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선국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일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99년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늘 함께 협력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건설교통국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3페이지 건설교통국 일반현황에 이어 건설관리과, 도로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5개과 16업무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40명, 현인원 141명입니다. 98년도 직제개편시 우리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등록 및 관리업무를 건설관리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이관하고 교통지도과의 주차관리계와 운수지도계의 업무를 재조정하여 교통지도업무담당과 교통과징업무담당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의 사무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공공용지관리 및 점용료 부과 징수, 토지사용 및 수용, 손실보상금, 전문건설업 면허 관리, 노점상 단속 등 가로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도로과는 도로, 토목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업무와 가로등, 보안등 설치관리 및 도로유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는 하수시설물과 펌프장 및 수문 유지관리, 체납 하수사용료 부과·징수 및 지하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정체, 마을버스관리, 개인운송 사업자 차고지 확보, 교통표시판 등 도로교통시설물 설치와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교통지도과는 주차장건설 및 운영과 부설주차장 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 사업용 차량의 법규위반에 대한 지도단속과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복잡한 것은 하시지 말고 중요한 것 몇 가지만 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중요한 것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는 공공용지 사용료 부과 징수가 있습니다. 공공용지 점용현황은 총 1,172필지에 3만 2,000㎡이고 그중 도로가 1,126필지에 2만 8,000㎡, 제방 및 구거가 46필지에 4,000㎡이며 공공용지 사용료 징수목표는 구수입 12억원, 시수입 11억원으로 98년보다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사유로는 98년도 공공용지 일제 측량분에 대하여 5년간 소급하여 부당이득금을 부과 징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도로개설에 따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사업은 총 5개 사업 111억 3,000만원으로 98년도 이월사업인 광진교 확장공사와 강변북로 연결공사는 손실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부터 경제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실질적으로 생계보조 수단으로 노점상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가로정비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야간경비는 주 1회를 원칙으로 하여 관내 전지역을 정비토록 하고 천호대로 외 10개 간선도로와 강변역, 건대역 등 다중집합 장소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정비방법은 홍보와 계도에 의한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신발생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하여는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도로과의 99년도 건설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분야 건설사업으로는 도로건설사업에 91억 8,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에 6억 5,0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5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밝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99년 2월현재 11개 사업은 조기에 발주하여 3월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현실에 맞게 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등 격등제 실시, 발생품 재활용 등 예산절감을 가일층 노력하고 깨끗한 도로유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32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하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이월사업 현황은 99년도 하수치수사업 현황 그리고 광진구 재해예방대책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 중 시비사업으로 추진중인 중곡동 190번지 일대 하수암거개량공사 외 6개 공사는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가 일시 중단되고 있으며 날씨가 풀리는 3월초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5월말 이전에 공사가 완공할 예정이며 공사가 완료되면 지난번 여름 공사지역 중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99년도 하수치수사업은 총 30건에 72억 600만원으로 시비가 7건에 40억 8,200만원, 구비가 23건에 31억 2,4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시비사업 중 자양배수문 2중 수문설치공사 등 7건은 조기발주를 완료하여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구비사업은 대부분 수해예방을 위한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및 빗물펌프장 기존설비 보강사업으로 조기발주하여 우기전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 수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재해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주요수방시설 현황은 자양·구의·중곡펌프장 3개소와 수문 9개소 15문이 있으며 주요수방 장비로는 양수기 111대, PP포대, 비닐, 삽 등 다수 물량이 확보돼 있습니다. 수문펌프장 등 주요 관계시설물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우기전에 보수, 보강을 완료하여 항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중곡펌프장에 빗물펌프장 원격감시제어 시스템을 시비로 우선 설치하고 내년에는 구의펌프장과 자양펌프장에도 설치하여 구 수방상황실에 원격조정 및 제어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수방대책으로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지구교통 개선사업, 어린이 통학로 정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보행환경 개선사업, 도로표지판 정비, 방치차량 처리정비업 등 지도 감독 등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지구교통개선사업은 화양동, 노유1, 2동 지구는 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5월부터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일반통행 및 교통개선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양1, 2, 3동 지구는 5월부터 기본설계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2000년도에 시행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정비사업은 총 예산 1억 900만원으로 95년부터 98년까지 추진중인 어린이 통학로 정비 사업 중 미흡한 부분의 개·보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지정 등으로 초등학교 유치원의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용마산길 3.7㎞, 능동로 2.6㎞, 뚝섬김 1.7㎞ 등 총 8㎞의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자전거 주차장 2개소를 설치하여 대중교통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통행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1,40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시 안내표지판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하여는 사업비 2,40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표지판을 3개소에 설치하고 교통표지판은 세척 및 도색을 하여 운전자의 시인성을 향상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방치차량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400여대씩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분 정비업체 49개소에 대하여는 매분기 1회 이상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무등록 업소에 대하여 정비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씩 지도단속과 등록을 유도하여 안전한 자동차 정비문화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교통지도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통해서 주차능력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능력 제고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중곡동 230-11 1,757㎢ 약 530평이 되겠습니다. 33억 5,000만원의 시비로 매입중에 있고 구비 20억원을 투자하여 공영주차장 2～3개소를 더 매입할 예정이며 또 주차장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자양유수지 복개 주차장을 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8년부터 공사를 시작 2000년 완공 목표로 현재 공정은 25% 정도입니다. 98년도 시비사업으로 매입한 구의동 지역과 화양동 입체화 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전 이면도로 주차구획을 유료화한다는 방침아래 우선 6m 이상의 이면도로 주차구획 5,580면 중 50% 이상인 2,800면 정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1개소를 지정하여 불법주차가 없는 시범거리로 운영하여 점차 일반지역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버스전용차로 단속 등 법규위반 차량 단속을 과거의 실적위주단속을 지양하고 지역별 교통특성을 감안하여 도로기능을 회복하고 주민편의 등 교통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고지서 발급을 자체처리토록 함으로써 발급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건설교통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가 보고드린 모든 사업들이 알차고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잘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것을 믿고요, 34페이지 보니까 98년도 이월사업이니까 그렇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월사업만 그런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어떻게 돼서 전부 이렇게 한 특정 지역에 예산을 편성해서 수혜받은 데는 계속 몇 년동안 수혜를 받고 본위원이 있는 자양동은 어떻게 이렇게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방지역이 되었는 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99년도 주요사업을 보면 35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 48페이지 어느 곳을 눈씻고 보아도 자양동이라는 '자'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편중된 예산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지 그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최동민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먼저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900m 이상은 전부 시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월사업은 시비위주로 편성되어서 자양동 지구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900m 이상은 크게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특히 자양로 이번에 침수 주원인은 지금 현재 아차산에서 내려오는 박스자체가 단면이 부족해서 그것을 확장하는 계획을 지금 현재 광나루길로 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돌리면 자양동은 자연적으로 침수지역이 해소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동별로는 그렇게 자양동이 명시가 안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광나루길로 돌리는 것은 전부 자양동과 구의3동이 혜택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의3동으로 저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거기다 보내는데 피해는 우리가 입지 왜, 그쪽은 오히려 좋아지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자양동, 특정 동을 얘기해서, 본위원이 있는 동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양동은 암거공사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부를 저는 여러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오래됐기 때문에 많이 부식되고 노후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보수를 좀 해주셔야지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시혜는 똑같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금 똑같이 내는데 왜 이방지역을 만들고 있는지?

그것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자양동이 왜 혜택을 못받느냐고 했는데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지금 물이 만약에 10ℓ가 내려가면 지금 현재 광나루길로 4를 돌리고 6만 내려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구의수계기 때문에 자양동은 전혀 거쳐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박스가 노후된 것은 통박스로 해가지고 108억원이 2002년까지 시청에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 용역이 끝나면 바로 그것도 동시에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여기 내역상으로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유지관리비가 또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소소한 침수지역은 유지관리로 해가지고 전부다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쪽에 보면 금년에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신규사업은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정질문이나 서면질의를 통해서 군자동 345번지 신규 도로건설 계획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까?

사실 도로개설사업은 사실상 보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작년에 계속 하던 사업에만 투자를 했고 신규사업은 투자를 못 했습니다. 사실상 도로사업에는 유지관리비만 되어 있지 작년 유지관리비하고 개선사업 3개소, 계속사업 3개소 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속사업입니까, 현재 여기는?

네, 그렇습니다.

능동, 구의동, 자양동?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본예산 때 재무과하고 추경 때 그걸 반영해 주기로 했거든요. 제가 전문직, 도로나 건축에 전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한 분을 언제 시간을 내가지고 345번지 신규도로사업 추진상황을 저한테 보고를 해줄 수 있습니까? 어느 지점을 보상을 해주고 어느 지점이 어떤 금액이 들어가는지?

그건 미개설 도로현황을 오위원님한테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만이 문제가 아니고 한번 현장을 가가지고 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저는 꾸준히 집요하게 재무과에 예산을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전문직종을 자세히 알면 이런 부탁을 안 드리는데 동네 주민들은 저한테, 사실 자세히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우선 이렇게 보면 지저분하고 도로개설하는데 아주 욕을 하니까 저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국장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지역이 어디 지점이다 하는 것을,

어느 지점에서 어떤 것을 보상해 줘야 되고, 다시 말해서 3개소 지역. 3개소인데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가장 쉬운 거 한 가지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주십시오. 약속할 수 있죠?

그것은 예산올리는 것은 제가 약속을 못 하는데 현장설명해 드리는 것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설명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추경 때라도 반영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그것도 구정질문이나 서면질의나 이번에 우리 재해특위에서도 현장조사를 했는데 군자동에 하수도 문제가 3군데인데 가장 급선무가 130번지, 저는 그것도 잘 모릅니다, 상식적으로. 130번지에서는 600㎜로 교체가 됐는데 본 하수관 박스로 가는, 동일로 도로는 450㎜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항시 반영해 달라고, 공사해 달라고 그렇게 집요하게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99년 사업계획에 없네요.

시비사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900㎜ 이상만 시에서 선정을 해주기 때문에 900㎜ 이하는 우리구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번에 수해복구에 관한한 전부 예산요구를 예산과에 다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우선순위에 밀리다보니까 안 들어간 거 같습니다. 앞으로 더 조사해서 시급하면 추경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600㎜ 다 교체해 놓고 마지막에 병목현상이 일어나게 450㎜로 그대로 놔두냐는 거죠.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현장조사를 시켜가지고 많은 물량이 아니면 유지관리로 하도록, 우리 유지관리비는 7억원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사해서,

국장님 모르시는가 본데 과장님이 답변하더라도, 동정보고회 때도 주민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저도 질의를 해서 하수과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지역을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조사가 됐으리라고 믿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하수과장 오한수입니다. 저희 직원이 현장조사를 했는데 저희 직원 얘기로는 600㎜가 맞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다시 말씀하시니까 다시 현장조사를 하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거기가 굉장히 깊죠?

거기가 450㎜라고 구청에서 답변을 했는데, 거기 병목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병까지는 전부 교체가 다 됐는데 진짜 중요한 모가지가 450㎜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600㎜라구요?

아니,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이번에 청장님 동 순시 때 또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현장조사를 저희 직원을 시켰거든요. 시켰는데 그 부분이 600㎜라고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위원님하고 같이 우리 담당주사가 나가든지 해 가지고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과장님이 나가세요.

국장님! 첨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만약에 그것이 600㎜라면 그쪽은 900㎜ 이상으로 교체가 돼야할 사항으로 압니다. 연구해 가지고 가장 큰돈 들어가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니예요.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물론 담당주사나 과장이나 같이 가서 조사하겠지만 600㎜로 되어 있어도 물이 안 빠진다면 다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역현황은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참고해 가지고 가능한한 교체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하고 도로과하고 시간을 내서,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옆 지역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도로개선 345번지하고 136번지가 바로 그 근처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오늘 여기서 약속을 하세요, 날짜를.

네. 이상입니다.

하수과 정원에 보면 정원현황이 행정직이 5명인데 주로 뭐하는 분들입니까? 그리고 하수과에 지하수관리계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하수관리 업무가 우리구에 과연 얼마나 존재하는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쪽에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같은데 정비업소 등록하는 거 있죠. 그게 지금 기간이 언제까지,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새로운 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도점검을 매분기별로 한다고 해서 올 99년 2월, 5월, 8월, 11월 한다고 했는데 2월달에 했는지? 했으면 혹시 점검내용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로 인해서 썩 좋지 못한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오한수입니다. 유승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하수과의 지하수관리계 직원현황과 하는 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리직원은 6급 직원 1명과 7급 직원 2명 그리고 풀팀에서 지원 받은 기능직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저희가 지하수 관정이 217개소가 있습니다. 그 관정을 점검하고 매년 수질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하수도를 사용하는 체납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고 납부를 하고. 그런데 이 하수도 사용료는 전부 시비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수 관리계가 전부 행정직입니까, 3명이?

그렇습니다.

8급이나 9급은 필요없는 부서네요?

직원현황이 그렇습니다.

현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가 8급이나 9급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7급 2명하고 6급 1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급이 구청 전체내 직원현황이 부족하다면 8급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하고 지하수 하수도 사용료 부과하고 이런 일만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부과 징수.

시수입이지요, 100%?

네, 그렇습니다. 100% 시수입입니다.

하수과에서 도로과로 사업을 넘겨준 게 있지요?

9건 있습니다. 국유사업.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수과 업무가 상당히 폭주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수과는 작년에 집중적인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좀더 항구대책을 수립하다 보니까 인력현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양해를 구해서 저희가 좀 양해를 구해서 도로과에 협조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편리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몰라도 하수과에서 할 일을 도로과에서 대신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회계절차나 이런 것 보십시오. 그렇다면 도로과에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언제는 차출해서 동사무소에 있는 토목직 직원들을 다 그렇게 했으면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지금 구조조정 때에 어느 과는 업무가 넘치고 어느 과는 업무가 부족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님,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국입니다. 유승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비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업체에 대한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속칭 카센터라고 하는 업소입니다. 그 업소가 지금 통계상으로 177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기준은 가급적이면 체제밖에 있는 모든 업소를 체제속으로, 법령속으로 끌어들여서 불안하지 않고 또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도속으로 넣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도에 보면 면적을 카센터가 현재 70㎢ 정도의 면적을 가져야만 등록을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영세업체가 되다 보니까 70㎢면 21평입니다마는 조금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업체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하라는 기한을 정해 준 것은 아니고요. 장래에 조금 더 보완해서 계속해서 할 때까지는 정비업무를 좀 범위를 축소해서 단속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 같으면 어느 정비업체나 다 정비를 할 수 있던 것을 등록이 안된 업소는 아주 경미한 것만 하도록 하고 조금 중요한 것은 하지 못하게 이렇게 규정해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정비업체 등록을 하는 것도 지금 등록을 해놓고 1년 기간 동안 시설을 확보하면 등록을 하게 해주도록 이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좀전에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별로 이렇게 단속을 하고 그외에 수시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달에는 단속을 했습니다. 협회와 함께 정비점검을 했습니다. 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등록업체도 인정하는 거네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별로 필요가 없지, 등록업체와 미등록업체를 같이 인정해 버리면 뭐하러 누가 등록합니까?

영업할 수 있는 범위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일반 카센터는 오일교환을 해준다든가 작은 것만 할 수 있고 조금 자체에 무리되는 것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결국 등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의 범위라는 것이 법을 좀 완화해서 아래, 위층 합쳐서도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은 2층에 10평이 있고 아래층에 정비공간이 10평 있어도 이렇게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도권안으로 넣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단속보다는 좀 지도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걸 허가받기 위해서, 가정집과 붙어있는 그런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집마저도 작업공간으로 인정받으려고, 일반 사람들은 그것은 잘 모르지요. 또 우리 단속 지도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만 아는 사실이니까 그런 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요.

그럼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직접 나가서 현장을 보고 그러니까 등록업체와 미등록업체를 같이 인정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등록업체도 면적이 가장 중요하고, 면적과 장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잘 안되는 것 같던데 1년이 다 됐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현재 문제점이 없다기 보다는 지도감독을 하고 제도권안에 넣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단속을 심하게 하지 않는 편이 되겠습니다. 또 단속을 심하게 하면 문을 닫으면 공공근로쪽으로 늘어나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경정비업소 책임한계는 민·형사상 어떤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민·형사상이라기 보다는 지금 형사상으로 보면 범위를 초과하면, 정비범위를 넘으면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1급 정비업소, 2급 정비업소, 3급 정비업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는 1급 정비업소는 택시회사 두 군데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2급이 네 군데가 있고,

경정비업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경정비 업소는 3급에 해당됩니다. 177개 업소.

여기서 고쳐서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지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범위를 한정해서 범위를 초과하는 것은 역시 업체에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지요.

기준만 해서 허가만 내주고 다른 것은 우리하고 상관할 바 없다, 그말이지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법적 책임은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지적이 되면 우리는 고발을 하는 그러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고발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도 없는 겁니다.

유승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무허가하고 허가하고 혼재돼 있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평수를, 정확한 평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안 된 사람들은 불법으로 하려고 공무원과 결탁하고 또 정비업소하고 결탁하고 이런 문제가 허다하게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감시·감독을 잘 하세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차가지고 들어가면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군자동에 마을버스 신규사업 신청서 내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척이 되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항인데 중곡운수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테크노마트에서 구의4거리까지 겹쳐서 허가에 장애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점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중복된 민원에 대해서 어떠한 점이 안 되고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 들어가서 화양리시장 앞에 한국화장품에서 화양리시장 쪽으로 나오는데 군자동 34통 600M도로로 중앙차선 좌회전을 할 수 있게끔 차선변경을 신청했는데 서울경찰청으로 올린다고 답변했거든요. 그 차후에 진척이 어떻게 됐는지, 몇 번 전화를 드렸어도 과장님이나 담당이 안 계셔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이참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재중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관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허가를 내주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허가제보다는 등록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교통행정과장 되기 전에는 군자지역에서 마을버스를 하나 새로 만드시려고 허가신청을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개정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이 개정될 때까지 내신 허가신청서류는 유보하는, 말하자면 그것을 낸 것은 사실이고 조사하되 원점으로 돌아가서 진척을 안 한 상태로, 보류된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개정은 중앙정부에서 개정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시달된 것이 없어서 그 이상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등록제로 법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그 말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5월부터 하게 돼있는 거 아니예요? 신문에도 났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나봐요.

예상을 했겠습니다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네,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곡운수가 지금 다른 데 한다는 것은 그쪽의 희망사항이겠구요, 서면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새로난 도로의 좌회전에 대해서는 시경에 올렸는데 아직 답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재촉해서 답을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한 달 이상 두 달 이렇게 갑니까? 시경에 요구한 답변이?

그게 왜 그러냐하면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있습니다만 유독 경찰만 국가행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비근한 예로 조그마한 골목도로에서 뭘 규정을 하려면 서장이 못합니다. 구청장이나 서장권한이 없고 꼭 경찰청 권한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뛰어다녀서 해결하지 않으면 조금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알아봐 가지고 빨리 어떠한 답이든지 빨리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보건복지와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김광일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보고의 순서는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시 찾고싶은 보건소 가꾸기 운동을 올해는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기침체와 실업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분들에게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실 때 민원실이나 진료실이나 보건소의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고 또 들어와서는 포근하고 안락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보건소의 환경을 개선하고 저희 직원들은 매주 화요일 부서별로 친절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친절업무의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다시 찾고싶은 보건소가 되도록 올해 1년 내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관리체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건소장님이 잘 설명하시지만 자료가 있으니까 각 과별로 중요한 거 한 가지씩만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해서는 급성전염병 관리와 방역소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발생예방과 조기발견, 확산방지 등을 위해서는 보건소가 연중 역학조사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반은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검사요원, 위생원, 운전원 등으로 해 가지고 어려운 지역이나 혹은 우리 지역에서 환자발생 보고가 있을 때는 조기 발견해서 조기 차단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금년에는 작년과 달리 어린이대공원 주변 등 소독지역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역소독은 국가방침이 그러하고 시에도 그렇고 금년에는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점진적으로 바뀔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강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유지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페이지에 있는 광진체력검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건강상태와 체질 등을 측정해 가지고 주민 개인 각자가 자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운동처방프로그램을 제시해서 각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 3월 3일에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검진센터 개소식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마는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구 주민 중 희망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습니다. 측정항목은 건강검진, 체력검사, 운동 부하검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각종 운동종목에 대해서 본인의 건강을 증진이나 향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운동방법을 제시하고 저희가 처방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의약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업무는 통상 우리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환자들의 임상병리검사 그리고 지역에 계신 여러 위생업소에 계신 분들에 대한 보균검사 또한 우리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과 약업기관에 대한 지도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중 29페이지에 있는 의료기관 관리 및 진료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관내 의료기관은 병의원이 419개소가 있습니다. 대상은 종합병원이 3개소가 있고 병원이 5개, 의원이 148개소, 한의원이 58개소, 치과의원 102개소, 안경업소 71개소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신고나 변경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환자 개개인에 대한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작성·보존에 관해서 교육·지도를 철저히 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이행 시행여부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34페이지에, 저희 보건소에서 작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골다공증 검사 및 암검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작년에 저희가 많은 암에 걸려 있을 확률이 거의 100%인 환자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가족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또 특히 여성, 노인분들, 폐경기에 있는 여성분들에 대한 골밀도 측정검사를 해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 업무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의 업무는 방문보건사업, 방문진료, 방문간호사업, 치매환자 관리, 정신질환자 관리, 한방진료, 이동진료 또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 연계처리, 이들에 대한 이동목욕사업, 이런 등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문보건사업과 방문진료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로 형편이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건강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우리 보건소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환자 또는 가족들에게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교육과 지도와 투약을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특히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방문간호사업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유지 증진을 도모하고 또 각 가정에서 어려운 형편에서 앓고 계신 환자분들에게 그들의 빠른 회복과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대상은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 가정이고 또 이들에게 저희가 방문간호사업을 제공하고 있고요. 방문진료는 재가와상환자다, 이렇게 통상 용어를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집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밖의 출입이 어려운 분들에게 저희 의료진이 방문해서 여러 가지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처방과 필요한 보건의료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 너무 간략히 말씀드린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한테 주어진 업무계획에 대해서 금년도에 100% 저희가 수행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과 저희 과장들, 전 직원이 약속을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저렇게 힘있게 했는데 잘 할 것 같습니다.

체력검진센터의 토요일이나 일요일 혹은 공휴일에 혹은 일과 후에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주민들에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고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짧게 대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약품에 약값을 반드시 표시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표시 안한 약국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민들에게 싸고 좋은 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앞으로 대책이 있는 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입니다. 유승주 위원님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력검진센터라는 것은 운동처방을 하는 기능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3월 3일날 오픈하면 주중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우리 관내 주민을 상대로 예약을 받아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을 측정해서 운동처방이 나올 때까지 한 4, 50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약을 받아서 하고자 하고 있고 현재 어떻게 보면 답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근무인력의 형편으로 인해서 근무시간에 하는 것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될 형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검토과제는 되겠습니다마는 일과 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맞지 않아서 상당히 곤란합니다.

토요일도 안됩니까?

토요일날도 하는데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토요일은 1시까지 근무하는데 그 날은 해봐야 2, 3명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해 가면서, 아직 운영을 정식으로 안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검토 보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약값 표시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추진해 왔던 표준소매가격 제도가 폐지가 되고 개별약국별로 약가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되고 있다는 유승주위원님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고 그 제도 시행함에 따라서 보완하고 유예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과 홍보, 교육기간이 이번에 금년 봄을 지나면서 다 끝나면 그안에 저희도 좀 약사회와 저희가 같이 회의도 하고 지시도 하고 여러 가지 안내문을 발송해서 거의 100점 맞게는 할 수 없겠지만 타구보다는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교육하고 서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약국에 약사복을 안 입고 있는 사람들은 약사가 아닙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사법에 보면 위생복, 가운을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사인 경우에는 가운을 입어야 할 것이고 약사가 아닌 경우에는, 근본적인 입장입니다, 가운을 입으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약을 조제하거나 취급하는 약사는 가운을 입고 근무해야 될 것이고 무자격자는 하면 안되겠고 무자격자는 예를 들면 약사가 쉬운 말로 하면 "저기 있는 박카스 좀 갖다 달라" 하면 그런 것은 해 줄 수 있어요. 무자격자는 약사의 보조지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정규면허를 가진 약사가 가운을 안 입고 근무하다가 어떤 민원이 발생하거나 저희가 알게 되면 약사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작년, 재작년에 여러 번 행정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 가운을 입어야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개인적인 어떤 것으로 몸에 땀이난다든지, 갑자기 덥다든지 본인이 열이 난다든지 그러면 가운을 입고 있다가 벗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법에는 가운을 입고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구민들이 봤을 때,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부부가 약국을 한다는데, 새로 신설되는 약국인데 약사복을 하나도 안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약사는 분명히 가운을 입게 되어 있다. 잘 모르겠다"고. 대형약국인데 그 약국으로 인해서 작은 약국들이 동네에서 좀, 뭐라고 할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옷을 안입고 있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답변을 못했는데 그거 분명한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사가 가운을 입고 근무하는 것이 기본이고 원칙이지만 계속해서 강조해서 약사회와 협조해 가지고 가운을 입고 근무하도록 노력을 하겠구요, 다음에 또 지금 말씀 중에 나온 대형약국으로 인해서 일부 약국의 피해문제, 그것은 현재 금년부터 각 약국 표면소매가 제도로 폐지가 됐기 때문에 각 약국별로 약값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거의 없어질 걸로 판단하고 있고 우리 유 위원님이 몇 가지 염려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시일 내에 시정은 안 되겠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그런 불편이나 이상한 일이 없도록 꾸준히 지속적으로 교육과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체력검진 하실 때 30～40분 걸린다고 하셨는데 그럼 보건소 내에서 30～40분 동안 하나밖에 못합니까?

아닙니다. 순서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와보시면 압니다만 기계종류가 10여종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운동체크하는데 운동처방에 들어가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한 명이 한분한분을 측정할 때마다 지도와 조작을 해드려야 돼요. 그냥 개인이 가서 쭉 돌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기계작동을 해드려야 되고 그 분의 기본측정안내에 대한 수치를 넣어서 그 분에 맞는 측정이 되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순서대로 하다보면 시차는 있겠습니다만 대개 하다가 여러 분이 할 수는 있겠죠. 한번 하는 데는 40～50분 걸립니다.

그러면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광진구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몇 명이나 하겠어요.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업을 1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를 갖다놓고 광진구 보건소가 존속하는 한 하는 거죠. 항상, 영구적으로 하는 거죠. 또 저희와 같은 장비가 예를 들면 중앙병원에 그러니까 체력연구소가 있습니다. 똑같은 장비입니다. 거기 가도 똑같은 시간이 걸리고, 시간 소요되는 것은 정밀측정하기 위해서 방법이 없구요, 저희가 보건소가 있는 한 계속하기 때문에 원하는 주민이면 예약기간이 조금 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 계속해 가지고 향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도하고 구청의 청장님하고 협의도 해 가지고 유료화를 하려고 합니다. 최소한의 이용비, 그것을 저희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부부가 애들을 데리고 5명이 간다, 5명이 가면 50분 걸리는데서 한 사람 한 사람 50분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5명이 같이 쭉 나갈 수 있죠?

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식구가 50분 동안 다 할 수 있는 거죠?

50분보다 더 걸리겠죠. 그리고 나중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홍보물도 돌리고 할 건데 어린아이들은 대상이 안 되고 성인들에 대해서만, 하여튼 저희가 이런 서비스는 행정위주보다는 주민들이 아주 만족하고, 탁 오시면 '아, 이건 잘해놨다' 그런 감을 받을 정도로 준비는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소장님! 거기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부족한 게 문제구만요?

직원이 아시다시피 정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티오(T/O)상에. 작년에 인력구조 감축해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티오를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보건소는 그것도 그렇지만 지역보건과는 지역보건계 하나 뿐이 없는 건가요? 이게 뭡니까, 계인가요? 계장님 지금 계세요?

네. 한 분 계세요.

그럼 1개 과에 계가 하나뿐이 없으니 어떻게 과운영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역보건과 업무를 보면, 간단하게 나왔지만 업무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보건소장 생각으로는 작년에 구조조정에서 그렇게 계 하나로 만들어놓고 한 것은 잘못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평소에도 이렇게 구정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를 통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거동불편자나 집에 누워있는 환자나 또 통상 가족들이 얘기하는 똥·오줌을 받아내야 하는 환자들 그런 분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보건과에 직원들이 최소한도 제 판단으로는 30명의 간호사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계도 없어지고 직원도 줄이고 그래서 공무원이 하는 말은 아니고 여러 가지 서비스하는데 제한적인 요소가 많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로서 존치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행정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방치하고 있으면 됩니까?

방치가 아니고 구조조정이나 기구표는 구청장의 권한이지 보건소장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앞으로 조정이 될 수도 있겠죠, 다음 기회에.

여기는 티오가 운동처방사 한 명인데 우선은 시작도 안 했으니까 하면서 보완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구청에 요구를 해야겠어요. 사회복지도 중요하지만 보건소는 정말 영세민들이 사실 홍보가 안 돼서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 점을 연구해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