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서초구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에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 주요업무 보고는 먼저 일반현황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감사업무, 조사업무, 민원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원 16명에 현원 19명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 및 조사활동으로 식품접객업 허가사항처리실태 등 7개분야 5개부서에 대한 자체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신분상 조치 45명, 재정상 조치 1만 6,430건에 3억 900만원에 대하여 추징 및 감액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55건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외부기관 감사실적으로 서울특별시 부분감사와 감사원 종합감사를 수감한 바 있으며, 그 결과로는 신분상조치 50명, 재정상조치 9건에 6억 2,300만원 환수 및 추징과 7건의 시정 및 통보조치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을 33회 실시하여 위반자 75명에 대하여 조치하였고, 구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을 위해서 24회에 걸쳐 전화친절도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 188 민원사항으로 11건이 이첩되었으나 9건은 시정 조치하였고, 불과 2건은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공사중인 것을 예산낭비라고 한 것과 경계측량 불신건입니다. 구민의 애로 및 고충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98년도에 접수된 각종 민원 404건에 대하여 373건을 해결하였으며, 그중 감사원 서울시에 접수된 주요 민원 57건에 대하여는 공정성 및 투명성 확립을 위하여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조사 처리하였습니다. '97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으뜸구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이에 걸맞는 자치구정을 운영하고자 일상생활 속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98년 8월 1일부터 생활불편 제로화 신고엽서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의 생활불편 제로화 신고민원과 병행 운영하여 생활불편 민원 199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실태 점검실적으로 '97년 하반기 및 '98년 상반기 진정민원 유기한 민원 처리실태를 점검하여 위반자 40명에 대하여 훈계 및 주의 조치하였으며, 구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서초구가 되도록 빗물받이 분야 등 시민불편사항 5개분야에 대한 환경순찰을 실시하여 총 1,617건을 적출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즉시 정비토록 하였으며, 특히 쾌적한 보행 환경조성과 행락철 휴식공간 점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중 건축, 주택분야에 대한 주민갈등의 심화로 이웃간의 분쟁해소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건축민원조정기동반은 현장에 3회 출동하여 관계자의 면담을 통한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의 감사담당관실의 주요업무 추진목표는 첫째,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과 둘째, 생활 불편없는 구정구현에 두었습니다. 먼저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감사활동의 방향을 첫째, 취약분야 부조리 요인제거와 둘째, 행정규제 완화 및 절차의 축소등 제도개선 및 셋째 인력, 예산, 경영 성과 등까지 광범위하게 구조 및 체계적 접근을 통한 시스템 감사를 실시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의 문제해결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분야 부조리 요인제거를 위하여 인.허가등 규제단속 분야에 대한 여론수집과 집중 감찰 및 업무처리 과정의 부조리요인을 도출하여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부조리 예방을 위한 제도의 개선으로는 시민생활과 관련이 많은 인.허가 등 규제관련 업무를 대상으로 규제완화와 행정처리 절차의 간소화등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해결 중심의 감사실시로 구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인 무허가 건물 발생과 단속실태, 도로점용료 부과 및 관리실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실태 등에 대해서 시스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목표인 생활불편 없는 구정구현을 위하여 현재 생활불편 신고민원 전화를 구청장실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전화로 신고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3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을 하고 7일이내에 서면 통보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잘 처리하도록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98년 12월 31일 현재 처리건수는 189건으로 교통, 도로관리 등 공공시설 분야에 많았습니다. 다음은 생활불편 제로화 신고엽서를 '98년 8월 1일부터 제작배포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건의사항과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있는데 접수실적이 저조하므로 이 제도의 취지홍보를 강화하고 우수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표창과 전화카드 제공 등을 통하여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조정기동반 운영을 지속하겠습니다. 일조권침해, 건물균열, 소음피해 등 건축민원에 대하여 즉시 현장 출동하여 조정함으로써 민원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민부서 공직자에 대한 주민반응 측정으로 연 4회 인.허가 담당분야를 대상으로 전화와 우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 항목으로 친절성, 신속성, 공정성, 편의성 등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다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9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적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입안 26건과 도시계획 결정 등 20건을 처리했으며, 구도시계획위원회를 3회 개최했습니다. 체비지에 대한 대부료 등 158건에 12억 1,100만원을 부과했으며, 36건에 1억 1,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된 122건중 27건에 대해서는 부동산등 압류조치했습니다. 옥외광고물 추진실적으로 불법광고물, 벽보 등 4만 7,000여건을 철거했으며 과태료 684만원을 부과하여 402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 정비 추진실적은 정비대상 1,900건에 916건을 정비하고 이행강제금을 8,6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세계획 수립사항으로 우리 구에 양재, 논현, 사당지구 중심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상세계획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96년 상세계획을 용역시행하고 서울시에 결정 요청한 결과 상세계획 보완 및 이에 대한 서울시 실무위원회 개최가 있었습니다. 상세계획 수립에 대한 서울시 전체 통합기준 등 구체적인 보완지침을 마련했으며, 따라서 상세계획에 대한 결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협의 결정되는 대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실시계획 인허 및 환지계획 공고 등을 통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배동 511번지일대 국회단지개발계획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지역은 1970년대초 임야가 개간허가된 자연녹지 잡종지로서 도로등 도시기반 시설 미비로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던 지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서울시에 변경 결정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전용주거 지역의 변경은 검토가능하나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함을 회시했습니다. 이에 토지주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의뢰한 바 서울시는 1종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토지주가 자연녹지지역의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이를 검토한 후에 도시계획 결정을 재요청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초로변 상업지역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로의 도시설계지구의 도시설계가 확정됨에 따라 현재 일반 주거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 계획 절차를 완료하고 서울시에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바 금년 1월 2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서초로변은 테헤란과 같이 도로 확장계획이 있어 앞으로 도로확장 및 정보사로 통하는 관통도로 개설을 조기에 추진토록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작년 4월 13일에 서울시에 도시설계지구 지정 결정을 요청하여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작년 12월 29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지구지정시 용도지역과 상관없이 조건부 지정을 하여 전체 용적율을 현상태로 유지하되 계획목적에 부합되는 토지는 기여도만큼 인센티브를 부여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소체계는 토지지번을 사용하고 있으나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번이 불규칙하고 우편배달 등이 불편하며 화재방지 등 각종 재난사고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진국과 같이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로 바꾸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자치구 내에 새주소부여추진반이 편성되어 있으며, 시범사업을 마친 강남구를 제외한 24개구청에서 추진반이 편성되어 금년 연말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현재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IMF이후 시각에 자극을 주는 빨간색 간판이 늘어나 도시경관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항에 접하여 우리구에서는 단계별로 추진의지에 맞추어 구민자율 정비협의체를 구성하여 질서있는 광고 문화를 유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집단지역 무허가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단 무허가건물 6개지역 347동 725세대 무허가건물 정비를 위하여 도시계획 변경에 의한 방법이나 체육시설 조성 또는 청소 재활용 시설 확장으로 집단지역 무허가 건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추진하에 재난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재난위험시설물 5개소 및 중점관리대상시설 305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1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신규지정 30건, 등급조정 27건, 철거보수 등으로 위험이 해소된 8건은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넷째, 전쟁 및 비상사태를 대비한 을지연습은 수해복구 관계로 도상에 의한 통제형 연습으로 축소 시행하였습니다. 다섯째, 재난관리기금 1억 2,432만 6,000원을 적립 구금고에 예치 관리 중에 있습니다. 여섯째, 민방위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직편제등 자원정비 및 검열을 실시하였습니다. 일곱째, 민방위교육 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재난관리 및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해서 첫째, '99년도 을지연습에 대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유관기관간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습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전시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충무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중점관리자원확인의날 행사는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대형재난발생시 대비 긴급구조등을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섯째,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확립하여 수습, 복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도상연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99재난관리기금 확보 및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먼저 우리 구가 현재 관리중인 대상시설은 재난위험시설 4개소, 중점관리대상시설 300개소입니다. 대상시설에 따라 안전점검 월 1회이상 단기 또는 수시점검을 병행하고 있으며 특히 해빙기에 대비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전점검 및 시설물 상태를 A급에서 E급까지 5단계로 평가하여 전산관리하겠으며 우리구에 재난위험시설 시정 및 해소현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성 있는 불안전시설 D급이상은 재건축 추진, 자진철거, 보수등의 조치를 통하여 위험요소를 조기에 해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방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방위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내실있게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비상사태 발생시 즉각 동원할 수 있는 민방위 체제를 구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연 8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민방공 훈련을 차질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비상공동정호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정수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섯째, 민방위대 창설 제24주년 기념행사가 내실있게 치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관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적공부는 임야대장등을 통하여 24만 6,000여매를 보관 관리중에 있습니다. 또 지목별 변경을 보면 총 면적 4,700㎡중 약 40%가 임야이며 대지가 26%, 도로가 12%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건축물 대장은 일반건축물등 12만여매를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장비현황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8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증명발급 현황으로 지적과의 창구민원은 토지대장등 약 44만여통을 발급하였습니다. 두번째, 소송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취락구조마을 지적정리추진 계획사항으로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 부지중 현재까지 지적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미준공등 건물부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564필지 합병 122필지 총 676필지를 정리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한 점을 해결하였습니다. 네번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작년 9월 19일날 폐지되어 '97년 12월 31일이전 수시분 부과대상과 누락자에 대해서 계속 부과할 수 있으며 '98년 수시분으로 117건에 67억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에서 75건에 31억원을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 및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섯째,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사항으로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약 10만 9,000여매에 대해서 소유권등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업무 사항으로 조사대상 3만 1,350필지에 대해서 '98년 상반기중 지가열람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 신청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하여 적정하고 균형있는 개별공시지가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지가현황도면 전산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임야도등 1,063매 3만 9,500여필지를 대상으로 지가현황도면 전산화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곡동 대지 내곡동 신흥마을내 대지지목변경을 위한 토지분할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취락구조사업 당시 현지 개량방식으로 건축된 주택의 부지가 이용현황과 다르게 지목이 등록되어 있는 내곡동 취락구조마을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우선 금년도에 7월말까지 10개동을 지목변경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합병 불가분 해결 추진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배동 970번지일대 토지중에 지적도 측정이 서로 틀려 합병할 수 없는 1택지내의 토지를 합병 가능토록 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토지정책에 따라 향후 개발제한구역 조정이후 예상되는 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건전한 거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770개 업소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행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건축물대장 종합관련 업무 전국 온라인 진행에 대비하여 입력물량 약 11만건에 대해서 '99년 12월까지 전산 입력하여 건축물 대장 발급에 착오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업무 전산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수기에 의해서 발급되어온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전산조작에 의해서 발급하고자 관내 전 토지에 대해서 전산기에 도시계획사항을 입력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전산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4일부터 조사를 실시하여 지가열람 및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9년 6월 30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위원회등 유인물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건수는 '98년 12월 30일 현재 128건에 19만 6,330㎡이며 건축물 사용승인은 273건에 38만 4,383㎡입니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대장 재작성은 2000년 5월까지 지속되는 사업으로 금년은 잠원, 반포지역 여기에 일반건축물 1,196동으로 1억 3,060만원의 예산을 들여 '98년 12월 23일 완료하였습니다. '98년도 건축 관련 불법행위는 중.대형 건축물 유지관리실태등 대상 450개동을 총 7회에 걸쳐 단속하였습니다. 또 대형건축물등 안전점검은 보고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공사장등 안전점검을 연 3회 실시 공사장 58개소, 시설물 38개소를 점검 그중 공사장 32개소와 시설물 24개소가 적발되어 공사장 32개소, 시설물 11개소는 시정 조치하였으며 시설물 13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실적과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및 사전결정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관리 점검등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시설물 특별관리대상은 극동아파트, 서일황금연립, 무지개아파트 굴뚝, 삼풍백화점이며 극동아파트와 서일황금연립은 재건축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무지개아파트 굴뚝은 작년 12월 20일, 삼풍백화점은 금년 1월 30일 각각 철거 완료되었습니다. '9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기존 건축물대장 재작성은 방배지역으로 약 1,200건에 예산은 1억 3,200만원이 소요되며 '99년 금년 5월부터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건축행정관리시스템 전산운용 전산기기 설치는 금년부터 2000년 5월까지 계속되는 신규사업으로 건설교통부지침에 의한 전국 건축행정관리 시스템 사업으로 예산은 9,770만원이 소요되며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과 행정의 투명성등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대상은 연면적 2,000㎡ 및 4층이하의 건축사 검사 및 조사대행 건축물로서 분기단위로 점검하고 무단용도변경 및 증개축 여부등을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대형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연 3회를 공무원과 전문가등이 합동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반포본동등 저층아파트지구 재건축은 37만평 8개단지 250동 9,156세대로서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방배 제2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총 면적 6,452평 63동 241세대로 2000년 상반기에 착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관리는 단계별 공사지도 점검등을 통해서 지속토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 재난위험시설물인 극동아파트외 3개소 기타 114개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첫째, '98년 주요업무사업은 총 27건 23억 4,475만 5,000원으로 전액 구비투자 사업이며 시행보류된 사업은 1건에 4,000만원이며 사업명은 새우촌공원 조성계획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둘째, 완료된 사업은 총 26건으로 공원사업이 10건에 10억 4,808만 2,000원이며 지속사업이 13건에 7,000여만원, 토지보상이 1건에 1억 4,300만원이며 취로사업비 2건에 3,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99주요 추진사업은 총 30건에 48억 4,000만원이며 그중 구비투자 사업이 22건에 17억 5,500만원이고 시비투자 사업이 8건에 31억 8,500만원입니다. 둘째, 구비투자 사업은 어린이공원정비등 공원사업이 7건에 8억 2,000만원이고, 반포4동 주민쉼터조성등 녹지사업 13건에 7억 7,500만원이고 체육사업 3건에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시비투자 사업은 서초동 중앙분리대 정비등 녹지조성 사업이 7건에 10억 8,500만원이고 토지 보상은 1건에 20억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소관 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에 대한 관리, 또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 보상, 그리고 가로환경정비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의 현황, 점용시설물 현황, 지하도상가 현황, 전문건설업체 현황, 가로환경정비에 관한 장비현황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하천 등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예산은 24억 3,800만원을 책정해서 조정은 32억 3,400만원 그래서 징수실적은 27억 3,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율은 85%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추진한 보상업무 추진실적은 주로 시사업을 보고드리면 우면산 남북간터널공사에 대한 보상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서초역에서 동작대로 구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보상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의천 제방도로용지 보상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한남대교남단 거기에 대한 보상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고속터미널 부지에 저촉되는 지하철 7호선 공사에 대한 일시사용료 보상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보상업무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13억 7,300만원인데 약 절반쯤은 보상이 되었고 나머지는 토지가격에 대한 불만 때문에 아직 완료가 못 됐기 때문에 이것은 2월중, 2∼3월 중에 재결신청을 해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구비에 대한 보상현황은 수시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 이것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해서 시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항상 상위 우수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경제계의 불황으로 실업자가 증가되다 보니까 노점상이 계속 증가해서 우리가 단속과정에서 많은 마찰과 충돌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하천사용료 이런 세입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금년도 저희들 목표액을 20억 5,1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몇 억이 감소된 그런 목표액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금년도부터는 특히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점용료가 주택에 대해서는 면제하도록 그렇게 법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점용료 수입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지만 반대로 주택에 사는 주민들로서는 끊임없이 지금 제기되어 오던 민원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간에 이런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그 부과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무단사용하는 그런 것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징수율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전 지역을 노점상 없는 절대금지구역으로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차량출입시설 관리는 종전에 보고드린 대로 작년과 달라진 것은 금년도 7월부터는 주택에 대한 출입시설에 대한 점용료는 면제가 되도록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과대상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그 징수율을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해서 허가된 것에는 허가된 고유 넘버를 부여하고 그리함으로써 누가 순찰을 해도 아, 이것이 허가된 것이구나 아, 허가 안 되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구나를 즉각 식별을 해서 부과징수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하도상가 관리로 지하도상가 안전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고, 또 무단 물건적치 같은 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중점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배풍물시장 철거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당초는 금년도에 사당복개천도로정비가 완공이 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이 풍물시장도 완전히 철거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구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복개도로정비공사가 내년까지 연기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그것에 맞추어서 내년도까지 철거가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그렇지만 풍물시장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자꾸 압력을 넣고 그래서 지금 그 풍물시장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아무 문제없이 그냥 영업을 하고 내년도에는 자진해서 자기들이 철거를 하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각서를 작성, 공증을 하여 지금 제출이 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전망하기에는 내년도에 마무리될 공사비가 책정이 돼서 내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철거하는데 목표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의천변 불법 시설물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염곡동 네거리 남서측 코너에 있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 농산물센터 그 뒤편에 여의천 제방변에 있는 그런 불법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물내역을 보면 주거용으로 무허가 가설물 같은 건물이 3동에 120㎡, 그리고 개를 사육하고 있는 무허가 가설물 4동 해서 그게 300㎡ 이렇게 상당히 규모가 큰 것이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80년도부터 발생이 돼서 이게 고질적으로 아직까지 정비가 안되고 쭉 내려오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개를 사육할 뿐더러 4세대 17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이것을 철거하려고 계도를 수시로 하고, 경찰에 고발도 분기별로 4번이나 했지만 아주 끄덕도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는 어떻게든 이것을 물리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해서 철거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철거에 따른 소요비용 1,100만원도 승인해서 편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하여튼 차질없이 철거가 되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 도로편입토지 손실보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아시고 계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서초 관내에는 21개의 취락구조개선지구가 있는데 이것이 '78년도, 9년도에 시행이 되다가 법적요건의 하자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이제 취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시행단계에서 많은 건물이 지어진 상태 중간에 이게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많은 주민불편사항이 그대로 존속이 돼서 아직까지 여러 불편사항을 겪어왔던 그런 사항 중에 도로용지가 그대로 사유지로 남아서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이 지속돼 오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아직까지 사유지로 남아있는 것을 저희들이 집계를 해 보면 전지구 해서 총계 필지수가 315필지에 면적이 2만 6,663㎡라는 큰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유지로 보상을 한다면 얼마나 들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대충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해 보아도 한 7∼8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저희들은 모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곡동에 있는 한 필지가 약 300㎡ 이것은 그동안 소유주가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년전에 부당이득금까지 우리가 반환을 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이것에 대한 예산을 1억 5,000만원 편성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각종 법적요건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금년도에는 우선 이것에 대해서는 민원을 해소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구의 재정여건,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목과는 도로, 또 그에 관련된 각종 공사, 그리고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조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각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로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할 일이 그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도로가 법적으로는 서울특별시도로 돼 있는데 금년에 서울특별시도와 구도를 구분해서 인정 공고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말 이내에 우리 구도를 인정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복구비를 우리가 징수하게 되는데 그 복구비도 아직까지는 시에다가 우리가 세입조치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타다 썼는데 우리가 구도 인정공고가 되면 그 굴착복구비 징수에 관한 우리 구 자체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해서 직접 우리가 징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것은 몇 번 보고드렸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추진 현황은 건수로 보면 총 18건에 예산이 93억 3,2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15건, 그리고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3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직 동절기이기 때문에 3월이 되면 해빙기에 맞추어서 일제히 발주할 수 있도록 매일 밤 늦게까지 설계작업에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인 건수에 대한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면 이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서초구에 자전거도로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54㎞에 대한 자전거도로 확충하는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현재까지는 약 40% 정도가 이제 자전거도로가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그중 중요한 축의 하나가 한강시민공원에서 청계산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약 10㎞에 대한 이 자전거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보상비와 공사비가 이제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1년까지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일부 확보해 놓은 자전거도로에도 보면 지금 불법주차가 많고 또 아직 자전거도로에 대한 시설측면에서의 여건이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보니까 우리 자전거 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분회가 형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자전거사랑 우리 연합회 간부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일차 회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주차질서 확립도 하면서 시민들에게 자전거타기에 대한 계도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면서 추진하면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겠다 하는 그 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서초가 자전거도로에 대한 지형적인 여건이 굉장히 좋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강에는 지금 약 40㎞에 달하는 저전거도로가 있고 또 탄천에서 양재천으로 돌아 연결되는 자전거도로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하는 지금 보고드린 이 자전거도로가 형성이 되면 이 청계산, 우면산과 어울려서 아주 멋있는 자전거도로의 축이 형성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각성이 되고 또 이게 하나의 우리가 특별 자전거도로로 확정되는 특별지구로 만약 중앙정부에서 선정이 되면 중앙정부 예산도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앙정부 예산도 한 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정보사 관통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지금 동작대로에서 내방역을 해서 황실아파트까지 이것은 금년도에 보상과 도로확장공사가 마무리되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한남대교 남단의 입체시설공사, 또 성모병원 앞의 지하차도 공사, 또 이수교차로 입체시설공사 이것은 아주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완공시기만 간략히 보고드리면 한남대교 남단의 올림픽도로하고 경부고속도로 직결되는 고가차도는 내년도말까지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성모병원 앞의 지하차도도 내년말까지 가야 완공이 되고, 또 이수교차로는 세 가닥의 고가차도가 돼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사평로에서 현충로로 가는 것은 작년 11월에 개통이 되었지만 나머지 동작대로에서 현충로로 가는 고가차도하고, 또 현충로에서 사평로로 오는 고가차도는 내년말까지 완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하수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서는 하수도시설 계획, 하천관리 또 유지관리 이런 업무, 그 다음에는 빗물펌프장, 수문정비 등 수방대책에 대한 업무가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각종 하천 관련 시설물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총 26건에 102억 5,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6건 중에서 '99본예산 21건 중에는 시비 서울시 예산으로 한다는 것이 7건 그리고 구자체 사업이 14건이 되겠고 작년도의 수해복구와 관련된 것은 연말에 발주가 되어서 완료가 안되어서 진행중인 이월사업이 5건인데 이것은 서울시 사업이 1건, 국비, 시기금 사업 4건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는 당초에는 85억 예산을 가지고 2000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까지 29억원이 투자가 되어서 계획된 기간내에 당초 계획대로 완공은 불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을 보면 당초 추진된 주요 목적중의 하나가 악취발생하고 모기같은 해충 발생 이런 환경을 개선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악취발생이 현재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유입수로 정비를 해서 복개를 하고 그 위에 F.R.P덮개가 3월중에 완공이 되면 악취발생은 거의 사라질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닥에 질퍽질퍽했던 것은 대부분 정비를 해서 해충서식지도 없어졌습니다. 다만, 포장이 안되고 흙으로 놓아 두다 보니까 그위에 많은 풀이 자라서 풀섶에서 모기는 계속 서식할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금년부터 보건소에서 특수약품으로 해충을 방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협력을 해서 해충서식도 최소로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 나머지 바닥을 정비해서 체육시설로 하는 것은 지금 재정여건상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다른 여건과 관련해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천종합정비공사도 이것도 59억원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2000년까지는 하천을 정비한다든지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산책로 조성 여러 가지 환경 친화적인 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작년도까지 약 35억원이 투자가 되어서 내년도까지 당초 계획대로 완공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작년도에 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무지개다리 하류쪽에 생태복원을 위한 사업 정부에서 2억원을 들여서 그 시설을 해서 현재 여러 가지 생태계 의 상황을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재정여건을 봐 가면서 시간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지구 개선사업이라든지자동차운송알선에 관한 사항 또는 마을버스라든지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업무, 주차장확보업무,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대한 업무,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등록 감독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교통주차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작년도에 추진했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 먼저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2,801건에 36억원을 부과를 해서 29억원정도 약 83% 징수를 했습니다. 체비지 활용 주차장 조성을 4개소, 75구획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과속차량단속 무인카메라를 두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신반포로와 헌인로에 각각 설치를 했습니다. 불법차량 단속을 위한 CCTV를 4개소에 6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를 58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을 강남대로 등 14개 노선에 39개를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객 편의를 위해서 버스승차대 주변 28개소에 나무로 된 의자를 설치를 했습니다. 운행질서에 관련한 불법차량 단속을 3,840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일제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자동차정비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법규위반에 대한 33건의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방치차량에 대한 정비를 해서 총 412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중에서 200건은 폐차를 강제로 시키고 82건에 대해서는 자진 이전조치를 하고 현재 129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잠원지구에 대해서는 지구교통 개선사업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작년도 말에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배로를 확장을 해서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기본 조사 용역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공사를 하려면 13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 예산 요청을 해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서울시 예산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을 작년도에 3개필지 3,300㎡를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할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공사발주한 잠원, 신사역지구에 대한 교통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복잡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일방통행제 실시, 보행자편의를 위한 보행로 확보, 주차장확보, 버스승차대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하게 되면 6월중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해서 교통소통 주차질서 문화가 아주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일방통행제는 금년도에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초가 특히 승용차가 많다 보니까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가 많고 우리 주민들이 주차에 대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일방통행제 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지구를 25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7개지구에 대한 일방통행제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 금년도, 내년도에 완료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주민들이 아직도 오랜 관습상 오가고 하는 관습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제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있고 경찰서 입장으로 보면 일방통행제를 실시하게 되면 단속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경찰인력의 부족 등으로 해서 경찰에서는 일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들 의견을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설득을 하고 해서 경찰하고 계속 협조를 해서 우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확보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기법이 필요하다 해서 금년도에는 주차 현황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기본자료를 축적을 하고 그래서 여러 지구에 대한 사업추진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용역을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적인 주차빌딩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서초3동에 있는 1542번지 12호로 이것은 기계식 주차빌딩이 되겠는데 이것은 일본에서 개발한 기계식 주차빌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말까지 계약이 되도록 추진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때문에 그런지 투자업체에서 채산성이 어려우니까 계약조건을 좀 완화해 달라 자기들 사용료에 대한 납부를 완화해 달라는 그런 변경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당초 조건대로 계약이 안되면 계획대로 되도록 촉구를 하고 안되면 기계식주차보다는 노상평면 주차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차구획선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불법주차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비를 없애고 이면도로 교통소통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제 현황조사를 해서 깨끗하게 주차구획선을 일제 도색을 하는데 그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우선 확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거주민들하고 마찰도 많고 갈등도 많습니다. 특히 타지역의 차를 가지고 주택가에 주차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 사례가 많기 때문에 거주자를 위해서 우선 주차구역을 설정을 해서 실시하게 되면 우리 관내 거주민한테는 많은 편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작년도에 반포동 사법연수원 밑에 부지를 하나 매입한 그곳은 금년도에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도 안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방배지역, 잠원, 반포지역에도 편성된 약 100억원 예산범위내에서 부지를 우선 선정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녹지 지하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반포1동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가 되겠는데 여기가 가장 주차난이 심하고 주차질서가 문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녹지내 지하에 커다란 주차장을 시설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이 약3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우선 타당성 기본용역을 우선 실시해서 수익성 분석을 면밀히 해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이것을 공사를 착공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업무 또 각종 주차 관련 교통관련 과태료, 운수과징금에 대한 부과징수업무, 자동차등록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각종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면 불법주차단속은 총 21만 5,10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업무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목표액 54억 8,400만원을 책정을 해서 징수는 전년도분이 27억 2,800만원, 과년도분이 7억 3,700만원을 징수해서 상당히 저조한 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징수율이 높아지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체납압류 등록한 실적은 자동차가 총 40만 6,039건을 압류를 한 바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954건을 압류를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피견인차량보관소는 잠실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에 있는 고수부지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소에 견인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장소가 고수부지에 있다 보니까 대중교통 수단이 불편해서 주민들의 불편도 많이 있었고 또 그것에 따른 보관료를 우리가 매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도 약 2억 2,900여만원, '97년도에도 2억 5,900여만원을 우리가 그쪽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2억원내지 3억원정도의 보관료를 그쪽에 주어야 하고 주민불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보관소를 설치, 운영해서 견인당한 주민의 불편도 줄이고 우리 경영술도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되면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업무를 좀 더 개선해서 행정업무도 효율성을 기하고 징수도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서 현재는 주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서울시에서 25개구를 총괄 인쇄해서 배부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에 인쇄기가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구자체에서 인쇄를 하면 그만큼 시간도 절약이 되고 예산도 많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가 보고드린 대로 상당히 저조한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때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경찰에서 부과 고지하고 있는 것은 90%내지 95% 이상 징수가 되는데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30%도 징수가 안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법규상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경찰에서는 체납하게 되면 강력한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수단이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개정이 우선 선행되는 것이 제일 요건이다 해서 서울시에 법규개정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경찰과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저희들의 의지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에 대해서 책임보험료라든지 정기검사가 미필해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가 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에 따른 과태료 이런 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징수를 하면 책임보험 미가입도 줄어 들게 되고 정기검사하는 것도 법대로 많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철저히 추적을 해서 강력히 징수를 해 가지고 그것에 따른 과태료 이런 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징수하면 책임보험 미가입도 줄어들게 되고 정기검사하는 것도 법대로 많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철저히 추적을 해서 강력히 징수를 해서 자동차문화정착에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상 간략히 저희들 건설교통국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