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

생활복지국장 윤선중입니다. 존경하는 윤판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게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고 좋은 기회로 생각합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예산과 많은 직원들이 가장 많은 구민복지를 위해서 열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때로는 어느 분야에서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평소에 저희 직원들한테 잘했다고 하는 점은 칭찬도 해주시고 특히 부족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와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오늘의 기회를 이용해서 더욱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봉사하는 저희 직원들이 될 것을 각오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중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에 대한 복지증진과 실업의 고통을 줄이는데 불철주야로 진력을 다하시는 윤판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실업문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과 공공근로사업 추진, 중구 취업정보은행 운영, 고용촉진훈련에 이어서 대기오염 저감과 주민생활 개선 및 편익도모를 위한 '99년도 도시가스보급확대 그리고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대책 추진 끝으로 대규모 점포 및 가스시설에 대한 시설물 안전관리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정원 25명에 현원25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별도 추진반으로 취업정보은행에 4명 실업대책추진반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장 및 백화점은 백화점 쇼핑센타 8개, 일반시장 44개 해서 총 52개소가 있습니다. 공장은 등록된 공장이 815개소이며 이중 인쇄소가 676개소로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스공급업소는 총 22개소가 있습니다. 석유.연탄판매소는 62개소이며 난방, 가스, 전기공사 시공업소는 193개소 있습니다. 축산물 판매업소로는 식육판매업소 287개소에 우유류판매없소 22개소 등이 있습니다. 제조담배업소로는 1,443개소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146개 조합이 있으며 직업소개소는 유료 36개소 무료 3개소 해서 39개소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어려운 경제상황 아래서 여러 가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유망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경영안정을 통한 일자리유지와 고용창출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기금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12월말 현재 기금총액은 출연금 78억 이자수입 16억2,100만원 해서 총액은 94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에서 '98년까지 융자총액은 138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추가지원되면 기금 총액은 104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 기금 지원실적은 52개 업체에 46억9,700만원이며 '98년도 시기금지원실적은 130개 업체에 118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부터 '98년까지 시기금지원누계는 295개업체에 26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구기금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원규모는 '99년도 출연금 10억원 이자 및 상환금 50억원 해서 총 60억원이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중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자와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규정한 소기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제조업자가 되겠습니다. 신청 접수는 2월10일부터 3월2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융자조건은 연리 8%에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액은 '98년도 매출액의 1/4 이내로써 업체당 2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지원절차는 구청에서 접수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3월말부터 융자가 시작되며 연중 계속 되겠습니다. 4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안정성있고 지속성있는 일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실업자들에게 새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기하고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공키 위해서 대대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4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1단계 사업은 지난 1월11일부터 3월31일까지이며 제2단계사업은 4월12일부터 6월말까지 3단계사업은 7월12일부터 9월30일까지 제4단계사업은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사업비는 '98년도 이월액 12억8,600만원하고 금년도 예산액 26억7,400만원 해서 금년도 사업비는 39억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대상사업은 동적부 전산입력등 62개 사업 70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각 단계별 추진계획은 1일 370명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금단가는 1인 1일 19,000원이며 간식비 3,000원 별도로 지급되겠습니다. 금년도 1단계 추진실적으로는 1일인원 32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상반기 실업급증에 대비한 정부의 조기집행 및 사업확대 방침에 따라 현행 1일 28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343명이 증원된 69개 사업에 1일 총 626명이 3월 2일부터 투입될 계획으로써 3월2일 이후로는 저희가 대기자없이 전원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단계 추진일정은 3월중에 접수를 받아서 4월12일부터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6페이지 중구 취업정보은행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IMF이후 늘어나는 실업자의 효율적인 취업알선을 위해서 인구밀집 지역인 신당동 지역에 취업정보은행을 '98년10월1일자로 개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노동부의 인력은행 및 무료직업소개소등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실직자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구직신청을 중구거주자 1,756명을 포함해서 2,261명 접수를 받았고 취업알선은 761명을 해서 그중 167명이 취업된 바 있습니다. 금년계획으로는 취업정보의 수집기능 강화로 구인업체를 적극 발굴해서 2월중에 구 과장급 간부 및 관할동장으로 하여금 관내 기업체와 시장을 방문해서 취업정보은행 홍보와 구민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민 일자리 찾아주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인개척반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양학 풍부한 구인·구직 정보제공을 해서 매스콤을 통한 「구인·구직만남의날」행사를 금년 상반기중 중구노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장이 을지로에 소재한 밀리오레 상가에서 2월26일자 개장하는데 우리 중구민 구직자 36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구민 취업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실직자들의 취업기회 확대와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이 되겠습니다. 훈련대상은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이며 훈련기간은 금년 1월1일부터 2000년2월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훈련기관은 자치구 지정 민간학원 229개소이며 그중 우리구가 지정한 10개소가 포함되겠습니다. 훈련직종은 정보통신운용 외 50개 직종이며 금년도 모집인원은 161명입니다. 훈련기간은 6개월이며 사업비는 1억2,200만원중 전액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생에게는 훈련비 일체와 각종 훈련수당이 지급되겠습니다. '9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4회에 걸쳐서 161명을 선발 위탁한 바 있고 그중 1차에서 46명이 수료했고 3,4차 76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중 21명은 자격증을 취득했고 17명이 취업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1기 훈련생 선발은 60명 선발완료해서 3월2일부터 교육이 개시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저감과 주거 생활환경개선 및 편익도모를 위한 '99년도 도시가스 보급확대입니다. '98년도12월말 현재 보급대상 가구는 34,716가구중 보급가구는 22,035가구로써 보급률은 63%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현황입니다. 기금총액은 28억2,400만원이며 그간 '92년부터 '98년까지 융자한 실적은 16억3,000만원이며 '98년말 현재 잔액은 22억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융자지원은 연리8%로 하고 36개월 균등분할상환으로 융자하며 단 영업용 업무용에 대해서는 50% 범위내에서 2,000만원 한도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도시가스보급추진실적은 보급률이 63%입니다. '99년도 보급계획은 4,800가구를 계획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보급되면 보급률은 73%에 달합니다. 금년도 보급계획 지역 및 보급예상가구는 신당2동 432번지 주변 외 18개 지역으로 내역은 10페이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도시가스보급 문제점으로써 첫째 서울 지역 충전가스보급률이 81%이나 성북, 강북, 중구, 종로 지역은 보급곤란 지역이 많아서 보급률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협소한 도로 및 복잡한 도심에 지하매설물 과다등 지역여건이 열악해서 배관설치가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극동도시가스의 투자여력 한계 및 수요가의 실계약률이 저조하고 도시가스 보급요청 민원지역 중 일부구간이 도로굴착 통제기간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공급관 설치에 따른 각종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도로개설 등 타공사시 도시가스 배관 병행공사를 적극 유도하며 민원 지역에 대해서는 극동도시가스 관계자와 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지원을 확대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대책추진입니다. '99년도 물가 관리목표로써 소비자물가는 '98년말대비 3%이며 개인서비스요금은 '98년말대비 3.5% 이내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은 기초생활용품 관리 12개품목과 개인서비스요금 5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시스템을 시와 구, 동간 온라인 전산망을 구축한 바 있고 개인서비스요금 인하지도실적으로써 과다인상한 774개소에 대해서 인하조치, 위생검사등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해서 관리대상 총3,447개업소를 선정해서 물가안정 지도를 월1회 내지 월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반을 편성해서 지역별, 품목별, 기능별로 책임관리제를 실시하고 민간단체물가감시기능을 강화해서 물가모니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기 주요필수품 수급안정 지도를 위해서 설날, 추석, 연말 등 가격동향을 파악해서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유통 시설 안전을 위한 대규모 점포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시장상가등 44개소를 대상으로 연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정기점검을 2회 한 바 있고 점검결과 남대문시장, 평화시장 등 8개시장 소방통로 상품적치, 비닐 전선 불량 등 14개 사항 지적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99년도 계획으로는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연2회 정기 점검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가스시설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 대상은 총 48,394개소입니다.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년3회 하고 또한 설, 추석, 연휴 등 필요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안전 교육 및 홍보는 공급자 안전교육은 년3회 실시하고 사용자 안전교육은 하반기 15개동을 순회하며 안전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9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공급시설, 사용시설에 대해 년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스누출검지액을 구매 배부한 버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하겠으며 가스안전 순회교육을 4월중 각 동사무소를 순회하며 가스 자율 점검을 유도하고 주민의 가스안전 의식을 제고해서 가스안전사고가 없는 중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미흡하나마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스를 취급하는 업소를 하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프로판 가스가 있긴 있어야 하겠지만 근본적인 것이 동네 주민들과 불협화음이 나는 것이 가스통 자체가 혐오감을 주고 연일 사고가 나고 가스에 대해서 가스시설 창고 그런 규정상 안전공사에서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가스통을 싣고 다니는 오토바이 무방비 상태로 몇 개씩 싣고 과속하고 동네에 가스통을 내려놓는 것도 정리정돈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막 내리고 쿵쾅거리고 그것이 사람들한테 주민들한테 혐오감을 줍니다. 가스 허가난 사람들을 내보낼 수는 없지요. 법적인 사항으로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단 홍보를 해서 가스 배달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정식 봉급자가 아니라 한통 배달하는데 얼마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주인 말도 안들어요. 그러니까 사업주한테 교육을 하고 행정조칠축 하면 어느정도 먹혀 들어가고 둘째로 도시가스 시설이 어느정도 된다면 프로판 가스 업소가 생존을 못합니다. 필동같은 경우에도 가스집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주민들이 말이 많았는데 도시가스가 어느정도 확대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판매량이 적으니까 자꾸 뭉칩니다. 도시가스 관계를 지도를 잘 하시며 주민들의 혐오감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유인물을 만들 때 거짓말 하지 마세요. 보니까 시설물 안전관리도 남대문시장, 평화시장등 8개시장 소방통로 상품적치, 비닐 전선 불량등 14개 사항을 시정조치 했다고 했는데 뭘 시정조치했습니까 어디를 했습니까?

적치물은 그렇습니다만 전기선등 화재위험이 있는 것을…

그것도 그렇고 물가안정도 그렇고 목욕탕 값은 탕마다 틀린데 유인물에는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했으면 하나 할 것도 없지요.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무슨 구청에서 설렁탕 값 내리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 설렁탕, 커피, 냉면 이런 것을 지역 경제과에서 내리라고 하면 내릴 사람들입니까. 인원을 334명이나 동원해서 했다고 하고 시장 소방통로 시정했다고 뻔히 아는 것을 가지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공공근로자 1일 370명을 동원해서 6개 62개 사업에서 70개 사업장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서 각종 전산화 사업 예를들면 호적전산화 건축물대장 새주소부여사업등 실내에서 하는 것이고 실외에서는 공원녹지과…

공공근로자가 그 일을 다 합니까? 몇 명이 하고 있고 사업실적이 뭡니까?

생산성있는 사업…

그리고 왜 사업비가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났습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난 것입니까?

이월액은 공무원들의 봉급 삭감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합니다. 작년도에는 사업이 저조했습니다.

70개 사업장이 어디어디입니까?

정부사업 서울시 사업도 있습니다만 우선 서울시 사업으로는 호적전산화 사업이 있고 또 건축물대장 전선화 사업 새주소 부여사업 남산공원관리사업이 있고 그리고 각 과에서는 감사담당관에서는 행정서비스지원 또 정책기획과에서는 자치법규입력 예산정보과장에서는 각동에 있는 동적부 전산입력사업 문화공보과에서는 음반비디오물단속사업 등입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분류한 음반이 있으면 실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실적은 각 과에 있습니다.

취업을 127명 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 시켰습니까? 예를 들면 식당이나 구청이나 이런 명단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릭 62개 사업에 70개 사업장에 대한 자료도 회의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예.

그리고 밀리오레에서의 취업의뢰 온 것중에 40명을 해왔는데 왜 4명을 뺐습니까? 몇 명을 추천해서 36명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어디어디 홍보를 했습니까?

취업정보은행에 구민으로 구직신청을 해 온 사람들중에 의사를 묻고 선별해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자도 제대로 못해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밀리오레에서 40명을 중구민으로 해서 취업알선을 해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경제과에서 40명을 다 못채웠다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러면 그것을 각 동에 홍보해서 예를 들어 자격요건이 있으면 40명해달라고 했으면 50명60명해서 거기에서 나가더라도 40명을 채워서 취직시켜 주어야지 애 40명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36명밖에 못했느냐 이것입니다.

실무책임자가 40명을 자기들이 다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떨어뜨리겠다고 합니다.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우리가 추천해서 떨어뜨리면 우리가 말이 안된다. 그러니까 실제 필요한 사람들만 요구해라 했는데 거기에서 부적격자는 빼겠다고 했습니다. 40명을 다 채용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채용은 30명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범음식점 스티카는 어떤 업체에 붙여 주는 것입니까?

각 음식점에 가격파괴시범가로 해서

다 알아요. 다음부터는 보고자료를 만들때 거짓말 하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뭐 8개 소방도로 상품적치물을 시정조치했다고 하고, 어디 시정조치를 했어요? 전부다 자료보면 거짓말이에요.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법에 저촉이 안된다면 아까 우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주위에 주유소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사진을 보시면 기억을 하실겁니다. 가스판매소를 법에 저촉이 안된다면 옮겨주실 수는 없는가요? 주유소 있고 양쪽에 재활용센타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그런데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기억을 못하십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고 계속 위반되면 행정조치해서

없애지도 못하는데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가스배달원들이 황야의 무법자예요. 음악은 온 집이 다 떠나가게 틀어놓고 시속은 엄청나게 해서 달리고

가스업소에 저장창고 규정면적이 있지요? 그 면적안에 빈통은 상관이 없지만 들어있는 가스는 그 안에 두어야죠? 그러면 들어 있는 것이 밖에 나와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셨어요? 바깥에 나와있으면 법규 위반이죠? 그런데 밖에 쌓여져 있는 것이 대부분 들어있는 가스예요. 그것이 사고가 난다면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가스업자들이 보도블럭 다 망가뜨려 놓습니다. 구청에서 돈 들여서 깔아놓으면 다 깨뜨립니다.

법적 조치한 건이 있습니까?

점검하고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가스에 대한 것을 걸고 넘어지면 장사 못합니다. 가스통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쿵쾅 거리는 것도 전부 위반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자꾸 규제조치를 하면 그 사람들도 주의를 하거든요. 그것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거든요.

오늘 오후 2시에 가스공급업자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세요. 여기가 차가 다니는 길입니다. 이 옆이 가스차거든요. 이것을 놓고 가스통을 내릴때는 주위 사람들 옴짝도 못합니다. 그런 것 한번 현장조사 해봤느냐구요? 이 길은 맨날 망가지고

저도 현장은 몇군데 나가봤습니다. 많이 지도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지도하고 안되면 행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다 하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담당계장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 작년에 정기회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요. 정기회 회의록 보셨죠? 거기에 우리 김수안의원님이 질의를 해서 물가가 음식값이 내려야 되는데 자꾸 올라간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했더니 만약 안내렸을 때 행정조치도 취하고 위생검사도 하고 세무조사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몇건이냐 하셨는지, 그래서 가격을 내린 업소가 몇 개 업소나 되는지

위생검사를 어디 어디 시켰어요?

업소수가 상당히 되거든요. 그 리스트를 제출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과장님께서 우리의회와의 약속을 한 사항은 지켜져야 된다구요. 계장님들이 그것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 취업을 알선을 했으면 어디어디에 취업알선을 했다는 것을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 그냥 167명 이렇게만 해놓으면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정확한 결과를 알려주셔야죠.

그것은 전산으로 다 입력이 되어서 뽑기만 하면 됩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하실 때 내가 여기서 몇차례 물어봤죠. 구민복지관에 수영장을 꼭 만들것이냐? 분명히 신당2동 수도자재창고 자리에 구민종합체육센타가 생기면 거기에 수영장을 설치할텐데 여기에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꼭 합니다. 몇 번 답변을 하셨어요. 내가 보기에는 못할 것 같은데도 과장님은 꼭 한다고 책임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수영장 안만들고 다시 설계변경해서 7억2천만원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책임있는 일을 해야지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서면자료 꼭 갖다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현재 중소기업융자 한도액이 얼마나 됩니까?

'98년도 매출액의 1/4 이내로 해서 2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마는 단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 IMF가 되어서 갑자기 매출액이 줄었다 그러면 최근 3개년도 매출액을 평균해서 1/4 이내로 해서 한도를 2억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연리 이자가 8%라고 했는데 이것이 조금 비싸다고 생각 안들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이자가 자꾸 내려가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상황을 봐서 우리구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혹시 우리보다 더 저율로 하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우리구에서 다른 데 지원해주는 데 아마 5%의 이자를 적용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을 기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8%라는 것이 좀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중소기업 융자해주는 것이 우리구에서 안내만 하지요.

자금은 우리 자금을 가지고 한빛은행에 위탁을 주어서 8%의 이자를 받을 때 그쪽에 수수료를 10% 그러니까 0,8%를 한빛은행에서 받고 대신 채권확보라든가 나중에 상환할 때 책임을 그 사람들이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김동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에서는 8%라는 이자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다른 생업자금이나 이런 것은 연리5%에 2년거치 몇 년 상환 이런 것이 있는데 비싸니까 상붸다 건의도 좀 하시고 해서 이왕에 우리구의 사업자를 도우려면 이자를 싸게 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보십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고화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환경위생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모두 5개계로 되어 있으며 직원은 총 40명입니다. 현원은 38명인데 지금 2명이 지방검찰청에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그밑에 각종 현황은 단위업무별로 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접객업소 관리입니다.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으로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토록 하기 위해서 부단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은 자판기를 포함해서 총 8,789개소가 있습니다. 단속은 주택가, 학교주변업소, 상습위반업소, 무허가업소를 집중단속 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구 자체 합동단속은 월2회 4개반 24명이 단속반으로 편성되어 하고 있으며 자치구간의 교차단속은 주2회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업소는 연2회 집중정비기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고발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저희 현재 무허가 업소는 총 92개소 있습니다. 이중에서 평균 10명 미만업소가 90%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식품관련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121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처분은 82건, 처분중에 있는 것이 39건입니다. 현재 처분 내역을 보면 허가취소가 3건, 영업정지가 32건, 과징금이 11건, 개선명령이 14건 등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위해업소에 대해서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에 부응해서 강력히 단속을 하고 퇴폐업소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해제에 따른 대책입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규제를 전면 해제를 했습니다.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지난 '98년9월15일날 전면 해제가 되었으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금년 3월1일에 해제할 것으로 현재 고시중에 있습니다. 이로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밤샘영업이나 음주등으로 건전한 음주문화와 소비문화 퇴보소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리목적으로 불법 퇴·변태업소 증가로 청소년 탈선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향후 청소년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상향조정 하는 것을 당국에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허가제한강화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동안은 허가취소 후에 동일업종 동일장소에는 6개월이 지나야만 신규허가가 되는 것을 앞으로는 1년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또 미성년자 고용등은 영업정지 1월에서 영업정지기간연장 또는 허가취소하는 것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일반음식점중에서 유흥형태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동안은 영업정지 2월을 했는데 앞으로는 영업정지 기간을 더 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취소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하고 있으며 단속은 연중운영하는 방향으로 정부차원에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구에서도 불법영업 예방을 위해서 지도단속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동업자 단체 자율정화 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건전음주, 소비문화 조성을 시민운동으로 전개를 할 계획이며 영업시간 제한해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영업질서를 통한 음주문화, 청소년보호 및 소비문화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육성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각종 국제대회를 대비 뿐만 아니라 내국인 이용 중심에서도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의 시설, 서비스향상을 통해서 국제도시 수준의 음식점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모범업소 지정은 작년도에 349개 업소를 지정했으며 금년에도 지정계획을 세워서 약 10% 범위내에서 향후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기 지정된 모범업소 관리는 지금 업소자율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음식협회등과 같이 협조를 하고 있으며 우리 행정지도는 연2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증 그러니까 표시판을 회수하고 있고 뿐만아니라 경로효친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총 대상은 1,626개소로써 호텔 25개소 여관이 262개소 이.미용등 총 1,626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으며 정기단속은 연1회이상, 수시단속은 퇴폐우려나 민원유발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관광호텔은 연1회 구청 관광진흥과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단속사항은 전체 숙박, 목욕, 이·미용등 공통적으로 무허가 영업행위를 단속하고 불법유기행위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은 주로 미성년자 혼숙 및 퇴폐영업행위를 집중단속하고 목욕업은 욕조수 수질검사 및 관리상태 적정여부등 그리고 이·미용업은 커튼, 칸막이 등 설치로 음란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식품 제조, 유통, 판매에 대한 단계별 지도단속을 해서 식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해식품, 불량식품, 부정식품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총 776개소입니다. 지도점검은 역시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단속은 연1회이상 수시단속은 상설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점단속사항은 제조업소는 생산에서 판매까지 단계별로 위생감시를 하고 있고 판매업소는 표시기준이나 보관방법 등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판매업소 식품별 수거검사는 시민 다소비식품은 각종 포장재 식품과 수입식품, 농산물 등등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계절별로도 특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김밥, 냉면육수 등 제조업소 및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설날이나 추석등 명절에도 성수식품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실적은 금년에 식품제조 가공업소 행정처분으로 초당 식품에 대해서 영업정지 15일을 한 바 있으며 각종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31개품목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 20개 품목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98년도에는 501건의 수거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소관업무입니다. 중구의제21추진입니다. 21세기 환경문제에 대한 실천해야 할 사항중에서 실천 가능한것부터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중구의제21 즉 맑고 푸른 중구21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작년 2월26일날 환경전문가 그리고 구민의견을 수렴해서 공청회를 마쳤으며 또 지난 11월16일날 선포식을 마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환경기본조례 제정을 금년 3월중에 할 계획이며 지금 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의 조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금년 6월중에 중구의제21 실천계획서를 작성하고 5월과 10월에는 구민 환경분야 설문조사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환경설문조사에서 쓰레기, 대기오염 등 우리구 문제점을 돌출시켜서 변화하는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의제에 추가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중에 주민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학습실 운영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윤리관을 심어주어 환경보전의 생활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관내 1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 견학 즉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등을 작년에도 했으며 올해에도 할 계획입니다. 뿐만아니라 환경보전 그림그리기 글짓기 등 12개 학교에서 36명을 시상하는 등 앞으로 계획을 확대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국세로써 환경부담 특별회계에 입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과대상은 160㎡이상 비거주용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즉 봉고나 짚차, 화물차 등등을 배기량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납기는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눠서 1기분은 매년 3월16일부터 2기분은 매월 9월16일부터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구에서 57억4,200만원 징수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9%가 우리한테 배정이 되고 있으며 9%에 해당하는 금액은 5억3,536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환경지도 소관입니다. 폐수 및 대기 배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수와 대기를 배출하는 업소는 관내에 모두 1,280개소가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주로 사진 및 제판 즉, 출판업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체처리 그러니까 자가방지 시설을 해서 하고 있는 업소가 61개업소 나머지업소는 위탁업소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역시 정기와 수시로 나누어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은 연2회 이상 수시점검은 오염피해, 진정, 타기관 의뢰가 있을 적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하는 점검은 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상태 그리고 대기관련시설은 정상 가동되는가, 노후가 되었나 무단변경한 것이 있는가, 법규준수사항 여부 등등을 하고 있고 위탁처리 적정여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환경보전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제반규정 준수 여부 또 하수도오염도를 검사하기 위해서 맨홀에서 각종 채취를 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오염도 채취는 주로 인쇄 출판이 밀집되어 있는 충무로, 을지로, 필동 등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소음, 진동 및 토양오염 관리입니다. 소음, 진동배출 시설은 역시 각종 인쇄업소가 되겠습니다. 1,274개소 됩니다. 점검 역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나누어서 소음, 진동으로부터 주민의 피해가 극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양오염유발대상업소는 우리가 유류저장탱크 20,000ℓ 이상인 총 32개업체를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염도 검사는 3단계로 나누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황함유량 검사의뢰를 32개소를 해서 지금 현재 검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먼지발생원 관리입니다. 먼지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체감 오염도를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모두 247개소이며 대형공사장은 46개소 소형공사장은 198개소 기타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은 공사장 지도 점검은 연건평 천평이상 대형 공사장과 소형공사장을 하고 있으며 대형 공사장은 월1회이상 정기점검 및 민원발생시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소형공사장은 관련부서인 토목과 건축과에서 하고 있으며 또한 관할 동장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요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세륜, 세차 등)설치 및 정상운영하는지 공사장내 방진망 등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각종 도로변 및 생활주변 먼지저감을 위해 진공흡입 청소차, 물 청소차를 청소과에서 가동하고 있고 쓰레기 적환장 감축 등 각종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대형공사장이 58개소 소형공사장이 82개소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4개소 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요원은 전담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당직원이 1명, 지도원4명, 공익근무요원 3명해서 8명이 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속목표는 연간 43,800건을 목표로 해서 기류측정은 36,000건 일반측정은 7,8000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속반편성은 2개반 8명으로 단속지점은 서부역앞, 만리동고개, 힐튼호텔옆, 엠버서더호텔옆, 장충단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출가스무료측정을 매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남산도서관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측정기 단속은 238건이며 비디오단속은 400건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유독물 영업소 관리입니다. 유독물의 유통량 증가로 인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해 있으며, 유독물 취급부주의 및 운반시 차량전복 등 사고가 빈발하여 인명피해 및 환경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유독물 영업소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유독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은 유독물 판매업소가 62개소가 있습니다. 단속반편성은 1개반 2명 편성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의 내용은 유독물 표시사항(제품, 용기, 보관창고, 저장시설, 운반차량 등)적정 여부와 유독물 누출 예방조치 및 사고시 대책(사고시 응급조치 계획 수립, 방재장비 및 자재확보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유독물 관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입니다. 유독물 안전관리를 위해 년1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독물 영업소 관리는 점검을 67개소 점검하고 위반한 1개소는 직권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 위생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이라고 하면 시청을 말합니까? 그러면 본청이라 하지 말고 시청이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청이라면 우리 구에서는 구청을 말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시청이라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환경진단을 받아서 우리가 3억 4억 보니까 5억 3,500만원이나 되는데 이 돈이 환경에 관련해서 써야 하는데 관계과에 상의해 보십시오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상의해서 환경과 관련해서 '93년도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정화조가 그 이전 것은 적으니까 좀 보태줘서 한 번 더 푸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예.

행정감사시 김수안위원님이 말씀하신 필동에 뭐 어디를 조사해 보신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담당직원과 연계가 되었는가 의심한 바 있어 담당직원을 빼놓고 제가 직접 두 번 정도 확인한바 있습니다만 불법으로 버리고 한 것은 없었고 좀더 저희들이 지켜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 적발 후 실적이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들 여기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는데 과장님이 여기서 의원님들과 약속한 것은 계장님들이 꼭 챙기십시오. 다음 회의때는 꼭 물을테니까 해결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여기서 답변하면 끝이니까 내가 꼭 확인을 할테니까 과장님과 이야기한 것은 계장님이 챙겨서 과장님이 그 많은 업무를 다 할수 없으니까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업소 선정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저희과가 하고 있습니다. 요식업 조합에서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하는데 그냥 내주는 것이 아니고 지정대상은 면적이 80평방미터 이상 업소로써 건물구조나 환경이 청결하고 위생시설이 양호한 곳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 번에 과장님이 알아가지고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면적말입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에 의뢰를 했습니다. 면적을 줄여달라 의뢰를 했는데 아직 오지않았습니다. 오는대로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명단이 올라갑니까?

시에 보고합니다.

제조식품 501건을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했는데 불량식품 하나도 안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일부 불량식품 나온 것에 대해서는 501건 중에서 기일이 끝난 것은 2/3정도 끝나고 연말에 한 것은 아직 통보가 안와서 오는대로 조치합니다.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는데 검사결과가 오는 기간이 2개월됩니다.

무허가 업소가 90몇개 있다고 했는데 그 명단하고 왜 이 집이 무허가인지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허가업소가 그것밖에 안됩니까?

예.

내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우리 과장님이 유흥점이나 일반음식점에 가서 한 번 단속을 강하게 해서 위에서도 질책을 받을 정도로 그런 성의를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무허가업소 등 특별히 우리 과장님 계장님 잘하셔가지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허가업소가 우리 동네만 해도 90개가 넘어요.

공중위생업소 단속실적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경고 이 내용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점에서 김밥을 만들어 팔고 보리밥 팔고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무허가가 대개 2평3평 이런 것이 허가가 못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고발하다보면 그 보다 큰 업소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많은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그 업소를 고발한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되도록 노점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무허가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환경쪽으로따져야죠.

형사입건시킬 수도 없고 그런 것 같으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무허가 업소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잘해서

무허가업소를 규제를 하기 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해서 평수가 적고 건물자체가 무허가가 있지요. 집주인이 가게터로 세를 내놓았으니까 그 사람은 일단 가서 김밥이나 오뎅장사를 할 것 아닙니까 건물주 때문에 그 사람이 세를 가면서 서류 떼보는 사람이 없고 무작정 계약을 합니다. 나중에 규제가 걸리니까 그런 것은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 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나름대로 도배, 간판 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규제를 푸는 것을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어려운 사람을 살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불법건축물을 규제하기 위해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전과자를 만들어서 불법 건축물로 도장을 찍어서 불법건축물이면 허가 안나가잖아요. 5층,6층 건물을 지어서 아래층에 허가를 낼려고 하는데 옥탑에 방하나 더 있다고 불법건물이 되어서 허가가 안나가잖아요. 그것을 위생과와 상관없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건축과에서 때려부시던지 이행강제금을 부어서 그것으로 끝내야지 큰 건물을 지억도 밑에서 음식점이나 모든 인허가사항이 안나가니 물론 불법건축물을 못짓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것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하고 불편건축을 못짓게 해야 하는데 놔두었다가 이행강제금 물고 불법건축물로 되면 모든 인허가를 내주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가 많다구요. 그러면 이행강제금 물고 불법건축물이라해서 모든 인허가가 안나오고 위생과에서 할 일이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세입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문제점이 일반적으로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가 문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잘 챙겨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륜희입니다. 존경하는 윤판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 생활의 안정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직원소개) 그러면 '99년도 사회복지관에 대한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사회복지, 노인복지, 보험복지, 가정복지, 청소년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현황은 정원이 33명 현원은 36명으로 고용직 3명이 많습니다. 복지시설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회관 1개소 경로당 38개소 노인교실 3개소 총 42개소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구립이 16개소 민간보육시설이 12개소 직장보육시설 4개소 놀이방 6개소 총 38개소입니다. 다음 아동 및 청소년 복지시설로는 육아시설이 2개소 그룹홈이 1개소 청소년 독서실이 2개소 구민복지관이 1개소 있습니다. 부녀교실은 1개소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타현황으로는 생활보호대상으로 거택보호대상이 407세대 476명, 자활보호자 263세대 437명 한시적 생계보호자 157세대 262명, 한시적자활보호자 98세대 256명으로 총 925세대 1,431명입니다. 등록장애인이 1,216명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는 6세대 8명입니다. 그리고 모자·부자가정세대가 모자가정이 76세대 207명이며 부자가정은 4세대 7명으로 총 80세대 214명입니다. 가정의례업소는 예식장이 12개소 장례식장이 4개소 혼인상담소가 12개소 무료예식장이 11개소로 총39개소입니다. 의료보호자는 3,393명입니다. 보훈단체는 5개단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업무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입니다. 거택보호자 지원은 대상인원이 407가구 476명이고 '99년기준 지원기준내용은 기본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월동대책비, 특별위로비, 장제비, 명절위문품지원, 생업자금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보호자 지원입니다. 대상인원은 263가구 437명이며 '99년도 지원기준내용은 장제비, 자활화장장제비, 긴급구호비, 교육비, 명절위문품지원, 생업자금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실시입니다. 사업목적은 실업대책일환으로 '98년도 4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실직, 도산, 파산, 기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활이 어렵게 된 실직자 등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녀학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최저 생계보장 및 자활기반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경제여건등을 고려하여 지속실시할 예정입니다. 한시적 생계보호자는 157가구 262명이고 한시적 자활보호자는 98가구 256명으로 생계비, 교육비, 장제비, 해산보호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취로구호 사업입니다. 취로일수는 1인 월24일이내 실시하고 취로노임은 1일 8시간 기준은 17,000원이고 일반취로는 연간 138,240명이고 토요일취로는 27,648명이 취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구민복지관 개관입니다. 신당5동에 신축중인 구민복지관은 현재 공정률이 28%입니다. 그리고 '99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준공후 운영방법은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층별용도는 예산정보과에서 26일 보고회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당종합 사회복지관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신당2동에 소재하고 있는 신당복지관은 시비2억9,524만2천원으로 운영되고 우리 구는 2500만원 지원해서 도시락배달사업을 확대실시하고 1,558만원으로 방과후 어린이 사랑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배달사업은 65세이상 노인중 수발할 자가 없거나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분들중 거동불편노인 또는 저소득 장애인으로 신당복지관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자원봉사자 50명이 배달수혜자에게 직접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나무 공부방 운영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시적 생계보호자 가정이 증가하고 가정이 해체되거나 맞벌이 등으로 어린이들이 방과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30명을 선정해서 학기중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3시부터 19시까지 실시하며 방학중에는 10시부터 18시까지 방과후 숙제 학습지도 미술, 컴퓨터, 스포츠 등 지도하게 되겠습니다.다음 7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국가 유자 지원으로는 4개단체에게 정액보조금 지원과 연말연시 중추절 등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회원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상호 유대감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액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천만원씩 4개단체에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지원입니다. 독립유공자에게는 8월에 5만원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8월중에는 독립유공자 성지순례를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부랑인 선도활동입니다. 부랑인 선도활동은 직원5명과 서울역 공안원등 10해서 15명이 합동으로 단속하고 주3회도는 주간계도단속은 매일하여 수용시설입소, 병원입원 및 귀가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희망의집 입소자 공공근로 시설입니다. 신당종합 사회복지관에 노숙자 공공근로 대상자 22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활용수집장에서 근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업무입니다. 노인복지업무로는 1개경로당 1개사업추진으로 경로당 18개를 대상으로 한문, 바둑, 서예, 장기 등을 하도록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년에 한번 노인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노인교통수당을 65세이상 노인에게 매월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위문으로 추석, 설 명절에 과일을 구입해서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의 달 행사지원입니다. '97년도에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매년 10월2일을 노인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경로잔치를 하고 각동에 80만원에서 170만원씩 전달해서 동별 경로잔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로당운영비가 27만원에서 3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전기요금은 3만4,000원에서 8만5,000원까지 그리고 연료비는 61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지회 인건비가 800만원으로 분기별로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연금 지급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소득재산이 4천만원이하이고 월평균소득액이 87만4천원 노인에게 지급하고 다음 노인지역봉사지도원제를 운영하여 도로교통정리, 주정차단속, 자연보호, 환경침해단속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약수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노인문제상담, 물리치료실 운영, 노인사회교육(건강교실, 한글교실) 무의탁노인 생일잔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노인 물리치료, 운동치료, 고전무용, 다용도실 그리고 이·미용실 그리고 노인문제 상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및 보수공사입니다. 신축은 두건입니다. 공원장충경로당은 2월20일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축공사는 시에서 남산제모습찾기의 일환으로 남산장충지구를 정비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4월30일까지 기초공사와 토목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긴급으로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3월초에 착공을 해서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장충경로당은 3월1일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보수공사로는 약수노인복지관외 6건입니다. 다음 시설 현대화로 도배장판교체, 가전제품 구입 이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8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어서 현재 1,000만원 돈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원장충경로당, 장충경로당, 명동경로당 그곳에만 우선 가전제품이라든지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해서 각 경로당에 배치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보험복지업무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3,393명으로 소요예산은 17억8,552만9,000원인데 이것은 전액 시·국비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생계지원으로써 이것도 전부 국·시비 100%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문품 지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날에 600명을 저소득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 생활곤란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1인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각종 행사지원은 장애인의날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4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참여인원은 600명입니다. 장애인 하계수련대회 지원을 360만원했습니다.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참가하는데 1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노인게이트볼교실 운영하는데 12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가정복지업무입니다. 영아시설 설치입니다. 기존 만리어린이집이 영아교육에 적합치 않아서 매년 국비 50% 시비 50% 지원받아서 1개소씩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시설 설치는 을지어린이집에 놀이시설을 하나 설치할 예산으로 1,18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을지, 중림어린이집에 에어컨 설치하는데 1,624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신당4동에 위험시설물을 제거하는데 수목제거가 400만원 암반제거가 500만원 해서 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약수, 단우물 어린이집에 우레탄 방수공사하는데 1,625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행사비 지원입니다. 금년 5월중에 구립어린이집 아동 및 교사 1,726명을 대상으로 야외 자연관찰학습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창작활동 및 신체발달을 돕기 위해 예산 863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보조금 지원은 구비 20% 시비 40% 국비 40%로써 구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아동수에 비례한 교사인건비 봉급이라든지 상여금 각종 수당같은 것하고 저소득 아동과 두자녀 아동에게 경감하는게 있습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9억3,359만9,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세미나 개최를 하반기에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유아음악 전문가를 초빙하여 유아음악을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을 영역별로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보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교육프로그램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어린이집 교재교구 지원은 상.하반기에 구립어린이집 1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정원별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구청직장어린이집 비풍 및 교재교구비 지원입니다. 3월6일날 개원 예정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전함에 따라 보육시설 비품하고 교재교구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소요예산은 797만7,000원입니다. 부녀교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신당1동에 소재하고 있는 광희문경로당 3층에 있는 부녀교실에서 요리, 홈패션, 양재, 미용 등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부백일장 대회 운영입니다. 연1회 중구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주부백일장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수작품을 선정하고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모자가정 격려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설날이나 추석에 위문품등을 전달해서 격려코자 합니다. 우리집 맛자랑경연대회는 10월중에 구청7층 강당에서 중구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 20개팀을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단체 회원교육은 하반기에 여성단체회원 및 관내 어린이집 초·중·고학교 어머니를 대상으로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도 시키고 명사초청 강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전가정 만들기 운영전개입니다. 이것은 5월과 10월에 연2회에 걸쳐서 각동에서 한가구씩 선정해서 15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으로 다져진 모범가정으로 표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소년 업무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청소년들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자신의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하여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스포츠, 전통문물,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등에 구비 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중구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신당제3구역 재개발구역내에 택지 미지구로 지정된 부지 479평을 전년도에 매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청소년 독서실운영입니다. 독서실은 신당6동과 중림동 두 곳에 있습니다. 시설개선 등으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건전한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린이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를 5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장이 추천한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예정이고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책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어린이날에 모범어린이, 착한어린이를 표창하고 다과회를 실시해서 어린이 애호사상의 함양 및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아동 건전 양육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아동 격려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수용보호되어 있는 아동들에 대해 명절 및 연말 이런때 자칫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때에 위문·격려하여 아동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를 위해서는 생활보조금을 지원하고 후원자를 결연하여 월 30만원씩 후원금이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9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2시도 넘었고 또 설명중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많으니까 점심식사를 마친 후에 다시 설명도 듣고 질의답변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당종합복지관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신당2동에 소재한 신당종합복지관은 시비 2억9,524만2,000원으로 시비전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락배달사업비는 2,500만원하고 꿈나무공부방이라고 해서 처음 하는 것으로써 1,580만원 구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두가지로 도시락배달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중에 수발자가 없거나 가족의 경제적 여러움으로 주간에 결식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거동불편 노인이라든지 저소득 장애인으로 신당 복지관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50명의 봉사자가 그것을 가지고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것이 2,500만원입니다. 그록 꿈나무 공부방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시적 생활보호 가정이 증가하고 또 가정이 해체되고 맞벌이 등으로 아동들이 방과후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30명을 선정해서 학기중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13시부터 7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과후에는 숙제라든지 학습지도, 미술, 컴퓨터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써 1,558만원 예산에 편성되어서 3월2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축공사 두건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다음 10페이지 신축공사로는 경로당 2건이 있습니다. 공원장충경로당 설계가 2월 20일날 완료되었습니다. 신축공사는 시에서 남산제모습가꾸기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남산 장충지구정비사업으로 인하여 4월30일까지 기초공사라든지 토목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긴급 공개입찰을 해서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장충경로당은 전액 시비로써 3월초에 착공하여서 '99년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보세요.

이것은 신당제3구역 재개발구역에 택지미지구로 지정된 부지 479평을 전년도 12월29일날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일날 설계용역을 해서 용역기간이 12월30일부터 '99년4월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나면 기본설계가 실시되어서 8월26일까지 모두 마쳐서 2000년도까지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는데 내가 들은 정보로는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 자재창고 있죠? 그리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부지에 지금 주차장 운영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입니다. 이것은 하여튼 저희가 부지활용을 해서 착공기간동안에 약간의 기간이 있어서 설계하는 동안 협조를 받아서 건설교통부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반 절차를 밟아서 3월 며칟날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재창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건설국장이 간부회의때 보고할 때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모를겁니다.

예산 누가 따갔어요? 그걸 왜 담당과장이 모릅니까, 꼭 건립해야 된다고 해서 따간거죠.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국장님은 아시는데 과장님은 모르셔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건축하기 이전에 활용하는 문제이기때문에

건축하기이전까지이든 어쨌든 예산을 따갔으면 충분히 알아서 과장님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죠. 예산을 12억이나 주었으면 그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정도도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면 답변을 할 줄 알아야지요.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도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왜 모르고 있어 국장님이 답변을 하게 만드느냐 말입니다.

그 관리문제는 교통관리국에 그 기간동안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 내부사항으로 터널공사에 관련되어서 거기에 보관창고로 썼나 봅니다. 그 기간동안 잠깐 갖다놓는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학교폭력근절지킴이 장비구입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예산이죠?

예.

이 보고서에 넣었습니까, 안넣었습니까?

안넣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것 앞으로 할거예요, 안할거예요?

할겁니다.

왜 할건데 안넣었습니까? 왜 보고자료에 빠졌습니까? 또 여성지원센터 1,200만원도 빠졌어요. 이 예산사업 안할겁니까?

예산서에 있는 내용이 오늘 업무보고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덜 중요한 것은 안넣으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구 예산 말하자면 시에서나 국가에서 받은 예산 말고 저희들은 우리구 예산을 더 중요시합니다. 우리 구비로 지원해준 예산을 더 중요시하므로 그 점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그런 말씀이시니까 구에서 편성한 예산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다뤄주시고, 2페이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한시적 생계보호자, 한시적 자활보호자 이러한 선정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만약 이 분야를 과장님이 자세히 잘 모르면 관계 계장을 불려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는 월 소득이 23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2,900만원 이하일때인데 그것이 자활하고 거택보호자하고 기준이 같습니다. 거택은 65세이상이 되어야 하고 18세 미만이 되어야 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하고 또 질병이 있다든지 장애자라든지 이럴때는 거택보호자가 되고 그다음에 근로능력이 있으면 공공사업을 시킨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자활보호자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동마다 실지 혜택을 받을만한 사람들이 못받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왜그러냐하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못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른다구요. 아마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어떤 사람은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안도와주고 홍보가 덜되어 가지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더 좀 홍보를 해서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책정을 하라고 공문도 여러번 내려보냈습니다.

이 방법은 과장님이 공문을 내려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간부회의에서 청장님이 지시를 해서 한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구에 독립유공자가 22명밖에 없습니까?

예, 22명입니다.

9페이지 보면 제가 구정질문할 때 각 경로당에 대해 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제가 묻는 의도와 청장님이 이해하신 것이 다른 이야기가 청장님에게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다른 말씀을 청장님이 하셨단 말이예요. 나는 노인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중구 노인정 40여개씩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실제 노인정에 가서 생활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지 않다. 이것은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라도 많은 노인들이 가셔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지의 말씀이었는데 청장님 말씀은 노인정에서 노는 것으로 내가 그것을 묻는 것으로 답변하셔서 내가 상당히 당황했는데 노인정 40개이면 한 노인정에 5억씩이면 엄청난 우리 구 예산입니다.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실제 노인정에 가보면 실제 와 계시는 분들이 5명 안쪽입니다. 65세 넘는 분들이 우리 동네 같은 경우 천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시는 분들이 20명 안쪽이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노인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노인정에서 실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회비를 천원받는 곳도 있고 이천원 받는 곳도 있는데 회비를 내지 못해서 자존심 때문에 못 가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대책을 세워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업무에 노인정에 서예반, 한문반 등을 만들어서 활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인데 예를들어 그 동네에 가면 소시적에 글을 읽거나 글을 썼던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한문을 가르친다거나 해야하는데 지금 선생님 찾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노인회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회의를 해서 해가지고 오라던가 각 동에 동장이 제일 많이 압니다. 그러니 어느 분이 한문 등을 잘하는지 능력있는 분들을 알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서 선생에게 돈이 투자가 되더라도 한문을 가르치고 해야지 요즘 애들이 아버지 이름도 못 쓰고 본관도 모르는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좋은 장소를 놀리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하십시오. 공문한장 보내고 끝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문이나 서예를 가르치든지 한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대학나와도 요즘 아이들이 본관도 모릅니다. 이런 것도 가르치고해서 노인정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십시오.

예.

구민복지관은 작년 9월까지 준공한다고 했는데 12월말까지 연기가 되었네요. 해마다 준공일자가 틀려집니까?

8월17일 준공예정이었는데 겨울철 준비기간이 있어서 건축과에서 기간을 정해서 저희에게 통보해서 12월에 준공하려고 합니다.

청소년수련관 대지구입비가 얼마입니까?

479평인데 60평은 사지 않고 구유지는 안하고 토지매입비가 22억4,060만2,110원입니다.

전체 합해서 118억인데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12억을 해 주었습니다.

설계가 7월달에 끝나면 거기에서 하다가 추경에 더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91억은 뭡니까?

설계비 건축공사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91억입니다. 토지매입비빼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육시설물을 1년에 한번씩 다 수리합니까? 할 적에 한꺼번에 하지 왜 따로하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신당사회복지관 내실있는 운영이라 해서 도시락 배달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랑방 학습지돈둔 누가 합니까?

복지관 지도교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3월2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사무소에서 가정방문을 해서 30명 선정했습니다.

무료 예식장은 만들 예정입니까? 현재 그냥 빌려주는 것입니까?

무료예식장은 수리를 했습니다. 강당도 하고 예식도 하고…

30명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복지관에서 가정을 방문해서 선정을 했답니다.

선정방법하고 선정된 사람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시적생계보호자와 자활보호자도 동사무소 사회담당자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정확히 숫자가 나오긴 했지만 정원은 없지요. 정원이 없는데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고 합니까? 사회담당 인사도 총무과에서 합니까?

정원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안되면 안됩니다. 한시적 생활보호자가 아까 조영훈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시다시피 청장님이 어려운 사람들의 대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행정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간부회의때 지시도 많이 합니다. 한시적생계보호자는 IMF 때문에 새로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도 들어가는데 시에서는 목표건수를 내려 주었습니다. 실제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1000명 되어 있어요. 회의때 동에 내려주었는데 거기에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을 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요건만 맞으면. 거택보호자도 그렇고 자활보호자도 그렇고 어려운 사람들은 기준만 맞으면 인원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생보자 있지요. 굉장히 취로사업에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집도 있는데 그집은 생보자로 해주고 왜 우리는 안해주냐고 길가는 사람 만나면 귀찮게 물어봅니다. 집도 있는 사람을 영세민으로 안 만들어준다고 항의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그런 소리 몇 번 들었어요. 심지어 사회담당이 돈 먹었다고 별 소리다해요. 그런 소리 할 필요없고. 감사원 감사도 받았겠지만 철저히 조사해서 그것 때문에 밤낮 취로사업장에 가보면 서로 패가 갈려서 싸움을 하고 우리 구나 정부에서 하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패가 갈려서 늘 싸워요 누구 집은 집이 있어도 일을 하니 굉장합니다. 사회담당자에게 이야기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현재 그 사람들 말대로 재산이 많은데도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는가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현재 컴퓨터로 다 되어 있으니까 재산조회 일일이 안해도 컴퓨터만 치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재산조회해서 분명히 그런 것을 가려줘야지 자꾸 그런 것 때문에 불협화음이 되고 서로 패가 갈려서 싸우고 말다툼하고 밤낮그래요. 그 사람들 솔직한 이야기로 혜택을 봐도 혜택본 줄 모릅니다. 자꾸 더 요구하고 주면 줄수록 끝이 없습니다. 경로당도 마찬가지이고 끝이 없어요.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집이 있는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해서 과장님이 챙겨서 정확히 우리 중구 관내 생보자나 거택보호자에 대해 다시 한 번 실사해서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받고 있는지 확인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각 동마다 다 그래요.

그것은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릭 취로사업이 각 구 인건비가 다 틀립니까?

인건비는 같고 일수가 다릅니다. 우리는 24일 할 수 있고 어떤 구는 11일 하고 그래서 우리 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는 기술과 일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98년도 저희들이 초선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구의회 주요업무 심사분석 자료를 보면 구민복지관이 '96년12월에 시작해서 '99년9월에 끝나는 것으로 심사보고서를 냈어요. 의회에다가. 그리고 10월달에 저희한테 구정업무 보고할 때는 역시 '96년12월에 시작해서 '99년8월17일에 끝날 예정이라고 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받은 것으로는 금년 8월17일에 준공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자료에 의해서 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건축과나 타 부서에서 이야기한대로 받아서 써내는 것인가 이렇게 했으면 의원들과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건축과가 어쩌고 이렇게 지켜지지 않으니까 내가 보니까 사회복지과를 신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해야할 의무를 구민복지관에 대한 용도변경에 관련된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인데 보십시오. 예산정보과에서 사회복지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자료를 갖다 내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의회에 몇 년전부터 약속을 했으면 이것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할 텐데 건축과에서 아까 이 공기를 이렇게 잡았으면 공기내 동절기에는 몇일을 일을 못한다 천재지변이 아닐때는 비가 어느정도 올것인가 예상해서 공기를 잡는 것이지 공기를 잡아놓고 공기잡은 것에 대해서 추워서 못하고 비와서 못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이번 예산 다룰 적에 18억을 떼 놓자고 했더니 과장님이 이번에 준공합니다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18억 말고 작년에 이월해서 넘어온 돈이 50억인데 50억을 1년 2년동안 계속 사장되어서 쓰지도 못하고 우리 예산도 부족한데 금년에도 50억을 쓰고 난 뒤에 어떻게 하자 했더니 올해 8월에 준공합니다 해서 18억 또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70억이란 돈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쓰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이 잘못했으면 사회복지과장이 책임지고 건축과장이 잘못했으면 건축과장이 책임을 지어야 할텐데 전부 떠넘깁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건축과에 밀고 건축과는사회복지과로 밀고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누가 주체입니까? 강과장님이 주체아닙니까? 제가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세가지인데 금년 8월에 분명히 돼야합니다. 안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책임지게 하기 위해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공이 안되면 어떤 분이 책임을 져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130억이란 돈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한 상황인데 50억 70억을 사장해 놓고 쓰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강과장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본 예산 다룰 때 제가 그만큼 이야기했지요. 틀림없이 50억 남은것도 다 못쓴다

구민종합체육관이 생기니까 분명이 수영장이 생길텐데 안만들어도 되지 않느냐 했더니 꼭 수영장을 만든다고 해서 결국 이겼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영장을 못 만들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설계비만 7억2천이 날아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도 8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12월로 또 바뀌고 보고할 때마다 틀립니다. 그런 식이면 다른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8월17일 준공 예정일은 누가 알려준 것입니까?

공사계약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차발주하고 2차발주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비를 보면 30%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로 나누어서 발주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건축과에서 하는대로 따라갑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보고를 했으니까 그 날짜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적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8월17일까지 해야한다고 했더니 동절기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그러면 동절기 생각안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2차 발주할 적에 계약기간이 7월30일까지 24억 얼마를 작년 12월에 지출했습니다.

과장님 집행부에서 사업을 할 때 장기적인 사업을 생각합니까 단기적인 사업을 생각합니까?

공사비가 총 얼마 들어간 것입니까?

20억이 나갔고 건축비가 62억8,000이 남았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예산을 짤 때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8월17일에 꼭 준공을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어떤 구실을 갖다대서라도 이 사람들이 지체상환금을 물지 않고 연기가 될 것입니다하고 이런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하루에 수백만원씩 물어야 할 것을 어떤 구실을 갖다대서라도 안물게 한다고 지난 번 본 예산 짤 때 말씀드렸지요. 벌써 나오고 있어요. 내년 12월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지체상환금을 안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설회사는.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이 본예산 짤 때 저희들에게 이야기한 것과 저희들이 한 것과 분석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보십시오. 돈이 60억 남았으면 우리 구에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에 1년에 1억쓰는 예산도 있습니다.

8월17일 한다고 했지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3개월을 연장해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몇 도 이하는 공사를 할 수 없는 기준이 있습니다.

강과장님이 건물을 하나 지을 때 계약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동절기 이야기를 하니까 답답하다는 것 아닙니까, 자꾸 빠져나가려면 설계변경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사가 늦어진다고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동절기는 분명히 계약때 그것을 넣고 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설계변경이면 공사가 한두달 늦어질 수 있지만 동절기 때문에 늦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8월17일로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지 공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주관부서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지, 현장에 나가서 독려하고 일이 잘되네 안되네까지 할 수 있는 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류상으로 건축과에서 8월17일이라고 하니까 보고를 드리는거고 요즘 금년도 넘어와서 12월말 정도에 된다고 얘기가 되니까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 사회과장이 얘기한대로 건축과에서 얘기는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절기에 몇도 이상은 공사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천재지변사항이라 그래서 절대 공기에 그런 것이 포함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월17일까지 한다는 것이 당초 계약할 때 자기네들이 계약서상에 나오는 기간은 절대공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구요. 그러한 예를 들면 여름철에 폭우가 쏟아져 공사할 수 없었다, 겨울철에 많이 추워서 며칠 동안은 못했다 이런 사항은 공사기간에서 별도로 산정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 겨울철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날짜가 금년 말경에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또한가지 우봉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지하 수영장 문제 때문에 공기가 늘어난 경우는 없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공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지하공법 터파기공법 병용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갔고 공기가 늦어졌고 수영장을 없애면서부터는 돈이 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가지 조영훈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라는 것이 금년에 쓸 예산을 가지고 예산서에 책정을 하는 겁니다. 금년 8월에 쓸거냐 12월에 쓸거냐 그 월과 날짜를 따져서 돈을 사장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은 금년에 총괄적으로 해서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일을 했으면 돈이 1월에 딱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를들면 100%를 12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이 사업을 준공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주십시오. 하고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조위원님께서 판단하실 적에 8월에 준공이 어려운데 자꾸 돈달라고 그러냐 그런 설명과정에 금년에 필요한 것을 강행하다보니까 꼭 왜 8월17일에 못하고 12월 얘기가 나오느냐 이런 질책은 저희가 달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이런 변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 50억이 금년도로 계속비이기 때문에 넘어왔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50억을 편성을 잘못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돈을 쓸만큼만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다른데다도 돈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다 돈을 묶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금년도에 8월에 된다고 해놓고 이제 12월달 얘기를 하는데 12월에 또 안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돈을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가지고 해도 충분할 것을, 그래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때 과장님이 틀림없이 지체상환금을 그사람들이 물어야 하기 때문에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3,4개월이 틀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12월이 되면 어떤 구실을 대서라도 또 넘어간다구요. 내가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그사람들이 공기를 1년이 늦어져도 지체상환금 안내고 하는 방법이 그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라고 내가 얘기했죠? 과장님

지체상환금은 자기한테 하자가 있을 때 무는거고

그게 아니고 준공을 '98년12월17일날 내기로 계약을 했는데 못했을 때 지체상환금을 그 사람들이 내야 될텐데 그 지체상환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달에 꼭 준공을 할테니까 예산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이 기간보다 더 지체상환금 안내고 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 구실을 붙이는 것을 인정해주느냐 안해주느냐 하는 것은 우리 공사 감독부서에 있다 이말입니다.

터파하는 공사 때문에 이만큼 늦어진거예요. 당초 계획은 '98년12월에 준공하기로 되었는데 터파기공법이 바뀌어서 8월에 하기로 했어요. 그것을 또 겨울에 추워서 못하고 여름에 비가와서 못하니까 12월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어쨌든 작년도 이월된 예산 공정이 늦어진 것은 이월되었기 때문에 작년의 돈이 넘어온 것입니다. 계속비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금년에 준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소요된 예산을 작년도에 넘어온 것 또 금년에 필요한 것까지 다 확보가 되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준공 못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먼저도 예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 18억이라도 빼놓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 자세한 공정관계, 관리 등에 대해서는 일정이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과하고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국장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대화가 되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야지,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기법, 공법 뭐 이런 교육시키는 겁니까? 뭐 동절기 몇도에는 공사 못하고, 몇도일때 공사못합니까?

영하5도입니다.

건축계약서에 다시 그렇게 정정해서 세밀히 썼어요? 그 계약서 봤어요?

2차 계약 발주할 때는 7월30일까지 해서 기성고에 대한 30%지급했습니다.

계약서 원본하고 사본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출해주세요. 우리 국장님 말씀과 같이 건축과에서 이런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서 업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더 깊게 파고 들 것도 딱 잘라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될텐데 우리 과장님 모든 것을 안고 가려고 하면 길어져요. 하루종일 해도 끝나지 않아야 될 사회복지관 건물이에요. 지금 돈을 얼마를 투자해서 몇번 절차가 바뀌어서 몇억이 지금 주민의 혈세가 피해를 보고 있는지 과장님 아세요? 과장님 개인돈 같으면 설계변경 몇번씩 해서 공법이 잘못되어서 수억씩 쓰이게 할 것 같애요? 한번 답변해보세요.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공사담당한테 물어봤더니 금년 말에도 못한다고 솔직히 얘기합디다. 뭐 공사를 마으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입찰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안도망가고 지어주는 것만 해도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도망가지만 말고 그대로 해서 공기는 금년말에는 어렵다고 그래요. 내년으로 또 넘어간다구요.

'96년12월에 시작된 공사가 지금 28% 했으면 금년도 말까지 공사가 되겠습니까, 예산 짤 때 예견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과장님은 절대 그게 아니고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니까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자꾸 이런식으로 해나가면 안된다구요. 정확히 판단을 못해도 금년도 중구 총 예산이 1,300억인데 여기에 50억, 60억씩 가만히 쟁겨둬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 구립 어린이집 직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 지금 구립 어린이집 아동 및 교사 1,700명 나와있잖아요. 교사 몇 명 아동 몇 명 분리를 시켜놓아야지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됩니까? 지금 어린이집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구 전부가 문제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립교사들 월급 우리가 45%정도 지원합니까?

인건비 50% 지원합니다.

봉급 지출한 명세서 볼 수 있습니까? 보너스 같은 것 과장님이 확인하고 계십니까?

기준이 다 있습니다.

기준은 물론 있는데 이것을 어린이집 원장들이 제대로 주고 있는지 안주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기준대로 무통장 입금을 합니다. 보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예를들어 2월25일이 봉급날인데 2월15일날 그만두고 1개월이 지났을 때 거기서 명단을 올리면 모르고 다주죠?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요. 올리면 그대로 주는 수 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2월5일날 그만두었는데 3월, 4월 계속 그 사람 앞으로 지출해달라고 명단을 올리면 그래도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확인을 하지요.

그런 것을 확인을 철저히 하시고 또 취로사업도 그래요. 취로사업자들도 안하는 날이 있어요. 또 일부러 어떤 직원은 그 사람보고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지급은 다 되고 있어요. 저도 확인을 했고 어떤 동장님도 확인을 했어요.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달라는대로 주지 말고 관리를 해야됩니다. 이것을 일일이 쫓아다닐 수 없으니까 공무원이 서로 서류만 믿고 하는데 개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와서 항의를 하고 싸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취로현장도 가보고 해서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또 그냥 노는 것은 아닌가 확인도 해보고 제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힘드실테지만 책임행정을 해야지요. 그냥 앉아서 예산만 내려보재주고 하지마시고 잘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 부탁하는 것 메모하고 있죠? 지금 어린이집 감사한다고 했죠? 감사한 자료 요청하면 줄 수 있죠?

예.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기록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복지관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방법이 한가지 있습니다. 건축과장하고 과장님하고 두분이 상의해서 내년 12월도 좋아요. 실제 준공일이 천재지변이 아니면 언제까지 준공하겠다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주시라고. 그래야지 자꾸 과장님이 거짓말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그러니까 건축과장하고 과장님하고 의뇬을 하셔가지고 천재지변이 아닐경우에는 이 공사를 건축과장은 잘 알것입니다. 이 공사가 언제쯤 부도가 나지 않고 천재지변이 오지 않는한 언제정도면 끝날 것이라는 것을 건축과장이 잘 알것입니다. 그렇게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이 복지관과 관련해서 싫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의회에 해주시는 것이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님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건축과장과 상의해서 보내주세요.

2페이지 소년소녀가장 6세대 8명이라고 했지요. 자료부탁드립니다. 4페이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생계보호자 157가구 262명, 자활보호자 98가구 256명 이 명단 부탁합니다. 그리고 구민복지관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입주할 단체들간의 자리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내일 설명회를 할 것입니다.

사실 사회복지과장이 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하면 그런 설명회는 필요없습니다.

용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가전제품들 이천만원에서 천만원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전자제품이 오른답니다.

가급적 빨리 하겠습니다. 장충공원경로당은 아직 짓지 않았기 때문에…

발로 뛰어야 하는 과장이 되어야 합니다. 내사업이다 내집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충분히 복지사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과장님께서 발로 뛰는 과장님이 되어 달라 사회복지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입니다. 그리고 '98년 구정질문할 때 개인이 경로당 간판걸고 운영할 때 지원금이 나간 사항이 있다 이런 것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실적이 있습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안됩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충경로당인데 중단 조치했습니다.

명동경로당 공사발주가 2월중에 있지요. 공개입찰했습니까? 수의계약했습니까?

26일에 공개입찰할 것입니다.

26일 이후 어떤 식으로 공개입찰했고 얼마에 입찰되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불편시설 실태조사 올해 했지요.

2월1일부터 3월30일까지입니다.

조사대상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조사방법은 도로나 공원, 공공건물, 공공주택에서 하고 있고 조사대상은 조사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사표도 내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개원이 3월입니까?

3월6일 11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끝났네요.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있지요.

예산은 교재교구비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질의가 나왔던 내용인데 불법으로 고액과외하고 있어서 근절해야 한다고 했는데 단속했습니까?

신당5동으로 단속했습니다.

또 있어요. 다시 찾아보세요. 고액과외 시켜선 안됩니다.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있지요. 결식아동입니까 소년소녀가장입니까 선정방법이 어떤것입니까?

12월에는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1월에는 모자세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다같이 했습니까?

따로 합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 문제를 이야기한 적있습니다. 사설보다 구립이 떨어지는 이유를 과장님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때도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계획을 이야기해 주세요.

시설을 현대화해서 운영하고 시간을 연장해서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늦은 시간에 다니다보면 탈선 행위가 우려되어서 시간을 연장하지 못하고 우선 시설을 현대화 시켜서 불편이 없도록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신당6동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는가 물어봤더니 시설을 현대화하고 운영의 묘를 기해달라 하고 청소부도 공공근로를 보내줘서 청소도 잘하고 있다고 하고 중림독서실은 YMCA에 위탁을 주었는데 거기에서 할 수 없다고 해서 거기가 체육시설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확실히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결정이 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신당1동 어린이집 가스보일러 교체작업이 있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차후 사회복지과는 각종 시설에 대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와 대조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 및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지켜진 것이 있습니까? 이것 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간판 문제나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한가지라도 지켜졌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잘못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행정감사때 지적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가지라도 시정한 것이 있었습니까?

신당1동 보일러실 시정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노인 경로 교통수당은 분기별로 합니까? 매월 지급한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분기마다 지급합니다.

경로의 날이 몇일입니까?

10월2일입니다.

경로연금 지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이고 65세부터 79세까지는 5만원을 주고 80세이상은 5만원씩입니다. 영세민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일반노인들은 교통수당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내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행정관리국 소관 재무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총무과와 생활복지국 소관 청소행정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