익을 전제로 하는 공익사업 입니다. 교통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다 생각했지만은 우리 고흥군민이 1970년대에 23만에서 우리들이 속칭으로는 25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만 3천명으로 줄어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버스가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 말입니다. 물동량이 줄어들었다 그 말입니다. 교통수가 줄어들고 교통량 이 줄어 들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수는 그래로고 교통량 은 배이상으로 줄어들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은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을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더해 주라, 덜해 주라’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므로 해서 오지 · 낙도 · 벽지에 계시는 우리 주민 들이 교통상 편리를 보지 못할 때에 대한 걱정스러운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어요?

예, 저희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이야기를 하고 저도 생각을 하고 유심히 관찰하고 그랬습니다.

그 대안 이 나온대로 우리 산업 · 건설 위원 회에 보고 를 해 주세 요. 이것은 산 · 건위 소관이니까 아시겠지요?

여기서 그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할 것 없어요. 미안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시장 육성책이 안나왔네요. 오늘 보고 서에 없어요. 이것은 안 올라 올 수도 있고 올라 올수도 있고, 굳이 안 올라 온 것을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 육성책은 내가 아까 얘 기한 대로 우선 우리동네 상인들이 살고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시장 은 남의 동네 사람들의 시장 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소상인들이 못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으로서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그러한 교통행정을 그와 같이 시장 경제 질서를 바로잡고 동시에 시장 육성책을 병행해서 강구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웅 의원 질의 하십시오.

본 의원 이 수출관련에 대해서 군정 질문 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사업 계획을 세워서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관내 기업에 대한 수출에 관련해서 지원이 농산물은 한 개로 되었다고 그랬죠?

예.

지원 부서 는 지역경제과이죠?

예.

지원내용은 구체적으로 뭣입니까?

수출 물품 에 대해서 지원된 것 말입니까?

수출을 할 경우 지원내용···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보험료 지급, 분석표 지급, 수출촉진비 지원알선, 이 3가지 외의 것은 없습니다.

’99년도 예산 을 얼마나 됩니까?

보험료 250만원, 분석표 300만원, 수출촉진비 240만원 도비 지원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군에서 잘못 생 각하 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군정 질문 에서 상당히 우리 고흥군의 수출을 많이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많은 예산 을 세워야 되는데 잘못 예산 이 서진 것 같고, 지금 수출관련 기업에 지원한 실적은 아직 없겠네요?

예, 저희들 자체 군비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수출관련 국내외 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현황 및 실적은 있습니까? 그것도 아직 계획을 안 잡았습니까?

수출기관이요?

예, 예를 들어서 기관과 협조체제, 우리 고흥에서 수출할려면 외국 이 일본이나 어디···

아, 바이어들하고 연결 관계를 말씀하신 겁니까?

예, 혹시 있습니까?

바이어들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연결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은 혹시 군에서 한 적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농정과에서인가 어디에서 두원농협에서 일본 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농정과에서 지원해서 했는 가는 몰라도 저희들은···

그것도 보고 안 됩니까?

지원이 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바이어가 오면 수출업체하고 서로 연결을 지어줍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군에서 잘못하고 있네요. 수출담당 부서 가 엄연히 있는데도 농정과에서 바로 연결해서 수출담당 부서 에서는 모르고 가는 지 오는 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안 되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자관계로 일본에 갔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에서 외국 의 지방도시와 자매결연 맺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 일본 가시마시와 자매결연 맺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매결연 도시와 지금 현재 경제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문화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것을 앞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지시는 해놓고 있습니다.

외국 은 ‘명예 · 통상 · 협력 · 이월’ 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군에서는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이런 수출관련 부서 가 있는데도 아직까지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더욱더 우리군이 수출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수출지원업무가 단순한 자금지운과 무역 정보제공 등 소극적인 자세에서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조체제 구축해서 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개선을 해나가시고 아까 같이 관련 부서 가 농정과와 지역경제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담기구를 통폐합해서 실질적으로 전담체제로 전환을 하도록 해주시고, 외국 자매결연 사업이 공무원들의 형식적인 교류가 되지 말고 실제 경제협력 중심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시고, 자매결연 도시에 상품전시관과 홍보관 개설 같은 것을 두고 우리군 특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치단체 대외교류와 기업 투자 · 유치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인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외무부 해외주재 한국공관 그런 데를 최대한 활용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남무역하고 코트라라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삭 있습니다. 자료도 거기에서 발췌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연결하는 것, 어떤 품목이 어떤 상품으로 개발을 해야지만 수출이 가능하는가 등등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권장을 하도록 계획을 많이 세우고 합니다마는 아직 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원 오이작목회라든지 미니토마토작목회에서 수출에 관심을 가지고, 기 수출을 하고 있는 광양같은 데에 견학을 갈려고 하면 군에서 혹시 군버스라도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감사 합니다. 그리고 주 · 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IMF한파 이후 생활고가 심화되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율이 크게 높아져 군이 체납자에게 독촉장과 압류 예고장을 발송하는 등 행정력 낭비도 심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1월부터 12월말 현재 군의 주 · 정차위반 과태료는 총 86건에 354만원, 이중 46건 194만원, 약 22%만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부터 ’98년까지 4,636만원이 체납된 걸로 있습니다. 현재 징수금액 2,046만운에 비해 50%이상 체납액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과태료 체납이 늘면 고지 서 발송 이후 독촉장과 자동차 등록 압류 예 고문 등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송을 몇 회나 했는지 발송내역과 발송비용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불법 주 · 정차는 ’98년도에 제가 단속요원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고질적인 불법 주 · 정차는 단속 스티커를 끊되 그 이외의 잠시 주차한 것은 끊지 말아라, 계도를 하도록 해라···” 왜 그랬냐며 “IMF시대라 모두 생활이 어려운데 무조건 끊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다···” 제가 단속하는 단속요원들한테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86건 354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아까 김복수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교량위에는 차를 세우지 못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운전자라면 그런 상식정도는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요원들을 상주시켜서 한달 동안 단속권을 끊어놓고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서면 바로 거기에다 차를 주차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 보니까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과태료 부과하면 저희과에 와서 한 번씩 큰소리만 치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납부를 안해서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반을 편성을 해서 징수를 하도록 나가면 거기에서 욕만 하고 내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독촉장 발부는 한 번 독촉장 발부하면 압류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압류를 하고 압류가 되면 시효 중단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가 소유권 변동이 된다든지 폐차를 시킬 때는 부득이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징수를 완료할려고 저희들이 징수반을 편성해서 나고 그렇습니다마는 원체 내무가 복잡해서 자주 나가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액을 초과징수할 겨우 징수하면 10%, 예를 들어서 해당군에 1천만원씩 초과 지원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같이 이렇게 징수실적이 부진할 경우 목표달성을 위한 인센티브제 같은 것을 한번 우리 군정에 반 영해 서 좋은 안건 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을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예, 연구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법주 · 정차 이것은 기분나쁜 것이 되어가지고 한번씩 고지 서 발부해 놓고 나면 저희들도 상당히 몸살을 치루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홍보를 하고 고지 서 발부를 안해야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윤경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복수 의원 님께서 일괄해서 질의 를 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빠져있는 부분을 두 가지만 보충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지 버스노선 손실 보상금 에 대한 문제입니다.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은 연도별로 보면 ’97년도에는 28개 노선이 있었는데 얼마가 책정이 됐습니까?

’97년도 예산 까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31개 노선이 얼마입니까?

’98년도에 2억 3,900만원 지급했습니다.

올해 예산 을 보면 31개 노선에 2억 9,900만원이죠?

예.

’97년도 28개 노선에 1억 8,400만원, 지금 우리군 재정 은 IMF탓으로 고흥군 총 예산 이 280억원이나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예산 배정을 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안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벽지노선 버스의 보상 도 매년 6천만원씩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현실행정을 반영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행정에 반영한다고 저희들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성같은 경우는 38대의 버스가 있으면서 총 27개 노선에 151㎞가 벽지 노선 버스로 해서 지정이 되어서 보상금 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흥같은 데가 65개 노선에 246㎞가 벽지노선 버스로 지정이 되어서 4억 5,900만원의 손실 보상금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다소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재정 형편이 허락하나다면 점진적으로 보상 을 늘려 나가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보상 이 되는 걸로 알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충분한 보상 이 된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본회의 장에 고흥여객버스 사장님과 상무님이 나와서 방청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봉래지역에도 상당히 이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현실 보상 이 안되기 때문에 하루에 3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1회는 못 다니겠다 하는 상당히 의견 충돌이 되는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충분히 파악을 해서 서로 지역 주민 이 운행하는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엊그제 버스노선 연장 신청 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1.6㎞정도 되는데 거기에 6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6가구 살고있는 전 식구가 타고 날마다 왕복을 해도 손실 보상금 으로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 편리할대로 버스는 연장 연장 해가지고 자꾸 넣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버스 지정되어서 들어가는 운행횟수를 보면 16회까지 운행되는 데가 있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손실 보상금 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데는 저 개인적으로는 운행횟수를 다소 줄여서 융통성있게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차량 1 대가 1회 운행을 했을 때 몇 명 정도 보상 을 해 줍니까?

16.4명 기준입니다.

그러면 16.4명 기준으로 봤을 때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보상 을 해주고 있으니까···. 도에서부터 전체적인 조사가 되어서 기준이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측에서도 만족하게 생각합니까?

더 이상 다른 말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복수 의원 님이 질의 했습니다마는 시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저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는 행정감사 시 시장 장옥, 특히 고흥과 도양을 저희들이 현지에가서 사실 파악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도양 같은 경우에는 장옥을 1차 계약 자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주고 계약 을 했다라면 2차 계약 자가 약 300만원, 심하게 말하면 거기에 약 10배 가까운 임대료를 1차 계약 자에게 주고 장사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했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장옥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영세성이 많은 사람들 입니다. 그런 어느 특정인에게 할애를 해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이 몰랐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전번 사무 감사 때 윤 의원 님께서 녹동 시장 관계를 확인하시면서 지적된 것이 녹동에서 타명의로 임대를 해가지고 있으면서 중간 임대료를 받고 있다 하는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고흥, 녹동을 확인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 녹동 시장 에서 2건이 있었습니다. 파출소 우회도로를 내면서 헐린 상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시장 에다 장옥을 임대해 주기로 했는데 장옥이 없어가지고 시장 부지에 개인들이 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장옥을 짓고 군에 기부채납 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용 연도만큼 사용을 해야되는데 기부채납 사항이 아직 이행 안된 상태에 나가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기부채납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을 받고 그 동안에 자기들이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한 사람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점순 씨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뒤에 확인해서 바로 임대자한테 2월중에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물론 도로를 내면서 자기 장옥이 헐린 그런 분들한테 시장 에 장옥을 지어서 기부채납 식으로 장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장옥에 들어와서 장사를 한다면 별도 문제인데 해놓고 그것을 빙자로 해서 제3자에게 매도행위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1월중에 장옥사용 허가사항을 전수재소하여 관계 법률 및 조례규정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 2월중에 관계규정에 의거 시정조치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해서 과연 행정이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추후에 한 번 지적된 사항이 다시 재발지적이 되어서 본회의 석상에서 거론되지 않도록 과장님은 완벽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복조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모두관 심사 로 우리 지역경제과가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주민 교통문제입니다. 적자노선 즉, 행정적으로 명령노선이라고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듣기로 지금, 마침 회사측이 나와 계신다고 하니까 더 좋습니다. 적자가 나서 많이 결행을 한다 하는 얘기들이 저희 의원 들한테 들리고있습니다. 혹, 지역경제과에서는 결행된 노선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본 일이 있으시면 몇 번쯤 확인해 봤는가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버스회사측에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도 냈는가 안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자부분에 대한 요금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건의 서를 제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 이 당장 안 되더라도 아까 과장 보고 를 들어보니까 장흥같은 데는 연간 보조금 액이 우리 고흥에 비해서 많다고 들었습니다. 거기는 한 4억 그랬죠?

예, 4억 몇 천만 원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장흥같은 데는 군세가 우리 고흥에 비해적고 버스 운행 횟수가 그렇게 명령노선이 많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주민 들 편익위주의 교통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업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건의 서를 내고 요금의 협조를 구해도 그것이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버스가 가령 선다고 가정했을 때 주민 들의 불편이나 그 해소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군전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이 대책을 마련할 구상을 한번쯤 해 봤는가, 그렇지 않으면 건의 서가 어차피 접수 가 되었으니까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실질적인 그 회사 운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적자인가 아닌가 또 얼마만큼 적자를 내고 있는가의 현실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야만이 합의 를 이루어서 보조를 더 해야겠으면 보조를 해야할 것이고 보조를 안 해도 지금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인가의 결과가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울 과장께서는 그 용역을 어디다 의뢰를 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인 운행상태도 저희 의원 들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반대로 지금 회사가 요구하고 있는 부족한 요금과는 달리 우리가 예산 을 심의 하면서는 이런 엄청난 연간 3억에 가까운 돈을 한 회사에 보조를 해주고도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그 실상을 현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이 의원 들끼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회사측에서는 오히려 큰 적자다. 이렇게 해서 운행을 하네 못하네 하는 문제까지 심 각하 게 나오기 때문에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 거기에 대한 협의, 그 실질적인 데이터가 있는 그런 구상,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의원 들도 주민 들의 불편한 목소리를 대변해 주어야 되고 또, 회사측의 적자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같이 애로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구체적인 안이 아니더라도 간략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복조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자노선에 대한 결행여부 확인관계는 저희들도 수시로 하고 있고 도에서도 바로 확인을 합니다. 종점에 가면 새마을지도자 또는 마을 주민 으로 하여금 감시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적자에 대한 보존대책, 이 보존대책이라고 하면 회사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 하자 면 고흥에서 포두 금탑사를 가는 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봉림에서 금탑사까지 구간만 벽지노선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4㎞에 해당되는 거리만 따져서 보상 을 해주고 있는데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금탑사를 가기 때문에 고흥에서부터 금탑사까지 벽지노선으로 지정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보존을 해주라 그러는데 제가 지역경제과로 와서 3년이 됐습니다마는 버스회사에서 이익금이 있다고 저한테 와서 이야 기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죽겠다는 소리를 하고 적자다고 하는 얘기 뿐이지 그 외의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시군에 전화로 확인을 해보아도 버스회사에 별도의 벽지노선 보상금 이외의 지원을 해준 것이 있느냐라고 확인을 해보면 없다고 저희들한테 서로가 같이 연락을 주고 받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어디에서 들었는지 “별도의 지원이 있다···”라고 저희들한테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그 근거를 좀 갖다 주라, 우리도 근거가 있어야지만 회사에다 어떠한 보상 을 해준다든지 근거를 마련할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존대책에 대해서는 벽지노선 버스, 지금 의원 님들도 군내버스 운행하는 것을 보면 많았을 때 두세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이 평상적입니다. 그걸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하는 노선 명령수를 연장을 하고 지정을 늘려서 회사에 보사을 해주는 방법이 제일 마땅하지 않는가, 그리고 매년 지원되는 공용버스가 있습니다. 현재 고흥에 10 대가 들어와서 고흥여객에 6 대가 들어가서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도 많은 수를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서 버스비로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 말씀중에 고흥에서 금탑사까지 노선이 있을 때 벽지노선의 한계는 포두 소재지에서 금탑사간만 벽지노선으로 거리를 책정해 주고, 포두까지는 적용을 못한다 그런 얘기이죠?

안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그렇습니까?

다른 시군은 그렇게까지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노선이 전반적으로 적자다라고 우리가 봤을 때 그 노선의 기점과 종점을 고흥에서 금탑사까지 연장 전체길이를 그렇게 책정해도 법적으로 하자 가 없는 겁니까?

벽지노선은 오지에 들어가고 그런 노선에 대해서 보상 을 하는 것이니까 운행 기본 경비 가 안 나왔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까 전체적인 노선을 지정을 하는 데도 한두 개 시군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들의 교통수단은 중요하니까 군비를 많이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끼는 것도 좋지만 회사적자로 인해서 마비될 수 있는 이런 일이 나서는 안될 것이다 하는 것을 명심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회사와 또 우리 의회도 알 수 있도록 해서 구체적인 대안 을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벽지노선 버스의 운행에 관한 것은 윤경식 의원 님이나 송복조 의원 님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실지로 저희 의회에 건의 서가 제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장에서 의원 님들 뜻도 어느 정도 적출되고 그런 것 같은데 해당 상임위원회 에서 건의 서가 제출 된 상태이니까 집행부측하고 심도있게 연구해 가면서 좋은 답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이 벽지노선 버스 운행에 관한 보상금 문제는 상임위원회 에서 하시도록 하고 본회의 에서는 이상 질의 를 생략하시고 다른 질의 를 받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벽지노선 수가 얼마나 되는가, 벽지노선 1인당 차비가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그날 제시하도록 해주십시오.” 함)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김복수 의원 님 질의 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를 하고, 곁들여서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을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무슨 다리 입니까, 교통체증 일으키고 주정차 해놓은데···

남계 봉황교 다리입니다.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스티카를 끊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납부도 하지 않고 와서 큰 소리만 치고 가 버린다···” 당연합니다. 우리 주 민의 식이 공무원들이 단속한다라면 상당히 우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깆역경제과는 경찰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 교통계하고 협조체제하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찰모자를 써야 무서워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스티카를 끊는 방식으로 그렇게 협조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무서워서 벌금 다 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특히나 도양이나 고흥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계획이나 소도읍 가꾸기로 해서 도로를 개설해 놓습니나. 8m 도로나 6m 도로를 해놓은다고 하면 도로개설 목적 자체는 좋지만 전혀 목적자체를 운영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주 · 정차 시설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 운전자들이 각성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8m 도로하고 6m 도로를 접하는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사각이 안 보입니다. 위 운전자들이 어떻게 차를 주 · 정차해 놓으냐면 8m 도로하고 6m 도로가 접하는 사거리에 바짝 주 · 정차 해놓으니까 커블 틀려면 저쪽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가 보이지 않고 또 직진을 하더라고 저쪽에서 나오는 차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 띄어 놓고 주 · 정차를 해놓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숱합니다. 도양을 비롯한 우리 고흥같은 경우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교통계하고 협조를 해서 시내권이라든지 한번씩 순회를 해서 그런 지역은 경찰서와 협조한다라면 주 · 정차 금지 구역 이라든가 포시판을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좁은 지역의 구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양쪽에다 차를 주차를 시켜놓으면 예를 들어서 그쪽 방향에서 오지 않고 이쪽 방향에서 오는 길이 없다라고 한다면 화재가 발생시 소방차가 갈 수도 없을 정도로 양쪽에 차가 막혀 있습니다. 차가 한 대가 가더라도 저쪽에서 오는 차가 없어야 이쪽에서 가지 양쪽에서 비끼지를 못합니다. 지금 입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파악을 해가지고 경찰서와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주 · 정차 금지 구역 이라든가 또는 일반통행으로 한다든가, 물론 민원이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과가마하게 시정을 해주셔야만이 교통질서가 원활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190페이지를 보면 우리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확대라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내용에 “중소기업 1사 1담당제 실시확대 및 내실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도 그 사업 내용이 있던데 과장들 포함 읍면장 포함 43명이 월 1회이상 전화 또는 방문청취, 분기 1회, 현장체험 하는 어떤 근거나 복명같은 것이 ’98년도에 없습니까?

저희들한테 비치되어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잘 하고 계신다면 다행입니다마는.

전라남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128건을 건의 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건은 불가처분하고 나머지는 거의 해결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5건은 경영안정자금의 신용대출을 해주라는 건하고, 그 다음에 전기를 농업용수에 쓰는 것처럼 전기 사용료 를 감면 해주라는 등으로 해서 불가한 내용들은 5건이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자금 지원 처리해 주라 등등 해서 전부다 해결된 그런 내용입니다.

잘 하고 있으시다니까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중소기업자금을 신청 하는 그런 업체들 선정과정에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군에서 직접 보고 또 읍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그런대로 통과를 시킵니다마는 지역 주미들 여론도 좀 들어 보고 그 업체가 과연 성실한 업체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파악한 뒤에 지역업체를 선정해 주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유소나 석유 일반 판매소가 결과적으로 위험물 취급소이죠?

예.

그런데 거기가 상업지역 내에,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나 유흥업소 같은 건물에 속해있는 1층에서 석유판매업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유소는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판매소는 소방서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됩니까?

신고를 하면은 ‘신고필’했다고 신고필 통지 서가 오면 저희들이 ‘신고필증’만 교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에도 그런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면밀히 판단을 해가지고 신고를 받아주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법대로 처리한다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라면, 그런 위험물 판매시설 또 특히나 판매소 내에가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시설을 갖추고 나서 주입기라든가 조그만한 판매소라도 있습니다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숙박시설이라든가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서이 내포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신고 처리만 해준다라지만 신고대상에서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나 도심 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보니까 쉽게 해주더라구요. 고흥, 도양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심이 가고 그래서 질의 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소방서에 신고하면 해 준다는데 방금 말씀대로 소방서와 서로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그런 위험물취급소 같은 경우는 조금 심도있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유택근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스티카 발부 관계를 설명을 드릴까요? 스티카 발부는 경찰서는 운전자한테 스티카 발부해서 끊으면 국고 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동차에 스티카를 발부해서 군 세입 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공익요원들이 이리저리 단속을 하고 다니니까 경찰서에서는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간혹 불평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군세로 들어오는데 어차피 군세를 받지 못할 것 같으면 교통질서나 확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험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주 · 정차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방 단속해서 못하도록 하고나면 다른 사람이 와서 얼른 거기다 주 · 정차를 해버립니다. 참, 머리 아픕니다.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시 한번 경찰서와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방금 본 의원 이 말씀드렸던 도양이나 고흥읍의 소도읍 가꾸기 같은 사거리 경우는 현지답사를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교통질서가 확립이 된다라면,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전부 그런 겁니다. 솔직히 우리 군 의원 들이 뭐하는 겁니까? 군 행정사무감사 하고 군 행정이 잘 되도록 조언하고, 지도 감독하는 것이 의무 인데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일일이 사소한 것까지 다 우리 군 의원 들이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민원을 받아 들일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왔다가 근무하고 다시 지역을 가면은 불려다니느라고 볼일을 못 봅니다.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미리서 우리군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현지답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박채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교통단속 그러니까 제가··· (‘교통위반 범칙금 납입 고지 서’를 보이면서) 이거 뭣인지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상식을 득하기 위해서 과장님에게, 아마 전문 지식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고흥에 지금 무인 카메라가 몇 대인줄 알고 계십니까?

1대 입니다.

그래요. 어디서 들으니까 3대라고 타군보다도 많은 걸로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물론, 무인 카메라로 단속하는 건 좋습니다. 우리가 교통 사고 가 안 나야 하니까 좋은데 그것이 혼선이 더러 온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제한속도가 80㎞인 줄 알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6만원짜리를 끊겼습니다. 우리고흥에 보면 신호등이나 노선 노색같은 것, 기타 시설물 등이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속도 표시는 그렇게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반한 행위는 물론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추월행위를 하다보니까 순각속도가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이 무인 카메라에 아마 적발된 것 같습니다마는 나는 차를 세워야겠고, 과장님은 세워서는 안된다. “찜찜하다. 상식적으로 문제다”까지 말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한 번 우리 제고해 봅시다. 특히 봉황교 다리 말이죠. 며칠 전에 가다가 거기가 비어 있어서 차를 세울려고 하니까 공익요원들이 와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상가에서 물건 하나만 얼른 사가지고 간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되다는데 어쩔거예요. 비껴야지. 그래서 조금 더 가가지고 시장 통 들어가는 그 통로에다 세우니까 아무 말이 없거든요. “참, 묘하다” 했어요. 거기에는 남의 상점 앞입니다. 사람도 통행을 하고 있고 차량도 통행을 하고 있는 거기는 괜찮고 다리 우에가 안 된다는··· 그 다리 폭이 몇 m인지 아십니까? 차 세워가지고 교통체증이 안 납니다. 충분해요. 다리 위에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그 다리 칭해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다리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 그 다리 위에 차를 세워서는 상식적인 문제이다” 하는 발언 에 대해서 저는 동감을 이루지 못 하거든요. 오히려 거기보다도 거기에서 명동탕으로 가는 통로가 잘 해야 5m가 될까 말까 할 겁니다. 거기에다 차를 세워 놓았거든요. 거기를 지날 때마다 운전자들이 제일 비좁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남계 파출소 앞으로 빠져 나가는 도로. 그런 데는 괜찮고 다리가 무너질 것 같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보면 정말로 영세상인들, 풀빵을 구워서 먹고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러는 쫓겨나는 것을 보고 “참, 행정이라는 것이 어떠한 규정과 법규 에만 매달려서 매정한 행위를 하고 있구나···” 정말로 있는 자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남의 상점 앞에다가 주 · 정차를 해놓고 이런 것은 묵인하고 저런 사람들이 쫓겨가는 것을 보고 “참, 우리 고흥행정도 매정한 데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 봤습니다. 어떠한 법이나 규정을 벗어나서 과장님 아까 “찜찜하다, 상식적인 문제다···” 이야기 했는데 어떠한 상식적인 문제인지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 그리고 금년에 고흥 교통편익시설을 한다고 해서 예산 이 한 3억 요구됐죠?

예.

그랬는데, 얼마전에 제가 거기에 요구된 사업중에 한두 군데를 확인을 해보니까 그 관할 파출소 소장이 “아, 무슨 말씀이요.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확인을 해보시고 사업 요구를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택근 의원 님 말씀대로 경찰이라고 하니까 무서움증이 들어서 했던 것입니까?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제가 철저하게 어떻게 보수를 하고 신설을 했는지 관심있게 살펴볼려고 그럽니다.

교량위에 주차할 수 없는 법 관계는 교량이나 소화전이 있는 곳, 커브길이나 그런 곳에는 주차해서는 안 된다라고 도로교통법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이외의 도로변에도 주차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2봉황교에서 고흥약방까지는, 시가지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개구리 주차장으로 지정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안내를 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년에 교통신호등 설치로 1개소 예산 이 서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역소재지에 있는 것으로서 설치한지가 8년, 9년···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우리 점암파출소 앞에 경보등을 보수한다고 그렇게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톡 까놓고 이야기 할께요. 우리 파출소장한테 물어보니까 “형님, 잘 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다요···” 그 이야기도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봉황교 다리에 대해서, 물론 지금우리 고흥시가지 안에 주 · 정차 해가지고 위반 안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거의 다 위반입니다마는 하다못해 개구리고 두꺼비고 명칭을 다소 붙여 놓았는데 그런 데 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제 견해는. 봉황교 다릭 넓으니까. 거기 차타고 다녀 보세요. 봉황교 다리위에 차 세워 놓았다고 해서 사람이 못 다니고 교통불편이 날 그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사건건이 “다리!다리!”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물어본 말입니다. 조금 전에 법규 따지지 말자고 그랬어요. 지금 법규 따지자면 고흥시가지 안에 어디다 저 차를 세워 놓습니까?

앞으로 주의해서 단속하고···

아니, 주의할 것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배려 하자 는 것이지 제가 과장님 보고 주의하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주 · 정차해서 위반 안될 데가 어디가 있고 교통체증이 안될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해봐야 날이면 날마다 갈수록 우리는 이 문제로 더 곤욕을 치를 겁니다. 고흥군청이 솔직히 말해서 이전을 한다든지 그러한 커다란 변혁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이 교통난을 해소하기는 썩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군청이 어디로 옮기게 됐다던데 그때 못 옮긴 것이 대단히 한스럽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봉황교 다리에 차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본 의원 이 지역경제과장 행정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석연치 못한 점을 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아마 박채주 의원 께서 “사사건건 봉황교다리”라고 하는데 의원 이 합리적이고 의사 진행과 회의 규칙 에 맞는 발언 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상대 과장이 이 자리에서 곤욕을 치루는 이런 일은 없도록 사회 자가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사회 자도 그렇게 생 각하 십니까?” 함)

아까 제가 오전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량위에 주차하고 하는 것은 법규 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통 법규 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회의 장에서는 이만쯤 해도 우리 해당 실과장께서 잘 알아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도시과장 김인진입니다. 도시과 소관 ’99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202페이지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98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5개 읍면에 대하여 도시 여건에 알맞은 도시계획 재정 비를 마무리하였고, 군 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주암댐 물유입을 통한 2읍 10개면의 물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선진건축을 지향하는 불법건축물 단속, 도시경관 정비, 부실공사 방지 대책 교육 및 지도를 통한 건축행정 건실화를 구축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고흥공성운동장 조성공사가 ’91년에 착공되어 ’99년에 완료 계획이었으나 예산 미확보로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4페이지, ’99업무여건과 방향입니다. 먼저, 여건입니다. 고흥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가 적게 책정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주 민의 다양한 욕구분출로 다수 생활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며, 주암댐 물유입에 따른 수수사업 예산 감소로 물 공급의 차질이 우려되며 생활 오 · 폐수방치로 수질악화 및 해양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은 고흥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조기완공을 위하여 다각적인 예산 확보에 노력을 경주하고 군 민의 의견수렴과 각종 교육 홍보 등으로 생활민원해결 및 준법의식이 함양되도록 하겠으며, 주암댐 광역상수도 마을 급수시설의 조기 마무리로 급수난을 해결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완벽한 시공추진으로 수질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99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입니다. 고흥읍 호형리에 사업비 113억원을 투입하여 1만 명 수용규모의 운동장을 건립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54억원을 투자하여 용지매입 및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5억원을 투자하여 스탠드 일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재원확보가 어려워 공사 기간 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다각적인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불법 토지형질변경 단속입니다.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는 근절하기 위하여 읍 · 면과 연계한 단속반을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흥군 건축방침서에 의한 완벽한 설계와 성실시공을 유도함으로써 질서있는 건축환경 조성과 도시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건축관련 종사가 및 읍 · 면 건축행정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불법건축물 단속과 시공중인 건축공사 현장을 방문 지도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 사고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롭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건축토록 유도하여 특색있고 미래 지향적인 관광고흥 이미지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도로부터 확정시달된 금년도 지원물량은 143동으로 융자사업비는 28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20평 기준 동당 2천만원이며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연리 5.5%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패키지 마을을 우선 지원하고 영농후계자 등 농어촌 정착의지가 확고하고 농어민으로서 기존 노후 불량 주택을 소유한 대상자를 우선 지원코자 합니다. 3월중에 대상자를 확정하여 기술교육 후 착공,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1단지 24동 1,499세대로 정기 안전 점검, 선량한 보전유지, 안전관리계획 수림 및 시행 , 특별수선 충당금 적립 및 관리비 적정사용 등 주요 충점사항을 유관기관과 협조 지도 관리하여 대형 사고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입니다. ’80년부터 ’89년사이 건립한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 건립 융자금으로 건설한 동수는 1,227동에 60억 6,500만원을 대출하여 ’98년도 현재 시기 미도래 및 미회수 금액은 37억 3,900만원 입니다. ’98년도 현재 연체액은 163동 23억 500만원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 · 읍 · 면 회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매분기 업무담당 및 실무자 연석 보고 회를 개최하여 연체액 일소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키고 체납자 법적 강제 경매 , 고질체납자와 연대보 증인 에 대한 독촉장 및 재산파악을 통한 가압류 실시 등 건전한 주택 특별회계 를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입니다. 수수 구역 은 2읍 10개면에 사업비 218억원을 투자하여 관매설 318㎞, 배수지 16개소, 가압장 7개소, 관리사 12동을 시설할 계획으로 ’98년까지 120억원을 투자하여 관매설 212㎞, 배수지 15개소, 가압장 2개소, 관리사 2동을 시설 완료하여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열악한 급수시설 구역 중 급수희망 마을을 우선 시행 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 · 도비를 초대한 확보하여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거금도 식수원 개발입니다. 사업비 131억 600만운을 투자하여 70만톤 규모의 수원지와 시설용량 1일 3,800톤 규모의 취수시설, 관로 61㎞를 매설하여 금산면내 35개마을 8,750명을 급수할 계획이며, ’98년 사업으로 사업비 21억원을 투자 수원지 제당축조 및 복통 165m, 여수토 200m와 이설 및 진입도로 1.7㎞를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수원지제당 축조와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나로도 식수원 개발사업 입니다. 사업비 151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50만톤 규모의 수원지와 시설용량 1일 2천톤 규모의 취수시설 및 관로 61.5㎞를 매설하여 봉래면과 동일면 28개마을 4,700명을 급수할 계호기이며, ’98년도 사업비 5억원은 설계 및 도 상수도 사업인가 자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했습니다. 내일 입찰 을 실시 시공자가 결정 될 것입니다. 이월사업비로 편입부지 매입과 진입도로 1.3㎞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8억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제당공사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214페이지, 금사제 식수원 개발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총 예산 소요 사업비는 72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수원지는 기존 금사1제를 7m 숭상 보강공사하여 40만톤 규모로 증설하고 1일 1천톤 규모의 취수시설과 관로 35㎞를 매설하여 영남면 11개 마을과 점암면 3개마을 등 2,380명을 급수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3월중에 전라남도로부터 지방상수도 사업인가를 받아서 4월중에 착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고흥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입니다. 고흥읍 호형리에 총 180억원의 사업비로 1일 처리능력 4천톤 규모의 하수처리장과 차집관로 9㎞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7년 7월 2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작년도 9월 14일 환경부 설계기술자문과 ’99년 2월 9일 전라남도 설계 심의 를 마치고 현재 설계 심의 지적사항을 보완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 환경 부의 사업 설치인가를 득하고 7월부터는 처리장 부지정지 등 토목부분부터 사업이 시행 토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도양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섭입니다. 본사업은 환경부 민자유치 시범사업 입니다. 도양읍 봉암리에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1일 처리능력 1만톤 규모의 하수처리장과 차집관리 3㎞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8년 4월 16일 환경부와 우리군, 환경관리공단가의 하수종말처리시설 민자유치 시범사업 시행 협약체결을 하였으며, ’98년 10월 환경관리공단에 하수처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탁하여 용역이 5월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수처리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후 기본계획 고시 및 사업 시행 자를 지정하고 7월부터 턴키(Turn-Key)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금년도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지구가 확정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185건에 사업비는 23억 7천만원입니다. 본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1월 15일 읍 · 면 토목직 및 회계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합동집무를 실시해서 설계를 마무리하고 2월 11일 읍 · 면에 사업 시행 지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3월에 일제히 착공해서 농번기 이전에 준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8 정기회 의 때 의원 님들이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바로 즉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군청 5급 공무원과 읍 · 면 6급 공무원으로 읍 · 면별로 책임 준공검사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오지개발 대상면은 도화, 포두, 영남, 두원면으로 1개면당 20억원씩 ’90년부터 10년간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98년까지 4개읍면 38개 사업지구에 총사업비 68억 6,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가 보사업의 마지막 해로 사업계획은 4개면에 8건으로 사업비는 11억 4,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월말까지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일제히 착공하여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주택 연체금 상환 지연입니다. 국민주택 융자의 연체액은 ’97년 168동 21억 6,300만원의 연체액이나 ’98년 11월말 현재 163동 23억 500만원으로 연체액이 계속 증가 중이며, 특히 주택은행에 대한 연체액 증가는 군비 등 재정 손실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채무자의 상환 가능성 여부 파악 및 연대보 증인 의 재산압류 조치 등 법적 절차를 통한 연체상환금의 조속한 회수를 촉구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사항으로는 군 · 읍 · 면 회수독려반 46명을 편성 운영하였고 매분기별로 업무담당 및 담당자 연석 보고 회를 개최하였으며, 고질체납자의 13동을 법적 강제 경매 추진 중에 있으며 채무자 및 연대보 증인 에게 연 2회 상환독촉장을 송부하였고 경매 추진에 따른 기경락 32동 및 경매 진행 중인 13동에 대한 채무자 및 연대보 증인 의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타 시 · 도 · 군에 거주한 35명의 재산상태가 미확인되어 계속 관할거주지에 협조 요청중에 있으며, 확인되는 대로 재산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연체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IMF로 인한 경제난, 일부대상자의 능력부족, 상대적 주택가격 하락 등의 사유로 연체액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독려 및 법적수속으로 연체액이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국민주택과 농가주택의 이중 지원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국민주택은 주택이 없는 주 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주 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기하기 우한 사업이나 금산면 어전리 857번지 김남주의 경우 ’81년 국민주택 융자금을 받은 후 ’98년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이중 지원한 사례가 있어 본 사업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후부터 선저에 각별히 유의하고 기 이중으로 지원받은 대상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형평성 원칙에 따라 국민주택 목적에 합당한 조치를 추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지원 대상자와 농어촌주택 개량지원 대상자의 중복지운 현화에 대하여 16개 읍 · 면을 조사한 겨로가 금산면 어전리 857번지 김남주 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또한 김남주 역시 ’98년 6월 주택개량지원 대상자 확정 이전인 ’98년 4월에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중지원이라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후에도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 안료 이전에 국민주택 개량사업 지원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1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요금의 비현실화입니다. 지적사항은 톤당 판대단가가 생산원가대비 45% 수준으로 적정수준에 크게 못미침으로 즉, 상수도사용으로 인한 채무액이 연간 10억이상 증가하고 급수인구는 7개 읍면에 3만 1,440명 뿐으로 기타 사용하지 않는 주민 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전 요금의 현실화 또는 민영화 방안을 연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는 정 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거 2001년까지 상수도 요금 현신화 계획에 따라 우리군은 ’98년 기준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873원이며 판매단가는 406원으로 115%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앞으로 생산원가 대비 상수도요금을 ’99년도에는 65%수준, 2000년도는 80%수준, 2001년에는 현실화되도록 인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9년 3월주에 65% 수준으로 톤당 판매가격을 568원으로 인상키 위하여 ’98년 12월 상수도 요금 인가에 다른 입법예고 를 완료하였고 현재 물가대책 심의 및 조례 규칙 개정을 위해 군정조정 위원 회 등에 심의 요구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조례 규칙 을 개정하여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2001년가지 단계별 인상 계획에 의거 요금이 현실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송대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과장님은 도시과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보다는 의심이 나서 파악코자 하는데 문제가 있는 몇 가지를 말씀코자 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중 용도지역 변경 관계입니다. 6페이지, 군정 지표 변화를 보면 인구가 3년 사이에 근 1만명이 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문제나 주거환경 문제 등이 요인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가뜩이나 농촌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군내 면소재지 거의가 아직까지 준농림 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유흥업소 시설이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IMF시대라서 유흥업소 출입자가 많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만 아무리 어려운 농촌이라 할지라도 한번쯤은 가야 될 경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럴 경우가 생기면 다른 타지역에 가서 돈을 낭비하는 실정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자 하는데 한번쯤 상황판단을 한 연후에 면소재니 지역만큼은 용도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우리군 준농림지역으로 묶여 있는 면이 몇 개 면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군에서 해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부에 건의 를 해서라도 변경이 가능한지, 도저히 이 법이 묶여서 변경할 수 없는지 이 문제를 좀 알고 싶고, 다음에 오지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4개면을 들었는데 오지라 그러면 어떤 기준을 두었는지 이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송대석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 관례 로 지금 현재 어느 면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처리방법이 어떻게 되겠냐 하셨는데 저희 16개 읍 · 면 중에서 4개면이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면은 대서면, 두원면, 도덕면, 금산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군수 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이 3만 3천 ㎡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산면만 수자원 보존지구 와 중복이 안 됐지 3개 읍면은 수자원 보존지구 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산면 같은 부분들은 환경영향평가만 되면 변경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수자원 보존지구 로 묶여 있는 부분들은 해양수산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용도지역 을 변경할려면 최하 못해도 3천만원 정도이 용역비 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수자원 보존지구 의 해제에 대한 결정 권은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야수산부 실무자들의 의견을듣고 가능하다면 용도지역 을 변경해서 음식점이나 숙박업 등을 주민 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 연구 중에 있어요.

예.

그런데 수자원 보존지역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바다에 오염물이 들어가서 그런 지역을 수자원 보존지구 로 바다나 인근 유역가지 묶어서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읍 · 면이 2001년도에 다 없어지고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된다고 이런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기 수백년 동안 있던 면이 어느날 갑자기 없어져 버린다고 하기는 상당한 어려운 문제입니다. 복지센터가 되고 어쩌니 해도 ‘대서면 복지센터’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면소재지에 식당허가 하나를 낼 수 없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이렇게 농어촌에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양수산과하고 연구 검토해서 면소재지만이라도 최소한 준농림지역에서 유흥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건의 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 면 관계인데 저희 군관내 16개 읍면 중에서 정 주권 개발사업으로 하는 지역 또 오지개발을 하는 면이 있고 도시계획 구역 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개발 면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도화면, 포두면, 영남면, 두우너면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해온 지역입니다. 금년도는 마지막 해입니다. ’90년도부터 한 10년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경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수경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185건에 23억 7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98년도 읍면 발주사업에서도 누누이 부실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했었고 본 의원 이 노파심에서 질의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미콘 탄력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레미콘 180시그마 ck의 1루베와 레미콘 150시그마 ck의 1루베 가격차이는 얼마이고 공사완공시 이러한 탄력도 검사는 어떤 절차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80강도하고 130강도의 차이는 180강도가 가격이 높습니다. 높은데, 저희들이 지금 도로포장이나 각종 사업을 할 때 압축강도 시험을 제정 28일 강도랄지 제정 7일 강도 같은 것을 압축강도 시험을 지금 현재 시행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조사한 바로는 레미콘 180시그마 ck의 1루베는 약 4만원 정도이고 150시그마 ck의 1루베는 2만 2천원 정도로 그 차이는 1만 2천원 내지는 1만 8천원 정도로 보는데 만약 우리군에서 구체적으로 탄력도 검사를 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조레 제정 및 예비장치를 해서라도 우리군에서 검사를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압축강도 시험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종 건설사업장에서 150루베마다 압축강도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 · 면에서 시행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 정도에서 압축강도 시험을 해야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관리시험으로 하는지 지금 현재 레미콘 공장에서 저희들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도급을 해서 한 부분들은 대부분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서는 못하고 있죠. 타지에서 불러다가 하죠?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각 레미콘 회사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주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서도 탄력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거금도 식수원 사업에 있어서 본도인 거금도만 사업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인근 유인도인 연홍도 95호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섬 중의 섬인 연홍도 주민 2백여 명이 현재 반발이 심하고 있습니다. 본도 거금도와 같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청회 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연홍도를 급수 구역 으로 넣어 주라 하는데 당초 해수담수화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기술적 검토라든지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윤경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흥군내에 10년이상 자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 예를 들면 도로, 공원 등의 현황은 어느 정도이며, 도시계회 시설로 지정된 후 10년이상 집행되지 않아 주민 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얼마나 되고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 도시계획시설중 장기집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총 498건 입니다. 그중에서 집행된 것이 141건이고 미집행된 것은 357건 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57건에는 도로를 포함해서 공원, 그 다음에 광장, 주차장까지 전부 포함하면 6,6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의원 님들도 평상시 잘 이해해 주시고 걱정하신 부분입니다마는 특히 도시계획구역 내의 각종 사업을 할려면은 다른 지역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말까지만 해도 소도읍 가꾸기를 할 때 군비를 50% 수준 정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도비 부담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5%이상을 부담해야 하는데 지금 도양읍에 저희들이 소도읍 가구기를 하고 있는데 거리가 230m입니다. 그러나 주택을 철거한 것이 한 20동이 됩니다마는 230m에 12억 정도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시설해 놓고 또 장기집행 계획을 수립했지만은 저희군의 열악한 예산 형편 때문에 저희들도 소도읍 가꾸기라든지 도시계획 사업을 못해서 개인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도 저도 진심으로 아깝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서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중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복수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식 의원 질의 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원문제가 나왔는데 이 공원문제는 지금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도 그 동안 개발을 못해서 어려운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또 근린생활공원이라고 해서 소도시 주변에 있는 공원들, 몇몇 개인들의 완전히 경제활 동의 기반이 되어 있는 사유지가 공원에 묶여가지고 자기 땅에다가 집을 못짓고 지금 임대를 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마치산 주변, 봉황산 주변, 적어도 100여 명 가깝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시장 에 가면 특히 시장 상인들이 이런 문제하고 많이 관련이 있어서 매일처럼 그 분들한테 호된 질책성 있는 질문 을 늘 듣고 있는데 그 분들이 우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물 잘 알고 있느냐면 나는 보지를 못했는데 1주일전 신문에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공원을 해지하고 주택건축 같은 것을 허락을 하겠다···” 이렇게 신문에 났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아직 저희들한테까지 지침이 안 왔습니다.

지침은 안 왔으나 여러분도 알고는 있죠?

완충녹지랄지, 시설녹지랄지, 공원 구역 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난 것을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신문을 저는 못 봤습니다.

1주일 전에 났어요. 나도 봤어요. 그 분들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아마 30% 정도를 집을 짓도록 하겠다. 그 30%가 공원용적에 대해 30%라고 하는 말인지, 인구밀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인지, 지금 현재 주택이 그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원용지 면적과 %를 내서 30%라고 하는 말인지는 모르나 앞으로 30%를 집을 짓도록 해주겠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도시과가 연구를 좀 하고 여기에 대한 근거를 지금 건교부 같은 데 우리 고흥사람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건교부에 주택국이 있습니까? 참고로 알아 보세요.

지금 현재 공원은 환경부쪽 입니다.

아, 더욱 좋네요. 환경부에 좀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신도시 계획이 있죠?

예, 있습니다.

신도시 계획에 보면 도시과장이 이제 오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이 어디냐면 고흥읍과 도양읍 입니다. 같은 도시계획지구 관내에서도. 내가 다른 3개 지역의 사정은 잘 모르겠고, 내가 직접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보아서 압니다. 그런데 도양읍과 고흥읍이 문제가 제일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원용지도 풀 단계까지 와 있다, 이러한 최근의 행정 환경이라든지 정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봐가지고 조금이라도 법에 의해서 용납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생활 불편에 대한 책임을, 1972년 12월 10일날 고시했으니까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이것은 문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공원같은 그런 개인재산을 제한시켜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 온다면 즉시 재정 비 등을 통해서 재산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앞으로 얼마나 들어서 언제나 되겠습니까?

지금 공설운동장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113억원이 듭니다. 그런데 그 것도 사업을 시행 하다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까지 54억원이 투자됐습니다. 금년도 5억원을 투자했는데, 저도 도시과에 와보니까 이 문제가 참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중아 부서 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부 재정 계획에도 반영을 하고 또 우리군의 애로사항을 문화관광부 담당자나 책임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군 실정을 알리고 금년이랄지 내년이나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흥에 있는 군부대에 생활용수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가지고 사수도 제한급수를 한다든지 그런 지역을 쭉 파악을 했을 때 군부대는 보고 가 안 들어 왔습니다.

그 군부대에 문제가 제기된 것이 작년 12월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지 가서 답사를 해봤더니 가느다랗게 물이 찔금찔금 흐르고 있는데 동네에서 물을 써버리면 거기는 한 방울도 안 갑니다. 꼭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조사를 하겠습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십시오.

방금 김복수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공설운동장 관계, 사업비가 전체 113억원이죠, 혹시 문예회관 사업비를 아십니까?

지금 현재 문예회관도 이 수준 정도 됩니다.

문예회관 착공이 언제입니까?

착공이 ’97년도입니다.

공설운동장 착공이 언제입니까?

’91년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 보고 서에 보니까 “9년째 공사 진행으로 대군민 신뢰도 저하···” 알기는 알고 있네요?

예.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군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9년동안 아직까지 48% 공정···? 48% 공정 안됐습니다. 왜 허위 보고 합니까? 예산 전체 사업비의 54억원이 들어갔으니까 48%이지 실질적으로는 48%가 못됩니다. 이래서야 되겠어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리 김복수 의원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투쟁하세요. 잘못된 겁니다. 군 민의 신뢰도를 얻으려면 이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하여튼 예산 투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시공회사가 어디 입니까?

삼호건설 입니다.

삼호건설이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고흥에서 벌교간 4차선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지금 삼호건설이 하고 있습니다.

문예회관 시공회사는 어디 입니까?

금광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구만 아니라 전체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시공회사의 어떤 로비에 따라서, 중앙정 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기 위한 로비에 따라서 상당히 공사지연이 되고 있는데 삼호건설이 좀 힘이 약한 모양이네요. 그렇죠?

어느 부분에 힘이 약하다 그 말입니까?

9년동안 아직도 이렇게밖에 안 됐으니까 약하죠. 금광기업은 금방 2년안에 다해버렸는데··· 안 그렇습니까? 물론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본 의원 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알고나 계시라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송대석 의원 이 질의 하셨던 국토이용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장계리 원전지역이 해제가 됐죠?

지금 해제가 안 됐습니다.

해제가 다 됐다던데···

건설부에 1월 31일날 해제 요청을··· 통상자원부 입니까?

산자부에서 안 내놓았습니까?

예, 거기서 요청했는데, 요청은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군수 가 입안 을 하고 해제를 해서 별도의 용도지역 으로 지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제는 된 것은 아니고 해제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해제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용역비 가 최하 못해도 한 3,500만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용도지역 을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원전지역으로 약 20년간 묶여 있었는데 불이익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20년간 불이익을 당했는데 이제야 원전지역이 해제가 되었다고 ‘산자부’에서 통보가 왔다 그거예요. 그러면 용도지역 이 지정이 안 되어서 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3,500만원 정도의 예산 을 들여서 한다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정부 차원에서 막아 놓은 것인데 왜 그걸 우리가 풀어야 합니까? 정부 차원에 풀어주어야죠. 순수한 우리 군비를 왜 투자해요. 정부 에서 막았으면 정부 에서 풀어줘야죠. 지방자치단체 가 무엇입니까? 단돈 10원이라도 아껴서 지방재원 확충하고 또 지방살림 잘 하자 라는 것인데 왜 그것을 불이익을 20년동안 당했는데 이제와서 우리가 3,500만원 정도 예산 을 들여서 그걸 풀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국가 필요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와 건교부에 연결을 해서 그 부분은 지원이 가능한가 협의를 한번 할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 요. 우리 예산 낭비하지 말고 빨리 용도지역 을 지정을 해서 우리 주민 들이 불이익 당하는 것을, 지금도 주택자금 하나 못 받고 있습니다. 도로를 내기위해 주택을 3채를 옮겨야 되는데 그 주택자금을 해주기로 하고 주민 들이 회의를 해서 승낙 을 했는데 주택자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지역이 용도지역 고시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경수입니다. ’99년도 건서로가 소관 주요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성과와 반성, ’99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98년 성과와 반성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지역 현안 사업으로서 국 고지 원으로 시행 하는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 해서 고흥∼벌교 4차로 확 · 포장 공사에 125억원이라는 추가지원을 받도록 했으며, 고흥∼녹동 4차로 확 · 포장 공사 설계비 28억원을 확보했고 특히 거금도 연륙교 가설공사 용역비 3억운을 확보해서 설계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98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325.6㏊를 시행 하면서 현장 민원실을 설치 몽리 민의 의견을 반영, 민원을 최소화 하고 ’98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 하였고, 군도, 농어촌도로 확 · 포장 사업은 착공에서 준공까지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시공이 발생치 않도록 하였으며 또한, 행정자치부 ’98지방도로 사업 실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군으로 상을 받았으며, 재난방제 실적평가에서는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된 한 해였습니다. 특히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해서 건설공사 관계자 및 현장기능공으로 하여금 견실시공에 대하 인식이 정착되고 있는 것은 좋은 성과라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사항으로는 IMF영향으로 중앙부처 지원 각종 건설공사비가 ’98당초 예산 보다 삭감되어서 일부 공사의 사업량이 축소되는 주민 숙원사업을 당초계획과 같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도덕, 산양지구 등 3개소에 90.5㏊를 5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시용지 지정을 3월말까지 지정해서 농지소유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금년 가을에 착수할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예상면적은 150㏊입니다마는 국비보조 등 변동과 대상지 조사결과에 따라 다소 면적이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이 착수되면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완벽한 설계로 ’98년 가을착수 대비 1개월 단축 발주코자 합니다. 다음 232페이지,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입니다. 농지규모가 소규모이고 경사도가 높아 일반 경지정리 사업이 어려운 지역에 농로, 용배수로, 간이용수원 개발 등 50㏊를 추진할 계획이며, 영농저건 개선 등으로 휴경화 방지 및 지속적인 영농기반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 233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도덕 봉동지구 등 3개 지구에 92㏊를 ’99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밭작물에 대해서도 논작물과 같이 용수를 공급해 주고 경작로를 개설하는 등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소득을 높이고 노동력을 절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 · 포장입니다. 동강 매곡지구 등 5개소 21㎞를 용수로 구조물화 사업과 병행 추진함으로써 경지 정리 지구의 기계화 영농 활성화와 노동력 절감 및 농수산물 생산, 유통 시설이 확충되어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입니다. 농업용수 1개소는 ’99경지정리 지구중 물부족 지구에 우선 개발하고 생활용수는 주민 편의를 위해 식수 등 생활용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개 면을 선정 면당 1개소씩 개발할 계획입니다. 350가구 900여 명과 농경지 33㏊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완벽한 시공과 지하수 영향평가로 수질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군도개발 사업으로 18개 노선에 52억원을 투자하여 7.6㎞를 확 · 포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재정 정책에 의해서 ’98년과 같이 양여금 지원이 재조정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변경될 때에는 불가피 사업비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18개 노선의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초도로 확 · 포장입니다. 당오∼청룡 등 17개 노선에 57억 3,200만원을 투자해서 8.4㎞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군도와 마찬가지로 양여금 배분에 따라 변도잉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40페이지, 17개 노선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사업에 따른 용지매수 업무 관련입니다. 지방도 사업은 도지사 가 시행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용지 보상 업무를 위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99년 사업은 5개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80%이상 기본 승낙 이 되어야만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도의 방침이 있어 기공 승낙 및 손실 보상 에 최선을 다하여 공사가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입니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행 하고 있는 국가관리 방조제 2개소 7억 6천만원을 지원받아 1,390m를 보강할 계획이고 국비와 지방비 를 포함해서 시행 하는 지방관리 방조제 는 신망, 용산 2개 지구에 7억 9천만원을 투입해서 1,944m의 방조제 와 배수갑문 2개소 등을 보강해서 농경지 보호와 재해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천정리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양여금 70%를 지원받아서 시행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삼신천, 두곡천 1.4㎞를 시행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 액은 5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입니다. 재난 · 재해 대책으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의체제를 구성해서 우리군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주요시설물을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순천에 있는 가스안전공사 등 점검기관의 협조를 받아 최선을 다해 재난 · 재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실공사 방지 대책입니다. 부실공사 예방은 우리가 항상 구호처럼 외쳐옵니다마는 이제는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때 조금이라도 이 업무를 소홀히 한다면 다시 부실공사가 만연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건설공사 관계자 및 현장기능공 교육 등 다각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특수시책 입니다. 도로 무단점용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 점 ·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료 를 부과함으로써 세외수입 을 확충하고 무단 점 · 사용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 준법의식 정착을 유도코자 합니다. 다음 247페이지, 지하매설물 관망도 제작입니다. 사수도 송 · 배수관, 통신관로 248.7㎞에 대한 지하매설물 관망도를 제작해서 도로굴착 최소화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특히, 가스관 등 위험시설물 지하매설시 공동시설물 설치로 안전 사고 예방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입니다. 주요사업 촬영 기록보존으로 각종 건설공사, 시공 기록, 연계성 활용 및 부실공사 방지와 추진과정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특히 다수 사업지구를 촬영, 출장복명으로 현장방문 점검 효과로 견실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비디오 촬영을 올해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249페이지,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양 장유지구 경지정리 부실시공으로 폐휴지가 많이 발생, 환지 면적이 적고 준공후 유실되는 부실시공으로 주민 불편이 크므로 자체조사를 요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장유지구는 지형지세상 답고차가 대부분 5∼7m 정도로 높아서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거 법면을 완만하게 시공함으로 인하여 실경작 환지대상 면적이 적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답고차가 높은 데는 면적을 적게하더라고 설계 때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또한 태풍 “예니”의 영향으로 시우량 60m/m이상의 강우가 집중적으로 내려 구역 대부분이 습지로 형성되어 있는 논둑, 배수로 일부가 붕괴되었으나 집중호우나 습지발생으로 인한 사항은 하자 처리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이 정밀조사를 해서 습지 및 공공시설 복구비를 도양읍에 전도해서 민원사항을 최대한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며칠전에 기획 예산 실장한테 윤경식 의원 님이 도정 보고 자료하고 군정 보고 자료가 차이가 나더라고 하셨는데 저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본 의원 도 말씀드린 것이 우리 고흥∼녹동간 4차로 확 · 포장 공사가 도정 보고 에는 확실한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우리 군정 보고 와 약 840억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 보고 가 맞는가 도정 보고 가 맞는가 묻고 싶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원청회사 말고 보증을 하는 보증회사가 있는데 밭기반 정리나 경지정리에는 원청회사 말고 보증회사가 필요 없는지 묻고 싶고, 농어촌도로를 보면 그 내역을 보니까 0.2㎞, 0.3㎞ 같으면 200m, 300m 아닙니까? 그걸 뭣하러 해 놓았습니까? 200m, 300m를 넣을 필요 없이 차라리 다른 지구에 포함시켜서 마쳐버리고 화끈하게 해주어버리도 다음에 하지 찔끔찔끔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눈 가림식 아닙니까? 차라리 그냥 다른 지역 주고 다음에 양해해서 다음 연도에 좀 더 합시다 하는 것이 낳지 0.2㎞ 해서 뭣할 겁니까? 그것이 끄트머리 마무리 짓는 사업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답변을 요합니다.

유택근 의원 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자 료를 먼저 말씀드린다는 것이 깜빡 넘어갔습니다. 보고자 료의 숫자가 틀리다는 것은 지금 현재 금산 연륙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6월달에 모든 것이 확정이 됩니다. 도 자료도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군 자료도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도 자료는 우리군에서는 되도록이면 짧게 해서 사업을 붙이기 위해서, 돈이 되도록이면 적게 해서 붙여야 사업이 빨리 책정이 되는 그런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군에서는 짧고 돈을 적게 해서 사업이 책정되면은 설계를 해서 모든 것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도 안 맞고 군도 안 맞기 때문에 나주에 6월달에 연륙교는 정확히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때 가서 숫자를 우리가 도하고 맞혀질 걸로 그렇게 봅니다. 도양 것도 마찬가지···

본 의원 이 질문 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고흥∼도양··· 군정 보고 에 나와 있는 사업비가 더 많아요. 도정 보고 보다 840억원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답변하고 틀리죠.

금산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4차선 관계는 도에서는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벌교와 고흥간 34㎞이 총액에서 ㎞당 나누어서 넣어 놓았기 때문에 이 숫자도 설계를 해야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 수치나 군 수치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두 군데 다 틀리다고 생 각하 시고 그 설계가 완료가 됐을 때는 사업비가 도하고 군하고 중아하고 전부 맞아 나올 겁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물론 그렇죠. 절대 틀리는데 그래도 도정 보고 를 군에 와서 한다, 또 군정 보고 를 읍면에 가서 한다, 또 군정 보고 를 도지사 앞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그런 통계자료 자체는 같이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신빙성이 있죠?

앞으로는 맞추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군수 님 전번에 보고 하셨죠? 군정 보고 .

두 번째 질의 하신 밭기반 정비 보증회사가 있느냐고 하셨는데 계약 부서 에서 자 알 사항입니다마는 계약 을 하면 보증회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세 번째, 농어촌 도로 200m, 300m··· 진짜 이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의원 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 님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자기 면에 사업이 책정이 되다가 그걸 뜯어서 다른 한 군데로 붙이면 건설과장 못해 먹을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송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대석 의원 질의 하십시오.

송대석 의원 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사업을 금년도에 도덕 봉동, 포두 송산, 도화 원도동 92㏊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10우러다라에 금년도 사업 예정지를 확정했으나 금년 시행 예정지를 선정할 때 도덕, 포두, 도화면에 한해서 1개소씩 선정된 이유가 무엇이며, 밭기반 정비사업을 언제부터서 시작이 됐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면에 몇 개 면이고, 아직까지 한 번도 밭기반 정비사업을 못한 면이 몇 개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밭기반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 및 대상지 선정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밭경작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로 확 · 포장과 농업용수를 확충하는 기반개선 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94년부터 시행 을 하고 있고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비율로 해서 ’98년까지 14개 지구에 314㏊를 완료했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우리가 읍면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받습니다. 읍면장을 통해서 대상 지구 일제조사 보고 를 받아서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제출 하면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농림부에서 전문 조사를 해서 개발 대상지구가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된 시행 대상지는 대규모 지구와 주 민의 선호도, 생산성이 높은 작물 등을 집단으로 재배하는 지구를 선정해서 전라남도에 제출 하면 도에서 분석 조정 후 시행 지구를 확정해서 시달이 되면 관계 시행 절차에 의해서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 포장은 폭이 3m 두께가 15∼20㎝ 기준으로 실정에 맞게 시공을 하고 있고 급수시설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영농에 적합한 수질인지 전남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검사 후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1필지 1분기 위주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는 3개 지구를 합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읍면장이 주민 이 할려고 하는 데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 지구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밭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합니다마는 주로 하우스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으면 뜯기가 그러니까 동의 를 잘 안해서 사실 밭기반 정비사업을 실지로 안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를 받으면은 그 보고 받은 전지구를 농림부에 올립니다. 올리면 거기에서 기본조사를 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의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장들이 한 번도 신청 안한 곳이 몇 개 읍면이나 됩니까? 16개 읍면에서 지금 한 면만 빼면 나오겠죠.

신청 은 각 읍면에서 다 올라왔습니다. 다 올라왔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림부에 올라가면 우선 순위가 거기에서 정해집니다. 연차적으로 이렇게 읍면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순위를 우리가 여기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제일 처음에 시작한 곳이 풍양면 아닙니까? 밭기반 정비사업을.

그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90년 대가 아니라 ’80년도로 보고 있는데··· 내가 잘 못 생각 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94년부터 시행 한 것이 맞을 겁니다.

중앙에서 지구를 전문 지식들이 확정을 짓는 다니까 얘기인데 지금 밭기반 정비사업이 상당히 좋다고 다 각 면에서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개 면에 두 번 세 번 들어간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몇 개 면이라고 얘기를 안해 주시는데 한 번도 못한 면은 언제쯤이나 맛을 볼까요?

그것은 맛을 뵈기는 뵈어야 되겠죠. 그런데 송 의원 님께 우서순위 결정 된 설명을 별도로 안 가져와서 못 드리겠습니다. 맛을 뵈이도록 해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각 면에 한 번씩은 가봐야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윤경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에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작년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업무 보고 를받고 본 의원 이 질의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나로도 항역에 해양수산청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잡종지로 약 5,713평이 있는데 그 전에 여수항만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고흥군으로 이관이 됐죠? 관리 위임 이. 임대 계약 을 군에서 안 합니까?

그 항만에 관한한 매립관계 때문에 전체가 수산과로 서류가 다 넘어가버렸습니다. 제가 건설과장으로 갔을 때는 벌써 수산과로 전체 넘어가버려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구조조정 이후로 넘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김복남 고장 하신 답변이, 우리 나로도 지역으로 봉래오 오면 거기가 관문입니다. 관문지역에 군에서 임대를 해서 가건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허가사항이 아닌 전부다 불법건물로 뒤덮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정화조 시설도 안 되고 환경오염도 엄청나게 되고 문제점이 되어서, 그 당시에 해양수산과로 안 넘어갈 때입니다. 이 관계를 “지역 주민 과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합법적인 허가를 득해서 기부채납 할 수 있는 용의가 없겠느냐···” 물었는데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지도 않고 유명무실하게 넘어가서 제가 해양수산과에 질의 를 해야 되는데 깜빡 넘어가버렸습니다. 별도로 개인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특히나 오늘 의장 님을 대신해서 제가 사회 를 봤는데 끝까지 의사 진행에 의원 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 4차 본회의 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