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산업경제국장님으로부터 산업경제국의 업무를 보고받은 후 제출된 보고자료에 의거 자유스럽게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의 향토문화 역사를 사진으로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저희가 사진으로 보는 시흥 100년 시리즈로 해가지고 1, 2권은 기 발간이 됐습니다. 1권은 공보실에서 주관이 되서 발간이 됐고 2권은 지역경제과에서 지난해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3권으로써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6,000만원인데 그 중에 교부세가 50%인 3,000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이렇게 25%씩 해서 50%가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록할 내용은 시흥의 모습 문화 가족 일가모습에 여가활동 등을 수록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도 2월달에 수립해 가지고 4월이나 6월경에 각종의 사진 자료수집하고 발간목차를 확정해서 7월, 9월경에는 편집해서 용역을 주어서 10월경에는 인쇄에 들어가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문화체육과와 같이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작년도에 국.도비 내시의 지연으로 인해서 본 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사업비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점포시설의 구조개선으로 중소유통업체의 생산력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점포시설을 유치 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의 지원입니다. 기존 점포의 시설 구조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예산이 1억 2,500만원인데 이것은 매출포인트 방식으로 인해서 출연기금을 해서 거기서 모아지는 돈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기금 출연된 것이 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써는 중소유통 구조개선 사업으로써 대상자를 저희가 추천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점포 1개소당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으로써는 연리 8%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자는 4월 중에 확정해서 5월경에는 대출신청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점포 유치로써는 저희가 은행택지개발 정왕동 쪽에 시장이라든가 대형 백화점 같은 그런 사항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왕동 쪽에는 할인매장 같은 것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왕동 쪽에 주식회사 성담 이마트라든가 세종프라자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노후점포 시설 구조개선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제공과 편리한 쇼핑문화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주요간선도로라든가 이면도로 위험지역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적기에 신설 또는 교체 보수함으로써 교통의 원활함과 소통함 또는 교통사고 방지 주민의 통행에 불편함을 해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으로써는 신호기 설치 및 보수 93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차선 도색,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1,360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9,300만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으로써는 2월 중에 또는 3월까지 대상지를 전수조사해서 확정된 다음에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날씨가 풀리는 5월경이면은 발주되어서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쭉 설치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난해에 공영주차장을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유찰이 되어 가지고 현재 다시 보수를 하고 또 지난 2월 20일날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5일 3시에는 입찰을 봐서 금년도에는 시행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확충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버스승강장 설치 4개소 버스안내표지판 설치 15개소 승강장 표지판 20개소 그동안 예산확보는 1억 500만원을 확보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3월 중에는 대상지를 전수조사해서 4월경에 사업확정을 해서 바로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선과 택시공급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도에 택시공급이 29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접수를 받아 가지고 대상자를 조회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개인택시 23대 중에서 지난번에 기 접수된 것이 72명이 접수가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버스노선 조정관계는 도로의 개통이라든가 또는 아파트 주민들의 입주 불편사항 이런 것을 감안 수시로 운수회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장 중소유통업 구조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지구는 '96블럭에 위치된 것으로써 주식회사 시화개발이 뜻을 비쳐 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것을 현재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화개발요?

네, 주식회사 시화개발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99년 3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요? 3월달에 유치업체를 선정한다 이거에요?

거기서 협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3월달까지는 협의를 마친다는 겁니까?

3월 중부터 얘기가 본격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3월 중에 본격적으로 얘기가 된다. 그러니까 유치업체 선정에 관한 것이 3월 중에 얘기가 된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화개발이 이번에 문제가 된 그 건설회사입니까?

자, 지금 96블럭이라고 그러는데 96블럭의 위치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전에 보면은 공기업과에서 공영개발사업소 당시서부터 추진이 되어 가지고 공기업과에서 추진하던 것이 있어요. 거기에는 삼성의 이마트를 유치하느니 두 개 블록을 합쳐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부분하고 공기업과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다른 것이냐 택지개발 내에 두 개의 유통업체가 들어오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또 애드벌룬 식으로 띄웠다가 또 마치고 내년되면은 다시 다른 데 얘기하고 이런 현상인지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은 실질적으로 이쪽에 관계되는 시.도의원이나 시장님이 다니면서 그쪽 주민들 만나면 그런 관계를 모르면은 사실 희망을 주기 위해서 사실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전까지만해도 삼성이 어떠니 해서 삼성이 거기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늘 이와 같은 시화개발에서 이런 업체에서 뜻이 있다고 이렇게 하니 이게 또 무슨 애드벌룬이 아닌지 그러면 앞으로도 주민들 만나면은 미국업체하고 불란서 업체가 들어온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그 계획하고 96블럭이 어디인지 그 도면있으면은 상세하게 보여주시고 그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블럭이면 어디냐 하면 청구2차 아파트 앞에 거기일거예요. 현재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의하고 계시는 과정이시지만 2개 블록을 하나의 블록으로 한 블록이 적기 때문에 하나로 만들어줘서 그래야 이마트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거기에 시설을 도로를 하나 없앴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계속 그렇게 되다가 그쪽에서 포기를 했나, 포기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처음 그 자리에 로얄 백화점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다가 삼성 이마트로 바뀐거예요. 시화개발이라는 데가 얼마나 자금력이 있는 데인지 몰라도 이게 자꾸 주민들에게 혼선만 빚는 이런 계획이라면 아예 어느정도 추진이 된 후 그때 발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정왕동에 이마트 들어 온다는 것 성담의 이사들하고 물어보면은 자기네들은 완전히 포기상태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통 말씀이 나와서 제가 한 말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 신천 대야 은행은 크게 시가 3개동의 상권이 형성되어서 작든지 크든지 유통시설들이 들어서서 지역주민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고 정왕동도 역시 인구가 팽창하다 보니까 그곳에 여러 가지 할인매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인업자가 됐든 뭐가 됐든 관심을 갖고 어느정도의 지역경제가 내적으로 수요가 되는데 군자동을 보면 우습기짝이 없어요. 거기는 직장도 반월공단이나 또는 시화공단으로 다니는 분들이 거의 다 이고 물건을 사는 것 자체도 거기서 사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도일시장 같은 데 내려가 보면 옛날에는 5일 동안 닷새장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명성이 있던 도일시장인데 지난번에 점심을 먹으러 식당을 갔는데 사람이 없어서 문을 거의 닫았더라고 그리고 닷새만에 생기는 장도 손님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5일장이 활성화 되고 안 되고는 둘째치고라도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만 몇 천명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전부 안산가서 물건을 사요, 돈을 거기가서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큰 지역만 생각해 보지 마시고 그런 지역의 주민들이 담배를 하나 사도 우리 시흥시에서 사야 우리 세수에 보탬이 된다고 누누히 얘기들 하시는데 우리 고장 담배사기 운동까지 펼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일시장이 활성화 안 되고 지역에 유통업체가 없다 보니까 몽땅 안산에 나가 가지고 돈을 다 쓰고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역경제가 아주 황폐해요. 그래서 숙원사업문제도 지난번에 저한테 동정자문위원회때 질타를 좀 받았는데 어차피 군자동은 진짜 안산시로 가야 되지 않느냐 경제도 황폐화 되어 있고 교통도 그렇게 좋지 않고 또 시의 관심도도 적다 이거예요.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유통업체 부분도 군자동지역 같은 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심각해요. 거기있는 사람들은 그 자체에서 하나도 사 쓰는 사람이 없어요, 소모품 옆에 있는 슈퍼에 가서 자잘한 것 몇 개 사지 나머지는 다 안산가서 돈을 쓰고 온다고요.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국장님이나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심은 가져 보신 적이 없죠?

관심을 안 가진 것보다는 여건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개발계획 내지는 부지 같은 것도 여건에 맞아 주어야 되는데 사실은 재래식 시장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쪽 지역에 면적확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그것이 개설이 안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선행이 된 다음에 어떤 대점포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해볼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쪽에 유치할 만한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시고 실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그 지역이 구획정리사업하면서 아파트 단지 일우아파트나 제척지구 빼놓고는 구획정리를 하다 보니까 큰 지역 몇 군데 기존의 아파트 단지들은 아파트로 해서 인구가 좀 밀집되어 있는 형편이고 나머지는 다 빌라로 전부 건물들이 지어져서 구획정리사업 지구는 꽤 넓게 펼쳐져 있는데 인구의 유입도 상당히 완만하고 그런데다가 주변에 공간이 없어요, 아파트 같은 데는 놀이시설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지어서 자체적으로 해소를 하는데 상가라든가 이게 빌라로 짓다 보니까 군데 군데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차 한 대가 지나가도 비키지 못할 만큼 그렇게 협소하게 도로도 책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쪽에는 유통시설이 됐든 주민편의시설이 됐든 우리시에서 성의를 보일 수 있는 어떤 기획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군자동은 참 황폐한 지역이라고 좌절감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서부터라도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도 그렇게 좀 세워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 소규모 점포시설의 구조개선으로 중소유통에다가 융자를 1개소에 5,000만원을 융자를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선정기준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구조개선 지원자금은 우선 그 대상자가 기존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확장을 한다든가 개설하는 또는 기존에 있는 점포를 가지고 여러 가지 구조 내부 이런 것을 전부 시설하는 그런 대상자입니다. 이 대상자가 시에다가 요청하게 되면은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그 대상자를 확정을 해 가지고 도에 상신해 가지고 1개소당 5,000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사업자등록증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그래도 이게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아니고 좀더 규모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사업자등록증 같은 것이 다 있어야 됩니다.

선정기준은 어떠한 기준의 대상자가 되는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통관계로 인해서 신호기를 설치한다든가 보수한다는 것은 이것을 예산은 저희가 지원하지만 교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신호등이라든가 이 사항은 전부 경찰관서에서 설계가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가 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의뢰가 오면 무조건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때에 따라서는 합당하지 않으니까 반려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 관련된 것은 관련 교통법규라든가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운전자의 편의성 또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안전성 이런 사항들을 교통전문가들이 확인을 하고 시설을 하고 설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다 거의 그동안에 설계해서 의뢰된 것을 반려한 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그렇지 설치를 해놓게 되면은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운전자들한테 편의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주민을 위한다면 당연히 해 드려야 되겠지만 교통전문가는 경찰서 자체에서 자기들이 선정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여기 들어오는데 보면은 39번 신현동 가는 데 보면은 점멸등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타당한지 그래서 제가 각도가 얼마인지 법적으로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행정부서에서 경찰서에서 설계를 올리면은 우리는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시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행정을 다루는 그런 직원들은 사실상은 전문성은 없습니다. 물론 객관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서에다가 의뢰를 하고 합니다마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도 어떤 때는 저기는 설치 안해도 괜찮을 만한 데인데 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전문가들 교통업무를 보는 그쪽에 있는 설계해서 설치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일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사고났을 때 여러 가지 경찰관서에서의 교통처리관계 사고처리관계 이런 것을 따졌을 때 보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는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시에는 교통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전문지식 있는 사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타시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주로 그렇습니다. 큰 시 같은 데는 한시적으로 교통전문가들을 특별채용해서 활용하는 그런 시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실과에 담당 책임자 있고 그 부서에 책임자가 있으면은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지만 당연히 그 부서의 교통담당이라면 교통에 대한 공부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뭣하시면 실무진에서라도 확실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업무를 보는 것은 교육을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관련규정 그런 것을 습득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지식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지역도 광활하고 고속도로도 많이 나고 그렇다면은 앞으로 인사부서와 관련되어 가지고 협의를 한다면 사실상 그런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우리시 예산도 우리 시민들이 낸 것이고 국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더 한번 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더 재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에 이번에 유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재입찰 또 해야죠.

재입찰은 얼마 기간 더 두었다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긴급입찰을 한번 더 붙여 볼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실때 예가에 미달해서 그랬다 유찰이 되었다고 그러셨죠. 만약에 이번에 유찰이 되고 긴급입찰에 또 유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방법을 다시 모색해 봐야죠.

지금 김왕규 의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어떤 단체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지금 6개 지구가 됐든 몇 개 지구가 됐든 이것을 월곶 신도시를 시범지역으로 해서 시간을 버시는 것 보다는 당초 아마 주차장을 만드실때는 그냥 무료개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까? 당초의 주차장 신천천 복개한 것이라든가 기계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무료로 개방하겠다는 생각가지고 하신 것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아니면 유료화 시키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신거죠? 산업경제국장 안병택 그런 사항이 되죠.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처음부터 다 유료화 입찰을 붙여서 하는 사항이라면 한꺼번에 다 붙이겠는데 시에서 생각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가지고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 볼까 그런 이면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좀 해주시면 좋겠고 월곶 신도시 소래포구 앞쪽에 주차면을 없애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없애고 단속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단속하는 것과 관련해서 잠깐 장애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애자들이 주차를 불법을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단속받은 것에 대해서 항의를 제가 좀 받은 부분이 있는데 장애자들은 표시를 하면은 좀 봐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법에 의해서 피해에 따라서는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유료주차장 관계는 의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이고 저희들도 어차피 한번 그동안에 쭉 예산이 투자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흥시가 바보라고 그래요. 이것을 그냥 놔두니까 병신이라고 그런다고요. 어떤 놈들이 이걸 그냥 내버려 뒀다고 맨날 욕먹어요. 빨리 하세요.

네, 그것은 바로 입찰이 되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하는 것도 중요하고 위탁을 하든 우리가 하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빨리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기존에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차장 부지에 가서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보면 무단 차량들도 많이 방치되어 있고 쓰레기들도 거기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점점 쌓이다 보면 아주 해결하기가 힘들지 않나 그래서 이것 저것 하기 이전에 그것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장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확충 및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몸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셨다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수치에 대한 것을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은 담당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장은 그 모델이 기준이 있습니까?

파랗게 유리로 해가지고

유리처럼 된 것은 도시형이고 벽돌로 만든 것은 농촌형이고 그럼 위에 지붕만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산을 매년 세워 가지고 연차별로 일률적으로 전부 교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강장이 필요한 부분이 전체 몇 개 정도 되는 것이고 현재 승강장이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작년도에 저희가 설치된 것이 승강장이 198개이고 표지판이 243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전체가 설치된 것이 작년도는 198개인데 전체가 설치된 지역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현재 설치하는 것은 전부 CIP로 도시형 신형으로 설치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은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획을 딱 잡아서 모양을 만들어서 지금이라도 하나 하나 차츰차츰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물론 한꺼번에 다 할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나 설치할 때마다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홍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델부분, 그 모델이 매년 바뀌는 것 같아요. 가는 데마다 다르고 지난 해 해놓은 것 금년에 해놓은 것 다르고 이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CIP가 확정 되었기 때문에 현재 하는 것은 똑 같습니다.

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작년도에 CIP 확정이 됐죠.

그러면 그 모델이 조달청 물품입니까, 아니면 경쟁입찰 해서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까?

모델링을 저희가 확정 지어서 제작을 요구하는 것이죠.

수의계약으로 특정 회사예요?

수의계약이 아니고 단가가 크게 되면 입찰을 보는데 저희가 그 폼을 주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다가 줘요? 1개 회사에다 줍니까, 여러 회사에다 줍니까?

해마다 다르죠, 그 업자는.

그러니까 업자가 달라지니까....

모델링이 같기 때문에 업자가 변동이 되어도 설치하는 모형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폼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 설치하는 내용물은 똑같습니다.

아니, 그게 보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가 철판 같은 것은 잘라서 용접해서 만들지만 플라스틱류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재질이 있습니다.

재질이 있는데 모양을 만들기까지는 모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 CIP가 확정되기 전에는 사실은 설치해 놓은 것이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심지에 가서 여러 가지 설치한 모델링을 계속 저희들이 사진 내지는 시에 가서 설계 같은 것을 받아서 그때그때 예산을 잡고 설치했습니다만 지금은 CIP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설치되는 것은 전부 모델이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제 안 바뀝니까, 그러면?

네,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다 이런 모형입니다.

그러면 그게 농촌형하고 도시형하고 또 달라요?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전부 이런 사항으로....

농촌이나 도시 똑같이?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체계 개선과 택시공급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끊질기게 하겠습니다.

지금 화영운수가 들어오고 있는 310번하고 1번 버스 새미부락까지 들어가는 연장부분하고 30-1번 장곡동까지 들어가는 부분을 신도시까지 연장하는 부분 또 여기에 50번 버스를 한 대나 두 대 정도를 장곡동 경유해서 월곶동으로 해서 군자동으로 경유해 가는 그렇게 노선을 일부 조금 변경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제가 여러 번 건의를 드렸는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그것은 우리들의 희망사항이지 그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자치단체간에 협의만 이루어지면 되나요, 그게?

네, 그런데 자치단체간에 협의는 그 자치단체에서 우선은 택시업체 또는 개인택시간에 협의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 자체에서 일방적으로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각 개인택시는 개인택시조합이 있고 일반회사는 아까 교통행정계장이 얘기한 대로 일반회사 나름대로의 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얼른 그렇게 협의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것은 경기도에서면 도 그런 데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입법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간에 광역화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시민들은 늘 얘기하는 것이....

그렇죠. 그것은 시민들이나 우리 행정기관에서의 요구사항이지 사실은 되기가 어렵습니다. 꾸준히 하는 거예요.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틈만 나면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

하여간 내년도에 전철개통을 앞두고 그런 부분들을 해도 예를 들어 전체가 어렵다 하더라도 시화하고 군자지역하고 안산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부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런 여건이 시급하고 예를 들어서 광명 같은 데 그 다음에 고양 같은 데 이런 데는 주로 서울을 많이 드나드는데 그런 데도 그렇게 노력을 해도 못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비수익노선 부분에 대해서 꾸준한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계장님 얘기 들어봐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월곶동 지역 그 지역에 대한 교통문제는 길이 없다는 쪽으로 딱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그것은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앞으로의 여러 가지 계획성을 잡아서 저희들이 자꾸 요구를 하는 사항이지 그것을 일방적으로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계속 노선 변경조정 내지 연장, 신설 이것을 계속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협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영등포에서 광명을 거쳐서 목감 4거리 거쳐서 시청을 거쳐서 장곡동까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정왕동까지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우선은 끌어들여 놓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그런 사안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월곶 신도시에 들어가는 버스노선에 대한 협의는 우리 시흥시에서 전혀 안 했습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월곶 신도시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버스노선들. 그 부분은 우리 시흥시와 협의 없이 들어간 것입니까?

네.

우리가 가라마라 하지 않고도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들이 요구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회사에서 노선을 희망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죠.

희망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충분히 수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죠. 비수익 노선이 있으면 수익 노선도 있는 것이고 비수익 노선만 가지고 운행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버스회사가 수익 노선도 있고 비수익 노선도 있고 또 수익 노선 협의요청 해오고 그러면 그 인근 지역이 어떠한 교통의 문제가 있는가를 생각해서 거기와 연계해서 인가를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었느냐 이런 얘기죠.

대부분 버스노선 신설할 적에 요구 들어오면 대개 다 조건을 겁니다. 조건을 거는 그 내용은 자기네들이 노선 잡아 왔을 적에는 꼭 수익성 있는 코스만 잡아 가지고 오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협의하죠. 어디를 경유로 어디까지 가라. 그런 조건이라면 해 준다. 그래서 꼭 조건부여를 해 가지고 신설해 주거나 노선연장해 주지 그냥 일방적으로는 안 해 줍니다. 그럴 수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하신 그 중에서 시에서 꼭 이렇게 끌려 다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방법이 없어요. 우리시의 면허버스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운행 개통명령을 발하면 되는데 그런 여건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아무 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자꾸 협조만 요구하는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설, 노선변경할 적에 '야, 이 때다.' 해 가지고 조건부로 승인해 주는 그런 사항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홍철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교통전문가를 그래서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교통전문 기술자를 고용을 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시의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라든가 노선이라든가 신호 이런 것도 전부 한번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비수익 노선이 되었든 아니든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 면허 버스회사 인가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한 부분 없어요?

그것을 자꾸 저희가 유치하려고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마을버스가 7개 업체인가 6개 업체인가 그런데 심지어는 마을버스 업자들끼리도 한번 주식을 엮어 가지고 우리시 면허버스로 통합을 해 보자 그런 의사타진까지도 저희들이 타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뜻 그렇게 안 하더라구요.

노선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말이에요 지금 마을버스는 시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시가 내준 마을버스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조정하면서도 이명운 의원님도 주민불편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주민불편 쪽에서 마을버스 노선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대 회사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게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보더라도 이 버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아니야, 그러면 결국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검토가 된 부분이냐?

마을버스 운행이 제재를 많이 받는 것이 뭐냐 하면 우선 법도 잘못되어 있지만 그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노선에 같이 병행해서 운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절대 같이 교차하는 부분 외에는 정류장 몇 구간은 같이 가야된다 이런 것도 없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마을버스가 뭡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존 마을버스가 항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넣을 수가 없죠.

그런 부분이 아닌데도 그런 것이 그냥....

그렇게 보여지시겠지만 상당히 규제가 있어요. 잘못해 주게 되면 그 민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어려우시겠죠.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노선이야말로 그 사람들의 노하우가 거기 다 있다고 보는데요. 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회사가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노선인데 당연히 따르겠죠. 그런데 일단 이런 시내버스라든가 시외버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정이 안 되더라도 마을버스만큼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마을버스가 그렇게 큰 국도 다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소방도로 위주로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비수익 노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수익 노선은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법이 생기는데 지금 도에서도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보더라도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전에 우리 시청사 이리로 옮기고 나서 셔틀버스 운행했었죠? 바로 마을버스 노선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했죠. 그래야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셔틀버스 운행한다고 했었을 적에는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마을버스 가 가지고 그런 노선을 한번 못 만들어요. 이용객이 하루에 몇 명이 되더라도 있던 것이 없어지면 불편해 하고 불만의 소리가 커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셔틀버스 운행할 당시의 그런 노선체계를 가지고 마을버스 운행구간을 만들면 많이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노선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택시 보유대수의 손익분기점하고 우리 경기도 수도권 일원의 가장 큰 회사가 택시 몇 대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두 개 회사에 계속해서 증차만 해 주고 있는데 인근에 보면 회사들이 보통 한 몇 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경쟁차원에서도 회사가 좀 늘긴 늘어야 돼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환경의제 21」계획수립 이것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환경쪽으로 건전하고 지속이 가능한 그런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의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도시건설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명을 "아름다운 시흥 21"(가칭) 계획수립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격으로는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사회운동, 그 다음에 미래비젼을 제시하고 행동규범을 기술한 지역사회의 환경 및 개발계획, 이런 사항을 지역사회에서의 토론과 합의내용을 작성해서 보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실무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무위원은 15명 내외로 거기에는 전문가라든가 시의원님들, 관계공무원, 시민대표로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흥의제 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이것은 많은 인원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하고 의회하고 각급기관·단체, 시민단체, 종교, 여성, 청소년, 시민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계획수립하고 배경설명을 하고 분과위원회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흥의제 21"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져서 여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신문고 128전화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환경신문고 128전화 신고망 접속체제를 구축해서 대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흥시 관내 자동전화 교환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ARS 연결시 민원내용에 따라서 해당부서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정왕동의 환경감시센터, 문제로는 저희가 전화국번이 3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02가 있고 032, 0345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청결하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주 금요일은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병행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버리는 것에 대한 그런 상습지역에 대한 기관 단체별로 운동을 벌이는 사항으로 여기에는 산악회라든가 청년회라든가 각종 모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을 설명드리면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우리가 정기적인 그런 청결의 날로 하는 것은 전국토 청결의 날로 매월 첫째주 금요일로 계획하고 있고 새마을 대청소는 새마을 조직으로 하여금 주관이 돼서 매월 1일과 15일 월 2회 청소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주말 자연정화 활동으로는 매주 토요일날 각 기관, 단체, 기업체, 학교 등등 해서 다각적으로다가 참여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각 층의 바닥면적이 48평 이상되는 시설물, 그 다음에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된 것이 건물시설물은 작년도 말까지가 1,431건이고 자동차는 1만 9,238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3월말로 부과되는 것이 2만 1,306건에 8억 3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분기로 저희가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작년도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부과한 것이 4만 212건에 14억 2,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 83%가 징수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교부율을 얼마 받고 있느냐 하면 10%를 받고 있습니다. 교부 그 중에서 1%를 도에서 쓰고 시에 9%를 주는데 이 9%는 비용으로 주는 것으로 환경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그 인건비하고 여기 소요되는 여러 가지 관련 소비 정도로 주는 그런 비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건의한 것은 우리 시화지구와 같은 여건이 있는 곳은 환경부담금을 그래도 다 시에 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건의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오염방지대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비산먼지 발생하는 그러한 사업장을 관리하는 사항이고, 운행하는 차 배출가스 소음점검 또는 진동 배출업소 소음, 그 다음에 유독물 판매 취급장 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화지구의 대기오염 저감대책입니다. 저희는 금년도 한 해를 시화지구의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위해서 행·재정적인 그런 뒷받침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VOC 장비를 8억 5,000만원 들여서 설치해서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감시센터를 강화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가 주관이 돼 가지고 독자적으로 시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도지사께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이것을 우리 시흥시하고 안산시가 같이 근무를 하는 그런 체제로 돌입하는 체제로 돌입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무대책위가 있고 기관장이 하는 협의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수시로 운영해서 그쪽 지역에 오염이 저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또 호소·해양 폐수 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한테는 하천·호소·연안 해안이 18㎞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고 폐수 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수시로 점검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환경의제 21」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11페이지 환경신문고 128전화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12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14페이지 생활환경 오염방지 대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시화지구대기오염저감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희 배출업체는 관내 두 군데밖에 없구요 주로 안산 성곡동에 4개 폐기물 업체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폐기물 업체의 시설들은 사실상 현대식입니다. 그런데 안산시 쪽에 있는 데에서 나오는 악취가 사실은 저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그래서 각종 협의회라든가 모임 이런 것도 같이 동참을 시켜서 하고 있구요 거기에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주가 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감시센터 운영의 그 주가 되는 것도 우리가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안산시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정력이 못 미치지 않느냐 그래서 환경부가 주관이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안산시를 같이 합동근무를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주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꼭 관련업체 4군데를 동참을 시키고 안산시 환경국 또는 환경 담당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시하고 우리 시흥시하고 똑같이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서풍이 불어오면 안산시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 시흥시 도일이나 정왕동 쪽으로 들어오는 피해가 더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직접 피해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기관이나 직접적으로 안산시하고 자꾸 협의를 보고 또 우리가 업체에다가 협조를 구한 것이 물론 구역은 안산시지만 우리 시흥시 공무원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협조사항이 있을 적에는 해 달라 라고 해서 그런 사항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불편하죠.

한강환경관리청이나 환경부가 주관으로 해서 이것을 좀 개선요구하고 그러면 좀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우리 시흥시가 힘이 모자란다면 그런 쪽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강환경관리청의 힘을 빌리죠.

좀 강력하게 하셔서 그쪽에 어떤....

그래서 지사님이 주관해 주시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자꾸 도에다 대고 건의를 하면서 행정구역은 안산구역이다. 그런데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러니까 도에서 또는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추진을 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시가 공공시설물을 인수해야 되는 과정에 있는데요 지금 환경보호과 쪽에서는 차단녹지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큰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고 보는데요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녹지과에서 좀 주관을 하고 지금 수공하고 협의를 거치는 사항인데요 어떤 면적관계는 전에도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는 200m인데 줄어서 175m 아닙니까? 그 면적관계를 수공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모자라는 면적을 시설부지 면적 거기다가 확보해 주겠다고 그렇게 된 사항이고 나무 심는 관계는 저희가 설계대로 계속 녹지과에서 챙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성토를 더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구요? 앞으로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

― 발언신청)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정왕동 주민들의 뜻이라면 어떤 계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설문조사가 아니고 작년도 수자원공사에서 한강환경관리청에다가 준공을 보기 위한 사전협의 과정에서 폭이 200m에서 175m로 줄었다고 하니까 한강환경관리청에서 200m를 다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환경영양평가서상에 돼 있으니까. 그렇게 요구하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그래서 지원센터에서 공청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대표들하고 학자 그래서 시흥시에서는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바로 폭이나 높이를 높이지 말고 그 예산을 가지고 녹지를 더욱더 확보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대표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충인 그 당시에 수자원공사에서 불렀던 대표들은 환경대책위하고, 그 다음에 환경운동연합, 그 다음에 통·반장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때 공청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때 한 150분 정도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주민의 뜻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여론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적극적인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환경부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지금 환경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위치가 안산시 성곡동에 위치돼 있습니다만 저희 시흥시하고 안산시하고 경계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수도권 내 지정 매립장입니다. 그래서 약 3만평이 되겠구요 작년도 10월달에 한 번 공청회를 가졌구요 금년도 2월 2일자로 저희가 안산시에서 한 번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주민과 안산시 주민들이 그 폐기물 매립장을 극구 반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청회가 무산이 됐습니다. 환경부 측에서는 주민대표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고 그 당시에 공청회 2월 2일자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지금 환경부에서의 얘기는 잠정유보 쪽으로 그렇게 의견을 내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것이 공청회라든가 또는 그 사업이 가시화 될 수 있는 공사는 진행이 안 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저번에 환경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물어봤거든요. 그 분이 부산으로 갔는데 환경청에서는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안 되는 쪽으로 하겠다. 분명히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또 환경청장을 한 번 더 만나보면 되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 환경지도계장이 환경부에서 회의가 있어 가지고 갔다왔는데 환경부 기획실장 얘기가 자꾸 반발이 되니까 일단은 유보를 하겠다고 그렇게 공공연히 발표가 됐다는....

계속 좀 그렇게 강력하게 건의 좀 하십시오.

다음은 하천·호소·해양 폐수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12월달에 입찰을 해 가지고 현재 효성에서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술기계 관계 때문에 효성하고 우성기계간에 협의가 안 되었었는데 협의가 되어 가지고 계약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완전히 이제는 개인위탁이 된 것이네요.

아니죠, 공사입찰만

공사입찰만 효성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미화타운 건설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GB행위 허가과정에서 장시일 소요가 우려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앞으로의 대책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린벨트에 건축을 할려면 각종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설계가 나와가지고 경기도에 행위허가 신청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정책과에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여기 미화타운부지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역정책과에 협조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역시 그린벨트 행위허가 관계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도에서 떨어지게 되면 입찰을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환경미화타운 건설과정에서 이게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전혀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추진된 겁니까?

그때는 우선은 지주와의 토지매수 관계 때문에 협의를 계속해 왔죠. 그것은 협의매수가 잠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97년도 5월달까지 기본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과 그린벨트 행위허가에 대한 것은 도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지사 승인사항이 되기 때문에 협의과정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결국은 그 지역이 정왕동 공원묘지 근처에다가 위치를 선정했기 때문에 인근지역 주민들의 거부반응 관계를 잘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계신지요?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할 적에 주민들이 첫 번째에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토취장은 지금 현재 제가 현장을 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어요. 과연 얼마만큼 파 갈 것인가 그랬더니 위쪽은 마무리를 짓는 것 같고 이 아래쪽으로도 어느정도 정지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다시 한 번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그게 보이지 않도록 최저만 팔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곶동 주민들께서 토취장 관련해 가지고 민원도 아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협조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알뜰 재활용 센타 운영까지해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도 보고를 받지 않고 바로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쌀 안정생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수매계획량으로 한 것이 5만 1,970 가마입니다. 40㎏ 수매포장으로 그런데 3만 5,010가마를 수매를 했습니다. 76.5% 수매를 했는데 이 원인은 가을에 쌀값이 수매가 보다 좋기 때문에 수매를 많은 농가에서 기피했고 군자농협에서는 가마당 1,000원씩 더 가산해서 농협자체에서 한 2만 가마를 수매했고 소래농협에서도 쌀로 수매를 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희망하는 양은 수매 플러스 농협수매 해가지고 전부 수매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획 양으로 볼 때 십 몇가마 정도 떨어져 있고 금년도는 4월달 정도 되면은 수매예약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작년도 정도 수준은 금년도에도 농민들이 수매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농민들의 신청 전량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정부에서 계획 양이 수매가 안 될 때는 농협을 통해서 농민들이 희망하는 물량을 수매하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량 확보에 9개 저수지에 350만 톤이라고 했는데 금년에 준설계획 수립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지 준설은 저희시에서 1억원이 확보가 되고 농조에서 2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준설이 우선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계수저수지 도창저수지 두 개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조에서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은 설계결과에 따라서 두 개소를 전부 금년도에 모내기가 끝나면 시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준비해서 전부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내기 지나고 시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농업소득 품목육성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에서 처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포도축제를 하면서 저희시의 시흥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그리고 시식품평회 또 포도를 많이 재배하고 우수품질을 재배하는 농가에는 표창할 계획인데 저희가 아직까지 종합검토를 하지는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 계획은 대야동 체육관에서 저희가 시민의 날에 화훼 전시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화훼전시회 이렇게 동시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행사를 하면서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벤트 행사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또 제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KBS에서 지방노래자랑이라든지 지방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연결을 해 가지고 그런 행사와 겸해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구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저희가 농어촌발전심의위원들이 따로 또 계시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화훼협회 이런 분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일정을 한 3월말쯤 정해 가지고 홍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이 되면은 의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 자문을 구한 다음에 일정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사업 융자지원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은 저희시의 특별회계로 지원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농업인들이 각종 시설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기반시설 자금을 사용하는 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일인당 2,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자는 3%이고 3년거치 2년 상환기간 동안에만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시기에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2,000만원씩 융자를 해주는데 심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시에 농어촌사업의 심사를 하는 기구가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도는 2,000만원 이하이지만 사업농가가 많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줄여서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가소득 증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충하초 재배 기술보유농가 3,000만원 이 동충하초 재배를 어떤 식으로 보급하는 겁니까?

이것은 동충하초라 그래서 버섯 종류입니다.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개발이 되어 가지고 농가에는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급되는 것이 누에고치가 오육월이 되면은 누에고치 접종을 해 가지고 그것이 번데기가 됐을 때 번데기가 되어 가지고 누에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시는 누에고치가 재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지금 누에고치가 아니고 그냥 배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접종을 해서 재배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경원 바엘 연구소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개발이 끝나고 지금 특허가 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김유정 박사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개발이 끝나고 특허가 나면은 우선 저희시부터 계약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면적이 필요 없고 비닐하우스 정도만 있으면 재배를 할 수 있고 병에다가 500g씩 배지를 넣어서 재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항암적 성격도 있고 중국 같은 데 문헌에도 보면은 등소평이라든지 옛날 여러 분들이 수명 장수하기 위해서 많이 애용이 되고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농가소득에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김유정 박사하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이것을 생산만 하고 판매가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것을 가공해 가지고 술이라든지 제과라든지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량 수매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계약을 할까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 1농가 내지는 2농가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식용이 아니고 약용이란 말이죠?

보약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 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축.수산업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어선이 저희시 정수에 묶여 가지고 재작년도까지는 저희 관내에 어선등록이 10척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무등록 어선이기 때문에 각종 법적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양성화 계획에 의해서 저희는 작년도에 전부 양성화를 다 시켜 주었습니다. 현재는 128척인데 새로이 등록이 되다 보니까 이 어가들이 각종 어업법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분들에게 바다에 나가서 각종 법규를 이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달에 어민들을 전부 모아놓고 저희가 해양수산부 계통 해양경찰청 그리고 군부대 관련기관이 전부 나와서 교육을 전부 했습니다. 법적인 교육을 했고 그리고 나가서 하게 되면은 구명정이라든지 이런 안전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수칙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수산물공판장이 136평을 옹진수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월곶항에는 선착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도록 겸해서 안전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어선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파견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육지에서만 관리하는 것인지 배를 타고 함께 나가서 지도.감독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수산직이 두명이 있는데 사실상 바다에 나가서 각종 어선 어업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도선이 없고 또 현재 저희 어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어선들이 거의가 5톤미만의 소형입니다. 그래서 원거리 가서는 조업을 못하고 주로 근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육지에서 출항이나 이런 때 해양경찰청에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선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도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어선지도도 있고 환경공해문제 예방도 있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도 지도선을 소유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이 계셨는데 행정지도선을 저희가 하나 갖게 되면은 상당한 크기의 행정지도선을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운영기관이라든지 기관운전이라든지 또 관리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인건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128척으로써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모가 더 커지고 어선들이 상당히 규모가 커져서 원양어업을 한다든지 하면은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상당히 적은 어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저희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민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우리 지역에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메운다든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안전을 위해서 강구책을 좀 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장 농업인 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11명을 지정을 해서 2억 7,80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정을 마쳤습니다.

후계지도자의 관리가 무척 어려울 것 같은데 신문에도 요즘 가끔씩 후계자의 잘못 선정 운영에 대한 것 보도가 많이 되고 있던데 우리시에는 그 결격사유가 있는 지정이 몇 이나 되요?

저희가 농업 경영인들이 당초에 신청을 할 때는 나름대로 농업에 정착해서 지역적인 농업을 여러 가지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생활하다 보면은 작년처럼 축산업이 별안간 여러 가지 파동으로 인해서 가격하락 또 가격경쟁력이 없고 사료값 인상 등으로 인해 가지고 실패하는 농가들도 생기고 또 생각지 않게 주위에 좋은 직장이 생겨 가지고 이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몇 농가가 이농을 했는데 저희가 지정해 놓은 인원에 비해서 이농하는 농가가 적기는 하지만 매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사업은 좀 관심이 되는 것이 농로포장인데 제가 금년도에 기계화 경작로는 농지개량 구역 내에만 6㎞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를 39번 국도로 해서 39번 국도 북쪽으로 3㎞ 하도록 했고 서쪽으로 장현동 장곡동 이쪽으로 3㎞하도록 이렇게 지금 농조에서는 계획이 되어 있고 농로 확.포장은 저희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워낙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적기 때문에 신천동은 제하고 나머지 동은 1개소씩만 하도록 하고 다만 연성동이 상당히 규모가 적기 때문에 거기만 2개소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저희가 노선을 확정을 했습니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하고 동별로 1개소씩만 우선 금년도에 하도록 하고 더 필요한 것은 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보완해서 농로포장을 하겠습니다. 농로포장 계획노선은 저희가 도면은 좀 준비했는데 참고로 보실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농조는 여기 농배수로 정비에 145m4,590만원인데 농조의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조는 주로 국비 도비 농조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농조의 비용이 한정되어 있고 국.도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저희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비를 요청을 하면은 사업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배수로 정비도 작년도 수해로 많은 지역이 매몰되고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도 작년도 수해로 인해서 상당히 둑이 약해지는 그런 지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농조에도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사업비를 그쪽에 지원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농조는 주로 국.도비와 농조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수지준설 잠시 말씀하셨지만 모내기 후로 준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준설할 당시 호수부지 저수지 수변에 호수부지에 전답으로 이용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미리 농조하고 협의가 되야 되리라고 봅니다. 모내기 해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농작물 다 파종하고 하면

농조에 기 저수지 구역이 있기 때문에 구역 범위 내에서 준설을 할 부분과 또 성토할 부분 이런 것을 전부 구별해서 준설에 성토를 하고 그곳이 지금 현재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지역은 금년도에 농사를 못 짓도록 그렇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미리

그것은 전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농의 기계화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농업기계화는 저희 관내 5,937대 호당 2.6대 보급이 됐는데 상당히 기계화는 많이 됐습니다. 거의 기계화가 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기계화는 농기계 수명이 보통 5년∼8년 그러니까 5년∼8년마다 농기계를 계속 바꾸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특히 트랙터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승용이앙기 이런 것은 대형농기계이면서도 사용기간은 불과 20일 내지 30일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로 그런 기종 쪽으로 금년도 저희시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에도 대상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경운기는 지원 안 해줍니까?

네, 소형기계는 못 해주고 있습니다.

경운기 지원은 농협에서 해주는 겁니까?

지금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12%∼15%까지 기종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농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지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배드민턴장 아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위에 있는 것 다른 지역이 안 보인데요, 시야가 잘 보이는 곳으로 옮겨달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옮겨 주면은 매화동까지 전체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이 자리는 근거리밖에 안 보인대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던데 녹지과에서 처음 초소를 지을 적에 타당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생겼나 본데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소리를 해요, 누차에 걸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지구 공원·월곶광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장근처에 지금 포장마차 쳐 있는 것 보셨죠? 월곶광장에

그 역 광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는 그 역 광장 앞에 분수대가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중점관리하고 있어서 겨울에 동파될까봐 카바하고 이런 것을 지난 겨울에 시설을 보수를 했습니다. 먼저번에도 그 앞에 도로변에 연접된 부분을 한 두 부분 정도를 발견한 게 있거든요. 월곶지구 같이 철거할 때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토공원화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셨지만 국토공원화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월곶 신도시 부분은 여름에 가면은 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로수 부분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으로 바꾸시던지 이파리도 없고 해안가에 심은 나무치고는 여름에 땡볕에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나무라야지 좋은데 나무도 안 자라는 것 같고 이파리도 싸리 이파리모양 자잘 자잘 한 것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볼품없기가 최고로 없는 것이더라구요,

그 부분에 식재된 것이 다른 일반 지역하고 틀려서 바로 갯고랑 있는 부분에다 석축을 쌓고 돌을 쌓고서 조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 심겨져 있거든요. 수종은 지금 아카시아와 비슷한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좀 왜소하기는 합니다. 저희가 얼른 봐서도

아이구, 그거 다 뽑아 치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나마라도 있으면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주세요.

하여튼 그것은 죽게 되면은 제가 다른 수종으로 바꾸어서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목이 많은데 경계림도 아니고 또한 산에 조화를 못 이루는 부분들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아요.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이 엄청 많은데 잣나무 수종으로 권장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금년도에 국고보조 조림이 우리시에 6㏊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는 전부다 선정을 다 해서 벌채작업을 하기 위해서 임목벌채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39번 국도와 42번 국도 또 물왕저수지 주변에 397번 국도 주변에 아카시아 경제수종이 아닌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38개 필지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5일경에 38개 필지 소유자들한테 공문을 냈습니다. 경제성이 없는 아카시아를 그대로 두지 말고 잣나무나 유실수나 이런 것으로 바꾸는 계획에 참여를 해달라고 산주들한테 적극적으로 공문을 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회신이 오면은 저희가 자력조림을 권장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내년에 연차적으로 보조재정을 주어 가지고 주로 도로변이면서 가시되는 지역에 아카시아가 15년생 이내 자라가지고 다시 도복이 되어서 쓸모없는 이런 것이 많이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수종갱신을 권장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일차적으로 개인들한테 통보를 다 냈습니다.

물왕저수지 상류 산에 과수인지 거기 마련해 놓은 것이 참 잘 자라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밀식이 되어 있어요. 엄청 밀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다른 데서 사다 하기 보다는 어디 심을 데가 있으면 솎아서 갖다 심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엄청 밀식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나무가 제대로 활착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산주하고 의논을 해봤는데 제가 기술적으로 보기에도 하나 걸러서 연속적으로 기계적인 감벌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굴치를 해야 될 그런 임지입니다. 남은 전종목이 잘 자라게 될텐데. 먼 데서 보게 되면 인공조림지라 줄이 잘 맞고 아주 경관은 좋습니다. 그런데 가서 현지를 좀 돌아보니까 토질이 척박해 가지고 하단부에는 낙엽도 있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하단부 중북부 이상 올라가면은 굴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이면은 산주가 동의만 해준다면은 분을 떠 가지고 하나 걸러서 기계적으로 전부 굴치를 해서 다른 임지에다 옮겨주고 그러면 저희가 굴치하고 재료비하고 인건비 이런 것이 소요될 텐데 나무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은 많이 들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선은 산주가 동의를 안 해주었고 실질적으로 가서 이것을 할 수 있나 한번 검토를 해보았더니 자갈 공깃돌만한 자갈이 섞인 토양이기 때문에 분이 떠지지를 않아요. 분이 그냥 부서져 가지고 옮겨 심는다 하더라도 그냥 죽겠어요. 그런 걸 한번 검토는 해봤습니다.

이명운 의원이 공단지역을 살피면서 그런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대책으로 보식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게 좋겠더라구요. 활엽수 사철소나무과니까 보기도 좋고 그런데를 착안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수 이북에 포천같은 양쪽 지방에서는 치수가 거의가 끝난 것 그런 것은 선별해서 굴치를 해 가지고 딴 임지에다가 팔거나 아니면은 다른 산에다 이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는 토질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산주가 원하고 그런 임지가 있다면 최대한 알선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지구 공원하고 월곶광장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일용인부하고 공공근로자 함께 관리를 하는데 추후에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수목을 심으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은 월곶은 뻘흙으로 매립된 곳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무를 당장 1∼2년은 표시가 안 나겠지만 장기적으로 뿌리가 지속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그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사실 월곶 매립해서 택지를 개발할 때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을 당시 지금은 공기업과입니다마는 그런 기술적인 것이 부서간에 긴밀히 협의가 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인수를 받아 가지고 관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 질의하신 일용인부 사역관계는 현재는 공공근로하고 공익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인수하기 전에는 자꾸 쓰레기 문제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청소문제는 그러다가 공공근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그 인원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를 또 투입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자가 12명이 투입되어 있고 공익요원 8명이 투입되어서 20명이 거기 청결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여러 가지 14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볼려고 예산을 추진했었는데 신규사업은 하나도 추진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자가 마쳐진다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공익요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만약에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된다면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일용인부를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목이 조금 아까 저희 기술부서끼리 긴밀히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수목이 식재된 후에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마는 가서 보면은 나무도 보통 은행나무나 플라타너스 이런 것은 상당히 가지도 크고 교목송으로써 앞으로 클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에 있는 나무는 상당히 나약하고 규격도 상당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가로수를 보통 6㎝이상부터 심습니다마는 겨우 6㎝ 규격에 달하는 그런 나무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저쪽의 소래포구 갯고랑 있는 부분에는 의자도 갯고랑쪽으로 향해서 많이 심어져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뻘흙보다는 그 밑창이 콘크리트 돌로 쌓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개흙을 펴고 그 위에다 양토로 해서 가로수 하고 가로수 옆에 39번 국도나 42번 국도에 있는 쥐똥나무 수벽이 아니고 양매자 수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수한 수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는 양토흙의 두께로 봐서 당장 고사되거나 그런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쪽은 갯벌흙을 매립해서 조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주의깊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른 지역과는 달리 쉽게 고사가 되거나 이런 것은 2년이내에 하자보수 기간은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하면서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관리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옥구도 도시자연공원 산책로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경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직제순에 의해서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과장 박영하입니다. 저희 지역정책과에서는 당면 현안사항인 시화지구 공공시설물 인수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는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금 저희 관내에는 시화단지가 600만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주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2,288개 업체가 입주했고 9만명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향후 시화지구는 14만명이 입주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현황을 말씀드리면 주거단지는 이주단지와 주거 1차 2차가 준공됐습니다. 현재 프로테지는 주거단지 면적의 63.1%가 준공되었습니다. 산업단지는 공단 1차 2차 산업 3차 4차가 준공되었습니다. 프로테지별로 보면 산업단지 비율로 봐서 70.6% 현재 전체적으로 준공면적을 말씀드리면 403만평으로써 67%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화지구 관리권 문제로 '96년 4월 15일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97년도 7월달에 의회에서 주거 1차 인수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98년 8월 27일 저희가 권한쟁의 심판청구 자체가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17일날 기각과 관련해서 시화산업단지의 유지관리비 지원건의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과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12일자에는 저희가 유지관리비 지원건의에 대해서 산업자원부 장관으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국가산업단지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권한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동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 전례가 없다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동안에 시화지구 인수와 관련해서 수공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쳤고 금년도 1월 20일날에는 시화지구 인수와 관련해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시 인수대책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화지구 인계인수와 관련해서 우리시와 수공과의 잠정적으로 합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수자원공사와 합의한 사항은 총 78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수자원공사 비용부담으로 우리시에서 집행할 시설물이 30건에 115억원으로 저희가 현금으로 수공으로부터 예치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로가 6건 하수도 5건 상수도 10건 공원.녹지 7건 교통시설 2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시가 육안으로 판단해 가지고 보수하기가 용의한 시설물만 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 수공에서 하자보수 및 보완 후에 우리시에서 인수할 시설물은 39건에 875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향후 계속 협의할 사항은 9건에 365억원 수공에서 앞으로 향후에 보수하거나 아니면 계속 협의할 사항이 48건에 1,24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상으로 산출한 결과 수공에서 앞으로 향후에 지출할 금액이 1,245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화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의 필요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 공공시설물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시흥시가 시화공단 공공시설물의 관리권자라는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98년 8월 27일날 기각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98년 10월 15일날 준공처리되서 현재 우리시에서 시화지구를 인수함이 필연적인 당면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화지구 주민들이 대기오염이라든지 휴식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 시화지구 공공시설물 인계인수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해서 인수인계가 지연될 경우에는 오히려 시화단지 관리소흘로 해서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국은 주민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유로 해서 시화지구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공단지원국에서는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관리권자의 주인의식 부족으로 인해서 관리권한 및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비 예산 자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는 현재 한계가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 협의할 사항 9건이라든지 기타 현안사항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수공에서 실시할 미준공지역인 주거 3차 산업 5차 지역에 대한 준공 또는 인계인수 절차가 또 남아있고 수공에서는 또 향후에 반월특수 2단계사업으로 해서 시화지구 확장단지 개발사업을 계획 중에 있는 관계로 이와 관련해서 연차적으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협의해서 반영토록 적극 추진함이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번 임시회때 시의회 인수동의안을 상정토록 하고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3월 달에는 인수인계 협약서 체결 및 인계인수서 작성 날인하고 시설물 보수 예치금 115억원을 수공으로부터 받아서 정말 명실공히 우리시에서 관리권자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이번 내일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서 충분히 얘기가 됐는데 내일 올려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전 절차를 밟고 협의를 한 다음에 올려야지 무조건 올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난번에 설명자료로써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완충녹지라든지 이런 사항은 금번 공단 시설물 인수인계하고 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서 협약을 해놓고 나서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주민이 인수를 시가 안 받아 가지고 생활에 불편한게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현재 공공시설물 관리권 불분명으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사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권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회피할 그런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이것은 더 좀 검토해 보도록 하고 내일 올린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공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의견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승인내기 이전에 저희 지역정책과 시에다가 의견을 묻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하고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각 과로부터 의견조회를 받아서 실시계획인가시에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회신을 보냅니다. 그러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그 의견 자체가 받아 들여지지 않고 불가능할 때는 실시계획인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준공은 어떻습니까?

준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도 국토관리청에서 준공할 때 저희 지자체에서 입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시화공단 인수부분 준공말고 토취장 토취도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토취를 해 가고 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을 받아서 원래 본 토지주에게 환매를 하던가 아니면 무상양여한 분들은 그냥 찾아 가던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준공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취장 부분은 지역정책과장 박영하 준공을 저희한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를 내 주기 때문에 당초대로 조경사업 계획서대로 원상복구 한 다음에 계획서 첨부해 가지고 저희한테 준공계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사업계획서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준공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의 도면과 일치할 때 준공처리를 해 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주로 정왕동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제가 많이 들었어요. 토취장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행위허가를 하고 싶어도 수자원공사에서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소유권 이전이 되더라도 주민들에게 원 토치주에게 환매가 되더라도 되기 전에 준공을 하고 넘겨주는 쪽으로 좀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소유권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시에서 그것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명의가 그냥 넘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수자원공사에다가 요청하셔서 준공을 처리한 다음에 넘겨줘라, 괜히 준공되지 않은 것을 소유권만 이전해 가지고 그분들이 행위허가를 하려다 보니까 시에서 안 해주는 것처럼 해서 시가 욕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정책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에다가 요청해 주시고 또 도로도 수공에서 하는 도로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네.

도로도 지역 여건에 맞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민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공문도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수자원공사에서 설계한 대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주변분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히 좀 얘기해 주시고 또 토취장 부분에 보면 토취장이 산을 깎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마철이나 우기에는 남는 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전부 밑으로 내려와서 농경지나 하천을 전부 매몰시키는 그런 일이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고 올 여름도 아마 곳곳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영구적으로 바닥에 옛날 산이라면 산 하나에서 쭉 내려가면 유속이 상당히 완화가 되는데 그냥 밑의 한 골짜기로 쫙 내려와 가지고 한쪽으로 몰아치니까 한 지역이 매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공하실 때 토취장 뒷처리도 영구적으로 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인수의 필요성은 저희 지역정책과 단독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시 집행부의 전반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화지구는 현재 인구가 급속히 증가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파생되는 민원성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권자가 확실히 판명이 돼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해야지만 지역 주민의 불만도 해소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지금 업무보고상에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완충녹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시화단지 시화지구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에는 평면상으로 조경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완충녹지대 면적이 60만 7,000㎡가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90년도 6월달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수공에서 환경부에 제출할 때 주거단지와 공업단지 경계부에 폭이 200m, 길이가 3,035m, 면적은 60만 7,000㎡ 완충녹지대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 당시 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환경부하고 수공하고 평가서에 보완관계 이런 과정이 오고가는 중에서 '93년도 8월달에 우리 시흥시와 서부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온 얘기가 공단용지와 주거용지 사이에 완충녹지를 갖다가 현재 평면상으로 계획되어 있는 관계로 공해의 차단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동산 형성이 요구된다고 그렇게 '93년도 8월달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4년도 5월달에는 시화지구 도시설계를 승인하면서 건설부에서 3m 내지 5m의 완충녹지대를 조성해야 된다고 승인 조건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또한 '94년 10월달에는 시화공단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수공에서 제정구 의원한테 설명드린 사항이 공해방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최소한 10m 정도의 축산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차단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축산 높이가 10m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6m 내지 10m의 완충녹지대를 조성하는 것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또한 그해 7월달에는 완충녹지대 조성에 대한 보완요구를 시에서 수공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높이를 당초에 6m 내지 7m로 되어 있는 것을 10m로 높이고 축산 부분의 해송을 갖다가 1m 내지 2m를 3m 이상 수목으로 식재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기도지사가 현장방문시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입체적 차단녹지시설을 10m로 높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시화공단 관련해서 수공에다가 계속 10m 높이로 하는 것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수공에서 녹지대를 조성할 때 200m 구간으로 하기로 돼 있는데 175m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한강환경관리청에서 175m로 조성한 지역에 대해서는 25m 확보하고 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50m를 더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수공에다가 환경보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라고.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처럼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차단효과가 안 되니까 20m 이상으로 재시공토록 하라고 지금 수공에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이것은 주거지역 3차 단지에 속하기 때문에 금번 공단시설물 인수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인수사항에서는 뺏고 다만 지속적으로 수공에다가 20m 이상으로 재시공하라고 저희가 의견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시화지구 인수와 관련해서 수공과 합의한 사업비 산출내역은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건이라는 사항은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시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육안으로도 판단해서 보수하기 쉬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췌를 하다 보니까 건수는 30건이 되겠고 금액으로는 1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수공에서 보수 및 보완 후에 인수할 사항이라든지 계속 협의할 사항은 장기적으로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점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나서 저희가 인수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우리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안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다 보이겠지만 실제로 땅 속에 있는 하자는 거의 찾기가 좀 힘듭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 외에는 찾기가 힘든데 특히 시화지구는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과 함께 검토해서 보수 책정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역정책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접근성을 가져보자구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인수위원회를 한번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집행부 관련부서와 의회, 시민대표 이렇게 해 가지고 향후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의 민원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에서 다시 한 번 추진하고 또 이번 중앙으로부터 풀 문제가 있다면 그 동안 우리 지역에 인수과정에서는 국회의원이 병석에서 타개하시는 이런 과정까지 됐습니다만 이번에도 또 출마하는 예상자들 보면 환경전문가도 있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우리 시민들이 선택해야 될 과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국정에 가서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믹스된 다음에 우리가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더 시간을 가지고 접근해 보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내일 의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것은 다음으로 보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 보고서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페이지 금년도 건설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는 소래대교 건설공사를 완공하고, 다음 두 번째로 재해대책 업무와 관련해서 신천천 방수로 및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래대교 건설공사를 말씀드리면 현재 전체공정이 약 68%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시 구간은 거의 완료를 했고 지금 인천시 구간에 대해서 도로공사 및 접속도로 토공작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100% 완공해서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신천천 방수로 및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은 주요사업 내용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신천천 하류에 방수로 약 120m 설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신천천 제방 보축작업과 대야동 저지대 침수 방지대책 일환으로 신천천 박스 1련을 저지대 전용배수관으로 전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경인고속도로 부분에 배수펌프장 설치하는 네 가지 사항이 있는데 현재 금년에 예산확보돼 있는 것이 약 4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공사를 다 완료하지는 못 하고 우선 대야동 저지대 전용관로 설치하는 사업과 제2경인고속도로 일원인 방산동에 배수펌프장 설치하는 작업을 금년에 완료하고 나머지 신천천 하류의 방수로 설치사업은 내년에 도비지원을 받는대로 완료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대책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간단히 보고드리면 재해·재난 대책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와 관련해서 24시간 재해·재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관내 시설물 및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다음 시민들에 대한 안전문화 홍보·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자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24시간 재해·재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화재취약지에 대한 화재예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도 81번지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만 이 지역에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공근로요원 3명을 그 지역 주민들로 채용해 가지고 지금 야간순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름철 및 겨울철에 수해·설해·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해·재난정보 수집을 위해서 모범운전자 55명을 지정해서 명예재난관리통신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도로라든지 신호등 같은 것의 위험요소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보수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마추어 무선사 57명을 재해·재난 통신지원단으로 지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발대식을 가져 가지고 현재 크게 활동하는 것은 없고 작년 같은 경우에 동두천이나 양주군 같은 데 집중호우로 인해서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 이런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재난·재해 상황실에 무전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예산요구 했다가 반영이 못 됐습니다. 앞으로 추후에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상황실에 무전기를 설치해서 아마추어 무선사들과 만약 사고가 났을 때 통신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및 소하천 정비 등 이런 취수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업무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각종 시설물을 전부 조사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에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중점관리대상시설물, 1·2종 시설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및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은 3월까지 전부 재조사를 해서 다시 지정을 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재난위험시설물은 매화동에 지금 매화연립 두 동을 도에서 지정해서 재난위험시설물로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이라는 것은 도로라든지 교량 또 주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또 위험물 취급업소 이런 것이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종 시설물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건축 연면적이 5,000㎡ 이상, 아파트는 16층 이상 이것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계속 안전점검을 해서 사고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시기별 안전점검이라고 그래서 해빙기라든지 우기, 연휴 이런 때 저희가 그런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매화연립의 해소대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 5월달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이것이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보수 보강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철거 후에 재건축을 하라고 그렇게 판정이 되어 있는데 우선 금년에 예산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연립과 기존 옹벽 사이에 지반이 일부 침하되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보수공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는 빨리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시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까지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그래가지고 도로에 들어가는 GIS 시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재난위험시설물이라든지 중점관리해야 할 시설물들을 전부 전산입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동원 장비라든지 자원 이런 것까지 입력을 하고 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재민들을 수용할 병원이라든지 학교 관공서 이런 데까지 지정하는 내용이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전산화하는 내용인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천천에 방수로 설치 및 대야·신천동에 있었던 '97년도 저지대 침수와 관련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약 83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약 40억 확보가 돼서 우선 저지대 전용관로 설치 및 펌프장 설치사업은 금년에 발주해서 착공을 하고 나머지 신천천 하류에 방수로 및 배수관문 설치하는 사업 이 사업은 내년도 도에 예산요구해서 시비까지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음하고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은 4개 사업 109건에 약 32.94㎞, 사업비로는 약 1,52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 사업이 있는데 이게 1건으로 소래대교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저희도 그렇고 인천시도 그렇고 전액 다 금년 예산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말 완공은 무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사업이 7건, 도비보조사업이 11건,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54건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완공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9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55건에 약 22㎞가 되겠습니다. 55건은 주민 숙원사업까지 포함이 돼서 건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99년의 계획은 약 93억원을 투자해서 7건에 4.2㎞를 완공하고 앞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면 약 424억원 정도가 추가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는 사업은 은행∼미산간 도로개설 사업이 도비 3억하고 시비 3억하고 6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는 받아놓았는데 도에 지금 농지전용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가 완료되면 사업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곡∼화정간 도로개설이라고 그래서 연성동사무소 능곡동 부락에서 화정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이것은 시비로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 설계를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보안등 사업, 도로·교량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도로건설 사업분야에 약 380억씩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도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 하려면 약 42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형편상 금년 예산확보되어 있는 것이 약 115억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앞으로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현재 착공돼 있다든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우선 예산 지원해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이점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당초에 각 동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온 것은 약 34건에 사업비가 약 15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7억, 8억 소규모 사업으로는 7억, 그 다음에 저희 도로 유지관리 사업비 일부 사업비 확보돼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금년에 추진할 사업이 약 24건에 8억 8,700만원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 측량까지 완료했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3월중에 다 발주해서 금년 상반기 내지는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완료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위치는 뒷장에 붙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많으니까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99 역점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정공이 지금 건교부, 인천시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 놓았는데 수용재결은 떨어졌는데 아마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인천시에서는 다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평가를 다시 해서 가격을 내려보낸 것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주신정공하고 협의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바로 공탁을 걸어서 강제집행을 할 것으로 저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아마 4월말까지는 늦어도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결이 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월곶 신도시 활성화 때문에 시정질문 할 적에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거기 소래철교를 설치해 가지고 건너 다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게 말이죠, 그것이 위법이 아니냐? 위법이면 법을 알아봐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 법을 알아본 것이 없습니까, 그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사람 통행하기 위한 도로로 당초에 설치된 것이 아니니까 지금 현재 양쪽에 휀스 설치하고 바닥을 깔아서 통행하고 있는데 물론 법상으로는 그것이 어떤 사람이 다니기 위한 도로로는 당초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시설은 아닙니다만 일단 그것보다는 우리시에서 그것을 폐쇄시킨다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기에는 물론 우리 월곶매립지 입장에서 봐서는 폐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또 만약 그것을 폐쇄한다고 했을 때 반대민원이나 여론도 분명히 상존하고 그런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한쪽으로 결정을 내려 가지고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하기에는 사실 부담감이 있습니다. 향후에 소래대교가 건설이 된다면 그때 가서 어떤 명목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류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계가 중앙이죠? 인천시하고 시흥시하고 시계가 가운데 쳐지는 것이죠?

네.

거기서 월곶동까지 연결되는 그 부분은 우리 시흥시 경계니까 인천시에서 와 가지고 그렇게 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지금?

물론 인천시에서 와서 우리시 구역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해 준 바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물론 잘못은 돼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기 설치가 돼서 지금 주민 다수가 이용중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어떤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만 무조건 철거하다 보면 그에 따른 민원과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의식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에서 어떤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하기에는 주저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여간 법에 저촉되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쪽 월곶 신도시 쪽에서 철길 들어서기 전에 거기에 무슨 기반시설 만들 계획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저희가 굳이 한다면 저는 그쪽에다가 휀스를 설치해서 막는다든가 안전차원에서 할 수 있는....

휀스 막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강제성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공사 벌일만한 게 없느냐구요?

방법을 찾아보자면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어떤 폐쇄를 위한 보완공사 다른 공사를 발주한다 하더라도 역시 반대민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위적인 것이 표가 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안을 한번 구상해 보자구요. 늘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월곶 활성화 대책하고 맞물린 일인데 하여튼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찾을 수 있으면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기중단 14시 40분) (계속속기 14시 41분)

소래대교 쪽으로 건너가는 길 자체를 공사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임시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놔두고 그 안건을 몇 번 제가 제시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를 안 하시니까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방법은 그쪽에서 공사를 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 좀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유감이구요, 그 다음에 소래대교 건설공사가 금년 연말에 완료된다. 이것은 확실할 것 같죠?

네.

예산도 확보됐으니까, 그리고 주신정공도 나간단 말이죠?

네.

그러면 벌써 내일 모레예요. 2월달 지났어요. 3월달이 내일 모레라구. 연말까지가 몇 개월 안 남았다구요. 어물어물 하다보면 이 다음에 이것 개통하고 난 다음에 끊으려고 그러면 소래 인천시 쪽에서 그것을 왜 끊느냐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아, 그러냐고 내 줄 것이거든. 지금 같은 방법으로 봐서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핑계를 삼아서 이쪽 소래철교 막겠다고 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겠느냐구요?

글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소래대교가 개통이 되면 소래철교를 저희가 결정적으로 철거를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것을 폐쇄하기에는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어렵지만 소래대교가 개통이 되면 어떤 명목을 찾아서 그때 가서 그것을 폐쇄하는 쪽으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구실이 생기니까 그때 가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방치한 상태에서는 전혀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막으려는 시도를 한다든지, 철거하려고 시도를 한다든지,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거쳐친 다음에 12월 연말에 가서 폐지하는 것이 효과가 있죠. 그냥 지금 서울이 무서워서 과천서부터 비는 형태로 지금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12월달에 이것을 막는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민란이 일어나면 그냥 열어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이라구요, 예측이. 지금부터 움직이지 않는 한 절대 그것을 못 막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9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연말이면.

노점상 철거계획과 관련해서 철도청 수원보선사무소에다가 그게 사람이 통행하기에는 위험하고 또 철도부지에 노점상이 계속 존치하고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며칠 전에 보선사무소의 담당 계장하고 실무자를 오라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노점상 철거 후에도 앞으로 거기 철도부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거기 철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양쪽 제방뚝은 전부 파헤쳐서 시설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방법까지 제시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일단은 이것이 철도청 시설물이니까 방법은 그쪽하고 협의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가 철도청과 협의 없이 무조건 난간 만들고 바닥도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인천시에서는 철도청하고 협의를 한 모양입니다.

사용계약 기간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 또 철도청이 협의를 해 주는 과정에서 시흥시와 협의를 안 하고 바로 해 줄 수 있는 것인가요?

인천시하고 철도청하고 협의가 된 것은 인천시 구간에 대해서 휀스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협의된 것인데 그것을 인천 남동구에서 우리시 구간까지 휀스설치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시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휀스를 설치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시 구간을 우리시와 협의가 안 된 시설물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철거할 수 없는, 주민들이 어차피 통행하고 있으니까 아주 폐쇄하면 모를까 폐쇄를 못 할 바에는 우리시 구간만 철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두고 있는데 일단 철도청하고 인천시는 인천시 구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된 것이죠.

주말이나 일요일 주일날 통행하는 인파를 보면 상당합니다. 그런데 우리시 구간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만 인명피해가 생겼을 때는 우리시에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저희 구역상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런 위험요소가 있던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했느냐는 그런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안내표지판이라도 하나 붙어 있어요?

어떤 주민 안전을 위한 시설물은 붙어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구실로 해 가지고 제한할 수 있는 안을 찾아가든지....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고표지판 같은 것을 세워 놓고 해서 일단은....

지금부터 움직이지 않으면 전혀 못 한다니까요. 인천시 사람들이 쭉쭉 미는데 이쪽에서 아무 소리 못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도로도 통과시켜 놓고 난 다음에 막아달라고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미친놈들이지 왜 이것을.... 욕은 쓰지 말아야지. 이것을 왜 개통시켜 놓고 난 다음에 말이야 지금 막아달라고 하느냐고 못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천시 구간에는 설치를 하기로 허가 맡았는데 이쪽 하기로 한 다음에 시흥시까지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미처 생각 못 하고 내버려두었다가 지금 그것을 뜯어내려고 하니까 그것도 민원문제 때문에 또 그것을 못 하고.... 나도 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시흥시민의 입장에서, 특별히 월곶지구에 사는 입장에서는 나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는 우리가 사전부터 작업하지 않으면 연말에 가서 개통된 후에는 절대로 못 풀어요. 왜냐 하면 건너가는 사람들이 건너가는 것에 어떤 쾌감을 느낀다고. 거기 건너가는, 어떤 정서적으로 아주 만끽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명물처럼 애용하는 입장이라구, 사실 따지고 보면. 시흥시 입장에서 보면 막아야 되지만 건너다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도로로 건너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지금부터 그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절대 못 합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안내표지판을 지금부터 써 붙이든지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을 철도청에다가 좀 전달하고 인천시에도 공문을 발송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겠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면 연말에 가서 단번에 못 막아요.

월곶 철도부지에 대해서 제 소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월곶 철도부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본 결과는 사실 실과 득이 어떤 쪽이 나은 것인가? 철도를 끊고 안 끊고를 떠나서 과연 우리 월곶 상인들과 시세 수익에 어느 것이 좋은가? 만약에 지금 소래포구 쪽에서 젓갈이라든지 등등 먼저 알려진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월곶지구의 상인들이 뭔가 특출한 명물로 해서 인천에 있는 주민들을 올 수 있는 그런 상권을 형성한다든지 우리시 차원에서 월곶지구에 좋은 위락시설이라든지 등등 인천 시민들이 월곶지구를 꼭 와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만약 철도를 차단했다면 그때는 다시 또 해야 된다고 평소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 월곶 상인들의 발전과 활성화 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론 상인들도 앞장서야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월곶지구에 발전방향을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상인들과 항상 협의해서 인천 주민들이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강구책을 했으면 합니다. 가는 사람 잡아도 어떻게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유료주차장이 된다면 앞으로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돈 받으면 우리 수익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강구책을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수해대비 안전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는데 지난 8월달 수해 때도 물왕저수지 상류에 일명 양회다리라고 그렇쟎아요? 그게 좁아서 물이 배수가 안 돼서 저수지하고 1.4m 정도 낙차가 있는데도 물 배수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상류의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가옥까지 침수가 되었단 말이죠. 요즘은 각종 도로공사 형질변경으로 해서 비가 내리면 어디 걸러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이 직접 하천으로 오기 때문에 수량이 급속히 금방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오는 것으로 아는데 저것을 그냥 두면 금년에도 아마 또 수해에 많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해결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줘요.

지난 여름에 거기가 물이 미처 빠지지 못 해서 사고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예산확보를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 우기 전에 조치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경에라도 예산확보가 되면 하반기라도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금년 우기 전에 조치를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금년에도 틀림없이 우기에 또 그러한 침수가 우려되고 또 재현된다고. 하여튼 신경을 써서 안전시설물 점검을 해 가지고 보강하도록 좀 신경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거기를 어떤 재개발 형태로 다 철거하고서 어떤 택지개발이 되었든 주택개발사업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 소유자라든가 우선 거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첨예한 대립이라든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 때문에 아직은 근본적인 대책을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구요 저희가 81번지, 83번지가 약 540세대가 됩니다. 지금 무허가 판자를 지어서 입주해서 살고 있는 세대수인데 저희가 소방서하고 계속 순찰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 시설물은 화재가 났을 때 호수를 연결해서 직접 진압할 수 있도록 소화전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 비치함이라고 그래서 비치함 하나에 소화기 5개씩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5개씩 들어가 있는 소화기 비치함이 10개가 81·83번지에 설치가 되어 있구요 또 각 가정에 개인소화기를 전부 하나씩 사서 지급했습니다. 그것이 약 420여 개가 지금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가스 경보기도 저희가 전부 집집마다 달아줬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했고 저희가 이제는 매월 정기적으로 소방서하고 나가서 주민들한테 그런 소화기나 소화기 사용방법 화재예방 교육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겠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런 시설물을 해주고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주민에게 교육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상황실 운영은 저희 4층에 재난상황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주간에는 저희 건설과에서 상황실 운영을 하고 야간에는 상황실 운영자가 당직명령이 같이 나 가지고 거기서 매일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화재민은 지금 현재 어떻게 사후관리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불난 곳을 다시 지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화재가 났을 때 이재민은 공가가 4가구가 있고 2가구가 실제 사람이 살던 가구인데 한 세대는 창성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에서 수용하고, 그 다음에 한 가구는 인근에 모친이 살고 계셔 가지고 그 집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수용시설을 해서 수용한 것은 없고 그렇게 창성교회하고 모친 집에서 수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 불난 곳 잔재처리를 하려고 했더니 주민들이 자기네가 일부 살림살이를 건질 것은 건지고 하겠다고 자기네들이 그런 작업을 할 때 같이 치우자고 해서 아직 완전하게 치우지는 못 했습니다. 다시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허가를 해 준다든지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단순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다가 화재가 났던 것이니까 합법적으로 허가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 사람들이 꼭 그 자리에 다시 짓겠다면 할 수 없이 묵인해 줘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태파악하시면서 염색공장도 제가 봤는데....

거기 공장에서 처음에 불이 시작되었다고....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대야동에 배수펌프장 만들면 그 저지대는 수해로부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지역이 되는 것입니까? 위치는 어디쯤 되는 거예요, 배수펌프장 짓는?

(도면설명) 대야동 동사무소 주변에 저지대로 신천동 황실빌라 쪽 저지대가 이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야동에는 여기 복개해 놓은 것이 사련박스로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로 쪽에 붙어있는 1련은 상류 쪽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상류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이쪽 저지대에서 나오는 배수관로만 연결을 시켜서 집중호우가 내려서 이쪽 수위가 높아지더라도 저지대 배수만 받아내기 때문에 이쪽 수위와 관계없이 저지대 배수가 되도록 이렇게 전용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전용관로가 산업도로 아래 낙차 부분까지 별도로 1련 박스를 중간 중간 트여 있는 것을 막아서 그렇게 설치할 것이고 대야동에는 전용관로를 설치해서 구제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황실빌라 주변에는 제2경인고속도로 아래쪽에 방죽천이라고 도시과에서 방죽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하천을 쭉 내려와서 고속도로 밑에 박스가 하나 있어서 전부 이쪽 지역 물은 그리로 전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하류쪽 일원에다가 저희가 150마력짜리 세 대 펌프를 설치해서 여기 방죽천이라는 하천이 근본적으로 비가 오면은 자연배수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상하고 방죽천하고 별로 높이 차이가 없고 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낮고 그래서 자연배수는 어차피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은 설치하게 되면 여기 농경지 뿐만 아니라 이쪽 방죽천이 신천천으로 잘 배수가 안 됨으로 인해서 침수가 되는 것까지 다 카바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시설을 하면 이 지역에 대한 농경지 뿐만이 아니라 낮은 저지대 배수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대야동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신천천 수위가 높아지면은 어떤 배수가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나온 수리계산상에 보면은 일단 여기 수위가 이쪽 바닷물이 최고로 높아졌을 때 그 수위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영향을 미친다고 봐도 이쪽 수위가 높기 때문에 바닷물 수위와는 관계없이 배수가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책은 없고 대신 신천천 수위가 높아져도 이쪽 저지대 배수는 자연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쪽 상류 쪽에서 이쪽 맨 가장자리 관로에만 물이 못 들어가도록 막아주는 전용관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 사업만 하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지대 먼저같이 있었던 피해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 이쪽 방산동 신천동 일원의 농경지 침수가 있는데 이것은 먼저 당초에 여기가 지금 신천천 하류에 배수갑문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오히려 이쪽 하천 폭보다는 오히려 배수갑문이 좁아서 이쪽에서 물이 빠져나가는데 병목현상이 생기고 그 영향이 상류지역까지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펌프장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천을 하나 더 확장을 해서 내주면은 바닷물이 어차피 높게 들어왔을 때는 신천천 배수가 안 되는 것이니까 바닷물이 수위가 내려갈 때 현재 수문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30m폭으로 하천을 하나 더 내놓으면은 배수시간이 지금 현재 보다는 반 이하로 빠르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농경지 침수피해도 현재 비가 와서 침수되었던 시간보다도 반 이하로 낮춰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가 검토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이 더 급하기는 한 사업인데 이것은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사를 할려고 도에다 승인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한 것하고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도에서 수립한 것은 하천을 준설하고 하폭만 더 넓히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 내용이 맞지 않으니까 자기네가 기본계획 변경한 후에 사업을 하라 이렇게 되어서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도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하고 우선은 이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천 복개한 데 차집관거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죠?

바닥에는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새벽에 다니다 보면은 그냥 흐르는 게 차집관로 통해서 오수가 흘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흐르다 보니까 아침이 되면은 냄새가 엄청나요. 그러면 그 위에서 잡아 주면 어때요?

그게 지금 현재 차집관로 관로는 매설이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하수처리가 안 되고 이리로 가서 공해상으로 배출이 되니까 저희가 아직 연결시킬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연결을 시키는데 구획정리사업에서 나오는 것도 일부 연결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상부터 흐르는 물이 많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쪽 대야동 상류 두부공장 있는 데서 일부 내려오는 물이 차집관로로 안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연결을 해서 하여간 오수에 대한 것은 관로를 통해서 흘러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신천천 아래 쪽은 복개할 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집관로 쪽은 있으나 마나 할 바에야 그래서 위에서 뚜껑 덮은데 저 위에서라도 잡아 주시면은 외관상 보기가 더 낫잖아요, 안 그래요? 어차피 차집관로 수립을 해서 활용해야지요, 안 그래요? 그것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이 이게 '98년도에 완공된 사업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공된 것 말고

지금 앞으로 추진해야 될게 국도42호 5차 6차 구간이 있습니다. 5차가 광덕물산앞에 산업도로 확장공사 중에 있는 것 6차가 도창동에서 칠리제 저수지 쪽으로

그것 지도 있습니까?

(도면설명) 지금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는 것이 국도42호 5차가 되겠습니다. 수인산업도로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금자리 들어가는 사거리에서부터 광덕물산 앞에 사거리까지 지금 확장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국도죠?

42호 국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도인데 국도 설계부분에서 저는 설계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자전거도로나 또 농촌을 통과하면은 농기계가 통과할 수 있는 도로 국도 그러면은 보통 4차선이 되죠? 여기 앞에 있는 39호 그런 형태로 4차선으로 되어 있고 중앙분리대도 되어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설계부분이 옛날 같지 않고 자전거 도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농촌지역은 농기계가 통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설계도 같이 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새로 시작할려고 그러면 설계가 끝난 다음에 시도할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설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서양득 지금 대한주유소 앞에 5차구간은 자전거 도로가 시설이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6차 구간은 도창동 구간인데 거기는 시외 구간이기 때문에 노변을 이용해서 하도록 6차선 확장공사입니다. 현재 4차선인데 6차선으로 만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쪽은 별도의 차선없이 노변으로 남을 겁니다.

그러면 건널목은 횡단보도로 건너가도록 다 되어 있나요?

서양득 그렇습니다.

도창동에 지금 지하보차도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양득 거기는 아직 확장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도창 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미산-만수간하고 연결을 해서

여기가 수인산업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광명가는 길이고 그런데 여기 수인산업도로로 이렇게 와서 도창동에서 산업도로로 오는데 저수지 밑에 삼거리에서부터 농협창고 있는 데까지 이것을 하고 이쪽으로는 확장계획이 없고 미산-만수간 도로라 해서 이 도로를 개설해서 앞으로는 화물차가 여기 소래대교나 이 도로로 주로 다니고 여기는 그냥 아직까지는 확장계획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2호 국도 5차 6차 구간이 양여금사업이고 목감우회도로 1,2차 끝났고 월곶-공단간 도로 이 도로가 양여금사업입니다.

거모개에서 새미까지요? 거기는 설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설계까지는 완료가 돼서 지금 용지분할까지 완료를 하고

거기가 어떤 도로폭으로 되어 있습니까?

서양득 자전거 도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인도는 있어요?

서양득 인도는 있습니다. 20m입니다.

거기는 그렇게 속도를 내는 자리는 아닐테지만 그 다음에

서양득 그것이 양여금사업이고 올해 신규로 양여금사업이 책정된 것이 장현-월곶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해 4억원이 지정됐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달월부락 삼거리에서부터 장곡동 앞으로 해서 장현동 뒤로 해서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예산으로 하는 것이죠? 연성지구를 통과하는 그 도로 말씀이죠? 이 앞의 그 도로 아닙니까? 설계변경 되었다는 것 그것은 몇 m입니까?

길이가 전체 10㎞되는데 설계되어 있는 것은 6㎞ 정도

그것도 20m입니까?

서양득 노폭은 30m입니다. 그런데 20m 4차선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 공사가 금년도에는 예산이 제로로 잡혀 있던데요?

서양득 양여금이 4억원이 떨어져 가지고 예산반영을 못 시켰는데 올해 추경때 공기업과로 할 겁니다.

공기업과에서는 금년도 예산이 제로였더라구요. 그래서 4억원이 양여금으로 나왔다구요?

일단 양여금대상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나왔어요? 그것은 예상을 못 했나,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라 전혀 지원이 없었는데

서양득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 사업으로 올려 가지고 받아서 우리가 공기업과로 편성을 했습니다.

건설과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양여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서양득 네.

그러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4억원이면 끝입니까?

서양득 올해 신규로 들어가서 4억원이 된 것인데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면 대개 20억원 정도 떨어집니다.

전체공사비가 이백몇십억 된다고 그랬나요?

전체공사비가 이백오육십억 정도 될 겁니다.

그것도 거기 마주치는 자리에서 저기 월곶 신도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국가도로라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양득 그것은 국가지원지방도 84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구간인데 이게 원래 소래대교에서부터 이리로 넘어와서 이렇게 가는 이것이거든요. 국가지원지방도로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건설부 관리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해 주는 지방도 개념이기 때문에 다만 이것은 시행은 도지사가 시행을 하는 겁니다.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시행을 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50% 경기도에서 50%해서 경기도에서 시행을 할 겁니다. 작년말까지 설계는 완료가 됐는데 올해는 예산 문제 때문에 보류상태로 있습니다.

측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양득 다 되어 있습니다. 분할까지 다 되어 있고 실시설계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설계를 보셔 가지고 그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 보시면은 교차로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농기계 통과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서 현실에 맞도록 설계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양득 작년에 정왕동사무소에서 주민들 사오십명 모시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회 한다고 해서 그사람들은 뭐라고 한마디 할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실시계획인가 협의를 오거든요. 그때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문제점이 많을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사업을 못 한다.

네,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50%는 국비고 50%는 시비였는데 바뀌어 가지고 국비가 50% 도비 50%로 공사를 할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까?

지방비가 50%인데 우리 시비도 일부 부담이 들어 갈 것 아닌가?

서양득 시비는 저희가 현재 용지비만 부담을 하라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노력하면 전액 국.도비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은행동 종점 들어가는 사거리 백제약국 사거리 그 앞쪽으로 도로가 나는 거예요? 백제약국이라고 은행동 종점 들어가는 사거리 보면은 우리화학 쪽으로 올라가는 길 있죠. 거기가 삼거리 형성이 됩니까?

서양득 거기 삼거리 가각정리만 되는 거죠.

백제약국 건물하고 옆에 건물이 지금 시에서 땅을 팔아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주인이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도로가 그쪽으로 나게 되어 있어요? 안 나게 되어 있어요? 시에서 그 당시 현행 39호 국도 도로가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중앙선까지 땅을 팔아먹은 것이에요. 그 앞쪽으로 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 당시 옆건물하고 지금 두집이에요. 지금 제 사무실에 서류가 다 있습니다마는 도로가 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서양득 거기 일부 확장하면서 그쪽에 가각정리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 39호 선은 중앙선까지는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현행 도로를 도시계획결정도 안 하고 시에서 팔아먹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 간단히 묻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주문을 하나 드릴께요. 도로건설사업에 현황 길이라든가 폭이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국도비나 시비 착공 예산이 확보된 내용이라든가 착공시점하고 준공시점 같은 것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이게 사람 병신되는 것 쉽더라구요. 나가 돌아다니면 물어보네, 모르는 것은 대답하기도 곤란하고, 모른다 그러면 바보고, 안다고 엉뚱한 소리 할 수 없고, 우리 시의원님들 다 비슷할 것 같으니까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아주 주민들이 가장 민감한게 도로에 대한 부분이 또 민감해요.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동에서 주민들한테 건의가 들어온 사항을 동에서 취합해서 저희시에 올라온 것이 34건이 올라왔었습니다.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이 34건이 올라왔었는데 34건을 다하자면 예산이 15억원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 예산이 7억원밖에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각 동에다가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다시 요구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순위가 온 것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각 동에서 취합되어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시해서 동장님들이 지역현황을 파악해서 올린 겁니까? 그러면 신천동은 주민숙원사업이 전혀 없습니까? 그렇게 도시기반이 잘 되어 있고 깨끗한 우리 신천동입니까?

신천동에서는 1건 있었습니다. 저쪽 시가지 내에 태광아파트 사이에 지구계 경계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덧씌우기 공사를 해달라고 들어 온 것이 있었는데 거기는 반폭은 구획정리사업이고 반폭은 사유지라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보상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기는 보상비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별도로 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누락이 됐습니다.

우리 마영길 동장님께서 내려오신지 얼마가 안 돼서 잘 실태조사가 안 됐는지

아니 사업이 1건이 올라왔는데 사업규모가 주민숙원사업으로 몇 천만원 1억원 투자해서 될 사업이 아니고 보상비만해도 거기는 10m도로의 반폭을 보상해 줄려면 보상비만해도 몇 억원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주민숙원사업 대상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아쉬움이 남는다면은 각 동에서 지시해서 다 올라왔으면 우리 신천동에도 혹 파악이 안 되었으면 건설과장님께서 가셔 가지고 한 군데라도 해 가지고 올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우리 동 너희 동 할 것 없이 그렇지만 앞으로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없을수록 좋은 동 아닙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사업 지구 내의 농로나 배수로 용수로는 농조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그것은 농지개량조합에 속할 때 한하고 농지개량조합에 속하지 않은 농지계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간단하게 얘기할께요. 월곶에 있는 달월 농지개량계 지구하고 뒷방울 농지개량계 두 군데인데 뒷방울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고 월곶지구 농경지 다 농지정리를 했거든요. 거기에 농로나 하천 중앙배수로가 한 20m 되는 것이 있는데 중앙에 배수로가 그것도 하천이나 마찬가지이죠. 그런 것은 어디서 담당하는 것이에요? 확실히 여기서 매듭을 지읍시다 어디인지?

우리 시청 내에서는 농정과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지금 이홍철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올린 것이 15건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1건이라고 그랬는데 전체가 34건이라고 그러면은 계산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군자동에서 올라 온 것은 없어요? 내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물론 군자동에 구획정리사업 관계 때문에 그 지구 내에 신경 쓰는 부분도 많지만 그 나머지 자연부락이 전부 널려 있는데 지난번 통장회의 갔다가 되게 욕먹었네. 신천동에 이홍철 의원이 그 한마디 들은 것은 둘째고 도대체가 군자동은 왜 미운 털이 들려서 그런가 1건 이거 구준물 우물하나 파는 것 해주었지 뭐에요, 15건 올린 중에서. 그렇다고 안산으로 가재요, 안산으로. 이거 그냥 내버리고 안산으로 가재요. 군자동에서 올라온 것 없어요?

아니 저희한테 올라온게 몇 건은 있는데

15건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이게 15건이라고

서양득 이게 작년 10월달에 저희 건설과로 업무를 인수 받은 상태인데 그전에 동에서 파악한게 많습니다. 군자동이 15건인가 되는데 그 중에서 나름대로 옛날 새마을과에서 선정해 놓은 것이 15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예산 요구를 하니까 거기서 7억원밖에 안 세워주니까 거기서 또 추린 것이거든요. 추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기준을 둘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평가표를 만들어 가지고 동장님들 올려 주신 것을 가지고 자체 평가심의를 해서 동에 관계없이 우리시 전체를 놓고서 어디가 제일 오지이고 이런 것을 따져서 나름대로 선정해서 7억원을 맞춘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가지 지역 대야동이나 신천동 쪽에는 숙원사업에서 특별히 할 사항은 없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하수도 부분이다 이런 것은 도시하수도 부분 이런 데서 할 부분이 많고 숙원사업도 여기 저희가 하는 것은 도로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흥신문에 나 가지고 시민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시흥신문 본 사람들은 내용을 다 보니까 아, 이게 그렇게 됐잖아요. 전부 내가 설명한 대로 아,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동네사람들이.

서양득 농로부분은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하수도 부분은 상하수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도로포장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옛날에는 한 부서에서 이것 저것 하던 것이 분산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산으로 안 가도록 배려를 해주세요.

자 그러고 주민숙원사업이 이제 신규로 새롭게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죠. 농로포장도 뭐 왠만큼 마을 안길이나 다 되었죠. 됐는데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이게 대형 차량들이 움직이면서 훼손시켜놓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어디라고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외곽순환고속도로 나는 구간에 여기는 은행동 쪽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이게 그 공사를 하면서 많은 훼손이 되었을 것이라고 봐요. 전에도 가 보면 대형차량들이 다 이리로 진입했었어요. 현대마을진입로 포장공사 1억 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그 위에 현대마을 위에 뭐 있습니까? 그 사람들 관리사무실 같은 그런 게 있다고 차량이 그런 차량이 다니면서 훼손시켜 놓은 것이라고 이거.

고속도로 관련해서 진입로가 포장이 깨졌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일제 전부 조사해서 별도로 도로공사에

이거 여기 이런 것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안도 생각해 보시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주택과 첫 페이지 건축사 조사 및 검사대행건축물 현장 점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는 3건인데 아파트 색체 이미지 형성(CIP)사업하고 매화연립 지반 보강공사 3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보다 아파트 색체 이미지 형성(CIP)사업 이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서종철입니다. 저희 시민 중 73%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관내 26단지 208동 16,947세대가 시공 중으로 연성지구 1,2차 단지를 시범단지로 해서 아파트외장 도색시 개성화 및 고향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색체를 전문기관 및 마을명을 선정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98년 1월부터 2000년 12월이며 대상은 연성 1,2지구 연성1지구 64동 5,331세대 연성2지구 62동 4,529세대로써 소요예산은 8,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주체 부담으로써 1동당 약 70만원의 설계 용역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99년 1월에 시흥시 CIP 확정 및 사업주체 통보를 할 계획이며 '99년 4월부터 시공실태를 점검하며 '99년 6월 홍보책자 발간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기대효과는 도시경관 이미지 창출 및 고향 전통 이미지와 마을 애향심 고취가 되며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가 되겠습니다. 지금 책자로 나온 샘플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책자설명) 이 부분은 연성1지구입니다. 이 블럭은 관곡마을로 선정되었으며 관곡이란 옛날에 선비가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에 있는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관곡마을하고 샛말 그 다음에 새재마을 연꽃마을 연성동의 유래가 연꽃에 도입되어서 됐다 해 가지고 그렇게 마을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안은 서울에 있는 나미환경이라고 시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현장소장님들 참여시켜서 몇 개 회사를 용역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동안의 실적을 확인해서 저희가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동아 아파트의 경우는 이런 색체로 칠할 것이며 측면도 이러한 물방울 모양의 이미지를 땄습니다. 거기에 있는 부대시설도 아파트 단지에 있는 색체와 이미지가 맞도록 도안이 되었으며 이것은 성원아파트에 대한 정면 후면에 대한 도색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건물을 짓더라도 도색은 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전에는 아파트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자기회사의 고유 색체를 칠하고 거기에 아파트명만 썼습니다마는 저희가 CIP를 도입함으로써 나미환경의 전문색체 용역기관에서 그 주위의 색체와 맞도록 그리고 이 벽면에 그려넣는 이미지도 마을에 대한 전통 고유로 해서 디자인해 가지고 이렇게 칠하는 겁니다. 이러는 사항입니다. 벽면에도 마을이름을 써넣을 계획입니다.

강제성을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안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유도하도록 현장소장 및 본사직원들을 불러서 계속 회의를 수차에 걸쳐서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한 사항입니다.

아니, 아파트는 그렇게 협조가 되겠습니다마는 개인건물들도 그렇게 될까요?

이것은 지금 시공 중이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어차피 색체를 칠해서 도색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상태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가집 마을 이런 것을 따 가지고 한 사항으로써 연성2지구의 삼성아파트 보면은 매골마을이라고 그래서 매 모양에 대한 종이접기 식으로 색체가 칠해져 있습니다. 그 사항도 이 전문 용역에서 도안 나온 것을 우리가 색을 칠하기 때문에 상당히 산뜻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연성지구에요?

연성1지구 2지구 해서 지금 삼성아파트 칠해져 있는 것은 매골마을입니다.

지금 시흥시 전역에 미필된 건축물은 어떻게 관리하죠? 그 미필된 건축물은 지금 확인되어 있으면 총수를 말씀해 주시고 안 되면은 관두시고 지금 현재 미필된 건물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장기미준공 건축물이요? 이 사항은 1년에 1번씩 점검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그 사항은 자료로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준공 건축물이라고 해서 착공후 1년 이상 사용검사를 득하지 않는 현장은 별도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적으로 안 될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죠?

그것은 저희가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라든지 건축주 감리자를 위법조치하게 되어 있고 그게 시정이 되어서 들어올 때는 사용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것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 별도로 나중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첫 페이지 '99개별공시지가 조사, 축척변경사업 시행,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지가조사라는 것이 상당히 전문을 요하고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조금전에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일용직하고 담당직원이 자꾸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96년 6월 26일날 지방공무원임용에 대한 거기에 보면 전보기한이 2년 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을 보면 시 본청에서 인력을 보강해 주어가지고 시 본청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것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 본청에서 인력보강을 받아 가지고 직접 특성조사를 해 나갈려고 이미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경기도에서 20개 시군구가 직접 시에서 인력보강을 해서 하고 10개 시군구만 이렇게 동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시화지구내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상수도의 누수원인 분석 및 하자보수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무수량 저감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시에서 수자원과 함께 50%씩 1억 6,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누수탐사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하자가 생긴다면은 또 다시 우리시와 수자원공사가 50대 50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 시화공단에 상수도가 지금 저희가 237㎞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작년도에 2,730만원을 들여서 15㎞를 누수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억 1,070만원을 가지고 나머지 222㎞에 대해서 누수탐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 누수탐사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시설물을 인수 받아서 향후 관리하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작년도까지 그동안에 '92년도부터 쭉 미납되어 왔던 누수요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16억원 정도 작년 말까지 됩니다마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수탐사를 작년도에 15㎞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올해 2월달까지 협의를 한 결과에 16억원 전액을 수공에서 결손처리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과정에서 수공에서는 저희시에다가 40%정도 총 16억원 중의 40%인 한 6억원은 시에서 부담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올해까지도 해 왔었는데 16억원 전체를 일단은 수공에서 결손처리 하는 것으로 최종합의를 봤습니다. 16억 그동안의 누수비용에 대한 것은 수공에서 전량 결손처리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고 올해 나머지 222㎞를 누수탐사를 실시를 하는데 탐사용역비는 수자원공사하고 저희가 50대 50으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수가 발생될 경우에는 시에서 저희가 다만 그 부분은 양보했습니다. 누수발생 됐을 때 누수발생 되는 부분을 보수하는 비용은 저희시에서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통례로 보면 누수가 발생했을 때 1개소 보수하는데 한 1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땅 파고 때우고 다시 메꾸고 그래서 돈 100만원 들어가는데 그것이 많이 발생이 될수록 돈은 많은 투자가 되겠지만 올해 1년동안에 쭉 누수하게 되면은 1억원 이내로 전체 보수가 되지 않겠나 저희시에서 그것은 전액 부담해서 누수발생시에 보수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벌말 배수지를 하면서 하단부에 장곡동 아래쪽으로 해서 하류로 빠지는 하천에 토사가 좀 매몰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도에도 일부 하천준설을 했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공사 시행과정에서 전체 산을 벌겋게 까놓고 공사하다 우기철을 맞다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급속히 쓸려 내려가는 바람에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공이 되게 되면 모든 배수처리가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흙물이 떠내려가는 그런 사례는 발생치가 않습니다. 완공이 된 이후에는 완전한 배수처리가 되어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하단부에 피해가 오는 사례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장곡동 같은 경우에는 하천 자체가 개수가 안 되어 있고 옛날의 조그만 하천이고 또 하단부에 가면 하천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것이 문제가 발생될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장곡천에 대한 항구적인 개수대책을 건설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하려고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마무리가 덜 된다면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하천 하단부까지 완전히 하천정비를 하고 배수지 사업으로 배수지 나름대로의 배수시설이 완벽하게 끝난다면 올해에는 그런 피해가 없는 그런 시설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까지 연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구요 벌말 배수지뿐만 아니라 다른 배수지도 그렇고 산을 파 놓은 자리는 거의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좀 영구적인 대책마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지역은 괜찮겠는데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빌라가 들어선다든지 그렇게 된 지역은 수도가 들어가죠? 그런데 그 외 지역, 근처에 그린벨트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주거지역 내에 일부분 개발이 안 된 지역 같은 데 상수도 공급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전혀 안 됩니까? 길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하면서 상수도 공급 100%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집단부락 내에 자연부락이라도 상수도를 공급해 주기 원하면 저희가 상수도 전량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예산적인 측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단부락이 형성된 지역, 예산 투자상 재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단이 한 오륙십 호가 집단적으로 돼 있다고 하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저희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태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한 오륙십 호로 집단화되어 있는데 간이상수도로 해서 지금 13개소가 간이상수도로 물을 먹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간이상수도 보다는 상수도를 먹도록 계속 전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락이 있다면 의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라도 상수도를 빠른 시간 내에 넣어주는 것으로 저희는 물을 공급하고 물을 많이 공급해야만 되는 그런 공기업이기 때문에 상수도 공급을 최대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부락 세대 기준이 오륙십 호 이상 되어야 됩니까?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림동 자연부락에 상수도를 올 상반기 중에 전부 공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자연부락 내에서도 오륙십 호 되는데 실제 상수도를 놔주려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50호 중에 한 10가구 신청하고 15가구 신청하고 전부 그런 형태입니다. 전체가 한꺼번에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자연부락 내에 적어도 10가구 넘는 데 이런 데는 전부 지금 상수도 시설을 해서 올해 상반기에 공급하려고 하고 과림동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타 지역도 저희가 여건이 그런 식으로 맞는다면 전체 확대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부담금은 어디서 어디까지 내는 것이에요?

개인부담금이라는 것은 동네 부락 앞에까지는 우리시에서 관을 깔아 줍니다만 집 앞에서 마당을 통해서 가정까지 들어가는 선 이 부분은 전부 가정에서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 또 저희가 계량기 달아주는 가정 내 공사하는 부분이 대략 한 평균 100만원 정도는 부담이 되어야 공급이 됩니다.

1가구에 100만원 정도면 됩니까?

네, 물론 100만원 넘을 수 있고 그 미만일 수도 있습니다만 평균 100만원 정도면 동네 전체가 100만원씩 부담한다면 그것은 전부 순전히 집 앞에서부터 자기 집에 들어가는 라인 그 부분의 라인입니다. 그 정도는 부담을 해야만 수도를 먹을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대야 배수지 관계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대야 배수지 관계는 생태계조사를 완료했고 또 환경보호단체하고 1차 협의도 하고 해서 생태계조사 결과가 그렇게 큰 중요한 생태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야 배수지 장소에다가 그대로 착공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동기간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추진해야 될 회사가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됐어요, 벌써? 발주한 거예요?

그것이 발주가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속에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경림 또 주식회사 한양, 주식회사 삼풍건설 이렇게 3개 회사가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삼풍건설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로 그 부분은 삼풍건설에서 해야 됩니다.

지역민원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아니, 그 동안에 환경연합에서 생태계조사 끝나면 거기에 따르기로 되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생태계 부분에서 그쪽에 특별한 안이 없으면 환경연합에서 아직도 못 하게 하나요?

환경연합에서 지금 강력히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은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환경연합에서 주장해서 생태계조사를 했는데 생태계조사 결과가 시설을 해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환경연합에서도 크게 반대를 안 하는 지금 현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업착수를 하면서 조그만 민원 생기는 것은 가라앉히면 되는데 문제는 시공사가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무래도 삼사 월이 되어야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을 어느 건설회사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 건설회사가 그것을 다 맡았다. 그렇다고 우리가 대책없이 끌려가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계약을 체결할 적에 공사 시작이 몇 년 몇 월 몇 일, 준공이 몇 년 몇 월 몇 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무한정 끌려가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나의 소문이라고 보여지는 것인데요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은 3개 회사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가지고 공개입찰에 의해서 여러 개 컨소시엄 회사 들어온 파트 여러 개 있는 중에서 한 부분의 컨소시엄된 회사가 입찰에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 당선된 회사가 주식회사 한양, 주식회사 경림, 삼풍건설 이렇게 3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된 데가 된 것이거든요. 그것은 완전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된 것이구요, 그 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는 하도부분도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문은 어떻게 나왔든 저희 서류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사기간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이 아직 공사 준공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기간을 넘겨서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사기간 내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회사에 의해서 저희가 끌려가거나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업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시간 관계상 보고는 생략하고 의원님들께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과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연성지구내 가이주단지 철거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목적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시는 그린벨트가 85%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주택지 공급과 또한 해양위락 및 해양 휴양시설을 유치해서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인 도시로 도약함은 물론이고 우선 첫 번째는 재정 확충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초기 투자자본이 없다 보니까 저희 월곶 매립지 개발한 방식을 이용해서 민간자본 유치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지분석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간략하게 보고드렸듯이 500억 정도 개략적인 계산에 의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연성지구 내 가이주단지 철거계획 말이에요, 여기 지금 가이주단지 철거민하고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대책은 어떻게 이주대책하고 함께 설득작업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저희 연성지구 내에 4개소와 연성 2지구 내의 2개소 총 6개소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택지사업의 순조로운 공사추진을 위해서 가이주단지를 마련해서 입주가 되었지만 현재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한 학교가 개교될 시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에 229세대가 있는데 현재 장현중학교가 들어갈 부지 24세대는 이미 철거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곡고교 부지 33세대 중에서 8세대가 이사를 했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곡고교도 곧 철거가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연성지구에 있는 4개소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금년도 7월까지 목표를 두고 개소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곡고교 부지까지는 해결이 되었고 지금 장현동에 있는 가이주단지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 군데 한 군데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에 대한 내용은 장현중학교 최초에 이사를 할 때 저희들이 지급했던 평당 40만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매립계획 좀 무리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면은 혹시 없습니까? 이게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그러는데 여기 내용의 문제점에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매립하고 난 다음에 점차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그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하면 큰 수지 맞을 것 같습니까?

무리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일단 면허를 받은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97년도 1월 27일날 면허가 되었고 현재 늦어지고 있는 문제점은 저희하고 해양수산청하고 조금 이견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도 작년 11월 9일날 협의가 됐습니다. 현재 해양수산청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려면 도시계획으로 용도지역이 결정되고 또한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이 다 결정되어야만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하려면 앞으로도 1년 정도 걸립니다. 법적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을 하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 면허조건을 변경해 달라고 이렇게 충분하게 설득을 했고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곧 실시인가가 떨어질 것입니다. 서둘러서 할 것을 안 하고 이런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리하다고 볼 수는 없겠구요 그러면 자금면에서 500억원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하셨나요?

현재 공사비는 400억원입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우리가 예측했던 단기대책으로 연성 2지구 공동주택 용지매각을 하고 월곶지구 기계위락단지 전문기술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매각을 하고 은행지구 대형유통센터 부지 임대방안을 강구하고 신규사업 발주를 억제하기 위해서 도로공사 또 토지분양 활성화를 위한 시흥시 부동산 전람회를 해 가지고 활성화시킨다 이런 쪽으로 단기대책을 마련하셨는데,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연성지구 고등학교 부지를 팔고 또 연성지구 세무서 부지를 팔고 월곶지구 초등학교 부지를 팔고, 공공시설 부지 소방파출소 2개소 파출소 1개소를 파는 것으로 그렇게 조기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금년도 2월달 되었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루어진 부분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전 그래서 진전된 사항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선 연성지구 택지개발지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 연성지구는 장곡고교 부지가 되겠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 장곡고교 부지를 저희들이 4월달 안으로 이주단지만 철거를 해 주면 올해 안에 잔금까지 다 내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곡고교 부지는 지금 33세대 중에서 8세대가 이사가 되었구요 나머지는 협의하고 있으니까 올 4월 안에 계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곡고교 부지 연성 2지구에 있는 것이 금년 안에 매각이 돼서 돈이 들어올 계획이고 또한 연성지구와 연성 2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2지구는 4월달부터 삼성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택지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팔리는 필지도 있습니다. 현재 작년 11월부터 지난 2월 20일까지 11필지 53억이 지금 팔렸습니다. 그것은 전부 수의계약으로 팔린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팔린 필지는 약 4필지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는 이주자 택지하고 생계대책용지로 저희들이 지난 구정 전에 13일까지 마감을 시켜서 매각함으로 해서 한 53억 정도가 지금 팔렸구요 기계위락단지는 저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되었는데 임대해 줄 부지에 대한 가격이 너무나 차이가 많다, 다른 감정평가사한테 다시 한 번 의뢰를 해서 매각하고 임대를 주자 라고 지시가 되어서 다시 감정평가 한 개소에다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또한 한 1,000여 평을 분할해서 하려면 보름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3월달이면 매각공고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계위락단지가 공고가 되어서 매각이 되고 나면 다음은 그 전에 호텔부지였던 준주거 지역에 대한 매각을 하겠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말씀 들어봐서는 잘 될 것 같으네요?

현재까지 했던 것은 다 어느 정도의 원인행위는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호텔부지 매각은 어느 용도로 매각을 할 생각입니까?

호텔부지는 이미 준주거 지역으로 해서 감정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상 맞지 않아서 그것을 팔지 않았던 것인데 그 인근에 있는 토지를 사신 분들은 호텔을 보고 샀기 때문에 호텔 이상의 어떤 불특정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을 가져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래에는 어떤 해양박물관이라든지 대형수족관이라든지 이쪽으로 가야 가장 바람직한데 그것은 초기투자가 너무 많고 지금 투자하기에는 너무 저희가 재원이 없으니까 일단 구분을 해서 안산 화랑유원지에 있는 스타트랙 같이 밤에는 영화를 차 안에서 보고 낮에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일부는 공원시설을 병행해서 제공하도록 이렇게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 위락단지가 매각된 이후에 활성화 방안을 별도로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시화공단도 우리 공공부지로 선정해 놓고 시화공단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어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호텔 부지로 선정된 과정에서 다시 변경되면 민원야기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텔 부지는 당초부터 토지이용계획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매각하기 위해서는 이용계획이 서야만 될 것 같고 또한 소규모 필지로 분할해서 팔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그 방안을 가지고 당초부터 주민여론을 수렴했더니 그 인근에 토지를 사신 분들은 호텔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일 것을 보고 자기네들이 샀기 때문에 그것을 1,000여 평씩 나누어서 판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안 된다, 호텔 이상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을 해 줘야 된다. 그것도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분할로 해서 파는 이런 것은 전혀 없고 호텔 이상으로 또한 주상복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호텔 이상의 그런 용도로 해서 팔 것입니다.

아니, 호텔 부지 용도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안 시점이 공기업과 되고 나서 알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 때 알았습니까? 안 시점이 언제예요?

글쎄요, 제가 '97년도 1월 13일자로 개발과장으로 갔었는데 그때 보고서 내용 팜플렛 내용을 보고서 제가 인지를 했구요....

공기업과장 되고나서?

제가 개발과장으로 가서....

그럼 과장 되시기 전에는 무슨 계장하셨습니까?

저는 도시과 도시계발계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혀 모르셨단 말씀이에요?

그때는 이 업무가 도시과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접할 수는 없었죠. 아마 공영개발사업소 당시에도 저 뿐만 아니라 제 전임자도 알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해안 15만평 매립하는 부분이요, 그것을 월곶지구 개발한 모델을 적용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것은 재정에 관해서만....

재정은 이익이 남는 재정?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이익이 남은 게 아니거든. 현재 약속한 사항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거기에 있는 입주자들 또 토지 소유자들이 전부 부도라구요. 다 부도 났거든요. 그런 입장이라고 본다면 지금 우리 의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호텔 부지가 도시계획 지구로서 맞지 않는 것을 팔아 먹은 것도 그것도 시민들을 우롱한 것이고 또 당초에 계획한 부분도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따로 땅만 팔아먹고 나니까 이익이 얼마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15만평 매립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엔 그것은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월곶 신도시 부분이 당초에는 유치하려고 했던 기관들이나 위락시설들이 제대로 유치가 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땅을 살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땅이 생전 안 팔릴텐데요? 이것처럼 일단 팔아먹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개발한다고 한다면 크게 착오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5만평을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아주 전반적으로 잘 돼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혹시 과장님도 그런 쪽의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이 15만평에 대해서는 당초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토지이용계획을 잡아놓은 것 이외에는 아직 정확하게 잡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99년 6월달에 착공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15만평 우선 매립하는 것에 대한 공사구요 일단 매립을 해 놓고 난 다음엔 그 위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반시설까지 교통영향평가까지 받으려면 앞으로도 한 1년 정도가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과에서 그런 사업계획을 짤 때 문제가 생기는데 1년 후가 무지 많은 것처럼 생각하고 6개월 후가 넉넉한 시간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은 사업에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문화 시대이고 많은 사람들이 투명하게 이 부분을 알고 있고 월곶 신도시에 대한 내역을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해 가지고 막연히 잘 팔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면 잘 안 팔릴 것을 예상했을 경우 대책도 마련되어야 될 것이고 또 땅이 잘 매각될 수 있을만한 기획이 지금 완벽하게 나오고 지금부터 그것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1년 후에 그 대책 마련이 되는 것이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안 됩니다. 사업하기 전에 거의 100%라고 할 수는 없어도 거의 90%의 완성된 기획을 가지고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이것을 너무 다급하고 무리하게 시도하시는 것이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구요 당초에도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 공동주택 위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한강환경관리청에서 받아주지를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서 공모하겠지만 이번에 할 때는 또한 그렇습니다. IMF 이전에는 업자들이 민간자본 유치라도 얼마든지 하겠다고 덤벼들었는데 지금 전혀 어디서 미팅이 들어오는 그런 데는 없습니다. 현대에서만 자기네들이 앞으로도 주도권 같은 것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가끔 알아는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너희들이 400억원어치 땅으로 가져가되 땅의 이용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까지도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자본 유치공모를 할 때 토지이용계획까지 세워서 내 봐라 하고 그것까지도 같이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괜히 무리하게 시도하지 마시구요 그 기획을 먼저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시도하셔도 늦지 않을 테니까. 그것을 괜히 하셔가지고 골탕먹고 고생하시고 나중에 시흥시 빚 졌다 어쨌다 소리 듣지 마시고 진짜 완벽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하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세우려면 우선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도 보고가 되어야 되고 또 의견수렴이 되어야 되고 의결이 되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행택지개발지구 문제인데요 오전에 지역경제과 보고를 받으면서 택지의 96블럭에 대형유통센터를 유치하겠도고 해 가지고 우리시에 시화개발이라는 회사에서 프랑스의 샨스 회사하고 미국의 홈브러더스 대형유통 관계되는 회사인가 봅니다.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기업과에서 용지는 96블럭 거기 같은 것 같은데 거기에 무슨 삼성 E-마트인가 어디하고도 협의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시에서 공기업과에서 추진하는 부분과 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다른 것입니까?

토지가 지금 대물로 간 토지이다 보니까 처음에 삼성 E-마트에서 6층까지 계획서까지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투자에 대해서 협약을 하면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경림측에서 그러면 외국자본을 유치하겠다. 외국자본 유치할 것이니까 거기에 따른 협조만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외국자본도 좋고 우리는 대형마켓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니까, 호주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저희들하고 대화는 나누지 못 했었는데 대화를 나누는 과정 중에 지금 수원에 문제가 되는 바람에 지금 대화채널이 끊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업과에서는 대화 안 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대화가 되고 있고 그런 사항으로....

제가 부산에서부터 전화로만 한 번 받았습니다. 문제가 되기 전에 한 1월 10일날 했으니까 벌써 한달이 넘었네요. 그 1월 10일경에 부산에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었는데 설계업체라고 그러면서 전화를 하더라구요. 대물로 된 것이냐,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전화로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외국자본 유치 때문에 그쪽에서 물어본다고 조만간에 한번 같이 올 것이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대화채널이 끊겼습니다.

우리 일반시민들이 알기 전에 내부적으로는 조율이 좀 되어야 됩니다. 공기업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다르고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다르고.... 과가 다른 것이지 우리시 살림을 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협조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추진하시면서 공기업과 나름대로 고민만 하지 마시고 또 지역경제과의 좋은 안이 있으면 받아들이셔서 같이 협조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업무협조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한아름 아파트 주위에 신동아 이쪽으로 해서 재개발제척지구가 편입지구로 돼 가지고 재개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민원인들이 왔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 업체가 맡아서 재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단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거권을 가진 그 형태대로 한아름은 한아름대로 신동아는 신동아대로 업자선정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수익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부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당히 저도 어렵습니다만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가 맡았을 때 요즘처럼 이런 IMF 상황에서 극한상황에 돌입하면 그때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될 것인지?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재개발을 맡아가는 회사의 간판을 보면 들어보지도 못 하던 그런 회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본사가 저 아랫녘에 있고 그쪽이 다 부실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익숙하게 들어보지 못 한 이런 회사가 재개발을 한다는 것은 어디인지 모르게 불안한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셨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아름 신동아와 광덕 이렇게 해서 다세대까지 포함해서 주택별로는 다섯 유형의 주택이 포함이 돼서 개발이 되는데 빌라는 3층이고 땅을 깔고 앉아있는 공유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체에서 나누어져 있는 땅을 가지고서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대건설 측에서도 했었는데 현대건설 측에서 한아름하고 신동아를 다 한꺼번에 묶어서 개발하려다 보니까 지금 10평 짜리 빌라에 살고 있으면 6평 정도밖에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수지분석해 본 결과. 그런데 본인들은 아직까지 1대 1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아름 쪽은 공유지분이 워낙 작기 때문에 도저히 1대 1로는 줄 수 없답니다. 오늘 가협약 자체가 되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추천의뢰한 신일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그 신일건설에서는 1대 1로 한아름만 빼면 나머지는 전부다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한아름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네, 신동아·광덕 아파트, 빌라 두 군데인데 그렇게 개인주택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신일건설에서 지금 현재 산호 아파트 있는 쪽에다가 추진하구요, 한아름 아파트만 추진위원회에서 별도로 다른 업체를 한번 선정해 본다고 했습니다.

그 한아름만 가지고 다른 업체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수익성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주민하고 업자하고의 사업수지 때문에 얼른 협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이쪽 빌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는 깔고 앉아 있는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1대 1로 되는데 왜 한아름을 여기다 같이 끼워가지고 우리 지분이 한아름 때문에 작아져야 되느냐? 이렇게 의견이 상충되다 보니까 한 군데 추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한아름에서 인정하고 있고요. 추진위원회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한아름 아파트 추진위원회, 신동아·광덕 아파트 추진위원회하고 이렇게 위원회가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이번에 신동아·광덕 추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라든가 전부 세대에서 위임해서 신일로 추천이 왔습니다. 위원회하고 신일하고는 이미 협약이 계약까지 돼 있구요 저희들하고 신일하고 가협약이 돼 있습니다. 본 계약은 5월 1일자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신일이라는 회사는 우리 공기업과장님이 그 회사에 대해서 검토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도 추진위원회 측에다가 상당하게 그런 면에서 우려를 하고 또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기업을 자꾸 추진했었는데 의뢰를 하고 현대건설이라든가 1대 1 지분이 안 되더라도 1대 7이라도 현대나 이런 데와 합시다 하고 상당하게 했었는데 와서 자기네들 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고 자꾸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적게 가는 쪽으로만 하느냐, 자기네들이 다 책임을 지고 자기네들이 계약을 하는 것이지 시에서 계약하는 것이 아닌데 왜 간섭을 하느냐고 하면서 얼마전에는 와서는 집기까지도 부수고 그런 민원이 좀 있고 그랬었는데 정확하게 회사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 해 봤습니다.

주로 어디에다가 아파트를 많이 건설하고....

본사는 전주에 있구요 경기도 지사가 지금 수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에도 신일건설이라고 아파트를 짓고 있구요 수도권에도 구리인가 그쪽 택지개발지구내에 짓고 있구요 또 주민들이 그 사람들이 짓고 있는 아파트 견학을 간다고 얼마 전에 시청 앞에 와서 출발하기 전에 저한테 저기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멘트도 해 드리고 그랬었는데 회사도 방문하고 또한 지금 현재 아파트 현장도 방문해 봤고 모델하우스도 방문해 봤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시가 도의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또 따르죠?

전혀 없다고는 못 보겠습니다. 행정적인 것은 그 회사하고도 지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제 개인의 의견보다도 주위에서 들리는 부분이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난히 모든 것이 매듭지어 지도록 공기업과에서는 관심을 최대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기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수 확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우리시 전체 세입의 55%를 점하고 있는 시화지구의 세수 확충을 위한 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의 부과 및 감면 그리고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그리고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및 납세홍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화지구에 지방세 부과 전망을 보고드리면 취득세는 70억 정도, 등록세는 150억, 주민세·사업세·면허세 등 기타 세목은 36억 정도 그래서 총 256억 정도를 부과할 전망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과할 산출근거는 시화지구 주거단지 2차 준공 토지분에 대한 등록세 부과가 116억, 그 다음에 시화신도시 아파트 입주 취·등록세가 112억 정도, 그 다음에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가 25억 정도, 그 다음에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가 1억 2,000만원 정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신고대상자가 미신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런 탈루세원을 정확히 포착하게 해서 탈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파트 건설업체하고 또 수자원공사 같은 데 협조를 얻어서 철저히 과세대상자를 조사해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하고 또 사전 납세홍보를 철저히 해서 납세자들이 무지로 인해서 불리한 처분을 안 받도록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 관리해서 공평한 세정업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자세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시화신도시 주민보건 향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하신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본청 세무과 징수2계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소별로 시달이 되고 지역별로 체납자에 대한 추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화지구 내 작년도 체납세 정도는 75억 정도 그런 체납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로 공단지원국 직원하고 또 정왕동 지역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지정이 돼서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 간단하게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업과장 오두천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년도 중점사업으로 '99년도 해외박람회 참가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세 번째로는 도시가스 안전관리 및 기금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선 '99년도의 첫 번째 해외박람회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은 4회로 되어 있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5월달에 방콕박람회만 한 번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갔다와 가지고 돈이 좀 남으면 한 번 더 갈 수 있으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구요, 두 번째 중소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IMF에 따른 관내 기업체 자금난 해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금년에도 농협에서 200억원, 도에서 216억원 이래서 저희 시흥시 부담금이 3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추경에 30억원을 해 가지고 60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216억원이 우리 시에 배당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도 자금을 경기도가 농협 돈은 한미은행을 도금고로 지정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아직 접수신청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신청이 오면 아주 피할을 많이 해 가지고 관내 업체가 골고루 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안전관리는 도시가스 기금융자도 있고 도시가스 안전관리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사업 개요현황을 말씀드리면 94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고압가스 제조 48개소, LPG 사용·저장 695개소, 가스판매 35개소 또 배관길이가 128.1㎞가 되겠습니다. 정압기가 24개, 벨브박스가 143개 이래서 5만 4,574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8%가 되겠습니다. 또 도시가스 시설자금 융자는 7억 5,9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 12월 현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상 공급 받고자 하는 수요가는 공사비의 70% 이내인 300만원 이내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자는 8.25%가 되겠습니다. 3년 균등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억 8,300만원이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금년도도 계속 공고를 해서 관내 요구가 있을 때는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공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가스 수요가 공급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에 공급하는 삼천리 도시가스가 있습니다. 도시가스회 하고 우리가 또 각 동에 하고 또 통반장님 하고 또 새마을부녀회, 자치회 등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만 개인주택의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견이 잘 맞지 않아서 그래서 주인이 혼자 사는 데는 자기가 돈을 대어서 하는데 여러 세대가 살다 보니까 돈 받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안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이 금년 말까지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시·군에 많은 금액이 지금 금고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 말 전에 도시가스기금조례를 폐지해 가지고 다른 분야로 이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도에서도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가스가 지금 거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가 자금을 받는 것은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들이 여러 가구들이 있으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꺼려하는 성향도 있고 또 거의다 이자가 아주 저리이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융자에 참석할 수 있고 가계비 부담절감 차원에서 홍보를 강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 나갈 적에 보관용기소가 있습니다. 용기소가 있는데 거기에 차 있기 때문에 빈통 같은 것을 빈 곳에 모이는 경향이 있지만 가스 들어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가스판매소가 아니고 연립주택 같은데 마당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줄을 자르면 그냥....

가정의 LPG요?

네.

그 전에는 연립주택이면 하나에서 열 개면 열 개의 통을 달았는데 지금은 한 배선을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하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쯤 묶어 가지고 계량기 하나 해 가지고 사용량만큼만 업체들이 와서 바꾸어주고 돈을 받아 가고 이렇게 집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집집마다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으로 대여섯 개씩 묶어서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문서답이네요. LPG 가스통을 연립이나 다세대가 보통 한 동에 열 집 내지는 열 다섯 집 이렇게 되거든. 그런데 벽 밑에 그냥 쭉 노출시켜 놓았어요. 무슨 울타리나 벽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아이들이 항상 뛰어 놀면서 발로 차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호스로 되어 있는 게 만약에 애들이 건드려서 빠지거나 끊기면 큰 위험을 안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건축주한테 보관함을 만들라고 하든지 아니면 연립 자체로 보관함을 만들어서 보관할 수 있는 용기라도 만들어서 관리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지역적으로 다니면서 확인해 가지고 가스 LPG 폭발 위험성이 있고 하니까 철재로 해서 한 데 보관하는 것도 한번.... 안전관리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다니면서 파악해 가지고 만에 하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라기 보다는 그렇게 일거리를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니면서 조사해서 안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판매업소 허가를 득하기가 이쪽 일원에서는 우리 시흥시가 상당히 허가취득하는데 쉽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인근시 그러니까 안산이나 광명이나 부천시의 가스 판매시설이 허가된 수가 자료로 되어 있으면 주시고, 정말 우리 시흥시가 가스 판매시설 허가를 많이 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관내의 가스판매소는 35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주거지역에 거리제한을 안 한다는 그런 업체들의 얘기도 있었고 저희들이 부천 가스 충전업소 화재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98년 12월 31일자로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상업지역, 주거지역은 가스 판매업소가 들어갈 수 없도록 고시를 개정해 가지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스 판매소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언제 했다구요?

'98년 12월 31일 작년도요. 35개인데요 35개 이상은 나올 수 없고 공업지역에 한해서만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시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주거지역을 풀어 놓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주거지역에 풀었었습니다. 저희가 도시가스 그 당시는 안 놓았고 지금은 도시가스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LPG 가스는 조금 안전 측면에서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35개소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죠? 우리시에 35개 허가 나가 있다면서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한 군데 몰려....

주택수에 비례해야지 면적에 비례해서 지금 가스배달 어떻게 합니까? 차량이 지역 지역에 배치되어 있어요. 예를들어 정왕동의 가스업체가 이쪽 신천동에 와 있습니다. 차가 무전기로 연락해서 바로 바로 주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이 넓다고 개수가 많지 않다 이것은 주택수에 비례하고 그래야지 지역의 광범위한 것을 가지고 개수가 많지 않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런 업을 하면서 생계유지가 되고 유지관리가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산속에다가 예를 들어 동마다 하나 준다고 그러면 100% 그린벨트인 과림동 같은 곳에 1개가 들어가 있다 이런 것하고 신천동에 하나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면적은 과림동이 더 클 수도 있겠죠.

그린벨트는

아니, 면적에 비례해서 35개 많지 않다는 이런 답변은 주택수 인근의 안산시나 광명시 부천시의 지금 허가난 업소가 몇 개냐고 제가 자료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안산시 그것은 저희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것은 서면으로 파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부천은 우리보다 큰 시이니까 한 오육십 개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35개인데 도시가스 하기 전에는

부천시 같은데 오육십 개가 되더라도 거기 인구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얼마입니까? 거의 한 팔구십만 되죠? 그러면 주택수에 비례해서 부천에 오육십 개는 시흥시의 35개 보다 적은 것이다 이거예요. 숫자는 많지만 면적으로 봐 가지고야 부천시의 몇 배 늘어나야지 거기 오육십 개이면 우리는 100개는 되야 되죠, 그렇게 따지면.허가요건을 좀 강화해야 됩니다. 이런 위험시설이 우리 시흥시에 허가를 내 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서 인근시에 가 가지고 무전으로 해가지고 판매하고 이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거 허가과정에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그리고 '98년 12월 30일자로 법을 개정해서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등등 허가를 안 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가스는 추후에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월 30일날 저희 고시개정한 이유는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만 못 들어오도록 고시를 개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기 신천동 은행동 대야동은 거의 다 이 가스판매업체들이 골고루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안 하셔도 도시가스가 계속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LPG 판매소는 허가하는 데는 없다 하더라도 더 허가 안 해준다 하더라도 공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그것 물은 게 아니에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밀집지역에 지금부터 허가를 안 내준다면서요. '98년 12월 30일부터 그러면 기존에 주거밀집지역에서 가스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판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추후에 그것은 다시 주거밀집지역을 떠나게끔 유도할 거예요?

가스판매소요?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죠. 도시가스가 다 공급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LPG가 필요없게 됩니다. 그때는 본인들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실 겁니다.

그러면 거리제한은요?

거리제한은 원래부터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이것도 다 폐지하고 고시도 다 폐지하고 그냥 자유로이 하라고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문제를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문제로 인해 가지고 주거밀집지역에서 가스가 폭발하면 위험적인 문제가 있다 그 이유를 대 가지고 앞으로는 더 허가를 안 해준다 이겁니다.

주거지역은 그나마도 '98년말부터 허가를 안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시흥시에서 허가권이 다른 지역보다 낫다는 게 이게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에요. 왜 그러냐 하면 창고는 그린벨트 내에 자연부락에 들어와 가지고 갖고 판매는 전부 나가서 하는 거예요. 창고가 거기 있다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인근에 동의 없이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조용한 피해만 보고 사는 이런 마을에 동의도 없이 어느 한 귀퉁이에 가스판매업체라고 들어와서 동네사람들하고 싸움이나 하고 한번 가스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운행을 합니까? 우리는 가스통 하나 만지기를 정말 무슨 고무풍선 만지듯이 만지는데 이건 뭐 어디서 돌 집어던지듯이 아무 데나 집어던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하다고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판매시설만큼 허가가 나갔으면 이제는 이런 것도 규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공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업무보고를 하는 순서이나 시간 관계상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의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 시화신도시 관리계획부터 시화신도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시화지구 대기질 개선을 위한 3단계 5개년계획 추진을 종합적으로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예산이 수반되어서 짜야 되지만 앞으로 올해 계획인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요구했을 때 시화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2월달에 예산계수 조정 마무리 단계에서 수공에서 예산을 올해 인수협의가 되면은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든 준공이 되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니까 최소한 예산을 우리 시비를 투입할 때는 최소한 하지만은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한 것은 수공에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받는다는 그러한 요인도 있고 그 신도시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다 경찰서라든지 교통시설물 정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수리하기 보다는 안산경찰서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일단 세운 것입니다. 예산이 수공에서 인수가 안 되어서 예산이 편성 안 될 때는 안 되는 대로의 도시관리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께서는 시화신도시의 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물어 보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시화신도시의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수는 기본 우리도시의 기반시설들은 이미 준공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든 저희들이 사실상 관리할 수도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도시기반시설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인수를 받아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주민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기획적인 설계의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계속 수공과 협의해서 추후에 인수를 받더라도 기본시설은 나중에 문제가 예를 들어서 맨홀뚜껑이 없어져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그 법적 책임을 과연 시가 질 것인지 수공이 질 것인지 볼 때는 법률적으로는 저희들이 오히려 더 가까운 쪽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시설들은 인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추후에 주민들이 사고가 발생시에는 법적으로 수자원공사 쪽인지 우리 시흥시 쪽인지 판단이 잘 안 되신다고 그랬는데 인수를 안 하게 되면은 만약에 하게 된다든지 안 하게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시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준공이 되어서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것이니까 어떻든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고 본인이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해서 30% 70% 판결이 나는 것도 있고 그것은 법원에서 저희들도 몇 번 봤습니다마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판결이 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시화지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업대책반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공공근로사업의 추진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해소와 실업자 생계안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실업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1월 11일부터 12월말까지 분기별로 3월, 6월, 9월, 12월 4단계로 구분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저희 시흥시 올해 사업비는 47억 500만원으로써 국비는 23억 5,000만원 도비 2억 5,200만원 시비 21억 100만원입니다. 시비 21억 100만원은 공무원의 체력단련비 250% 절감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올해 임금단가는 작년보다 약 3,000원이 인하된 1만 9,000원서부터 3만 2,000원까지 사업별로 구분적용 됩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올해 공공근로 고용 총 인원은 연간 약 15만 6,000명으로써 하루평균 688명이 해당됩니다. 지금 시행하는 '99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 신청자 참가자 신청접수는 작년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4일동안 2,836명이 접수해서 2,379명을 선발하고 그 차이 약 460명은 부적격자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1단계 사업비는 20억 9,500만원으로써 전체 사업비의 45%를 점하고 있습니다. 당초 30%정도 1단계 사업을 예정했습니다마는 '99년도 1월과 2월 동절기에 실업자 발굴이 또한 실업율이 일부 증가하는 관계로 사업비 15%가 1단계에 증액됐습니다. 현재 1단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중소기업 기동지원 외 52가지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업투입인원은 1,875명 정도가 현재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는 5만 8,365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써는 우선순위 선별지침에 의해서 개인별 특성이 일부 적용이 되지 않고 있고 중.장년층 30세부터 55세에 해당하는 남녀 신청자를 우선 선발한 결과 60살 넘으신 노령층 인구의 참여기회가 조금 젊은 사람보다 늦게 차례가 오기 때문에 균등한 기회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올해 1단계 사업을 신청하신 2,836명 중 적격자 2,379명을 전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가능토록 사업확대를 해서 오늘 현재 12명만 대기를하고 이 12명 마저 내일 내지는 모레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업대책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사업비는 전체가 인건비만입니까?

인건비하고 사업비 30%가 포함이 되어 있는 2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하천정비 및 농로 배수로 정비 환경감시 등등 52가지 사업들입니다. 단순 옥외근로 사무가 80% 정도를 차지하고 각 실과에 전산 데이터 베이스 보조 및 각동의 공공근로 및 요즘 말썽이 나고 있는 국민연금 홍보요원들을 각 동에 배치한 사업도 있습니다.

400여명 결격자라고 하셨는데 결격사유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주로 가족 중에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분이나 이중신청한 분도 계십니다. 남편과 부인이 신청하셔서 제외되신 분 약 400명입니다.

그런 결격사유가 아닌 분들은 거의 다 채용이 됩니까?

네.

사업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단계 20억 9,500만원은 작년도 2단계 사업 4개월에 걸친 사업비이기 때문에 충분하고 지금 12명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마는 중도에 여러 이유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반수 이상이 취업하였다는 사유로 포기하기 때문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급적 모든 분들이 참여하도록 안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인근시하고 우리시하고 실업율은 우리시가 조금 낮다고 생각하세요?

연초에 지상에 보도된 바로는 약 8.6%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8.3%였습니다. 물론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을 못해서 실직자가 되고 그 이후에 기업체 사정으로 인해서 구조조정으로 사회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인근시에 비해서는 저희가 주부님들이 단순공장 노무일을 하시다가 회사를 그만두신 사례가 유난히 많은 것으로 리서치회사에 용역 준 책자가 오늘 막 도착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 보니까 가정주부들이 회사에 부업삼아 다니시다가 회사를 그만두신 경우가 우리시에는 유난히 많기 때문에 세대주 되시는 분들은 그나마 직장에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연초에 조사한 바로는 작년에 8.3%에 비해서 8.6%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0.1%라도 증가한 사례는 좋지 않은 사례이겠지만 타시에 비해서는 안전권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된 데는 없습니다.

아니, 일반업소하고 관광호텔하고 다르잖아요? 우리시에도 관광호텔 있잖아요? 그런데 영업시간이 그런 데도 다 똑같은가요? 일반업소하고

일반업소는 12시까지 관광업소는 2시까지 그렇습니다.

다른 데 연장된 데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자, 공중위생업소 관리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 시흥시민들이 보건소 있다는 것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어떤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가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업소관리에 사업추진계획이 퇴폐·상습고질 우려업소 카드화 관리 54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최근 3년간 놓고 보니까 한번씩 걸렸던 업체 유흥업소가 12개 단란주점이 5개 다방이 14개 일반이 23개 적발된 업소 고질적 업소는 그것을 카드화로 해서 우리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는 우리가 일반 젊은 층 보다 노인층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양의는 있는데 한의는 없지 않습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한의사가 있는 보건소는 없습니까?

경기도 내에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협소해서 어디다 놓을 자리도 없고 그래서

장소가 협소해서요?

네,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고 지금 한의사 협회한테 의뢰해 가지고 주 1회씩 오던 것을 주 2회씩 와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협회에서 한의사들이 돌아가면서 봉사하는 것으로 주 2회씩 한다. 그러면 장소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 와서 하는 겁니까?

물리치료실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정으로 배치시키면은

이제 멀지 않아서 장애자 그 양반들 이사를 가면은 거기다 한방도 하고 치과도 할 생각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제일로 원하는 것은 한방과 치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장소가 없어서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시장님께 건의도 한번 해 보시고 이게 그렇습니다. 양의보다는 노인층이 아직도 한의 쪽을 많이 찾으시거든요. 침도 계속 맞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은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되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민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꼭 있어야 될 부분은 소장님께서 과감히 지금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니고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어디다 옮기고 그러는 것은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애인들 그 사람들만 내보내면은 거기다가 치과하고 한방하고 할 계획입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한방을 하는데 노인분들이 무척 많이 옵니다. 나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허리 아프고 그러시면 아주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꼭 좀 오셔서 진찰 한번 받아 보십시오.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보건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하겠는데 보건진료소가 있는 지역은 가정방문을 해서 노약자 거동불편한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반면 호응도 좋고 지역나름대로의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보건진료소가 없는 데는 그나마도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농어촌 지역이라도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씩이라도 다녀서 가정방문을 해서 치료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서 전체 하고 있는 데가 신천 대야 은행 매화 군자 목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실시 지역은 정왕동하고 신현동이 미실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서부터 우리가 이 지역을 방문보건 진단을 해서 지역진단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전체가 다 카바가 되는 거죠.

꼭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시간관계상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새기술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소득작목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도의 안정적 생산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인 연중교육실시로 전문 경영능력 향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능력배양 및 환경가꾸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주말농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IMF로 인해서 농사를 자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시에서 주말가족농장 임차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 각 동에서 부지확보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마 전년도에 사용하던 부지를 대부분 재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학습장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새해영농설계교육의 부교재로 교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때 연중 주요시기에 작목별로 그 시기에 맞는 그런 것으로 해서 현재 발간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하기는 어려워도 중요한 작목에 대한 것이라도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 자료를 좀 집합을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교육은 일과성이 있는 것이라 책하나 받아다 어느 구석에다 갖다 놓으면 찾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잘 보지도 않아요. 한번 보면 잊어 버리고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포도 봉지 쌀 때쯤 되면 소독을 어떻게 하고 봉지는 언제쯤 싸고 이런 것 또 수도작 같은 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금년도에 병충해 예찰이 어떻게 나왔고 언제쯤 적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자료로 만들어서 분기별로 한번씩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통장네로 보내서 하던지 자료를 농민들이 쉽게 받아 볼 수 있는 쪽으로 적기에 그런 것이 아마 일과성 있는 교육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쪽 생각해 보셨습니까?

매년 주요시기에 주요병충해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현재까지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는 어떻게 배부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저희 직원들이 현지 나가서 농가와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 현재까지는 배부해 왔습니다.

새로운 영농기술 보다는 새로운 영농기술도 필요하겠지만 늘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치거나 어떤 통계부분에서 너무 넘치고 이런 부분들은 자제할 수 있도록 해서 농민들이 1년동안 농사지어 가지고 판매에서 수익까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지 않았습니다만서도 어차피 우리 시흥시의 시민들이 버리는 배출되는 것을 처리해야만 되기 때문에 지금 시설 자체가 1단계 17만 6,000톤이 아직 수자원공사에서는 완공이 되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시설측면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주고 또 환경관리청에서는 개선명령을 부여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저희들의 인원이 기능직이 한 40여명이 되고 보니까 그 안에는 각종 전기라 할지 보일러라 할지 이렇게 자격증 소지자들과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하던 분들이 많이 공무원에 채택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많은 기술요원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이용을 해볼까 생각해 본 끝에 우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나 독거노인이랄지 그런 분들이 겨울을 뜨듯하게 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저희들이 모색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대민봉사를 실시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전국 사례로 되어 가지고 감사원장의 표창도 받고 그런 사항입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근무시간 이외에 봉사를 하신 겁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5개 반으로 편성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개 반에 1명씩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차출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한 사실입니다.

감사원에서 표창까지 받으셨다고 하니까

네, 모범사례로 해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

― 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지부에서 매주 화요일날 세 분에서 네 사람이 와 가지고 무료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29만원인데 거기에서 급식비라고 해 가지고 해서 노인네들 오실 것 같으면 그냥 보내기 어려워서 밥값을 3,000원 계상했습니다. 3,000원 계상한 것으로 하면 구내식당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게 500만원 소요가 되구요, 그리고 재료비라고 해 가지고 이·미용 기구에 따른 재료로 고장났을 때 쓸 수 있는 것이 25만원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529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832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1,000명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대상자 추천은 각 동에서 동장이 추천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도서관이 아침 8시에 문을 열어 가지고 11시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사실상 연중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열람시간을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는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근무에 애로를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서는 안 되지만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

입관자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총 21만 8,000명이 우리 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1일 609명이 이용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대공연장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그 사용신청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며칠 전?

내부적으로 기획하고 있는데 매월 초에 그 달 계획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 두세 군데가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같이 신청을 하면 어떻게 조율을 합니까?

그렇게 되면 선착순으로 신청한 순서에 의해 가지고 결정돼서 대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라든가 단체가 많아짐으로 해서 그런 일이 더 많이 생길텐데요 지난 12월달에 학원들 보면 재롱잔치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대야, 신천, 은행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그것을 주말에 좋은 일정이라는 것이 토요일인데 거기에서도 또 좋은 시간을 빼기 위해서 전날서부터 가서 줄을 서 있었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그것은 우리가 사용권을 주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12월달 한달만이라도 학원에서 필요로 한다면 그 날짜 다 받아서 거기에서 운 좋은 사람이, 한 단체가 들어가서 그날 행사를 치루게끔해줘야지 이게 교대로 밤을 세우고 그런다고 하는데 좀 심한 것이 아닙니까? 제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고 미리 와서 있다고 해 가지고 먼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접수시간은 근무시간 9시 정각부터 접수순서대로 되는 것이니까 그 날짜에....

먼저 와서 줄을 서 있어야 9시에 내가 1번이 될 게 아니에요?

글쎄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있을 필요 없이 가시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어려움이 없이 잘 했습니다. 서로간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좋은 날짜를 각자 필요로 해서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단체별로 양해를 구해 가지고 무리없이 금년도에 잘 끝냈습니다.

시립이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민간시설에서는요 그런 좋은 시간대에 한 번 행사를 화려하게 하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구요. 그래서 더 난리를 치는데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되어야지 그때 가 가지고 12월달에 가서 그런 안을 찾으려면 또 무슨 수가 있어요?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