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안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2월1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접수되어 99년 2월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 2월2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윤영배 의안업무담당주사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 도시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도시정비과장이 다리를 다쳐 가지고 깁스를 해서 목발을 짚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직껏 안 나았어요? 오래됐잖아요? 일부러 안 풀고 온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성덕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존경하는 곽판구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구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 우리구 도시계획이 보다 건전하고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안건인 도시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화곡아파트지구는 76년 8월20일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78년 3월부터 81년 5월까지 건축된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러나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구지정 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기존 아파트 및 단독주택지 그리고 공원용지가 지구 내외에 걸쳐 있어 기존 아파트지구 경계부분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아파트지구 개발계획의 수립에 장애가 되고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용도지구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주구인 내발산동 주공아파트 쪽에는 세은아파트, 단독주택 24필지, 주공아파트가 주가 되어서 4만4,762㎡가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되었고, 2주구인 화곡동 주공아파트에는 영운아파트를 추가하고 공원용지로 돼 있는 부분을 제외시켜서 전체적으로 1,150㎡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또 3주구인 화곡동 우신아파트주변은 홍진시범아파트 2차아파트, 화인빌라가 추가되었고, 강서쇼핑 쪽이 제외되어서 전체적으로 7,113㎡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으로는 일반주거지역이고 미관지구, 고도지구, 아파트지구로 돼 있습니다. 공람공고는 99년 2월3일부터 2월19일까지 공람공고를 하였던 결과 주민의견이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1주구에 대해서 추가 편입되는 단독하고 연립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독주택 재건축 반대시 재건축 추진에 장애가 되는 바 기존지구만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축소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구자는 내발산동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되겠습니다. 2주구에 대해서는 양서아파트를 고층으로 재건축시 일조권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경계부분의 77-86호 다세대를, 한필지입니다. 그걸 아파트에 편입요청하는 건이 있었고 3주구는 6건이 되겠습니다. 지구에 미 편입된 1027번지 일대 17필지를 아파트지구에 편입요구한 건과 홍진시범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아파트지구에 포함 요구하고 아파트지구내 강서교회소유 공원용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구에서 제외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 2, 3주구 전체건으로 도시계획용도지구 공고중 기존 아파트단지 13개 단지를 제외한 단독 연립주택은 지구지정에서 제외해 달라, 그건 화곡아파트지구 재건축조합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검토의견으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으로 화곡동 1005-21번지 거기가 지금 강서쇼핑이 있는 부근이 되겠습니다. 부분은 기정 아파트 기본계획상 지구내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로는 97년 5월13일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 결정을 서울시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98년 5월25일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98년 11월16일부터 99년 6월14일까지 교통, 환경, 인구 영향평가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2월3일부터 2월19일까지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본 도시계획용도지구아파트단지변경안을 보면 기존 아파트단지내 단독주택지 및 공원용지가 지구 내외에 걸쳐 있어 아파트지구 경계부분 주민들의 동 지구내 포함 및 제외요구등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장애가 되고 있어 불합리한 부분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용도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0호, 도시계획법 제12조의1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2 1호, 동시행규칙 제3조의2. 3.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발산동 656외48 1주구 전체면적인 6만1,436.6㎡에서 4만4,762.1㎡가 늘어난 변경후 면적은 10만6,198.7㎡가 되며 화곡동 78-5외33 2주구 전체면적이 12만2,278㎡에서 1,150.3㎡가 감소되므로 변경후 면적은 12만1,127.7㎡로 화곡동 84-31외46 3주구 전체면적은 12만9,139.4㎡에서 7,113.1㎡가 감소한 변경후 면적이 12만1,026.3㎡로 하고자 함입니다. 4. 검토의견 위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에 따르면 그간 추진경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첨부된 도면내용과 같이 아파트지구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장애가 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 조정을 위하여서는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개진후 원안대로 하여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의 건이니까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사항을 하나 물어보겠어요. 강서쇼핑이 단지내에 제외가 됐는데 이유는 뭐예요? 이게 지금 흉물로 남아 있는데 재건축으로 포함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왜 제외됐어요?

제가 소관과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쇼핑 부분은 저희 안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안을 냈는데요, 전체 재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외를 했는데 서울시 의견은 거기를 포함을 시켜서 내주되 단지 개발만 별도 개발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서울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입안을 해서 시에서 올리면은 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도 이게 지금 이해가 됐는데 이게 만약에 재개발로 포함을, 서울시의 안이 저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게 안 되고 여기가 개발이 되면은 강서쇼핑은 영구히 재개발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궁금한 사항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를 넣어 가지고 개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강서구에서는 그것을 넣어서 개발을 하면은 개발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장이 있다 이거죠? 그로 인해서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재개발의 주체는 주민들인데 앞 3주구 뿐만 아니고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재개발하고자 추진하고자 하는 아파트 단지내 사시는 조합에서 이걸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뭐냐하면 강서쇼핑 건물이 소유주가 불명확했어요, 그동안에요. 여러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건물 자체가 어느 소유주가 한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딱 결정하면 되는데 여러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의사결정이 안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재건축이 안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재건축을 실시하면 100% 동의를 받아야 될 텐데 동의도 받을 수 없으면 나머지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전체를 추진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는 강서쇼핑 있는데를 제외시켜 달라는게 주민들 의견이고 좀전에 주택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의견은 가급적이면 주민의견을 수용하되 가급적이면 여기도 포함을 해서, 단지를 포함해서 재개발을 추진하되 건축은 아파트와 분리해서 이 상가부분과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하면 전체가 아파트단지로 되면서 재개발이 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강서쇼핑의 소유주들이 서로 의견이 안맞아서 참여를, 개발이 지연되는 이런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적에는 여기 동료 위원도 그 동네에 사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저는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인데요, 지금 우리 강서구에 정말 아파트단지내에 거기가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게 지금 우범지대라기 이전에 너무 미관상이나 여러 면으로서 정말 보기 흉하고 이러는데 이번에 될 수 있으면, 아까 도시계획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까? 그것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점에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것이 될 수 있으면 이번에 거기 넣어가지고 철거를 해가지고 다시 재건축을 개발하는데 포함해 가지고 건물을 올리고 안 올리고는 조합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일단 그 문제는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시에도 그걸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저도 거기에 앞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 쓰겠습니다. 그런데서 이번에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지 이번에 그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영원히 거기가 정말 흉하고 옛날 흉가처럼 보기 싫은 강서구의 중심이 되는 데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서쇼핑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는데, 주택과장! 강서쇼핑하고 지금 분리, 우리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 분리해서 재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주민들은 자기들 아파트 단지를 빨리 재건축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강서구 전체를 놓고 볼 때 거기가 빨리 개발이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는 동감을 하죠,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

그런다면은 주민들의 어떤 이익에만 꼭 부합을 할게 아니라 거기에서,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거기가 참 보기 안 좋아요, 도로변에.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 그게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 줬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그건 정당한 길이고 올바른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를 들어서 아파트지구가 결정돼서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100%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 한군데라도 동의를 못받게 되면 그것이 소송하고, 명도소송하고 이러다 보면 1년 내지 2년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사람 때문에 나머지 수천세대가 1, 2년을 기다린다고 가정할 때 그 손실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송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지만 그러면 주어진 여건 내에서 어떤게 가장 바람직하냐, 이걸 저희는 강구하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씀 드린거예요. 일단은 아파트지구를 포함을 해서 재개발하되, 재건축을 하되 상가부분은 당장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상가부분 한군데 때문에 전체 몇천세대를 그것을 볼모로 잡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분리해서 하는 방법을 시에서 지금 강구하고 있고, 아예 주민들은 그것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아파트지구에서 제외해 가지고 거기 상가는 상가대로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면 저희가 상정을 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모범적인 답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입장에서 주민들의 입장이나 집행부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나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강서쇼핑 자체가 소유주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해결책이 안 나고 계속 흉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게?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언젠가는 우리 관이 관주도 하에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이? 그래야지 계속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땐가는 정히 소유주들끼리 안될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서라도 빨리 그걸 재개발을, 아니면은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라도 빨리 우리 주거환경을 위해서라도 같이 이번 기회에, 또 핑계도 좋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같이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영철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구하고 관계되는 우리 구의원이 계십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그 동네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백종우 위원님이 이 부분에서 그 동안에 쭉 관심을 보여왔었고 주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좋고, 백종우 위원님 질문전에 제가 한마디만 딱 할께요.

그러세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 건물을 말이에요, 지금 그 건물은 무허가로 돼있죠?

미준공건물이죠.

무허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무허가니까 그 문제만큼은 제가 백종우 위원님 질문 전에 한번 그것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면에서 주변이나 이런 저기에서 그걸 철거를 하고 차라리 거기 주변을 공원부지로 어떻게 좀 조성을 했으면 오히려 낫지 않느냐는 생각도 한번 해보십시오.

침해 하지 말아.

사유재산이 아니고 개인 거야 전부 다.

백종우 위원님이 제일 바라는 내용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설명 좀 할께요.

예, 우리 이 문제에 제일 관심이 많고 이 지역출신인 우리 백종우 위원님.

재건축지역 출신 화곡5동 출신 백종우 입니다. 강서쇼핑이요 지금 20년이 됐는데 건축을 하고 준공검사를 못 받았습니다. 그 첫번째 원인이 아파트 지구인데 상가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됐죠. 거기가 양서2단지 아파트인데 실제는 1층만 상가를 짓고 2, 3, 4, 5는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양서 1단지, 2단지가 없어지고 3단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 양반들이 무조건 상가로 다 지어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자기 빽 좀 있다고 이걸 틀림없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분양을 해주겠다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사기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처음에 분양받은 사람은 360명 정도가 돼있어요. 그렇지만 공중에다 대고 받은 거지 땅 한평이라도 건물 한평이라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서류는 있어도 건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허가기 때문에. 20년동안 그렇게 해서 무허가 됐고, 구청측에서도 절대 그건 불가다, 그런데다 로비를 한다고 두 대통령한테 다 로비가 들어갔었습니다. 박대통령한테 로비가 갔다가 시해당해서 돌아가셔서 그게 준공이 안났고, 땅주인이 워낙 거물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전두환 대통령한테도 로비가 들어갔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지금 시효때문에 그걸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은 옛날 구청장님이, 하여튼 여기 오는 분마다 그거 준공검사를 내주면은 자기는 이거다 그래가지고 절대 그거를 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멸실도 되지 않고 그렇다고 강제철거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워낙 민원인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도 지금 조금씩 조금씩 민원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20년동안 그랬으니까 지금 57명인가 남았어요. 이렇게 명도를 서로 받고 그래가지고 내가 대신 해주겠다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원이 자꾸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파트지구가 돼가지고 그 집에는 상가를 못짓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파트지구에 묶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략 이렇게 지역을 해제해주면 멸실이 되더라도 다시 상가를 지어서 그 사람들한테 단 한평이라도 분양이 된다면은 분리를 해도 건물은 새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를 해서라도 상가로 허가를 해줘라, 차라리.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다시 헐고서 다시 짓는다든가 이런 생각이 들지 지금 거기는 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상가를 지어놨으니까 그게 허가가 안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분리를 해서 상가, 지금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준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들 다시 헐고서라도 짓고 자기 평수를 찾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죠, 저희가 우리 아파트를 빨리만 짓기 위해서 분리를 한게 아니라 우리도 20년이 넘은 아파트지만 도저히 그것 때문에 몇년을 계속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서로 분리를 해서 따로따로 허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돼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입니다, 그럼 그게 우리 국장님! 상가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상업지역은 어렵구요,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그것은 검토를 해볼만해요. 그런데 도시계획변경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강서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좀 여건은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유주가 지금 작년부터 어느 한사람이 또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많이 정리가 돼있거든요. 그 강서쇼핑 주인도 현재 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아파트지구에서 제외시켜달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차라리 아파트에서 제외되면 아파트가 아니니까 지금 백위원님 말씀대로 건물 짓는데 장애요인이 사라지면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겠는가?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송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빨리 그 건물을 다시 헐고 좋은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모티브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저희도 많이 연구를 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그걸 아파트로 지어서 아파트로 분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그 소유주들하고.

효율성이 없지.

그게 그러면 거기 강서로변이 있거든요. 바로 강서로변인데 상당히 땅금하고 볼 때는 안맞죠.

참고로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사유와 그 다음에 또 송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아파트지구 전체에 대한 조화, 이런 것을 좀 믹서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그 지구를 아파트지구에 포함을 시키되 아파트지구의 중심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별도로 그것은 개발계획에서 별도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 양쪽이 다 만족하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시에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으로 하면은 거기 아파트 재건축에도 이바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지금 현재 강서쇼핑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재산권을 찾아서 할 수 있고 그러한 안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광범위한 아파트가 자리를 잡게 되죠, 조금 후에는. 여기에 강서쇼핑이라는 이 땅도 상당히 큰 어떤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땅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단지의 미관, 주민들의 인상이 찌푸려지지 않도록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관계기관에서는 철저한 어떤 준비 내지는 조율에 의해서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해결돼서 이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더 좋은 위치로 넘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백종우 위원 다시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조자료 5번 공람공고시 의견접수 내용있잖아요, 그걸 좀 자세히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되겠는데요, 1주구는 지금 상충된 의견이 있으시죠?

예.

제1주공아파트 조합장이 지금 보낸 공문하고 또 지금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에서 지금 아파트지구 외에 보낸 뭐라고 그럴까요, 주민들이 합해달라고 지금 의견서를 냈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상충되는데 이것을 구두로 약간의 서류가지고는 될 것같지가 않으니까 적어도 1주구에서는 지금 아파트조합측과 또 들어오는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돼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아파트에 가면은 지금 조합장한테 조합을 이루기 위해서 서류가 있습니다. 요식행위를 하는 아파트동의서, 그러니까 재건축동의서, 조합장동의서, 정관동의서 또 사업시행동의서 이런 동의서를 전부 받을 수 있는지가 의심스럽구요, 꼭 포함한다면은 나중에라도 안한다고 그러면은 조합측이 골치가 아프니까 각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해서 공증을 해줄정도로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은 이것이 나중에 아파트를 막상 지으려고 멸실신고하고 이주를 할 때 자기는 못가겠다고 그러게 되면은 그거로 인해서 소송이 들어가게 되고 시간 끌 수 있는 요인이 많으니까 그렇게 확실히 해주셨으면은 1주구하고 3주구가 지금 그런데요, 기존 아파트들은 거의 동시에 지어서 지금 다 똑같다고 그러지만 단독주택이 들어오는 게 지금 문제가 돼있는 것같은데요. 그리고 2주구는 지금 공원문제가 있는데 공원문제는 사전에 주택과장님하고 조합장측하고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대로 해주시고 3주구도 지금 그 경계를 확실하게 하셔서 큰 문제가 없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있는데.....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방자치 본 뜻이 주민의 의견을 하나로 묶은 것이 가장 큰 의의가 있는 겁니다. 3주구에서 여러가지 개발방법이 나왔습니다마는 양측이 가장 의견접근이 가까운 측이 어느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강서쇼핑측하고 지금 양서아파트 그것하고 양쪽에 어떤 의견이 지금 집합적으로 된, 근접하는 의견이 어느 겁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주민하고 쇼핑센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하고 제일 근접된 의견이 뭡니까?

주민들은 분리하는 걸로......

. 그럼 쇼핑은 어떻습니까?

쇼핑도 마찬가지로.......

분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지구를 제외달라는 거죠.

제외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겠구만요. 그리고 20년 이상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건 멸실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상가로서 용도효율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해제를 해주는 것이 이 건물에 관계되는 사람으로 봐서도 좋고 아파트주민도 좋은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도시발전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사실상으로는 빼주는 효과를 내면서 발전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저희 일입니다.

관의 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외시켜주는 그러한 효과도 거의 다 100% 만족을 하면서 개발은......

동시에 일어나게.....

개발은 전체 아파트지구에 생활주구중심이라든가 그 중심지역이 있거든요. 그것이 아파트지구에 이바지하는 쪽으로 개발되지 않고 마음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놔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쪽에 다 맞추기 위해서 시에서 낸 의견이 영입을 하면서 별도 개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파트지구가 돼 있는 상태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주민을 위한 어떤 법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거죠, 아파트지구로 했으면은 아파트지구의 사업주체가 개발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건 워낙 민원인 관계도 있고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즉, 어떤 의미로 보면은 편법을 지금 해서 해주는 그런 걸로 지금 과장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은 그 단지내에 주구중심에는 공공기관도 들어가고 또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도 들어가고 공원도 들어가고 그런것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계획을 안치를 할 적에 그 지역에 맞도록

우리 한가지 답으로 합시다. 양쪽 당사자들의 주민들의 의견은 불이익이지마는 도시의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지구로 묶어 놓고 개발은 독립적으로 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강서구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특정지역만 보지 않고 강서구 전체 서울시 도시계획측면에서 볼 때는

당연합니다.

아까 주택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아파트지구로 포함을 하되 개발은 그 상가부분은 독립적으로 아파트하고 분리해서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강서로변이거든요. 강서로 대로변이기 때문에 상가가 육성이 돼야만이 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아파트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도 들어가고 공원도 들어가고 도로도 들어가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필요한 근린생활 시설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주구내 근린생활시설을 이쪽으로 몰아놓게 되면은 아파트 주민들도 사용하고 또 그 인접해 있는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게 바람직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당사자들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안,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균형있는 그 안에 동의는 합니까?

아마 백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이것이 시에서 분명히 별도 개발을 추진한다 하면은 아파트단지도 이익입니다. 왜냐면 그 단지내 상가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아파트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시에서 이것만 그렇게 해 주겠다 확신만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이익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 주민들한테도 이익이고요.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게 최대의 대안입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자연부락이나 공터가 된 대지 같은 데 이런데 재개발하는거 하고 지금 여기는 기존 부락이 형성돼 있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공공시설이 지금 도시계획법에 이런 재건축에는 몇프로가 적용이 돼요?

20%.

20%요? 20%면 너무 많은거 아니에요?

25%.

, 그거 너무 많은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왜냐면 밀집된 주거환경으로 형성된데 아니에요? 그러면 조합원들의 이익이 많이 와야 되는데 25%되면 너무 많이 저촉되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도 그래서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화곡저밀도지구가 고도제한에 걸려요. 공항에 가까워서. 또 밑에가 암반이에요.

예.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지구나 반포지구보다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이 저희 저밀도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공공비율을 좀 낮춰달라고, 물론 구 입장이나 전체 강서구를 볼 때는 공공율을 높여야 되겠죠. 그게 바람직하지만 너무 사업성이 없고, 사업성이 없다보면 주민들이 재개발 의욕을 잃게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선에서 공공비율를 낮추면서도 최소한에 우리가 공공용지 확보하면서도 비율을 좀 낮춰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 왜냐면 조합원들이 이익이 와야지 재건축을 하는 것이지, 불이익이 오는데 공공시설이 25%까지 포함이 된다면 좀 불이익이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현재 기존에 돼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잖아요?

예.

그것은 어떻게 폐쇄가 되나요? 새로 도시계획이 되나요?

거기 단지내에 도시계획도로는 전부다 단지가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다시 결정해요.

결정해요? 그러면 이런 연립같은 데도 재건축 했을 때 그런데에 속한 도시계획도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화1동에서도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신안아파트요?

신안아파트, 한미아파트.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아파트지구를 지정해서 개발하는 것은 재개발 개념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지역을 전부 다를 하나로 만들어서 새로 도시계획을 만드는 것이고요, 재건축은 기존에 도시계획 결정된 상태에서 집만 새로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 약간 틀립니다.

공공시설이 25%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게 아닌가 해서 걱정되네요.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건하고는 약간 빗나가는데요 보통 재건축하고 재개발아파트를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는지 그런게 상당히 처음 시작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리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까? 추진하는 반이 있습니까?

저희과에서 그러한 질문이 오면은 저희가 상담을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그것을 좀 끝까지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저희가 지금 현 행정 여건상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서류같은거 꾸며 가지고 이렇게 오라 이런식으로만 하니까 중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구청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편리를 이렇게 봐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그런게 있는데 앞으로 또 우리 인근주변에 여기 아파트지구 말고 소규모로 재건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시면 좀 주민편의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약간 안건에는 벗어났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종합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의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안. 본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에 있어 기존 화곡아파트단지나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구지정 현황을 검토결과 기존 아파트지구 경계부분 주민들의 동지구내 포함 및 제외요구 등으로 개발계획수립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불합리한 부분 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에 대하여 이는 주요변경 위치를 보면 내발산동 656외48 1주구 전체면적인 6만1,436.6㎡에서 4만4,762.1㎡가 늘어나 10만6,198.7㎡이고, 화곡동 78-5외33 2주구 전체면적이 12만2,278㎡에서 1,150.3㎡가 감소한 12만1,127.7㎡이며, 화곡동 84-31외46 3주구 전체면적은 12만8,139.4㎡에서 7,113.1㎡가 감소한 12만1,026.3㎡로 하고자 하는바 집행부에서는 그간 추진경위 등으로 미루어 보아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권고함. 이상입니다.

송영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하신 대로 본 위원회 의견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두번째 안건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변경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우리나라 관문인 김포국제공항과 영화교를 잇는 주요 간선도로인 공항로와 주변가로의 여건이 시내 타도로에 비해 비교적 양호하나 매년 통행속도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시공 중에 있는 가양대교의 건설과 마곡, 상암지구등 지역개발시 교통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강서구청 입구 교차로에 대한 도로구조개선 및 지하차도 왕복 6차로를 건설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장래 교통여건 변화에 대비코자 공항로의 도로를 폭 2.5m, 길이 388m에 대해서 확장하고 광장 면적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항로 부분 폭 2.5m 388m를 확장해서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거기에 저촉돼 있는 교통광장 부분을 3만2,400㎡에서 32㎡를 추가하여 3만2,432㎡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도시계획 사항으로는 일반주거지역이고 도시설계지구이며 2종미관지구, 상업지구로 돼 있습니다. 공람공고시 의견접수 내용으로는 화곡동 1107번지 2호 건물 지하구조물중 지하 저수조 및 정화조 부분이 1.4m가 도로 확폭구간에 저촉되어 건물구조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검토후 반영요구하는 내용이 한건 있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로는 98년 11월27일 도시계획시설변경요청을 해 온 바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우리구로 요청돼 있었습니다. 99년 2월3일부터 2월19일까지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덕기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본 강서구청사거리도로, 광장변경의견청취의건을 보면 등촌동 665-11번지 일대 교차로에 대한 도로구조개선 및 지하차도 건설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장래 교통여건 변화에 대비하므로 공항로의 도로폭 확장 및 광장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0호,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2 1호, 동시행규칙 제3조의2. 3. 주요내용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변경을 보면 기정도로 폭 40m에서 2.5m를 넓혀 42.5m로 변경하고, 광장 기정 3만2,400㎡에서 32㎡를 넓혀 변경후 3만2,432㎡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 검토의견. 위 의견 청취건을 보면 현재로서는 주요간선도로인 공항로와 주변가로의 여건은 시내 타 도로에 비해 비교적 양호하다고 하나 매년 통행속도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가양대교 건설과 마곡, 상암지구등 지역개발시 교통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 개진후 원안대로 하여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백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가 지금 지난번에 지하차도 만드는건 취소돼 있잖아요?

취소 안됐는데요.

언제부터, 그 계획이 연기돼 있죠?

예산이 금년에 편성이 안돼 가지고요 원래 금년에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돼 있는데 시에서 금년에 예산이 편성이 안됐어요. 그래서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가양대교 개통이 2001년 10월말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가양대교 개통이. 그래서 금년부터 서둘지 않으면 지하차도 공사가 어렵지 않느냐, 왜냐면 2001년 월드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2001년 10월말에 가양대교가 개통한다고 볼 때 상당히 구청앞에 도로가 교통이 혼잡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강서구청 앞 사거리가 상당히 정체되겠다 하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실시설계나 또는 기타 기본설계용역비를 반영해 달라고 시에 별도로 요청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 문제를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양대교가 준공되기 전에 그것이 준공돼 가지고 같이 나가야지만 교통정체가 안되는데

그렇습니다.

건설돼서 지금 준공을 떨어 뜨려 놨는데 이제 여기 파고 앉았으면은 교통이 더 마비될거 아니냐 이거죠. 안할 때 보다도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우려되기 때문에 금년에 빨리 실시설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공사 한번 하는데 보통 3년은 걸리죠?

그렇게 봐야죠.

파니까 지금.

지금 말이죠 국장님! 국민연금이 우리 전국민들에게 뜨거운 감자로 떠 올랐어요. 이 문제는 실무자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효한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이 도로가 광장도로로 하겠다라는 이 뜻이 똑같은 취지예요. 전혀 어떤 계획이 없는 의견청취건을 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죠. 마음만 급해 있어요. 준비가 안돼 있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이 계획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언제쯤 시작해서 어떤 공사로 인해서 언제쯤 마친다라는 이런 내용도 돼 있지가 않고, 글 몇자 넣어가지고 통행량이 많아져서 속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어떤 광장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내용 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단 말이죠. 이것을 저희 의회에서 의결을 해 달라는 것은 준비가 부족한 그런 내용이지 않느냐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말 할 수가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이것은 원래 공사계획은 96년도에 입안돼가지고 2004년이면 끝나는거로 공사계획은 돼있어요, 시자체에. 다만 예산이 금년도 시에서 예산을 시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시에서는 시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라버린 것 뿐이지 시 자체가 공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건 아닙니다. 수립은 돼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야만이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도시계획을 변경을 요청한 겁니다. 저희 구청에 시에서.

제가 보충질문 더 하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뭐라고 그래요, 로타리 가운데 잔디밭처럼 지금 전부 로타리로 돌아서 가게 돼있죠 신호가. 지금 그것을 다 없애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광장으로 다 변경시켜서 지금 그러면 좌회전신호를 주겠다, 이제 예를 들어서 강서로에서 그러니까 화곡로에서 공항을 가고 싶은 사람이 쭉 로타리를 돌아서 다음 신호에 공항쪽으로 가게 돼있는데 지금 그 광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돌 수는 없고 좌회전을 바로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겁니까?

지금 강서구청에서 앞에서 공항을 가고 싶으면 바로 신호사거리 부분은 지하도 3차선은 공항쪽으로 빠져 나가고 공항로 자체가 거기서 바로 위에 평면 자체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는 그런 신호체계를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지하차도가 돼있을 때는 그렇게 되는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지하차도 계획이 안돼있고, 지금 광장으로만 사용이 되니까 신호체계가 바뀔거 아닙니까?

신호체계는 이 공사가.....

지금 표시만 해서 U턴으로 돌아간다 이말이에요.

지금 신호체계를, 제가 말씀드린 신호체계는 공사가 완전히 다 됐을 때 그 때 종합적으로 움직이는 거 말씀입니다. 지금 어쨌든 공항로 갈 수 있는 방향기준은 지금 현재 직진해서 녹지대로 돌아서 우회전하고 공항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항로 가는 방향자체를 없애지는 않겠죠. 대신 공사할 때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느냐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녹지대를 수평으로 다똑같이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호는 그냥 좌회전 안하고 그대로 돌아서 가게끔 표시는 해논다.

지금 운영체제는 현재대로 가다가 지금 완성됐을 때 신호등 자체를 가운데 다시 만들고 할 계획으로 그렇게 정리가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의견청취건이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의결안이 작성이 되면은 차제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충분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봐집니다. 하여튼 철저한 준비만이 훌륭한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다른 분야가 아닌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이런 거 하는 분들은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컨데 강서구청입구사거리의 교통신호가 원할하다고 그러면은 그 인접은 복잡해야 됩니다. 지금도 강서사거리가 복잡한 이유는 여기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랜드마트를 지나서 여기의 정체때문에 막혀 버립니다. 예를들어서 지하도를 쑥 빠져 나가서 인접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돼 주지 않으면은 오히려 더 정체돼 버립니다. 시내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막히는 이유는 하이웨이주유소 앞에 있는 신호때문에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통문제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도시개발을 한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거리를 놔가지고 쭉 가양대교에서 논스톱으로 달려오다가 구청앞에 있는 신호가 다단계 신호가 있습니다. 단계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뽑아주질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공항로 신호가 계속 뻗어 나가다가 하이웨이 주유소 못 받아주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연구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교통문제는 이렇게 전문적이고 정확한 데이타 지표가 있은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그런 준비를 갖춘 다음에 이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예.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하차도건설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가만히 여기서 보니까 지하차도 이 자체가 지금 한쪽 한 선만 지하로 나가게 되는 거죠, 공항로 이 자체만.

그렇죠.

가양로에서 가양대교에서 오는 차선은 어떤 식으로 생각합니까?

현재대로 지상으로 가는 겁니다.

논스톱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아까 동료위원인 이영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실은 이 신호체계보다는 신호체계가 우리가 절대 신호체계때문에 밀리는 차가 엉키고 밀리는 율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실은 우리 공항로에 대해서는 가끔 횡단보도가 상당히 많이 있죠, 지금. 실은 이 횡단보도를 없애야 됩니다. 지금 이 횡단보도만 없으면은 차는 원활해집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만 잠깐 대기가 되죠? 그런데 실은 우리나라 교통체계가 원론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교통체계가 쭉 도로가 뻗어서 나가잖아요. 나가게 되면은 딱 신호에서 밀려버린다 말입니다, 신호에서. 그런데 이 신호를 실은 지하도로 만들어야 돼요. 지하도로 만들든지 육교로 만들든지 해가지고 도로에 특히 공항로같은 경우는 도로에 횡단보도가 없어져야 됩니다. 횡단보도가 없어지면은 원활해집니다, 논스톱으로.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들이 로타리에 지하차도를 만든다는 것은 좋은 발상입니다만 우선은 신호체계가 잘돼야 됩니다, 신호체계. 신호체계라기 보다는 횡단보도를 없애야 돼요. 나는 항상 시내를 다니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마는 우리나라는 횡단보도가 너무 많아요, 도로로 건너는 횡단보도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신호를 딱 차고 차가 진행을 했는데 이 다음 신호에서는 횡단보도 딱 걸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횡단보도 신호체계라도 잘 돼있어야 되는데 지금 논스톱으로 빠질 때는 논스톱으로 빠져 주게 해주고, 딱딱. 그런데 이 신호에서 걸리면 다음 신호에서 걸려버린다는 말입니다, 논스톱으로 빠지는 일이 없고.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구청앞 광장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면서 전체적으로 신호체계나 횡단보도 이런걸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예상교통량, 유동인구를 전부다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알맞는 계획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 나오면 아마 한번 저희가 검토할 기회도 있게 되고 그 내용을 저희가 인지하게 되면 다시한번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라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사당사거리가 아주 막혀가지고 거기 over-bridge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막히는 이유가 똑같아졌어. 봉천사거리에서 다 이것을 해소를 못하니까 그 여파가 사당사거리까지 쭉 밀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당사거리에서 과천쪽으로 나가는 차는 장애물이 쭉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대신 서초동에서 사당사거리 거쳐서 봉천동으로 가는 길은 봉천사거리에서 해소를 못하니까 완전히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주 세심한 조사, 아까 말한 여러가지를 연구 검토한 다음에 최선의 대안이 나와야 된다, 시간에 쫓기지말고 해주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가만히 보면은 강서구가 제일 나아요. 교통면에서는 복받은데 입니다, 강서구가. 아직까지는. 제일 복받은데에요, 강서구가. 강서구가 제일 안 밀립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것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이 방법을 우리들이 연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그러면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조용히들 좀 합시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한 의견안 본 강서구청입구 사거리에 위치한 등촌동 665-11 일대 교차로에 대한 도로구조개선 및 지하차도 건설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장래 교통여건 변화에 대비코자 공항로의 도로폭 확장 및 광장면적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주요간선도로인 공항로와 주변 가로의 여건은 시내 타도로에 비해 비교적 양호하다고 하나 매년 통행속도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가양대교의 건설과 마곡 상암지구등 지역개발시 교통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고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시설대로 도로광장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권고함. 이상.

송영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한 본 위원회 의견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세번째 안건인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안에대한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위치는 주택지 조성사업이 67년도에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대지화된 토지를 79년도에 등마루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지정시에 민원인소유토지 350㎡중 188㎡가 공원용지에 포함되어 사유재산권 제약으로 인한 장기민원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97년 11월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로 민원인 토지중 188㎡에 대하여 99년 12월31일까지 보상을 하거나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내 사유토지를 보상코자 하였으나 공원전체의 보상구역은 구재정 부족으로 약 52억원이 소요됩니다. 시정이 불가능하여 서울시 도시공원정비기준을 적용 적법 조성된 후 공원으로 지정된 경우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서울시 규정에 따라서 일부를 해제하여 장기민원을 해소코자 추진된 내용입니다. 주요변경내용은 등마루공원이 5만2,700㎡입니다, 현재. 그래서 네필지에 해당되는 820㎡를 해제해서 5만1,880㎡로 변경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항으로는 일반주거지역이고, 고도지구, 공항지구로 돼있습니다. 공람공고시 의견내용으로는 주민이 제출한 의견은 없습니다, 물론 해제하는 거기 때문에. 유관기관 검토의견으로는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는 서울시공원 정비기준은 적법 택지조성후 공원으로 지정된 공원기능상 지장이 없는 지역은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일부 해제부분이 시정정비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라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계획과의 의견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조치에 따라 처리결과 통보와 같이 공원해제는 불가한 바 동 위원회의 권고와 같이 99년 말까지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그런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또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으로는 공원해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인접지구가 풍치지구인 점을 고려하여 1종 주거지역 또는 풍치지구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로는 94년부터 97년까지 진정서가 계속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구에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97년 11월25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 시정권고토록 의결되었고, 98년 8월22일 진정서가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98년 9월4일 진정서 회신하면서 공원해제 절차를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그후 99년 2월3일부터 2월19일까지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덕기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본 등마루근린공원변경(안)의견청취건을 보면 주택조성시 화곡동 1126-9번지 일대 대지로 구성된 토지를 79년 7월7일자 등마루근린공원 지정시 민원인 소유토지 350㎡중 188㎡가 공원용지에 포함되어 사유재산권이 제약됨에 따라 이를 5필지 일부를 해제하여 장기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0호 도시계획법 제12조1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2. 1호, 동 시행규칙 제3조의2 3. 주요내용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을 보면 화곡동 1126-9번지 일대 기정면적 5만2,700㎡에서 820㎡를 줄여 변경후 5만1,880㎡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4. 검토의견 위 의견청취건 내용을 보면 그간 수차례 진정민원을 야기시켜 왔으며, 특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로도 민원인 토지중 188㎡에 대하여는 99년 12월31일까지 보상하거나 해제할 것을 시정 권고한 바 있으며, 동 공원내 사유토지를 보상코자 하였으나 총보상비 과다로 구재정부족으로 현실이 불가하므로 “적법택지 조성된 후 공원으로 지정된 경우 정비가 가능”한 서울시 도시공원 정비기준을 적용 5필지중 일부를 해제하여 장기민원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개진후 원안대로 하여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소유가 188이 공원용지에 포함돼 있다고 그랬는데 188㎡요. 그런데 변경은 820㎡을 해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왜 숫자 차이가 나죠.

188㎡는 그 당시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낸 한 필지로 볼 때는 188㎡입니다. 그 안쪽으로 공원이 들기 때문에 밖에 다섯필지가 있는데 한필지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을 내서 해제 또는 보상해라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이 만들어진 땅이 네필지, 다섯필지가 허용되는데 그 부분이 해제되는 부분이 도면이 뒤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820㎡가 되겠습니다. 한개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같은 동일민원으로 보기 때문에.

민원을 안낸 사람도 같이 해제가 되는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평등원칙에서 이상한데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이 사람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갔으면 고생을 다 했는데 옆에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떡만 받아먹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그 양반은 돈도 많이 들였을거 아니에요. 여러군데 쫓아 다니면서 소송걸고.

고생을 많이 했죠. 계속 고생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거 하나 해제하면 또 그 다음 막바로 들어올텐데요. 그러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이영철 위원님이 행정의 형평성, 공정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똑 같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 불편사항을 얘기 안했는데 풀어주면 이건 혜택가는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무 얘기를 하지 않은건 아니고 그 동안에 옆에 사람들도 진정은 있었어요. 다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간 것은 이 사건 토지가 올라갔었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공원용지를 해제를 해 주지 않습니까?

예.

해제를 해 주면 우리 구에서는 해제를 해 주자라는 그런 의견인데 서울시에서는 해제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의견이 상당히 상충되는데, 그럼 저희는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키를 잡고 있는데 우리는 해제해 주자, 서울시에서는 해제해서는 안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또 향후에 어떤 처리가 될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것을 해제한다고 결정을 보더라도 그 의견이 최종의견이 아니거든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역시 합의가 되고 의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해결하라고 하지만 그 시설계획과 입장에서는 공원이 없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로 볼 때는 공원은 없어지는게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 시설계획과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민원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러면 민원은 뭔가 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발생을 청구하고 그럴텐데 우리가 이것을 만약 해제를 못하겠다 하면은 구청장을 상대로 할거란 말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줄여도 좋다 그러면 우리는 해제하는 것을 의결해서 시로 보내가지고 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든간에 우리는 거기 따를 수 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민원이 오더라도 시에 가서 얘기를 해라, 우리는 의원의 의견을 제출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뭔가 하면 저희가 여기서 안된다고 했으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 말이에요. 보상이 우리가 추정을 해 보니까 52억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이게 시에서 안된다고 그러면 우리구는 예산이 없으니까 시가 50억을 가지고 보상을 해줘라 우리는 그런 의견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미 주택이 있는 데를 공원을 지정하면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까?

아니 주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김포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67년도 주택지 조성을 해서 현재 나대지 형태예요. 나대지 형태지?

예, 택지가 완전히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그으면서 잘못 그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렇죠, 그 뒤에 79년도에. 그러니까 67년도에 김포구획정리사업하면서 대지를 조성해 놓고 현장에 나가봐도 택지로 돼 있어요.

문제는요 국장님! 문제는 현장에서 확실한 검토를 하지 않고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탁상공론했다라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다라고 봐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공평한 것은 하루빨리 해제하는 것이 맞다

비근한 예로 이것이 공항동 독수리마을하고 김포마을하고 똑 같은 사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원용지가 일부 해제가 되는거죠? 지금 이 안이.

예, 그렇습니다.

되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해당하는 만큼의 대체공원을 지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원래 서울시에서는 대체공원을 지정하지 않으면 해제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기준을 따르려고 하면은 이건 개인 우리 땅,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바로는 택지를 다 만들어 놨는데 바로 공원을 그었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행정의 착오때문에 재산권을 제약받기 때문에 그냥 풀어야 되겠다, 대체할 수 있는 공원도 없고 또 우리가 대체공원을 지정하려고 그러면은 또 다른 사유권을 제한시켜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서울시에다 요구하겠다 그런 내용가지고 추진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