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중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벤치마킹연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수범시책등 자료수집을 위한 벤치마킹 대상기관을 방문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전라도 지역 방문활동때에는 바쁘신 중에도 위원님들과 방문의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상호 의정정보교환등 우의를 돈독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수한 시책자료들을 다수 수집하여 높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1. 자료수집을위한벤치마킹대상기관방문의건

송재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역의정활동속에서 특히나 우리 벤치마킹특별위원회에서 더욱더 활동을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그동안에 여러가지 언론이라든지 또는 신문의 자료를 통해서 느꼈던 점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도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안들이 없을까 하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희 서구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에 맞게 자전거전용도로가 활성화가 돼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건강도 유지하면서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수년전서부터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언론뉴스를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를 실질적으로 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등록을 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지방자치제도의 범위내에서 작은 예산이지만 공공예산이라든지 수수료등을 감면해 주는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이있게 논의를 해 보고 또 연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제주도에서 건설공사 및 설계감리용역에 따른 부실방지를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부실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 누계가 한도를 초과한 업체는 6월에서 2년동안 입찰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를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또 인천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서 보면 자린고비 공무원선정해서 ＩＭＦ시상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예를 가지고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또 저축을 한다든지 또 우수공무원들을 매월 한명씩 선정을 해서 시상도 해 주고 함께 인사에 반영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가까운 예를 들어서 대전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일정이상의 컴퓨터자격을 갖춘 공무원들을 선정을 해서 인사에 반영시키고 있는 그런 예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멀리 보는 것보다는 가까이에서도 여러가지 좋은 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던 것도 물론 잘 하셨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또 연구하고 검토, 노력을 하면 많은 것들이 벤치마킹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그동안에 느꼈던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송재민 위원님께서 타지역의 좋은 사례로써 자전거도로개설이라든지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벌점제 도입, 또한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을 해서 표창, 여러가지 등등의 좋은 예를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같이 참고해서 연구 검토해서 더욱더 좋은 우리 의회 및 서구청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이은중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요. 제가 얼마전에 타자치단체의 경우에 즉시민원감사제를 도입한 경우를 한번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구민들이 민원에 불편을 느낀다든지 잘못된 사항이 있을 때는 감사과에 즉시 민원을 접수를 시키면 그 민원이 접수가 됨과 동시에 민원에 대해서 즉시 감사를 한 다음에 그 감사결과를 민원인에게 바로 통보를 해 주는 그런 즉시민원감사제를 실시한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의 것인데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가지 일들을 다같이 상의하면서 정말 좋은 안들을 많이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인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도 각동에 민원도우미를 선정을 해서 실적이 있고 우수한 여러가지 사례나 문제점을 발견해서 여기에 보고하는 분들한테는 약간의 보수를 지급하는 이러한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1차 우리가 전라도 지방을 방문했습니다만 2차, 3차까지 방문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발굴하고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여러가지 보탬이 돼서 우리 서구의발전을 이룩하고 우리 서구 구민들이 여러가지 불편사항 없이 우리가 같이 함께 하는 서구상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특별하게 말씀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대상기관방문의건을 상정하면서 상정된.....,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강선구 위원입니다. 어떻게 의회에 들어온지도 벌써 여러달이 됐네요. 또 우리 벤치마킹특위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번 전주, 나주, 완도등 장거리 자치단체에 가 좋은 것도 많이 배워왔고 또 다음 달에 인천 남구의회를 가고자 오늘 토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볼 때 우리 벤치마킹특위라는 것이 어디 타자치단체만 가서 배우고 이것만이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시행을 하면서도 우리 자치단체내에서도 우리가 개선시키고 발전시킬 것이 많이 있이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특위를 한번 끝난 후에까지라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우리 관내 주민들이 어떤 불편사항이나 집단민원등이 발생했을 때 관계공무원들과 직접적인 해결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안된다, 불가능하다 하는 정도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담당공직자들은 원칙적인 얘기밖에 못하다보니까 민원인들 입장에서 볼때는 자꾸 감정만 격해지고 그렇다고 담당공직자가 최선이 아닌 차선책이라든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딱딱하게 원칙적인 얘기만 하니까 민원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갈수록 격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 대개 그런 식이더라, 그런 경우에도 우리 의회에서 특히 벤치마킹특위를 했던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중간에 서 가지고 해결을 하는 그런 방법도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서 잘 알고 계실텐데요. 우리 서구내에 비상급수대라는 시설이 34개가 돼 있었는데 물론 비상급수대라는 것은 전시를 대비한 시설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보면 유사시 전시가 됐을 때 모터가 안돌아간다든가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에 시간타임제로 해 가지고 다섯시간씩 가동이 되고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비상급수대라는 말에도 안맞죠. 필요할 때 항상 물이 나와야 비상급수대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정해놓은 시간만 나오니까 비상급수대 역할도 안되고 또 기왕에 하루에 다섯시간씩이나 가동되고 있다고 보면 그 시설이 돼 있는 지역,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하는데 그 시간대를 맞추려니까 주민편의를 위해서도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비상급수대라는 명칭에도 맞고 주민편의위주로 방향이 맞도록 스위치를 개선하도록 하다보니까 지금 26개소는 개선이 돼 있고 8개소는 전기박스가 외부에 노출돼 있지 않고 화장실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건물안에 전기박스가 들어있는 여덟군데는 땅을 파고 전기선을 늘여서 박스를 만들어 세워야 되기때문에 3월달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24시간 타이머를 설치해서 정해진 시간대에 돌아갔다, 꺼졌다 하는 식으로 조절이 돼 있었는데 그 시설을 그대로 두고 그 옆에다가 최고 12분 범위내에서 조절이 되는 자동 ＯＦＦ타이머입니다. 그러니까 1분에서부터 12분까지 있다가 꺼질수 있게 조절을 하기위해서 현재 26개소 한 곳을 갖다가 5분타이머로 해서 조절을 해 놨습니다. 5분만 되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전부 좋아하고 대환영을 하는 그런 일이 있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집행부 우리 서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 않는 비상급수대라든가 음용수대라든가 다른 명칭의 그런 시설이 또 있어요. 그런 시설도 3월달에 나머지 여덟군데 할 때 같이 첨부를 시켜서 조사를 하셔서 처음부터 포함을 시켜서 전부 개선이 되도록 하는 것도 벤치마킹의 좋은 활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비단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서구민을 위해서 잘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타자치단체를 방문을 하고 좋은 시책을 발굴하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비상급수대 이외에도 열심히 관심있게 살펴보다 보면 우리 서구청관내에도 개선할 수 있는 지금 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쪽에도 역점을 둬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음수대 이용으로 여러가지 불편을 느꼈던 점을 강선구 위원께서 감지하셔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써 이번에 자동모터시스템을 설치해서 지금 여러군데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줌으로써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선구 위원께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런 결과를 도출한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벤치마킹위원회에서도 같이 찬사를 드려야 할 부분이면서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인 참여와 개발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같이 가져봅니다. 신흥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벤치마킹이 3월달로 시한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군데를 방문해서 특위만 구성해 놓고 시한돼서 끝날 것이 아니고 문자그대로 모방을 해서라도 우리 서구청에 좋은 안을 채택해서 그것을 시행하도록 우리 위원회가 운영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간만 끝나고 산회가 되면 아무 뜻도 없고 또 우리 구 예산만 쓰고 우리 발전된 안을 채택을 못하고 시행을 못할 때는 안되니까 우리 전 위원이 뭐라도 하나 특별하게 채택이 되게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편의가 제공도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3월 일정 기간내에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가 바랬던 여러가지 부분이 좀 미흡하다 할 때는 더 일정을 연장해서라도 우리 같이 더욱더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방문대상기관과 방문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후 간담회에서 협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