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의 소관 업무계획보고청취에 이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권도영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조길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진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조리척결 방안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통제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무원 조직내외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게 일정한 포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부패심리를 일소하고 청백리상 확립과 공직자의 의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또한 정부에서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부패방지법과 연계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용기 있는 고발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포상제도까지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공직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조리신고자 포상금 지급대상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행위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는 공무원을 신고하는 자로 규정하였으며, 신고접수된 내용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지급대상자로 결정되면 신고자의 예금계좌로 별도의 구분된 포상금을 입금·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많으면 100만원부터 30만원, 10만원으로 구분·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를 신고하여 부조리 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로 판단될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비리가 시정되는 계기가 되는 경우에는 30만원, 기타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구정발전에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신고접수된 내용이 사실이 아닌 신고사항이거나 또는 기 신고된 사항으로 징계절차나 행정처분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신고의 경우에는 포상금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부조리 척결의 일환으로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집행부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공무원 조직내의 개혁을 위한 좋은 계기로 삼아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진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정이유는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조리 척결의 일환으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감사담당관이 이미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이는 범국가적 부정부패 척결 강화의 일환으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2의 건국운동을 위한 밑거름이 될 바람직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입니다.

네, 나종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급대상에 보면 100만원, 30만원, 10만원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구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이 정도가지고 쉽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판단은, 쉽게 얘기해서 100만원, 30만원, 10만원으로 구분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부패방지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조례안이 이미 통과가 되어서 지난 1월 1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규칙으로라도 어떤 심의위원회를 심위위원으로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조례에다가 구체적인 말씀을 다 못 드려서 그랬는데 100만원짜리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일상 적용을 하고 있는 법 가운데 일반적으로 미처 깨닫지 못한 가운데 은밀하게 법을 악용을 해가지고 부조리 같은 것이 관행적으로 되어 왔다거나, 그래서 신고를 하고 보니까 제도나 법상의 아, 이런 큰 하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주어졌을 때는 100만원 상당으로 판단이 되고, 30만원짜리는 관급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관행적으로 계속 부조리를 했다가 적발이 되어서 하나의 획기적인 부조리 방지 계기가 마련했을 경우이고, 10만원짜리는 일상적으로 흔한 부조리를 신고했을 때로 잠정적인 기준을 그렇게 세웠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규칙이라도 제정을 해가지고 이 규칙을 심의한다든지 우리 자체에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판단하는, 판단에 맡겨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심의기관을 둘 예정입니까? 구상해본다, 그겁니까?

네.

그러면 또 거기 회의하면 심사위원들도 일비 나가야죠?

그게 아닙니다. 자체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들로 한다든지, 공무원들은 평소에도 아시다시피 수당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윤호영위원입니다. 공무원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우리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어요. 만약에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부조리를 행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처벌의 예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문제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이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지…….

누가 감사를 해가지고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이야 저희들 사정기관도 있고 상급기관도 있고 청와대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그런데 자체에서 했을 때는 누가 신고가 되면 우리 직원이라고해서 우리가 우리 직원이니까 처벌 안한다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처벌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만약에 감사담당관 직원이 만약에 어떠한 부조리를 해가지고 그게 적발이 되었을 때는 그 근거조사를 누가 하고 있느냐는 것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서 하느냐, 이런 얘기지.

저희들이 합니다.

같은 과 직원으로해서 조사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정이 통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노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싸주면 사건이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철저히 조사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해야…….

이 예산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예산이 120만원 잡혀있는데,

120만원인데 100만원짜리 하나 하면 없어지는…….

우리가 예상을 안하고 예산을 짜다보니까, 정부에서 부패방지법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만 통과는 안되고 계류중인데 서울시에서는 1월 1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25개 구청 가운데 저희들이 최초로 올라온 조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서둘러서 예산을 고려해 주십시오.

법은 개정 안되었지만 98년도에 주민이 신고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실명제로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명이 없으면 무고로 투서나 한다든가 하면 조사하는 근거확보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98년에 그런 실적이 있었느냐구요?

일단 이 법은, 이 조례는…….

법이 되기 전에 감사담당관의 기능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 대한 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밝혔는데 98년도에 그런 예가 있었느냐?

이것이 감사담당관에 하는 것은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권은 있어도 조사권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층 파악을 못합니다. 그러나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상당히 있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를 깊이있게 할 수가 있지만 감사담당관에서 나온 것은 무기명으로 한 것은 우리가 나가서 사실확인만 하지, 그 이런 제안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6인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는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벤처기업 육성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감면 등 관리제도를 개선·보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구유재산관리조례규정표준안에 따라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구유재산관리 조례 제19조 및 19조2 중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외국인 투자부분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지역을 지정하여 개발코자 하는 것이며, 제21조 중 잡종재산의 매각시 매각대금을 10년 이내 기간으로 연리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형 토지를 매각시에는 20년 연부에 4%로 매각할 수 있도록 연부 기간과 연부율을 완화하였고, 아울러 22조제6항 중 주거용 건물이 있는 공유지 점유재산에 대하여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토록 규정하여 불법 건축물의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으며, 또한 22조에 3을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용으로 공유재산을 대부시 대부요율을 투자규모 및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전액감면, 75% 감면, 50% 감면할 수 있도록 대상을 규정하여 외국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고용창출 효과와 실업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4조 중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정에서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준칙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를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는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감면 등 현 제도를 개선·보완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기획재정국장께서 기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구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감면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 지방세법 제197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9조, 13조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9조 등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가, 나, 다, 라 알기쉽게 해주셨는데 '라'에 보면 전액감면, 75% 감면, 50%감면 세 가지 대상으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죠?

네.

이것은 기한이 없고, 무기한입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나'에 보면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데 '라'에 보면 기한이 명시가 안되어 있다 이거죠?

이것은 대부시에 전액 감면을 해주는 대부, 아까 말씀드린 벤처기업 내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기간내에 관계없이 전액 감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한다, 이거죠?

이것은 위의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은 매각할 때 대금을 연부로 하는데 10년,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20년 연부로 할 수 있다 또 이자율도 8%대 였던 것을 4%로 훨씬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가, 나, 다, 라 이런 것은 행자부 서울시지침 그대로 넣어놓은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나온 준칙을 그대로.

다음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기재물조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행자부로부터 시·도의 공통 건의사항을 사용함에 따라 상용물품 사유조회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소액의 활용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물품관리조례개정준칙안에 따라 본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용물품에 대하여 물품취득 가격 장부가격기준 1,000만원 미만의 물품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자치구에 불용물품의 소요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요조회 대상 1,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이상의 물품은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물품관리조례준칙에 의거 불용물품의 신속한 처리가 간소화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재정국장께서 이미 설명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98년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재물조사결과 매각된 조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개정조례준칙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이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물품관리에 있어서 불용품의 소요조회로 인한 행정력 및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고 소액의 불용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하게 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반대토론이나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