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동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9년도 예산안 승인시 심의하셨지만 저희 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5억, 그리고 특별회계 157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73억원, 그리고 특별회계 157억원입니다. 비예산사업을 포함한 과별 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또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낭비됨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예싼은 세입은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와 또 가능한 당일 복구, 비산방지등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명예감독관 위촉과 주민감시를 제고하여 부실공사 방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물을 게첨하는 등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의논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금년 한 해에도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에 새로 오신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건설관리과정 하홍선입니다. 덕망 높으신 정동일 위원장님과 김영한 부의장님, 평소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 드리는 저희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소송현황, 공공지점용료 수입증대방안, 공사구간의 보상계획, 노점상 관리대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는 공공용지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건설관리담당과, 각종 구간내 보상협의를 하는 보상담당, 노점상 관리대책을 추진하는 가로정비담당이 있습니다. 직원현황으로는 정원이 40명인데 현재 56명입니다. 이는 일반직 40명은 가감이 없습니다만 정원의 지도원이 건설교통국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6명이 많은 56명이 저희 건설관리과에 근무하고있습니다. 관리시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가 청계6가 상가와 을지로6가 상가 2개소를 2004년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소송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진행중에 소송은 행정소송이 13건, 민사소송이 4건 해서 총 17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도로점용관계가 11건, 건설업면허취소 민원관계가 1건, 보상업무관계가 5건으로써 17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공용지점용료 수입증대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점용료등세외수입 징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금액은 지난해 연말 도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배려로 승인된 금액입니다. 도로사용료가 22억 2,839만5,000원, 시징수교부금이 12억5,611만원, 과년도수입이 6억6,768만9,000원, 과태료가 8,845만1,000원, 기타증지 수입이 501만4,000원으로써 총 합계 42억4,565만9,000원이 금년도에 징수할 계획입니다마는 이는 작년도 대비 29.5%가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감소사유로는 기구조정으로 광고물, 가로판매시설등을 도시정비과로 업무가 이관된 관계로 10억정도가 감소되었고, IMF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징수가 8억 정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개정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세원을 계속 발굴하여 점용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과년도 체납점용료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징수반을 편성, 현년도와 과년도로 구분하여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또 직원개인별 체납징수 실적을 일일 결산과 아울러 매월, 매분기별, 평가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고용지 점용료수입 효율화와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리카드를 전산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진방침에 의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세원발굴 세수증대를 위하여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실시한 일제측량시 누락된 부분과 새로 발생된 무단 도로점용분에 대하여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한 후 현장실사를 거쳐서 청문회등 적법한 절차에 거쳐 부당이득금을 부과징수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점용로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노상적치물 및 건설업법 위반 등에 대하여 현장단속시 즉시 수거가 곤란한 적치물 및 건설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둘째 점용료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동담당별 징수독려 책임제를 확실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소, 면적등, 점용변동사항 및 산출내역을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처리 부서인 건축과, 교통행정과, 토목과와 동사무소 등 일시도로점용 허가 부서에서도 변동사항 관리를 철저히 하고 허가증을 교부하기 전에 점용료 납부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관리도면과 점유변동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년도 도로점용료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98년도에 57.9%의 징수율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IMF등,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60%까지 징수율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용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세 번째로써 과년도에 체납된 점용료징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5년간 체납된 현황을 보고드리면 '98년도에 저희 구수입이 1,043건에 10억9,452만5,000원, 시수입이 182건에 6억4,321만8,000원 해서 합계가 1,225건에 17억3,774만3,000원입니다. 또한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4년간 체납된 금액은 저희 구비가 2,358건에 26억4,042만9,000원, 시수입이 376건에 8억8,715만6,000원 해서 합계가 2,734건에 35억2,75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총 합계가 구수입과 시수입을 합해서 3,959건에 52억6,53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체납액 금년도 징수목표를 보고드리면 총 722건 10억8,959만2,0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체납액의 20.69%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수입으로는 6억6,768만9,000원으로써 체납액의 17.8%가 되겠고 시수입은 4억2,190만3,000원으로 27.57%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징수율 목표는 5년치 평균실적을 감안해서 금년도 목표를 정했습니다. 체납액징수목표달성을 위하여 체납징수반을 4개조10명으로 편성하여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현년도체납징수반은 2개조 6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2인1조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과년도체납징수반은 2개조4명으로 구성하여 관외거주자와 소재불명자의 거소 추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별 목표액을 배시하여 체납징수독려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리자가 우선 솔선하여 500만원 이상은 과장이, 팀장인 담당주사는 100만원 이상을 중점 관리해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체납자 채권확보 확대 수단으로써 공공용지관리카드당 정리된 주민등록번호와 기타 수단을 동원 체납자의 거소 및 주거지 추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자동차 및 동산등을 조사해 압류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관리카드를 전산화하겠습니다. 이는 비예산사업으로 6월까지 마치겠으며, 추진방향으로써는 도로부지 관리카드 신규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시지가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등의 전산과 연결처리함으로써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에 능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중구 관내 공사구간내에 보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 구 사업이 11건, 14억4,500만원, 시사업이 1건, 30억4,700만원으로 총 12건 84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4건 60억700만원으로써 총 16건 144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협의에 따른 애로사항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관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 관내의 노점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포장마차등 좌판등 여러 가지 한 2,000여개가 작년 10월30일 현재 조사된 바 있습니다만 사실 IMF등 경제난으로 해서 지금은 상당수가 증가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에서는 절대금지구역 11개 노선과 잠정허용구역 7개노선을 정하여 연중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만족할 만한 단속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행정력을 총 정비해서 시민들로부터 원망을 받지 않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속방법으로써는 생계형노점은 거리질서 유지차원에서 계도 위주로 하겠구요, 기업형노점은 강력하게 단속함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잠정허용구역내의 차도점거나 보도통행에 방해가 되는 노점은 역시 단속을 우선으로 하고 즉시 수거가 어려운 적치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고발을 병행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소방서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유지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과 저희 장비를 동원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올해의 업무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제가 아직은 업무가 능숙하지 못하고 미숙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도편달해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도시정비과에서 돌출간판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는 점포앞에 비가리개가 있지요? 그것을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앞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을지로변의 주방기구판매상들이 길을 다 막아서 보행인들한테 불편을 느끼게 하지요. 그리고 을지로4가에서 중구청쪽으로 가구상, 또 퇴계로5가 오토바이상, 그것을 가로를 정비할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리개에 대한 점용료는 지금까지 부과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규정은 모르겠습니다. 1m20이상은 허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적법 부과 여부를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적치물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한 사실은 있습니까? 비가리개를 하는 목적이 점포에 물건을 갖다넣고 밤에는 덧문을 짜서 막아놓으니까 결국은 1년12달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악성적으로 점유하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부과한 사실이 없으시지요?

있습니다. 일시도로 점용료에 대해서는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건수와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중에 달려 있는 돌출간판은 도시정비과에서는 도로점용료를 매년 부과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를 상시점유하고 있는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그것을 제대로 처리를 안하고 있는 상태이나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서 주민들이 도로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한상현입니다. 아까 인사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지하철건설본부에 있다가 작년 12월에 중구청으로 발령받아서 현지 사정에 조금 어두운 편이고 또 구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이끌어주시는데 아직 활발한 기획을 세우지 못하고 해서 혹시나 업무보고하는데 미진한 점이 있어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토목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99년도 건설사업의 추진계획 및 24시간 생활민원기동반 운영과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조직은 5담당 1개 추진반으로써 토목담당, 하수담당, 도로관리담당, 도로조명담당, 지하수담당과 감리추진반이 있습니다. 현인원은 정원이 62명이고 현원이 62명으로 과부족은 없습니다마는 일반직에 토목직 6급 한명이 부족돼 있고 그대신 고용직에 한명이 더 있는 실정입니다. 정규직원 외에 상용인부 46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및 장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사항은 저희 관내에 총 연장 101㎞ 면적이 178만㎟로써 서울시 도로의 20.42%에 비해서 저희들은 21.33%의 도로율을 가지고 있고, 포장은 100% 돼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설물중에서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널은 남산2,3호 터널과 동호터널 등해서 4개소가 있고, 청계, 서울역 고가도로를 포함해 고가도로가 2개소 있습니다. 차도육교는 3개소, 보도육교는 12개소, 교량이 2개소, 지하차도 4개소, 지하보도 14개소가 있습니다. 하수시설물은 복개구조물인 청계천 1,551m, 욱천이 1,120m, 분류하수관로는 청계천이 3,350m 욱천이 2,110m, 하수관거가 257㎞, 맨홀이 4,449개, 빗물받이가 5,807개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수시설물과 도로시설물은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제4조 및 부칙 1항에 따라서 '99년5월1일부터는 터널과 고가도로, 차도육교, 교량,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분류하수관로는 서울시장이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총 10,178개로써 가로등이 4,084개, 보안등이 6,094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는 지하수 관정이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327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수 관측시설도 신당3구역재개발지역내에 쌈지공원에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99년도건설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의 기본방향은 통행기능을 극대화한 도로개설 및 가로수준을 향상시키고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하수사업은 98년도 수해요인의 하수관 개량공사에 중점을 두어 수해없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총공사건수는 48건으로써 135억입니다. 그중 43건106억은 구비이며, 5건 29억은 시비로써 하게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사업은 20건에 86억이며, 그중에서 순수한 공사로만 시행하는 것이 8건 28억이고, 보상만 9건에 45억입니다. 또한 보상 및 공사를 같이 하는 것은 2건이 10억이고, 장충로확장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이 1건 있습니다. 하수사업은 11건에 18억입니다. 도로 및 보도정비사업은 12건에 24억이고, 도로조명사업은 5건에 6억2,400만원입니다. 상세한 건설사업 내역은 8페이지에 부록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24시간 생활민원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로 분야에 19명, 하수분야 17명, 하로등보수분야 7명, 운전원 6명등 49명으로 생활민원기동반을 편성하여 주야 근무하고 있으며, 주간에는 40명, 야간에 9명이 상시 대기하여 도로복구 보수나 하수도 보수, 가로등 보수등을 하고 있습니다. '99년1월부터 2월 24일, 어제까지의 총 건수는 주간처리 664건, 야간처리 233건등 총 887건으로써 1일 평균 금년에는 16건입니다. 참고로 '98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1일 평균 39건으로써 주간에 24건, 야간 15건을 보수완료하여 생활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주간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보수를 하겠습니다마는 야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야간민원 활성화로 일반직원 1명, 운전원 2명, 인부 7명을 상시 대기시켜서 민원신고 즉시 출동하여 민원을 해결하겠으며 주간에는 도로·하수 기동반 및 부족한 인원을 공공근로자를 통합관리 운영하여 작업능률을 향상하여 도로시설 관리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특수사업시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다산로정비 및 한전분전함등 지상기기정비와 공공기전시설유지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산로정비입니다. 다산로는 지하철6호선 건설공사로 보도 및 차도의 손괴가 심한 부분에 대하여 지하철건설본부의 복구계획과 현재 건설중인 신당 제3,4,5지구 재개발사업장과 연계한 하수관 개량과 보·차도를 병행정비하여 우리구 시범가로로 조성토록 정비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보도정비 5,480m 하수관개량 3,430m, 가로등개량 277등으로 61억1,700만원이 듭니다. 이 공사비는 개략 산출한 것으로써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하철건설공사와 병행 공사 시행하되 우리구 시범가로 조성계획에 맞추어서 시행토록 하였으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 확보를 목표로 서울시 및 지하철건설본부와 협의하였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구간보다도 개량해서 확대하는 경우에는 구비투자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99년1월부터 3월까지는 공사 시행시기 및 소요사업비 확보방안을 협의중에 있으며, 4월이후부터는 하수관개량공사, 가로등 개량공사를 지하철본부에서 시행하고 마지막 11월에서 12월사이에는 아스팔트 포장으로 완료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특수사업 두 번째로 한전분전함 등 지상기기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분전함 및 변압기는 총 963개소로써 1회 정비하는 것으로써 지상기기의 신설시 이번도로 잔지를 활용하거나 조형화를 추진하고 기존시설은 조형화 또는 이전하고 주변관로 공사시 지상기기 이설 병행조치하겠으며 우선 남대문로등 시범가로를 우선 정비추진토록 하고 5개년 계획으로 간선도로변을 연차적으로 정비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9년 시범지역 정비계획은 총 8개소로써 남대문로 1개소, 훈련원로 5개소, 퇴계로 2개소를 한국전력주식회사의 공사비 부담으로 정비토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공건물의 기전시설 유지관리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은 총 79개소로써 이것은 전문직관리 인력이 없는 공공청사와 기타 시설의 기전 시설물입니다. 동사무소가 15개소, 경로당이 39개소, 어린이집이 16개소, 체육시설 5개소, 공원 4개소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전문직 관리 인력인 전기원, 또는 기계원이 없어서 기전시설의 고장이나 안전사고의 사전예방과 대책이 미흡하고 고장 발생시에만 긴급 보수하고 있어, 관리 부실과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토목과에 있는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연2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후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수하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대수선은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여서 기전시설 전문 관리 인력이 없는 공공청사 및 공원시설 등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능업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큰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이 뒤에 보면 실제 앞으로 중구 예산을 가지고 해야될 일이 8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시비로 하시는 것도 신경을 써서 잘 하셔야되겠지만 우리 구비로 하는 각동의 사업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진짜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특히 타구에 계시다가 오신 지 불과 한 두 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잘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데요. 하시는 데 의욕이 앞서기보다는 차근차근 신중히 하셔가지고 아까 전자에 설명하신 내용보다 이 뒤에 부록으로 붙어 있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부탁합니다. 지금 추운 겨울도 지나고 봄이 오다보니까 각 동에 다니다보면 여기 예산에 잡히지 않은 뒷골목이 많이 파손이 돼 있거든요. 그런 뒷골목, 4m도로, 이면도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셔가지고, 제가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 못드리고 각동에 공히 다니다보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서울의 중구에 자립도가 좋은데도 이러한 길이 있나하고 오늘도 내려오다보니까 어떤 분이 붙잡고 얘기하시는 데 정말 제가 봐도 미안스러울 정도로 파손이 많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뒷골목같은 데 좀 심도있게 처리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참고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주셔가지고 '99년사업으로 확정돼있는 사업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네마다 부분적으로 누수라든가, 하수도가 파손된 예가 있습니다. 이는 도로유지관리보수에 대한 단가계약된 것이 있습니다. 하수시설도 단가계약된 데가 있는데 주민들이 급하게 민원이 되거나 급하게 보수할 사업이 있으면 조사하여 이 단가계약업체로 하여금 보수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사소한 거지만 적은 일부터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 사업계획에 올라갔다가 다 떨어진 것은 시간이 가고 날이 가면 차차 순차적으로 해주시겠지만 정말 집행부에서는 공히 각동마다 골목을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라든지 동네 유지분들이라든지 민원 사항이 들어가면 내 일같이 생각하셔가지고 파악해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사업에서 도로확장공사할 적에 한전주나 전신주가 있지요? 이 전주를 이설할 적에 주민들하고 많은 알력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옮기지 못하고 도로는 확장해 놓고 전주가 현재 길 가운데에 서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를 조사해서 파악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예, 한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보고된 것이 지금 공사가 완료돼 있고, 또 한전주도 옮기려고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옮기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중구 관내에 몇 군데나 돼요?

저희가 파악한게 두 군데로 돼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판단못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시행측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공무원들이 소신없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상식선을 벗어나서 옮길려고 하니까 저항을 하는데 상식선을 벗어나지 않으면 저항하지 않거든요. 앞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신규 도로를 만들든지 도로확장공사를 할 적에는 반드시 전주가 서 있는 데서 확장되면 그 뒤로 후퇴를 하면 된다는 말예요. 후퇴하지 않고 엉뚱한 데로 옮길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예요. 그러니까 소신껏 일을 처리해서 길을 만들어 놓곡도 못 옮기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소신껏 일을 해보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소신을 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주민들하고 협의할 필요 없어요. 사리판단을 해서 경우에 맞는 일만 하면 반대할 사람은 한 사람 밖에 없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주민들 전체를 고통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하고 작년 이월사업은 3월중에 전부 착공토록 조치를 하고요. 그래서 절대 공기가 부족한 일이 없도록 조기 착공해서 공사기간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문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99년도 공원녹지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3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녀도 사업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99년도 공원녹지사업비 내역을 별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금년도 예산이 66억8,35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구비가 32억4,150마원 시비가 34억4,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구비사업비는 15건에 14억4,150만원 토지매입비가 18억, 시비는 신당3동의 건물보상비가 30억4,700만원, 사업비가 3억9,5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구비 14억을 집행한 내역을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황학어린이공원 현대화공사는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의 사업내용은 대략적인 내역입니다. 용역이 끝나야 실질적인 내역이 나오겠습니다. 어린이공원정비공사는 저희 관내 시설된 어린이공원이 8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8개소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시설물이 낙후된 곳만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화공원과 정동배제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왕십리공원 정비공사입니다. 하왕십리공원은 신당5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공원도 완전하게 공사가 안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보수를 해야되고 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돼있는 시설중에서 주민이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든가 노후됐다든가 하는 시설만 보완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5,61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주민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사항들만 개조 보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회현동 어린이 놀이터 정비공사, 여기는 실지 아파트 주변에 있는 공원인데 여기가 실지 땅 자체가 시유지이고 회현동 일대에 어린이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회현동 주민들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을 보완해서 해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간이 휴식시설, 쉼터정비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여섯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동에서 주민들이 보완하고 시설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신당1동하고 6동이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지대정비공사, 시설된 관내 녹지대가 1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정비를 하는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우선 불미스럽게 교통사고가 나서 망가졌다든가 이런 녹지대만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곱 군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억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만리녹지외 1개소 정비공사입니다. 여기는 중림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충정녹지하고 만리녹지가 있는데 만리녹지는 10여년전에 조성되어 있으나 그 동안에 정비가 한번도 되지 않아서 죽어있는, 일부 중요한 시설만 이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인원을 투입해서 정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보호관리공사입니다. 600여주의 소나무가 식재돼 있는데 특히 우리는 위치적으로 도심이 되어서 공해에 찌들려가지고 사실은 매년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안되고해서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년에 300주를 하면 내년에 300주를 하는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지가로환경조성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알기쉽게 설명을 해서 녹지대나 건물주변, 청사주변에 꽃심기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청사 계단에는 오늘 심어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농촌풍경 및 향토작물 식재사업입니다. 이것은 말 그래도 농경 밭작물등을 군으로 만들어서 청사주변이라든가 공원등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에 저희가 매년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2,00만원이고요. 이것은 5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마을녹지환경개선, 여기는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어디에 조그마한 땅이라도 있으면 나무도 심고, 주민이 필요한 휴게시설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일차적으로 발주가 됐습니다. 필동72-1등에 나무를 심고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우선 6개동에 5,400만원을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은 3억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명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발주를 해서 시행하고 또 각 동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계속 해드리기 위한 연중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로수 수세회복 및 환토공사입니다. 우리 관내 가로수가 몇십년 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화분분갈이라는 이식해서 그런 사업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부분적으로 1구간 구간, 약 7,000여주의 가로수가 있는데 작년에 한꺼번에 갈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일부 부분, 금년에는 환토를 612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인원을 투입해서 나머지 노선도 최대한으로 자재만 구입해서 3월부터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욕심같으면 전체 7,000여주를 한꺼번에 환토공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예산관계상 어렵고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가로수갱신공사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가로수가 고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전에만 해도 매년 가로수를 치료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작년부터 아예 고목에 대해서 보기도 흉한 것은 제거를 하고 수종을 갱신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는 다른 것은 교통에 지장이 있다든가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다든가, 이 얘기는 뭐냐하면 가로수가 차도쪽으로 굽어가지고 자란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로수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나무는 과감하게 제거하고, 또 가로수보호판이 훼손되고 망가진 것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예싼은 5,000만원 됩니다. 가로수 가지치기공사는 하반기 11월중순부터 2월말동안 해야되기 때문에 하반기 공사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지정보호수 토양개량 및 수세회복공사 이것은 저희 관내에 고목, 몇 백년씩 된 나무를 선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3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시비예산이 34억인데 이중에서 30억4,700은 보상비가 되고 나머지 3억9,500만원의 공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은 응봉근린공원보상이고, 2번은어린이공원내에 수목보식을 하라고 시에서 예산 2,400만원이 책정이 돼서 배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어린이공원만 한정돼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앞 분수대 승압공사, 이것은 작년에 이 지역 전체가 6,600V가 22,900V로 승압이 돼서 한전에서 전기가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 예산 4,1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전기직이 없기 때문에 토목과에 공사의뢰를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4월에 분수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운동장주변 녹화공사는 시에서 생명의나무천만그루심기에 같이 부응을 해서 각 구에서도 하라 해서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우선으로 했는데 저희가 초등학교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원하는 학교를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해서 금년에 12개 학교에 1억8,000을 투자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원하는 나무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공사발주까지 돼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녹지량확충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일부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7,000만원을 줬기에 이것을 우리 시내에 있는 우리 구비로 해야될 녹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비작업을 7,000만원 가지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4번 설명을 누락시켰습니다. 환경림조성공사라고 해서 이것도 시에서 매년 저희 중구는 안주던 것을 8,000만원의 예산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할 것이냐면 신당4동에 보면 작년에 일부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마는 산사태가 나가지고 지금 모래주머니로 임시로 응급조치를 한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 일대를 석축으로 보완을 하고 나무를 심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에 겸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실제 나무 심는 기술자가 아닌 사람을 공공근로로 투입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길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 인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인데 어린이놀이터 및 쉼터 부지 매입 계획이 당초 우리가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한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당황을 했습니다마는 신당2동하고 신당1동에서 어린이공원과 쉼터를 만들어 달라고 예산이 18억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사항은 신당2동에는 지금 건물은 면적이 약1,124㎡ 약 한 340평 되는데요, 주민이 몇 세대가 사느냐 하면 16세대입니다. 그래서 23일 제가 동에 가서 그 주민 대상자 16분을 모시고 우리 구의원님하고 동장님하고 저하고 구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일부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찬성하는 것으로 동장이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으로 공원용지를 지정을 해서 보상을 하면 그 분들이 이익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이익이냐 하면 바로 매입을 하면 그 분들 아파트 입주권을 줄 수 없는데 도시계획으로 확장이 되면 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주민도 득이 되고 저희들 일하는 데도 편리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신당6동에는 지금 현재 주민이 호응도가 별로 안좋은 것 같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곧 수일내로 동장이나 구의원님이 주민들을 소집해 놓으면 제가 나가서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5페이지 녹지대정비공사부터 시작을 해서 8페이지 지정보호수 토양개량 및 수세회복공사까지 각 사업별로 전부다가 외몇개 외명 이렇게 돼있는데 그것을 대상 지역을 전부 다 명시하셔 가지고 회의가 끝나기 전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봉병인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들이 4계가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교통시설담당, 운수지도담당, 자동차등록담당이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 현황은 46명입니다. 현재는 44명입니다. 저희들 정원이 좀 많은 것은 전용차로 단속에 직원 22명이 배치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작년도에 1,424건에 47억을 받았는데 올해도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부과해서 징수하기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이 있는데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은 신당4동에 신당4지구가 있습니다. 신당4동, 신당3동에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곳까지 이번에 자치구 개선사업 대상이 된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산을 1억을 올렸었는데 사업비가 5,000으로 감액됨으로 인해서 소공1지구는 자치구교통 개선사업이 가능할 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보조되는 율에 따라서 사업의 범위를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은 어린이 초등학교가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지금까지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어린이들의 교통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 어린이집도 저희 관내에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기존 시설을 좀 보강을 하고 또 어린이집 주변에는 교통차량으로부터 어린이들의 보호를 위해서 보호 지역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면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이면도로 정비는 아까 자치구 개선사업과 같이 24개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그 권역의 순서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비대상 지역이 소공2지구입니다. 서소문동하고 봉래동 주변입니다. 이 곳에는 토목 사업을 별로 할 곳이 없습니다마는 노면 표지가 좀 퇘색된 부분이 많고 교통시설물도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저희들은 보행자들의 안내를 위해서 119개소의 안내표지판을 지금까지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도 10개소에 대해서 보행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서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교통정체 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교통정체 사고 많은 지점은 서울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지방경찰청에서 사고가 많은 지점을 통계로 조사 해가지고 그 통계에 의해서 사고 많은 지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4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충동 로타리하고 퇴계로 4,5가 로타리, 을지로 4,5가 로타리, 동대문운동장 앞 등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이면도로 정체 지점 개선 사업입니다. 이번에 우리 구가 처음 이걸 해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각 동에서 지금 정체 지점 개선 사업에 대한 대상을 조사 해가지고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실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면도로 정체 지점 사업은 사실 이면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무단 주정차함으로써 시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에 대한 무슨 주정차 금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단속이 어렵고 이면도로의 기능이 매우 문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주정차 금지 지역으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표지판을 설치한다거나 금지선을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홉번째는 자동차 정비업 등록업무 처리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관내는 9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60개소는 부분 정비업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35개소는 시설 기준이 70㎡ 이상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등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부분 정비업 등록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입니다. 이면도로 잘 아시겠지만 3개 구간에 10.8㎞의 버스전용차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500m를 기준으로 해서 2인1조로 단속원을 고정 배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저희들이 2만5,473건을 단속했습니다. 올해도 버스전용차로의 차량의 질서를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번째 이륜자동차 일제정비입니다. 저희들은 배기량 50cc 이상의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99년 1,2월에 거주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가 지금 자동하고는 다르게 전산화돼있지 않고 또 이륜자동차가 신고 체제가 미흡하고 이래서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것이 많고 그래서 이륜 자동차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방법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산화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의 보호, 이를 위해서 일제 신고를 받고 있는데 신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지도원 22명 있지요? 22명인데 제가 구청에도 자주 갖다 오면서 보면 말이지요, 구청에서 앰버서더 호텔 가는 사이 그런 데는 단속 안 합니까? 전용차로요?

거기도 저희들 중점단속 지역으로 있습니다마는 그 쪽으로 가는 차량이 많아요. 그래서 버스전용차로를 잠깐 실선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점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점선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도원들이 안 보이길래, 단속 지도원들 감시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분들이 그 자리 비고 다른 데 가서 놀아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주임을 만들어 가지고 직원이 매일 순찰하면서 단속하고 또 아침에 우리한테 등록을 하고 가서 근무 배치하고 근무 배치하는 상황을 우리가 전화로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철저히 잘해서 자리를 비우지 않게끔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준법 정신을 철저히 지켜서 그런 단속자들은 피해를 주는 자동차 운행자들한테 철저히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전에 김영한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 이륜 자동차 매매계약서가 있는데 보증인을 요청하는 경우 그거는 직원의 만일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가 있어가지고 변동신고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있다면 저희들이 바로 등록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데요, 50cc이상 이륜자동차 이거 말이지요. 지금 현재 50cc이상 보통 말하는 이륜자동차가 이게 48cc래요. 그래서 보통 50cc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는 48cc이기 때문에 신고 안 해도 좋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48cc가 보통 50cc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해당이 안 된다면 몰라도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각 동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것을 전부다 이번에 기회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시고 만약에 그게 48cc니까 50cc미만이니까 해당안 되면 그냥 놔두시고 그것을.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규정에 50cc 이상으로 돼있지 아니 하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횡단보도 조성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셨고 저희들도 국장님이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산 케이블카 주변은 우리의 지리적 상황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너무 높다 해가지고 안 되는 것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규제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지방경찰청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안 되는 것으로 부결이 됐고 이번에 장충공원 태극당에서 장충공원으로 건너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아마 수일내로 횡단보도를 조성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삼일로 횡단보도는 지금 그 위원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난 김에 한가지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중림동 서부역에서 충정역 올라가는데 있잖아요. 지금 재개발 사업하는 앞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 까지고 까지고 해가지고 공사하는 측에서 파진 데를 다시 하다 보니까 방지턱들을 쭉 만들어 놨거든요. 방지턱을 했는데 거기 그 방지턱에 대한 칠이 안 돼있다 보니까 처음가는 차들이 노냥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에, 닿고 이렇거든요. 그것을 좀 표시하게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홍승대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3담당 체제로 돼있습니다. 주차관리담당, 주차시설담당, 주차과징담당 직원현황은 일반직원이 정원이 15명인데 현재 1명이 결원이 돼가지고 14명 기능직, 단속에 주 투입되는 단속원이 42명 그리고 지도원 옛날에 방범원이었다가 구청으로 와가지고 주차단속에 임하는 지도원이 36명 그외에 여기 표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교통질서계도 보조 인력을 투입되는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82명이 저희 과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주차 특별회계 작년에 '99년도 예산 편성 관계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은 구비가 152억3,700만원 시에서 보조하는 교통행정과 전용차로 관계로 시에서 시도보조 4억8,300만원 포함해서 저희 금년도 주차특별회계는 157억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7%가 경감을 했습니다마는 주 원인은 공유재산 임대료가 작년에 저희들이 34억을 잡았었는데 실지 결산하니까 26억7,200만원이 잡혔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금년도에는 26억9,200만원잡았고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추경에서 77억7,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8억6,300만원으로 잡은 관계로 그게 주 감소요인입니다. 그래서 신년 대비해서 17%가 줄었습니다. 세출은 맞춰서 157억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견인주정차 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견인은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저희 중구를 관할하는 업체는 구일과 삼문 두 업체입니다. 견인차량보관소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마장동보관소에서 보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총 147개소에서 5,567개 구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한 102개소에 655구획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4개소에 149구획이고 나머지 98개소에 506개소는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분야별로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주차단속 업무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 방향을 주요 간선도로와 교통 체증 지역은 도로기능의 제고를 위해서 우선 단속을 하고 보도상 주차위반 단속 이것은 저희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단속 인원이 전년 대비해서 사실 작년에 구조조정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을 고정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저희 기동팀을 파견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화물 구역간 지정을 지금 현재 마장로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구청앞에 지금 마른내길 거기를 중부경찰서에 요청을 옛날에 저희들이 불가 통보를 받고 금년에 다시 한 번 올렸더니 금년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한 구획이 너무 넓다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정민 검토해달라 해서 다시 한 번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단속 목표, 목표라는 것은 뭐합니다마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22만6,000건 잡았습니다. 단속 근무는 전과 마찬가지로 3개 팀으로 현재 일반팀 기동팀 야간팀으로 했습니다. 특기 사항으로는 청계청7,8가가 중구의 가장 취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2월22일부터 저희들이 3월3일까지 특별단속을 지금 동대문경찰서 합동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30명, 동대문경찰서에서 당초 15명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6명 했습니다마는 동대문경찰서가 원래 사실은 차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경찰서에서는 저희들이 15명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그저께부터 1개중대, 120명을 투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월요일부터는 현재까지 차 한 대도 못대고 있습니다.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다음주 3월3일까지 할 계획을 청장님께서도 이왕 시작한 것 좀더 연장 해서라도 빨리 정착을 시켜라 그래서 이것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차 단속의 미원처리 이 사항은 저희들이 법정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차피 저희들이 정당한 단속을 하더라도 단속을 받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단속을 할 적에 사전에 꼭, 문이 열렸다든가 그러면 바로 부저를 울려서 알리고 문이 잠겼을 때는 호루라기를 꼭 불어가지고 차주가 뛰어 나오면 저희들 현장에서 계도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본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정 절차에 의해서 의견 진술과 부과 후에는 이의진술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단속과 아울러 당면해 있는 주차장 부지 매입 및 건설이 교통지도과로 왔기 때문에 이 업무에도 소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104억5,200만원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1,000만원 기초유도시설이 4,660만원, 토지매입비가 35억3,000만원 유지관리비가 2,000만원 주차장시설비에 12억4,400만원 적립금에 56억을 현재 책정해 놨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토지매입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250평 짜리를 두 군데, 약 한 500평을 평당 한 700만원으로 저희들이 잡아서 35억3,1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 적립금은 작년에 10억을 저희들이 이미 확보했고 금년도에 추가로 56억을 해서 누계상으로는 66억이 적립금이 될 것입니다. 건축비는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그것은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책정한 신당사거리 건축가액을 2억9,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안이 결정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주차장 건물은 인접 대지에서 경계선으로부터 2m를 이격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 2월 8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되면서 2m 이격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것은 저희들이 3층 건물을 앞에 건물은 2층을 헐고 뒤에 건물은 5층으로 보강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2종 미관도로에다가 자원의 낭비다 해가지고 또 그것을 주차장으로 쓸 경우에는 옆에 건물들을 측량해 보니까 옆에 일부 대지를 침범하고 기존 침범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경계선에서 2m를 띄어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저희들이 주차장화 할려면 그 건물을 철거, 부분적으로 동측면을 철거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마는 2월8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되는 관계로 더 이상 그런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에 맞게 다시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그 건물도 살리고 돈도 적게 드는 그런 방향으로 다시 방침을 받고 그래서 확정한 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7공영주차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땅을 사면 거기에 저희들이 건축을 해야 되니까 건축소요비로 9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공영 주차장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8,5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초동공영주차장 오래된, 제일 먼저 된 것인데 누수 관계도 있고 많이 시설이 노후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수비가 6,498만원을 잡아놨습니다. 나머지 이외의 기존 공영주차장은 보수 보강비로 2,044만원 잡아놨습니다. 관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41개 공영주차장, 노상이 됐든 노외가 됐든 여기에 대한 유도시설 노후된 것 또 새로 설치해야 될 것 여기에서 예산을 한 4,66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기정공원 지하 주차장 건립 계획 이것은 소유는 서울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시에서 예산을 사실 이것을 보류했던 것을 다시 저희 구청장님과 시의원님들이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비로 1억8,000만원을 저희들한테 주는 것으로 시에서 방침이 섰기 때문에 예산이 떨어지는대로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과 절차를 밟아서 금년도에 설계할 계획입니다. 단, 규모가 크다 보니까 금년에 총 74억이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은 2002년까지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효율적 관리, 민자유치라든지 이런 것은 2월8일자로 주차장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하는 부설주차장, 개인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모든 것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규정이 폐지됐습니다. 단지 통계 목적으로 통보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어떤 제한이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이것은 2월8일자로 없어졌기 때문에 민간도 저희 관의 지시나 이런 것을 안 받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에서도 지금 이면도로라도 6m 이상 도로에만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을 긋게 돼있습니다. 시에서도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렇게는 안 된다 해가지고 5m까지 하향 조정하는 도로교통법을 금년 3월까지는 개정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5m, 6m 안 되는 도로에도 추가로 주차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가능하면 앞으로는 유료화 해가지고 주차구획선도 넓히고 저희 구의 수입도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주차과태료 저희들이 현년도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부과 건수는 같이 잡았습니다. 22만2,600건에 90억 정도를 저희들이 부과할 예정으로 징수는 사실 금년도가 징수율이 30%가 안 됩니다. 각 구가 소위, 서울시 25개구 평균낸 것을 받아 보니까 서울시 전체는 평균 29%입니다. 저희는 지금 1월말까지 저희들 잡아 보니까 3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좀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34%로 계획을 했습니다. 과년도 체납분은 총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체납 누계액이 한 220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12.07%되는 한 27억을 저희들이 금년에 징수할 목적으로 지금 과욕입니다마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장이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이렇게 구분이 돼있지요. 노외주차장에서는 차고지 증명서를 발부를 할 수가 있지요?

그것은, 사실 차고지 증명서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그 업무는 아직 정부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알아보기로는요, 개인주차장은 차고지를 발부를 하고 있는지요?

홍성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주차장에서는 차고지증명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전 주차장 시설 용량의 약 20%에서 30%까지 차고지 증명이 가능하고 공영주차장도 차고지 증명이 가능한데 차고지 증명이 3년 이상이기 때문에 3년 이상을 저희가 위탁을 줘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위탁이 1년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영주차장에서 현재 노외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차고지 증명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본위원이 지금 몇 군데 구를 노외주차장 구청에서 하는 데를 알아봤거든요. 현재 지금 인근에 모 구에서는 노외주차장, 우리 구청에서 하는 노외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서 발급을 하는 구가 있습니다.

홍성한 예, 송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직영인 경우이고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부령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내려왔느냐 하면 3년 이상을 민간 위탁 주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회신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타구에서 하는 것이 불법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차고지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에 3년 이상이라는 위탁을 줘야만 법에 저촉되지 않고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금년부터 1년에 1년 연장을 해서 2년까지 할 수 있지요. 그러면 가까운 마포나 이런 데서도 지금 되고 있는 줄로 알지요.

홍성한 저희가 3년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준이 서울시 조례법에서 내려온 기준일 거 아니예요. 우리 각 구마다 다른 조례가 아닐 것 아니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게 우리 중구에는 꼭 3년 이상을 경영을 해야 차고지증명을 떼줄 수 있고 지금 설명하시는 계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송파도 하고 있는 줄 알고 마포, 영등포 이런 데 몇 군데 지금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지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위탁이 3년 이상이 되고 조례가 그렇게 마음대로 각 구마다

홍성한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같은 마포나 이런 데하고 틀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위탁, 세운상가 경우 특히, 약 4억에서 5억 경기지표에 따라가지고 저희한테 구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민간 위탁금이 차이가 많습니다. 세운상가 예를 들자면 저희가 '96년도하고 '97년도에 6억7,000까지도 입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얼마가 됐느냐 하면 3억5,000정도로 3억이 다운됐습니다. 즉, 저희같은 경우는 지가가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3년 해줬을 때에 이것을 받는 사람이 엄청난 수익을 올리든지 아니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는 이것이 주차 수입의 변동이 타 구청처럼 작았을 경우에는 저희들 3년 5년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그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주민들이나 편리를 봐주는 차원에서 꼭 3년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법을 위반하라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각 구청마다 좀 상황에 따라 맞춰가지고 좀 어떻게 발부권을 줄 수 없느냐 그래서 그것을 물어 본 것이고요, 작년까지는 1년외에는 더 못하게 돼있었잖아요?

아니, 전에부터 1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2년까지 하고 제3자한테 입찰이 또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운이 좋아서 그 사람이 또 될 수도 있지만 그때는 몰라도 이런 것은 좀,

홍성한 확인해 봐가지고 개인이 바뀌더라도 주차장이 있다는 것은 사실 변함이 없으니까 건설교통부에 질의 내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 좀 해서 이왕 우리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운영권 맡은 사람도 혜택을 좀 주고 그 주위에 주민들도 혜택을 좀 줄 수 있도록, 이런 방안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최대한 알아봐 주시고 또한가지는 우리가 지금 집중 단속하는게 대로변 뒷골목 같은데는 6m이하 이런 데는 동장 관할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제가 봐서는 거기 단속은 지속해서 해야되지만 진짜 다니다 보면 시급한 것이 있더라구요. 4m 겨우 되는데 있잖아요. 차대 놓고 방치해놓고 가다 보니까 그리로 길이라는 상징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차 몇대가 주차를 해놔가지고 차로로써는 완전히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한 10여m만 가면 될 것을 5,60m씩 돌아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진짜 골목에 다니면서 차량을 막는 차들 이런 것은 좀 특별단속을 해가지고 앰블런스나 급한 일이 닥쳤을 때 차가 없으면 차가 한 대가 통행할 수 있는데 아예 길을 막아놓는 악덕 이런 상습주차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특별히 조사해가지고 집중단속을 하도록.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6m나 되는 이런 데는 옆에다 한 대씩 대놓게 되면 빠져 나가는데 4m 도로에는 대놓으면 꼼짝을 못해요. 도로로써 기능을 못 한단 말이에요. 아주 그런 것은 정말 큰 길에서 뛰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뛰어야 돼요.

저도 한가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 노상주차장에 주차장 주차 돼있는 차량 시간 지나면 족쇄 채우는 것 있지요? 지금도 채우고 있나요?

없어요. 전에 한번

없으면 됐고 주거지역에서 용달차가 주차하는데 원래 용달차는 사업지가 있지요?

사업지가 원래 있겠지요.

그 사업지가 아닌 데서 주거지역 안에 용달차를 대놔가지고 다른 주민들 통행뿐만 아니고 주민들 차량 주차에도 지장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것을 특별 단속해주시고 교통 지도원을 인사이동을 빨리 해가지고 원활한 단속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주차단속원들이 오래 있으니까 전부다 알아서 형님 동생 하니까 좋아좋아 하고 그냥 놔두니까 가급적이면 여기있던 사람은 저쪽으로 보내고 멀리 해가지고 그렇게 원활히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동에 나가있는 교통지도원은 인사권이 총무과에 있고 공익근무요원은 제가 다 할 수가 있는데 지도원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어차피 뭐 안면이, 좁은 구역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다 보면 사실 그런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니까 그것은 제가 바로 총무과에 건의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고지증명 때문에 얘기를 드렸는데 주로 차고지증명을 떼가는 사람들이 보면 개인택시나 영업용 용달차들이거든요. 차고지 증명을 떼갔으면 차고지증명을 뗀 데다 주차를 안 하는 차는 위반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밤이고 24시간이고 영업용 택시나 개인 용달들 대놓은 것 있지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청계천 지역이 특히 그렇습니다.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면도로

홍성한 지금 차고지 증명하고 사실 우리 법은 그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왜 이게 모순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해가지고 자기 생존을 하는 데하고 이게 별도로 분리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고지 증명을 거기 해놓고도 개인택시같은 경우 야간에 돌고서는 그 차고지에 안 넣습니다. 자기 집에다 놓는데 이것은 법과 현실에 괴리가 있는 상태로써 사실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표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차고지 증명을 떼 주는 것을 개인 주차장에는 약 30%까지 하게 허용이 돼있지요. 거기를 각 개인 공영주차장에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절대 야간이고 여기에 주차를 안 하는 차면 될 수 있으면 차고지증명을 떼주지 말라 이런 것을 강력하게 좀 지시를 해달라 이거예요.

청계천7가를 3월3일까지 집중단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3월3일까지 잡았는데요, 연장할 계획입니다.

뒷골목있지요. 소도로 거기도 집중 단속 좀 해주세요.

우선은 제일 급한테가 청계천 7,8가거든요. 거기에 계속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직원들을 전 직원을 다 집중화 시키면 시내 전체가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최소 인력 30명은 빼고 있는데 일단 거기에 있는 청계천 7,8가는 먼저 한 다음에 좀 추가 들어가더라도 동시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경찰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 차가 내 가게 앞에 있는거요. 다른 차들은 딱지 떼는데 그거는 그냥 봐주는 것 같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가게는 봐주고 내 차는 떼느냐 하는 식인데 가게는 가면 뛰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시동을 걸고 그러다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