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한명철 의원 발언
한명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의사업무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2월1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9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접수되어 99년 2월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이현수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제75회 임시회의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의약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서 토론후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명성입니다. 지난번 서울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보류되었던 건으로 내용은 한건은 수수료 종류 징수금액중 마약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삭제하는 내용이고또 한건은 안경업소 양도양수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중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했던 것을 각종 인허가 신고사항으로 수정하였고 2. 각종 인허가 신고사항에서 2항, 항자가 빠져야 됐던 거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따옴표가 빠져있던 거를 다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한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위원장
문명성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한명철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1과장한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안경업소 양도양수 한건 해서 이것의 수수료를 1만원으로 지금 산정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고 매매할 때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취득의 성격 아닙니까? 취득세가 세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동산 취득에 대한 것이?
상구
이상구세무1과장
부동산 취득세는 1,000분의20입니다.
김상현위원
1,000분의20일 때 신축해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때 취득세하고 양도양수할 때 세율의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상구
이상구세무1과장
같습니다.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이것도 11번항의 안경업소 양도양수는 1만원으로 지금 산정이 돼있고 지금 기존의 10번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일 때는 수수료가 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하나의 취득의 성격 같은데 우리가 부동산 취득할 때 신축, 보존등기할 때 신축취득일 때도 1,000분의20이라고 아까 그랬죠?
한명철위원장
1,000분의20.
김상현위원
1,000분의20이고 매매에 의한 취득을 할 때도 1,000분의20으로 세율이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수수료가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일 때는 수수료가 2만원이고 안경업소 양도양수할 때는 1만원으로 지금 산출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렇다면 의약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보세요.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지금 우리가 안경업소 개설신고시랑 안경업소 양도양수시에 수수료를 차별을 둔 이유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개설신고시에는 현장에 나가서 전부 시설기준이라든지 제반 의료법에 맞는지를 전부 시설확인을 현장에 나가서 하고 우리가 개설신고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2만원이 확정이 됐고요 다른 업종에서도 변경, 양도양수등 변경신고시에는 우리가 개설시의 2분의1 50% 수준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거가 통례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다른 업소들 중에서도요 약국 같은 경우에는 개설신고시 1만원인데 변경신고에는 5,000원, 의료용구도 개설신고시에는 1만원이고 변경신고시에는 5,000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음 개설신고시의 50% 수준에서 변경신고 수수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경업소 개설신고시는 2만원이고 양도양수시는 변경의 일종이기 때문에 50%로 해서 1만원을 우리가 책정한 것입니다.
초의
최초의김상현위원
개설등록신청할 때는 2만원이고 양도양수일 때 1만원한 거는 공무원 출장비 성격으로다가 1만원 더 받는 거예요, 그럼?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그게 원가계산해 갖고 우리가 총, 수수료를 처음에 정할 때 그런 식으로 다 한번 세무1과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타구의 사례를 보면은 지금 25개구중에서 17개구가 안경업소 양도양수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7개구가 지금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다른
다른김상현위원
구는 얼마씩 받고 있어요?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3개구는 2만원을 받고 있고요 또 7개구는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구는 지금 징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성이
일관성이김상현위원
조금 없는거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세율을 적용하듯이 이거는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본다고요.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그리고 이게 지금 수수료 징수에 대한 거는 꼭 그렇게 각 구마다 몇%에서 어떻게 하라는 특별한 저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글쎄
글쎄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을 할 때, 원래 최초에 신축취득할 때 취득세가 1,000분의20, 양도양수할 때도 1,000분의20 똑같단 말이에요. 일관성있게 취득은 똑같은 거니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신축해서 취득하는 거보다 양도양수하는 사람이 더 쉽다고. 가만히 앉아서 안경업소 하나 개설하는 건데. 특별히 1만원으로 인하해줄 특별한 이유가 없을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한명철위원장
지금 아마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얘기하신게 조례에 수수료를 1만원으로 했는데 개설 당시와 마찬가지로 2만원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 지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견해를 한번 집행부쪽에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타 업종하고의 전반적인 의료랑 약업소의 형평성에 맞춰보면은 개설신고시의 금액의 50% 수준으로 우리가 변경신고의 수수료를 정하고 있는데 유독 안경업소만이 개설신고시랑 똑같은 수수료를 지금 받을 수가 없는 형평성의 문제가 첫번째 이유고요, 또 두번째 이유는 타구와의 그런 어떤 형평성, 또 세번째 이유는 거기 보조자료는 안 깔았지만요 우리가 서울시 제증명수수료 참고로 하라고 내려준 지침이 한번 있었습니다. 거기서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시에는 서울의 경우에는 1만원으로 책정하라고 지침을 내려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라고는 아니지만 이 금액으로 받는게 적정하지 않겠느냐 하고 서울시 제증명수수료가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로 해서 우리가 1만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다른
다른김상현위원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은 1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두번째 라항 마약에 관한 사항이 지금 삭제되는 거죠?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안에
개정안에김상현위원
보면 그냥 삭제돼 있잖습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김상현위원
라. 삭제, 이건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하고
라하고김상현위원
삭제. 그래서 그것이 조례안 속에 라항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없어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존속하면서 라. 삭제.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그래서 원래 올릴 때는 그렇게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그냥김상현위원
이 내용대로 하면 삭제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라하고 삭제.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삭제하고 몇월며칠 이렇게 해갖고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상현위원
수정을 이건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금 아까 안경업소에 대한 거는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가 되는 걸로 이렇게····.
니죠
아니죠김상현위원
. 라. 삭제는 해줘야죠.
한명철위원장
아니 글쎄, 그러고 그 다음에 마약업소의 “라. 삭제” 이런 것을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하자는 우리 김상현 위원의 지금 동의가 계셨습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없습니까?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철웅위원
가만있어요. 제가 진행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진행방법이요?
강철웅위원
예.
한명철위원장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이거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먼젓번에 나와 가지고 보류되어 있었죠?
한명철위원장
예.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이 안이 살아있는거 아닙니까?
한명철위원장
예.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오늘 정식으로 또 같은 조례안이 또 왔죠?
한명철위원장
예.
이건
이건강철웅위원
무슨 안입니까?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까?
한명철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처음에 왔던 거보다····.
강철웅위원
이 조례안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결정이 안되었지 살아있죠?
한명철위원장
예.
오늘
오늘강철웅위원
온 거는?
한명철위원장
먼저 거에서 온 거에 대해서····.
강철웅위원
수정안입니까?
한명철위원장
예, 수정, 이 내용을 자구수정 지금 해가지고 오신 거죠? 수정해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니죠
아니죠김상현위원
. 저거는 원칙적으로 하면은 지금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것을 인정을 해주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것을 반려해서 구청장이 다시 정식으로 수정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냥김상현위원
지난번에 상정돼 있던 거를 다루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문구 고친 것도 그냥 우리가 인정을 해주니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니다
맞습니다강철웅위원
.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먼젓번에 온 개정조례안이 보류가 돼있어서 우리가 심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것이 자구가 틀렸든지 글자가 틀렸든지 무슨 이유에서든지간에 다시 가져왔다 이거예요, 다시.
한명철위원장
예.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이걸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정식 접수를 시켜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는 절차가 틀렸기 때문에 조례를 우리가 이걸 통과시켜줘도 어떤 한 분이 어떤 한 곳에서 무효를 주장하고 나오면 무효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위원들의 위상도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야기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 한번 위원장님이 이 문제를 위원들하고 같이 한번 토론을 해가지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한명철위원장
예.
상구
이상구세무1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명철위원장
우리 강철웅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은 견해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저희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통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저희가 잠시 전에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질의과정에서, 지금 질의·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 앞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대로 지금 수정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은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의 안으로 된 수정안에 대해서 그대로 수정하는 걸로 해서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총무재무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의견이 없으시고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을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우리 아까 잠시 정회 때에 우리 위원들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위원회 수정동의안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이젠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금일 이후는 이것은 원안으로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은 부결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집행부에 반송을 하고 구청장으로부터 동의안이 접수가 되어서 위원 전체의 의견으로 동의 또는 부결을 하는 것이 우리 위원 전체의 의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이런 조례안이나 동의안을 할 때는 좀더 심사숙고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의회에 접수하는 그런 바람직스러운 우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99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태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의와 정성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소유 중요재산의 처분을 위한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동의안 내용은 강서종합복지관의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는 것으로 토지는 강서구 화곡동 140번지의 35호, 36호, 37호 세필지 434㎡이며 건물은 1개동 882㎡입니다. 추정가격은 98년도를 기준으로 토지는 공시지가로 환산하여 9억6,782만원과 건물은 98년도 3월 감정평가액으로 보면 2억3,400만원으로서 합계 12억182만원입니다. 정확한 매각금액은 구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두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체취득재산은 추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다시 동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한명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본 동의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철위원장
김태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태온재무과장 착석)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9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동의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 계획내용 : 토지 및 건물의 처분입니다. 토지는 3필지, 화곡본동 14번지35호, 36호, 37호 세필지로서 면적은 434㎡이고 건물은 1동 동지번상에 882㎡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3. 검토의견 : 대상토지 및 건물은 강서사회복지관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재산구분은 잡종재산이고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는 성지고등학교 교사로 사용하고 일부는 복지관 또는 체육단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활용이 미흡하므로 처분하여 대체취득 등의 방안이 있으면 처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건물이 882㎡가 돼 있는데 이게 몇 개층이죠?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그게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하
지하김상현위원
1층?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지하 1층, 지상 3층.
지상
지상김상현위원
3층입니까?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예.
지하
지하김상현위원
1층은 용도가 뭐로 쓰고 있죠, 지금?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지금 현재 보일러실하고, 그 다음에 노인교실, 할머니교실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할머니교실요?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예.
상은
지상은김상현위원
뭐뭐로 쓰고 있어요?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지상은 1층은 지금 체육회가 들어가 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국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층, 3층은 전부다 성지학교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말입니다.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예.
김상현위원
이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를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우리 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조례에 의해서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죠?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예.
차후
차후김상현위원
이것이 오늘 의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결이 난 이후에 강서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건물만 팔고, 토지는 안 판다거나 또는 건물을 뭐야 일부분만 팔고 일부분은 안 판다거나 그렇게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그렇게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할
변경할김상현위원
수가 없죠?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예를
예를김상현위원
들자면은 오늘 토지 세필지에 대한 434㎡와 건물 1동인 882㎡의 매각승인을 의결을 여기서 해줬을 경우에 구청장은 임의로 토지만 판다거나 또는 건물만 판다거나 임의변경할 수가 없죠?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를
전체를김상현위원
다 팔아야죠?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 가격은 아까 우리 재무과장이 설명한 대로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두개 감정기관에 평가의뢰를 해서
김상현위원
감정기관의 평가금액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방법이고?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쉽게
쉽게김상현위원
말하면 건물을 무슨 예를 들어서 3층만 판다든지,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건물을 그렇게. 추상적으로 내가 말씀드려서 3층 하나만 팔아 버린다거나, 또는 1층 하나만 매각해 버린다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의회에서 승인 받은 그대로 토지와 건물을 매각을 해야 되겠죠?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명철위원장
우리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현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구조현구위원
위원입니다. 본 건과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하도 답답한 심정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지난 1998년 10월20일 의결된 사항인 화곡4동 경로당 신축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질의의 건은 심사 안건과 동일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문제이므로 질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내용이 재정경제국장과 생활복지국장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구유재산 중 중요재산은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36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곡4동 구립경로당 부지 매입은 1997년 11월 제62회 임시회에 의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동의를 받아 놓고, 1998년도 예산으로 토지매입을 하였으며, 동 부지에 경로당 규모를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코자 1998년 10월 제72회 임시회의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 받아서 19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화곡4동 구립경로당 신축설계비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앞의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내용에는 화곡4동 구립경로당을 건축면적 396㎡에 약 119.78평이 되겠습니다. 그 예정금액으로 6억원으로서 되어 있는데 1999년도 예산에는 화곡4동 구립경로당 신축비 3억750만원, 감리비 2,300만원, 화곡4동 구립경로당 준공식비 100만원을 편성한 3억2,150만원으로서 당초 구유재산관리계획보다 건축면적은 197.99㎡ 약 60평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가 축소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의당히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무시하고 임의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답변해 주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예,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명철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조현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화곡4동 구립경로당 토지매입에 관한 9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97년 11월15일 구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에 5억이 편성돼 가지고 98년 4월10일자로 토지를 221.5㎡를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경로당 신축을 위한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96㎡, 사업비 6억원으로 작년 98년도 10월20일 구의회에서 의결되었으나 99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주관과에서 얼마를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편성의결된 금액이 3억2,050만원으로 축소편성돼 가지고 심의 의결되었기 때문에 당초 구유재산관리계획보다 건립규모가 위원님이 알고 계신 내용과 같이 축소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사업의 예정에 따라서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계상을 하고 구의회에 상정, 의결된 구유재산의 관리 예정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관리계획에 없는 새로운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및 사업장소의 변경 등과 같이 주요사항의 변경시에는 변경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인데 본 조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본 안건은 이미 구의회에서 의결된 관리계획 내에서 예산사정이 허락지 않아 그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아마 예산이 축소 확정되었으므로 저희들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추진하는 총괄 부서에서는 변경동의안을 올리기는 좀 대상이 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업무추진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한명철위원장
예,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예.
한명철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지금 그 내용을 들어볼 때는 이런 것같습니다. 지금 갖다 내신 99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고, 98년도에도 98년 10월20일자 지금 유인물을 이미 배포를 하셨는데, 거기도 보면은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결 결과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아까 답변하실 때에 김상현 위원이 말씀하신 거에 답변하실 때에 임의변경을 매각을 할 때에도 3층 하나만 팔 수 있느냐, 또는 토지하고 건물을 따로 따로 팔 수 있느냐 할 때 그건 팔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의 재산형편이, 구재정형편이 좀 여유가 있어서 건물만 한층만 팔 수도 있고, 그렇게 변경할 수 있느냐 여부를 물어 봤고, 지금은 그와 반대되는 걸 물어 보신 것같은데 지금 답변을 두 가지로 하셨기 때문에 한쪽은 지금 어렵다는 얘기고, 한쪽은 안된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 얘기는 형평에 따라 할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얘기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께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김상현위원
듣기 전에 제가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재정경제국장이나 우리 재무과장은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를 뭐하러 받습니까요?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를 받을 때에 화곡4동 810번지의 6호에 396㎡의 토지를 매입해서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을 짓겠다고 승인을 받아 놓고는 마음대로 변경해 가지고 뭐야 땅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건물을 축소하고 마음대로 하려면은 이걸 뭐하러 받느냐 이거예요? 받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구유재산관리계획 화곡4동 노인정 하나하고 받지. 여기다가 이걸 작성하는데 국장이나 과장의 재량에 의해서 작성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이게. 작성란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다. 다 이렇게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들 해서. 건수, 수량, 금액해 가지고 다들.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상현위원
이렇게 해 놓고서 지하1층, 지상3층이라고 의회 의결 받고, 이게 위원회 의결만 받은 게 아니라 본회의 의결까지 받은 거 아닙니까?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이걸 갖다 마음대로 규모를 축소하고 늘리고 하는 것은 그럼 의회 의결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규모를 축소했던 문제는 저희 구유재산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나 재정경제국에서 규모를 축소한 바는 없고, 사업시행 부서에서 방침이····.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 가만 있어봐요.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예.
김상현위원
재정경제국은 하나의 요식행위로 심부름만 한다 이거 아닙니까? 주무과 가정복지과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 좀 받아 주시오, 가져왔어요. 받았어, 그리로 내려보냈다 이거예요.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아까
아까김상현위원
말씀하신 대로 임의로 측정하시오 했을 거 아닙니까?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아니죠.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집행부서는 가정복지과 아닙니까?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예, 맞는데요. 예산을 세울 때 아마 이 방침을 어떻게 변경을 했는지는 그 사실은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방침이 중요한 겁니까, 의결이 중요한 겁니까?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의결이 중요하죠.
결이
의결이김상현위원
중요하잖아요. 방침은 무슨 방침을 바꿔요.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의결이 돼 있는데, 그래서 예산편성 시에 이걸 아마 어느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얘기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요.
김상현위원
아, 본 당사자, 당 본 위원께서는 안됐다 그러잖아요, 지금.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아니죠, 이거는 분명히 예산을 편성해서
조현구위원
재정경제국장!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예.
조현구위원
이 관계를 위해서 주무과에서 가서 이 불합리한 제도를 다시 시정해 달라고 내가 이렇게 누누이 이야기했고, 행정책임자인 구청장께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나한테는 답변을 줬어요. 그러고도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단 말이요.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예산문제 가지고····.
이게
이게조현구위원
의원들이 뭡니까, 이게.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예.
들은
의원들은조현구위원
불합리한 제도를 제대로 관철시키는 것이 의원들의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제가 저····.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집행하고 있는 것도 소용 없는 거 아니에요, 가만있어요. 이것도 소용없잖아요, 이거 사회복지관 매각한다고 왔어요, 이렇게 받아 갔어요. 받아 가고 난 뒤에 땅만 팔고, 건물은 안 팔겠다 그만 아니에요.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상황이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현위원
마찬가지지 뭐예요.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아니죠. 그거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사업 부서로부터 올라오게 되면은 그게 하나의 총괄적으로 구의회에도 사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동의안이 안 떨어지면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동의안의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편성하게 되는데, 주관과에서 예산사정이 허락지 않다거나 예산심의부서에서 예산이 허락지 않아 가지고 아마 감액해 가지고 아마 예산이 수립된 것같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감액하기 전에 변경동의를 받아야 될거 아니요.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그런데 그걸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변경동의 사항은 사업계획 자체에서 즉, 금액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액을 받지 않고, 동의를 받아 놓고, 예산을 세우지 못해, 편성을 못했을 경우에는 변경동의를 받지만, 그 사업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도 구의회에서 하는 거고, 동의안도 구의회에서 하는 건데 동의안 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금액이 사업은 죽지는 않고, 살아 있기 때문에 취득 처분에 대한 변경동의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재무과장 왜 이렇게 왔다갔다해요. 옛날에 전년도에 우리 구민체육센타 짓기 위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변경하는데 2년 걸렸어요.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예.
그거
그거김상현위원
변경해 가지고 예산 다시 올라오고, 층수 변경하느라고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그건 층수뿐만이 아니고 위치까지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예, 위치까지 변경했습니다.
두번
두번김상현위원
변경했잖아요, 위치변경하고 또 변경했잖아요?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예.
하고
층수하고김상현위원
면적 변경하느라고.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그런데 저, 김위원님 제가 그래서····.
위치
위치김상현위원
변경을 해 놓고 나서 그때 예산승인을 잘못해 가지고 다시 하느라고 1년 걸렸어요.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라든지 인근 구청에 알아보니까 감액되는 거는 시에서도 마찬가집디다.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놓고, 감액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동의를 받지를 않고, 증액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동의를 올렸다는 추진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래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가
이해가김상현위원
아니라 이걸 이렇게 마음대로 늘렸다 좁혔다 하는 거는 이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아니, 줄이는 거는····.
김상현위원
의회의 승인, 동의를 뭐하러 받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줄이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승인이····.
리는
늘리는김상현위원
거는 받아야 되고, 줄이는 거는 안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행정을 마음대로 잣대로 갖다 그래요?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아니죠.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그건 아니죠.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한 것은, 제가 재무과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재무과장 임의적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의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구의원님들이 아마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구위원
재무과장님!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예.
리가
우리가조현구위원
396평을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 가지고 본회의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예.
대로
이대로조현구위원
실천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예, 바랬는데····.
런데
그런데조현구위원
이것이 계속 예산서에도 올라오기 때문에 늘 이야기를 하고, 늘 관계된 주무과에다 이야기를 해서 시행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게.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현구위원
의원들이 다 의결을 해준 사항을 마음대로 고쳐 놓고 시정도 안 해주고, 그럼 의회의 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그래 말씀은····.
이건
이건조현구위원
절대로 내가 수정을 해서 제대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투쟁하는 거니까 시정해 주도록 해야 됩니다.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재정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예산편성과정에서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예산축소한 것은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사업부서가 직접 받으라고 그래요 사업부서가. 이게 뭐예요.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전혀 저희들하고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
사업부서김상현위원
오라고 그러세요. 그럼 재무과장이나 재정경제국장이,
조종태위원
정회를 해서 요청하고
한명철위원장
예.
김상현위원
사업부서에서 받고, 사업부서에서 한 짓거리란 말이에요. 이게 행정의 모순이에요, 이게 지금. 재정경제국이나 재무과장은 사업부서에서 올라온단 말입니다.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예.
아서
받아서김상현위원
, 갖다 줘요. 그걸로 끝이여. 하나의 요식행위다 이겁니다.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제로
실제로김상현위원
요식행위를 하고 있어요, 절차를.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예.
하러
뭐하러김상현위원
그 요식행위를····.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이 끝나 가지고 건물이 완공이 됐을 경우에 등기부 등본이 넘어오면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재정경제국이나 재무과장은 이거에 대한 하나의 요식행위 거쳐가는 절차밖에 안되는 겁니다.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절차를 저희가 밟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그럼 주무과장 오라고 그러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한명철위원장
그럼 저기 그러면은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우리가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금 화곡동 토지매각을,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는 그러한 내용의 동의안을 할 때 98년도 10월20일자로 우리가 처리한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이렇게 같이 복합이 돼서 거기에 따르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지금 제출하신 99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그 안과 그 다음에 98년도 10월20일자 72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별개로 처리하자 이런 안으로 우리가 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다룸에 있어서 구에다가 행정관리국장, 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생활복지국장하고 가정복지과장을 좀 참석을 요청했는데 아직 아마 도착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98년도 10월20일자 72회 건은 나중으로 하기로 하고 그러면 99년도 99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강서종합사회복지관 토지 및 건물매각에 대한 사항을 별개로 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여기조종태위원
있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조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조종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몇가지 궁금증을 갖다 묻고자 하는데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이유가 노후건물이라고 그래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으로 봐서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매각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매각을 할 것인가? 세번째는 매각대금의 사후처리 방안계획, 이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위원장
조종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질문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우선 매각사유가 노후건물만이 이유는 아닙니다. 노후도 됐지만 그 건물 자체가 저희가 지금 종합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입장이고 장기간동안 또 성지학교에서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건물의 용도가 맞지 않아서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각방식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감정가가 나온 대로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을 할 예정이고 매각대금의 활용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갑·을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을 지역에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갑 지역, 특히 2, 4, 8동 지역 이 부분에는 현재 지금 저희가 쓸 수 있는 복지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대금을 바로 예입시키지 않고 이걸 기초로 해서 그 지역에다가 대체토지를 취득을 해가지고 추후에 복지시설을 지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
좀 더 묻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매각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불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부상환하는 것도 있고 일시불도 있고 또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자 내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이 매각방법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보니까.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예.
런데
그런데조종태위원
그런 방법을 어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상당한 기일을 둬 가지고, 그러니까 매각하신 사업체에 특혜를 주는 쪽도 생각 안할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방법이 확실히 나와있을 때 매각을 해야 된다, 난 공고란에 그 방법도 기재가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상에는 5년 연부로 저희가 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3년 이내로 줄이려고 합니다.
한명철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조종태위원
알았습니다.
한명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한 너덧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동의안을 아주 쉽게 넘겨서는 안될 그런 동의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네가지 정도만 압축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부동산, 즉 재산의 이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입경위는 처음에 어떻게 해서 사들여 가지고 그 동안 관리를 어떻게 해왔으며 관리할 때는 매년 관리비가 얼마씩 나가더라, 그래서 도저히 이건 구에서 불필요한 관리비가 많이 나가서 이번에 매각해야 된다든지 이런 불필요한 건물이다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런 재산의 이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각을 왜 하게 됐는가 그 경위, 쉽게 말해서 구정발전의 중장기 복지계획에 의해서 건물이 너무 낡아서 새로운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내일 매각할 것을 오늘 당장 매각하자고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았을거 아닙니까? 구유재산 매각계획이 있었을 거에요. 이런 무슨 경위가 있었을텐데 그런 경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지금까지 사용에 따라서 수익여부? 그런 큰 건물이 수익사업과 유관되어 가지고 진행되어야 됐을텐데 이익이 있었는지, 손해가 있었는지 그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 건물을 임대해줬을 경우는 임대료를 받았을테고요, 또 무상 줬으면 또 무상 준데 대한 무슨 반대급부가 좀 있어야 되고 이런 수익여부에 대한, 사용에 따라서 이루어진 수익여부에 관계된 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네번째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걸 팔고 나면은 현재 입주하고 있는 사람을 어떤 대책을 해줄 것인가? 아까 오전에 제안설명할 때도 2, 3층에는 성지학교가 있고 1층에는 다른 유관기관들이 입주해 있고 지하에서는 보일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됐는데 여기에 입주돼 있는 단체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줄 것인지? 특히 학교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매각해 버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도 시간을 두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들어갈 집이 없다든지 할 것 같으면 그것 또 구청에서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지? 이런 측면으로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이 네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소상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철위원장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철웅 위원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건물은 1980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공사기간은 1980년 12월8일부터 81년 9월28일까지 이 건물이, 그 당시에 지역유지들의 예전에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하던 김승용씨 같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분외 일곱분들이 출연해 가지고, 현금 및 현물을 출연해 가지고 그 당시에 사업비가 1억8,1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돼 가지고 그 해에 지어 가지고 82년 10월27일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기부채납을 했는데 이걸 88년도에 서울시에서 강서구청으로 이관을 해줘서 승계취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에 대해서 저희구에서 들인 예산은 10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지중고등학교가 일부를 점해 가지고 청소년, 그 당시는 주로 문제학생들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받아 가지고 청소년 선도하는 학교, 인가가 안난 학교로서 졸업장을 못 주는 학교로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 아마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건물내역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매각하게 된 배경은 지금까지도 저희가 그 건물을 사용하면서 성지중고등학교가 거의가 다 100%를 점유하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지하는 할머니교실이 있습니다마는 1층까지도 저희가 복지시설로 쓰고 있다가 구민회관쪽으로, 구의회가 이쪽으로 지어서 옮김으로 인해 가지고 구민회관이 비게 돼서 그쪽으로 일부가 프로그램이 빠져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시설 자체가 저희 종합복지관으로서는 기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성지중고등학교에서 그 학교를 팔아줄 것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아마 의회에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차례에 걸쳐서 연명으로 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그 지역이 좀 입지가 좋다 그래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부지 자체가 130여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신규건물을 짓더라도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 학교는 갈 곳이 없고 그 학교는 또 그 건물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누차에 걸쳐서 연명으로 진정한 사항이 있고 또 많은 협의를 거쳐서 지금까지 매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지중고등학교가 지금까지 계속 사용료를 안내고 무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다가 지난해 변상금을 부과를 해서 약 한 2,000여만원 정도 부과를 했고, 97년도입니다. 98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정식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2,000여만원 정도에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납부를 다 했습니다. 그 전에는 왜 그러면 무상으로 했느냐? 그 건물 자체를 처음에 출연했던 사람들이 그 가액만큼 연도를 계산해 가지고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승인을 받아갖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변상금 부과를 안 했습니다. 하다가 그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계산에 의해 가지고 97년도부터 변상금을 부과하고 98년도에는 정식으로 대부절차를 밟아서 임대로 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여부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 건물 자체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지중고등학교에서 자체에서 수리·보수를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 입주해있는 단체들은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체육회 사무실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들은 만약에 매각이 되게 되면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위원장
우리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더 보충해서 질문할께요.
한명철위원장
보충으로 바로 하시겠다고요?
강철웅위원
예.
한명철위원장
보충질문하십시오.
강철웅위원
1980년도에 지었다 그랬는데 1980년도에 지었으면 지금 올해로 19년, 20년째 접어드는데 이런 건물을 노후화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들이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보통 건물처럼 그렇게 많이 수리를 해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낡은 상태입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매각경위가 아무 계획없이 그냥 몇순간에 생각해서 노후화 건물이고 해서 매각을 해야겠다 이런 대책없이 그냥 순간에 생겨난 것입니까?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면 저도 지금 유영 청장이 계실 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갑 지역에, 화곡동 지역에 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쪽에다가 투자할만한 예산도 없고 해서, 그 건물은 상업지역으로 돼있어서 상당히 고가가 됩니다. 그 건물을 팔게 되면은 2, 4, 8동 지역이랑 그쪽에 약 2, 3백평 정도의 택지를, 부지를 확보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건의를 했었던 겁니다. 하루아침에 매각하겠다는 방침이 결정된건 아닙니다.
유영
유영강철웅위원
구청장 시절에 그런 이야기가 오고간 것이 구두로만 오고갔지 우리가 서류상으로····.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예.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류로
서류로강철웅위원
계획돼 있던 중장기 복지계획이라든가 구유재산매각계획이라든가 이런거는 없었고요?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예. 그 전에 성지학교에서는 계속 저희들한테 매각을 해줄 것을 요청을 해왔죠.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만약 매각하게 되면 성지학교가 쉽게 나갈 걸로 생각합니까?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성지학교가 그 자리에 눌러앉게 되는 겁니다. 성지학교가 학교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하는 겁니다.
강철웅위원
아! 그 사람들이 살 겁니까, 우리가 매각하게 되면은?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예.
강철웅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에
거기에조종태위원
보충 조금만 하겠습니다, 관계관 질문에.
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거기조종태위원
사용 안전진단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안전진단을 지금까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받은
받은조종태위원
적이 없이 노후건물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죠. 안전진단에 의해서 도저히 사용이 불가하다, 이런 법적근거에 의해서 노후건물이라고 해야 되는데 눈으로 보고 말로만 노후건물이다, 이것은 법적근거도 없고 또한 매각할 이유도 없다고 저는 보는데 과연 이게 무슨 구청장 임의대로 어느 구청장이 했을 때 이렇게 하고 어느 구청장이 했을 때, 이런 체제는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가지현경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우리 지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지현경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하지 못한 얘기를 한거 같습니다. 지금 성지학교는 제가 운영할 때 초창기부터 자꾸 드나들면서 선도위원으로서 뒷바라지할 때 가본 사항이고 한데 실지 강서구 재산 서울시에다 기부채납했는데 관리를 맘대로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 양반이, 좀 거친 말은 속기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 －－－－ －－－－ 모든 것을 어거지로 버티고 이 양반이 강서구청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강제로 이걸 뺏으려고 하는 작당을 하고 입때까지 끌어왔기 때문에 골치 아파서 파는 걸로 저는 확실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매각하실 때는 분명히 공개입찰 경쟁을 붙여 가지고 해주시고 하게 된다면은 그렇게 해서 원칙을 지켜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양반이 만약에 매각결정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했을 때 저 양반이 분명히 또 조건이 어렵게 걸릴 겁니다. 돈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어떤 대출 받아서 아마 할 걸로 보는데 그것도 안되면은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이 질문하듯이 우리가 매각처분해라, 여기서 승인을 했을 때 1층만 하고 2층만 하고 이런 경우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법은 할 수 있습니다, 등기 따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앞으로 안 생긴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 양반이 자기 입맛대로 안 맞으면은 자기의 생각한 가격에 안 떨어지면 끝까지 버틸 겁니다. 안 나갑니다, 그 양반. 지금 하는 행위로 봤을 때 그 양반을 강서구에서 활동한 사람은 그 사람을 잘 압니다.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원칙을 준용해서 법대로 원칙대로 경쟁입찰을 해서 매각을 해야지 꼭 성지중학교에 판다는 것은 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위원장
우리 지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현경 위원의 말씀은 아까 재정경제국장께서 얘기하신 수의계약 방식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지현경 위원님께서는 공개경쟁입찰로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시행령 95조2항에 보게 되면은 단서규정에 잡종재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가능하며 또한 같은 영 제88조제4항에 보게 되면은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그 대부를 받은 자에게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매각방법 검토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우선 구청에서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계획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철위원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한명철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입니다. 우선 본 위원은 이 건에 관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상의 문제점을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이 취지는 뭐냐? 어떤 구유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할 때에는, 취득할 때에는 예산수립 전에 그것을 취득할 수 있는 예산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수립 전에 하는 거고, 처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한 금액의 구유재산을 처분할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처분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세외수입을 예산에 반영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7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법상 명시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난 12월 정기의회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러한 일련의 구유재산에 관한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그거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그 받은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이 건을 매각해서 생기는 돈을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미리 하라는 얘깁니다. 불과 예산편성한지가 지금 두달밖에 안됐어요. 이제 와서 졸속으로다가 매각한다! 이렇게 구유재산에 관한 관리가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날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해가면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99년도에 구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거나 할거에 대해서는 98년 정기의회 때 99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사항을 수립을 해서 99년 1년 동안에 이런 구유재산을 취득하고 이런 구유재산을 처분할 거라는 것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받아 놨다가 불가피한 변경사유가 생겼을 때 변경동의안을 받는 거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 이겁니다, 이게. 우리 중요한 구유재산을 팔겠다는 걸 갖다가 법에 분명히 1년 단위로 매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안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한다! 첫 번째, 본 위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안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게 동의안입니다. 지금 구청장이 본 의회에 제출한 안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하나의 제목입니다, 그렇죠? 위원님들도 보세요. 두 번째 페이지는 하나의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라든지 주요내용, 관계법령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것을 의결해 주는 겁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것을 의결해 주면은 이것이 본회의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구유재산에 관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구청의 의지가 이것을 매각한 이후에 대체재산을 취득할 용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우선 답변하십시오.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예.
김상현위원
그렇다면은 처분과 매각을 취득할 것을 같이 여기 수립을 해줘야지 이것을 이렇게 팔면은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해서 팔겠다 하는 것을 해줘야지 여기다가 대체취득재산은 추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동의요청할 계획임, 법령안에다 이런 거 문구를 누가 집어넣습니까, 이걸.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
이것김상현위원
봐요, 이거를 여기다 놓고 어떻게 우리가 의결해 줍니까, 이거는 하나의 설명사항이지, 이 문구를 여기다 놓고 의결해 달라는 겁니까, 이따위 의결이 어딨습니까, 우리가?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현재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연부로 매각이 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다른 설명이 필요 없잖습니까? 우리가 지금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매각하고 대체재산을 취득할 용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없다고 그랬으면은 이거를 완전히 삭제해 버리면 될 것이고, 삭제를 해 놓고 우리가 여기 위원회에서 과연 이것을 매각하고 새로이 대체재산을 취득할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기서 논의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있다고 그랬으면은 여기다 같이 맞물려 들어와야죠. 그래야 이것을 매각할 수 있는 걸 승인해 주고, 취득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매각한 것만 승인해 줬다 취득을 거기서 하겠다는 구청장의 안이 올라오지 않으면은 그만이다 이겁니다. 구청장이 발의를 안해 온다 이거예요. 매각, 취득하겠다는 거를, 그럼 그만 아닙니까?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저희가 방침 받을 때도 방침서에 이미 대체취득하는 걸로 방침이 발표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대체취득이 당연히 들어와야죠.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규모하고 위치하고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게 계획이 세워지면은 바로 보고를 드리고
다고
그렇다고김상현위원
그렇게 졸속으로 해서는 안된다고요.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갖다 그렇게 졸속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까 첫 번째 질문한 것에 대해서요. 지방재정법 77조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매년 1년간의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안 세우고 이제서야 이것을 졸속으로 처리를 하는 그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시고,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예.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두 번째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이 문구를 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을 하시고, 세 번째 구유재산에 관해서 이걸 처분을 하고 취득할 용의가 있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상현위원
본 위원은 처분과 취득이 동시에 올라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한번 해보세요.
한명철위원장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예, 우선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예산편성 전에 올라와야 되는 게 사실인데 늦어진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 그거는 그때까지 저희가 지금 방침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에 의회승인을 못 받았던 걸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그게 지금 대체취득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방침서에는 대체취득을 해서 복지시설을 짓겠다는 복안이 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집 규모에다가 무슨 규모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디 지역에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다시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하는 문구는 이번에 지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첨언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저, 질문 있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예.
김상현위원
본 위원은 먼저 답변하신 예산반영을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달라는 것은 저는 도저히 구의회 의원으로서는 양해를 못하겠습니다. 법률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못하겠다 이겁니다.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연간으로다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졸속이다 이겁니다. 지난번 정기의회 때도 그 직전에 올라온 것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이 98년도, 99년도 같이 막 올라와 버렸어요. 이거는 어떻게 됐느냐면은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지금 잘못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는 알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99년도에 구유재산 취득하는 것이 지금 여기 화곡4동 어린이집 짓죠? 발산2동 취득할 거죠, 노인정. 그렇죠?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예.
방화
방화김상현위원
1동 노인정 지을 것도 지금 동의안 넘어간 게 있죠? 그것이 하나로 묶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연단위로다가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하나로 딱 돼 있어 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변경안이 계속 넘어와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이미 이게 변경안입니다요. 그런데 99년 정기의회 전에 어떻게 했느냐? 99년 거, 98년 거 같이 그냥 두리뭉실해 가지고 막 해 버렸다 이겁니다. 이것도 원칙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이미 이게 변경안이에요. 99년도에 대한 구유재산의 관리계획안이 이 지방재정법 77조에 의해서 99년도 예산편성 직전에 세워져 가지고, 세워져야 된다 이겁니다. 99년도에는 이런 구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5건이든 6건이 채워졌으면은 그거에 따른 변경동의안이 이번에 1건이 추가되는 걸로 이게 올라와야 된다 이거예요. 처분하는 걸로. 원칙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졸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그때 즉흥식으로 어떤 주무국장이나 주무과장으로서의 내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연간 계획이 정확히 서 있어야 되는데 서 있지 않고 쉽게 말하면 구청장의 방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일보 앞으로”, “예! 하겠습니다.” 거기 왔다갔다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서 담당국이나 과의 의지가 강서구의 1년간 구유재산 관리를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1년간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이땐 바꾼다 이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가다가 구청장이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상 민원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해서 “야, 이거 하나 취득해라.” “팔어라.” “예, 알겠습니다.” 또 온다고. 되겠느냐 말이야 이거 안돼요. 안되고, 그래서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도 해서는 안되고, 양해를 못하겠다 이겁니다. 양해를 못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예정가격이 얼맙니까?
강철웅위원
12억.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약 한 12억정도로 봐집니다.
김상현위원
12억이죠? 이게 무슨 지금 감정을 받은 것도 아니겠고, 하여간 감정을 아직 안 받았죠?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예, 지난해 공시지가하고 지난해 건물감정가액은 추정가액입니다.
대략
대략김상현위원
추정가격이죠?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예, 추정입니다.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그럼 지금 12억에 팔았다! 그럼 이걸 그냥 세외수입으로 가지고 있다가 추경에 가서나 예산반영해야 되겠죠? 반영을 한다면?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그렇죠, 추경에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예.
산의
예산의김상현위원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안되는거다 이겁니다.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김위원님 거기에 대한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상현위원
가만있어요.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예.
김상현위원
두 번째, 그리고 매년 단위로 그렇게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돼 있던 것도 바로 잡아야 되겠고, 두 번째 매각을 한다면은, 우리 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다 우리 의원님들 계십니다. 내가 부동산을 하나 판다! 팔면 부동산이 오르는 겁니다. 이것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내가 진짜 돈이 없어 은행 빚을 갚겠다든지 자식을 가르치는 교육비로 쓰겠다든지, 생활비로 쓰겠다든지 하면 좋다 이겁니다. 이거 구유재산취득에 관한 계획 세우려면 한달, 두달, 석달, 네달 몇 개월 또 가죠? 또 간다 이겁니다. 그게 대체취득이라고, 분명히 대체취득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대체취득이라는 것은 팔면 바로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팔 때는 지금 시가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고, 사는 거는 1년이나 6개월 뒤, 8개월 뒤에 가서 또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고, 그럼 손해는 누가 손해 보죠? 손해는 누구 손해입니까?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그건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이거는 이렇게 구유재산관리계획은 빈틈없이 차질 없이 계획을 좀 세워 달라 이런 얘기예요. 내 땅, 내 재산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요, 안하죠?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움이
어려움이김상현위원
있다고 해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재산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기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 있습니다요. 부동산 사고, 팔 때 그렇게 하는 여기 땅장사하는 분들 하나도 안한단 말입니다요. 헐값에 팔아먹고, 적당히 은행에 넣어 놓고 있으면 사고, 없으면 말고 넣어 놓고 있다 이겁니다요. 두 번째, 우리 위원회에, 제일 이거는 하나의 위원회를 경시하는 행위입니다요. 이게 뭔 이런 문구가 이게 왜 들어옵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내용에 이런 이따위 문구가 왜 들어오냐 이거예요. 대체취득 재산의 추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동의 요청할 계획임.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그거는 설명자료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김상현위원
제안설명을 할 때 설명자료에 들어가든지, 국장님으로서 설명할 때에, 과장님들 설명할 때에 이 얘기가 들어가는 거지 이 안 문구에 이런 것을 넣어서 의결해 달라는 것이 말이 되냐 이거죠? 이거 삭제돼야 되죠?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그거는 설명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넣은 거지 그 자체를 승인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상현위원
나중에, 어허 이걸 의결해 주면 이 말을 또 뺀다는 말입니까? 이건 글자 한자 빼면 안되는 거죠. 그대로 이게 안이 들어가야죠. 마음대로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마음대로 글자를 넣었다 뺐다 합니까? 원안 가결했으면 그대로 살아 남는 거죠. 그럼 이런걸 넣어 가지고 의결해 달라는 말입니까?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그러면 그 문구를 제외를 해도 되겠습니다.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설명자료로 넣어 놓은 겁니다.
연히
당연히김상현위원
이거는 빼버려야 돼요. 말도 안되는 거예요. 단,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거는 구청에서 분명히 이 재산을 처분함과 동시에 취득할 용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취득을 하겠다는 용의만 있지 취득할 전혀 준비자세가 안돼 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지금 가격이 결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격을 공인감정기관의 평가를 해 가지고 그 가격이 나오면은 그때 따라서 매각 취득계획을 수립해야지 지금 현재로는
김상현위원
또 이거, 그러니까····.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여기에 대한 가산금액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작년도
김상현위원
재무과장님!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상현위원
추정가격이 아닙니까?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예, 추정가격입니다.
득도
취득도김상현위원
추정가격이고, 여기 의결을 받아야죠, 무슨 얘기예요.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그래 되면····.
래야
그래야김상현위원
취득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걸로 보는 거죠.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것도 가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확정이 되면은 구유재산관리계획취득계획
득할
취득할김상현위원
의지가 있다면은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예.
김상현위원
취득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취득동의를 받으려면 그 대상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에 따라 가격이 단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나오는 금액, 재원이 확보되고 난 뒤에 취득할 대상을 선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방화1동 노인정은 어떻게 취득하려고 그래요. 지금 어떻게 할건지 안도 없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명철위원장
저기 말이죠, 제가 우리 위원님하고 또 재정경제국장 답변하는 거에 약간 위원장으로서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대체취득 재산문제를 여기서 거론하셨는데 아까 5년 연부계획이 있었는데 3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3년 후에 돈이 완납이 돼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부라는 게?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한명철위원장
그러면 만일에 그 돈이 3년 안에도 안 들어오면 이자 계산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한명철위원장
그럼요, 그렇게 이자 계산하는 거, 그러면 지금 이것은 대체취득이라는 얘기는 3년 후에 정상적으로 돈이 납입이 됐을 때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연부로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구유재산으로 만드는 거를 구민이나 시민한테 살 때에 연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인정하시죠?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명철위원장
그렇다면은 이거는
김상현위원
그렇다면은 돈만 날라가는 거 아니요.
한명철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 문제는 추후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구의회에 온다는 것은 지금 우리 얘기하는 김상현 위원과 답변하시는 사항이 지금 바로 뭐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지 않냐 그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위원장 입장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걸 꼭 다시 원 위치에다 놓고 다시 얘기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 사항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아마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도 계실 것같습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시죠
그러시죠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의 소신은 이거는 지금 팔면은 지금 현재 11억 그 판 거에 의해서 날라가는 거지 대체취득은 어렵다 그런 판단이 섭니다.
조종태위원
위원장님!
한명철위원장
가만, 조금만 계십시오.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아니 그게 날라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지금 그러면 대체취득할 계획까지도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렸느냐 그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연부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로서는 결재해 줄 수가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못 사는 거죠.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그러면은 2년, 3년 연부로 하더라도 분명히 이자 계산해서 받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다른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걸 투입될 걸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살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방법을 정확하게 정립을 못했기 때문에 대체취득하겠다는 안은 같이 올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명철위원장
아, 됐습니다.
저기
저기조현구위원
, 위원장님!
한명철위원장
예, 조현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조현구위원
이 저희 건물을 대지와 1개층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연부로서 이렇게 취득하는 이런 입장인데 만일의 경우에 그 이후 3년 후에 지가가 배로 올랐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말이죠, 이렇게 할려면은 대체땅을 미리서 목적을 잡아 놓고 번지나 이런걸 해 놓고 이걸 서둘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상황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뭐 하루아침에 지가가 2배로 상승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마는
일의
만일의조현구위원
경우에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것만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배로 올라 버렸다는 부분은 날아가는 겁니다.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임국장 사유재산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임국장 같으면 하겠냔 말이에요.
조현구위원
이 관계를 하려면은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사유재산이 아니어도 그렇죠.
명히
분명히조현구위원
대체땅을 결정을 해 놓고, 동시에 예를 들어서····.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지금 상태로는 대체땅을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걸?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처분도 하지 마세요, 무효예요.
조현구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한명철위원장
자, 그러면 질의를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우리 신창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신창욱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화곡동 지역에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딱 한군데 있던 게 저희 본동에, 제 선거구에 있는 본동에 이런 복지시설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있었지마는 사실적으로 성지중·고등학교가 이걸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복지시설로 쓰여지지 못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곳을 늘 드나들고 그 관계를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재정경제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 건물을 지을 때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어진 건물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을 무상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또 우리 본동주민들이 그걸 사용할 수 없는 복지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매각하는데는 저는 이의가 없는 걸로 보이고요. 단지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수립을 당해 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수립을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98년도에는 못했지만 99년도부터 올리실 때는, 99년도 연말에는 2000년도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해서 충분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런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서를 올려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지금 이거 우리 조현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이 오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쪽 지역의 땅이 화곡역세권에서 조금 벗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산이 얼마나 오를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제가 논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단지 건물에 대해서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그 건물이 현재적으로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곳이고 지금 1층이나 2층을 제가 가보고 성지중학교 2층, 3층도 올라가 봤습니다마는 또 무허가 건물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아주 문제가 많은 우리 복지관으로 알고 있고 성지중고등학교의 김한태 교장은 사회에 공헌한 바가 지대한 사람으로, 또 우리 지현경 위원님께서는 혹평을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혹평을 받을 부분도 있고 따라서 사회의 공헌도도 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게 수의계약에 의해서 또 연부로 판매된다는 거에 대해서 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아픔은 있습니다마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을 든다면은 우리가 복지회관으로 어차피 사용 못하고 있는 마당에 성지중고등학교의 김한태 교장한테 연부로 파는 것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지금 성지중고등학교의 입학식 때나 졸업식때 와서 보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각 의원님들이 계시리라고 압니다. 성지중고등학교 설립과정과 운영 면에서 보면은 참 가슴아픈 일이, 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성지중고등학교에 연부로 팔아, 매각을 하는데도 우리 의원들이, 의원 개개인들이 동의하셔서 나쁠 일은 아니다, 또 우리 강서구민들한테 지탄받을 일이 아니다. 단지 제가 걱정스런 부분은 우리 화곡본동에 위치해서 우리 본동 주민들이 터부시하는 학교로 돼있기 때문에 참 그런 뼈저림을 우리 본동 주민들은 언제나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학교마저 없다면 불량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모범사회인으로서 남아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이 매각처분 건에 대해서 저는 동의함과 더불어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도 앞으로는 다시 한번 우리 재정경제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위원장
우리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체적인 의견이 이제 두가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하나는 현재 구유재산관리계획의 매각처분을 반대하시는 의견과 또 이것을 매각이, 원안대로 매각에 동의하시는 안, 이렇게 두가지로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고자 합니다. 특별하신 분 없죠?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아까 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현재 찬성쪽과 반대쪽의 의견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의 조율을 했는데 우선 이 사항에 대해서 반대의견부터 듣고 찬성의견을 듣는 이렇게, 토론을 지금부터 좀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위원
위원장님!
한명철위원장
반대의견입니까, 그럼?
아니
아니신창욱위원
····.
한명철위원장
거기는 찬성 아니에요?
그게
그게신창욱위원
아니라 조율이 된게 지금 반대한다, 안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파는 거는, 처분쪽은 지금 다들 동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명철위원장
예.
런데
그런데신창욱위원
지금 대체할 취득 건을 가지고 와야 해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대냐, 아니냐 이걸 논할 때가 아닌거 같습니다.
한명철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제가
제가김상현위원
하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아니, 결론이 지금 말씀한대로 앞에 수식어를 암만 붙여봤자 결론은 이것을 원안대로 동의를 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동의를 안하느냐 쪽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창욱 위원은 원안동의에 찬성을 해주셨고 또····.
아까
아까김상현위원
신창욱 위원도 동의를 결국은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명철위원장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얘기하세요.
김상현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강서종합사회복지관 건물 및 부지 매각처분과 관련해서 반대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그 반대하는 이유는 강서종합사회복지관의 건물 및 부지 매각처분에 관한 계획만 있지 그에 따르는 대체취득재산과 관련한 명확한 취득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처분과 취득을 동시에 수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처분과 취득을 동시에 다뤄야 할 걸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취득에 관한 명확한 내용이 수립될 때까지 이 문제는 부결처리해 주실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위원장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의견 또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얘기하신 처분과 취득을 동시에 하는 그러한, 대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가지고 추후에 다시 한번 언젠가 검토를 하도록 하고 현재 오늘은 이 사항을 부결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이 모여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리고 제가 두가지로 분리해서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 내용에 의한 사업시행요구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구청장한테 요구하기로 이렇게 사전에 분리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조남명 간사께서 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위원장! 이걸 채택하기 전에 담당과장, 국장을, 아마 출석하라고 요구한 사람 있죠?
한명철위원장
예, 있죠.
잠깐
잠깐김상현위원
들어오라 그래서 사유나 한번 질의를 좀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결에 들어가죠.
한명철위원장
그러고 할까요?
김상현위원
예.
한명철위원장
그럽시다. 그러면은, 지금 누구누구 와있죠?
무국
무국의회사
김종호 생활복지국장님하고요 기획예산과장하고요 가정복지과장···.
한명철위원장
들어오시라 그러세요.
들은
두분들은조종태위원
가셔도 되잖아?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같은 건, 같은 소관이니까요.
한명철위원장
같은 소관이에요. 오늘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처리하다 보니까 98년도 10월20일자 강서구의회 72회 본회의시에 의결된 사항이 지금 이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오늘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복지국장님하고 또 우리 가정복지과장, 그리고 기획예산과장께서 오늘 여기에 나오셔서 좀 답변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
관계공무원 입장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한명철위원장
잠깐.
들이
시간들이김상현위원
다 바쁘신거 같은데 간단히 일문일답 질문 몇개만하고 그 내용만 알고 넘어갑시다.
한명철위원장
예, 그러세요.
단히
간단히김상현위원
질문만 하고.
한명철위원장
그러면은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그냥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제가
제가김상현위원
하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말이에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화곡
화곡김상현위원
4동 노인정 건축과 관련해서 98년도 10월20일날 강서구의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건축면적이 396㎡ 119.78평이고 건물의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의결을 받았는데 이것을 짓기 위해서 당시 예산반영요구를 기획예산과로다 얼마를 했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6억을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6억을 했습니까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6억을 했는데 예산이 얼마 삭감됐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산이 3억3,254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님은 6억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3억750만원으로다가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 반영을 할 경우에는 369㎡의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습니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산반영을 그렇게 했습니까?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받았을 때 저희들의 가용재원을 훨씬 넘는 그런 규모의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모든 사업들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각 사업부분의 조정이 필요한 바 있고 또 그런 사업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체를 취소한다든가 혹은 사업의 규모를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하는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조정하는게 아니라 각 사업부서하고 어느 정도 의견조율을 통하고 1차, 2차, 3차, 수차례 조정을 통해서 그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예산조율을 두군데 거쳤으면은 지하1층 지상3층이란 것은 3억750만원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한건데 그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걸 변경했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러면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를 뭐하러 받습니까?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요?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를 받을 때 차라리 여기에 화곡4동 810의6호 노인정 건물 이래 버렸으면 좋은데 여기다가 396㎡, 여기다 지하1층 지상3층 딱 이렇게 동의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건물층수를 지상2층으로다 절반을 줄여버린다는 것은 이게 의결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뭐하러 이걸 받습니까?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사실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각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수립하면서···.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러니깐요, 이거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의견은 존중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 예산파트에서 일단····.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 가만있어봐요. 그래서 여기에 396㎡의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을 사전에 짓겠다고, 구청장이 회부해온 겁니다, 이거. 이거 의회에서 만든거 아니에요. 구청장이 의회에다 회부한 겁니다, 승인해 달라고. 그래서 승인해 줬습니다. 이렇게 못할거 같으면은 이걸 변경을 해서 “자,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도저히 예산이 없다, 그러니 원안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니 예산이 없으니까 이건 보류돼야겠다.” 추경으로 넘어간다든지 내년사업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이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도저히 추진할 수 없으니 이 안을 변경을 해야 되겠다.” 두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걸 그냥 무시하고,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구립경로당 신축비 화곡4동 410만원×75평 1개소 3억75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놓으니 자, 우리 의원들은 또 전문위원 이거 예산 어쩌구저쩌구 검토 다 합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은 먼저, 옛날에 한거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런가보다 하고 승인해 줬단 말입니다. 승인해준 우리 의원도 잘못이지마는 이 수립계획이 올라온걸 보니까 얼떨결에 이것 또 승인 다해줬단 말입니다. 이런 모순이나 이러한 우가 범해져서는 안되잖아요? 이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하나의 형식이다, 또 주무과장인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시켜 버리면은 그 사업을 보류를 해야죠. “우리 이 사업 못하겠다.” 당초에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받을 때는 396㎡에다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받았으나 이 396㎡가 조금 줄고 느는 거는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그러나 건물 전체가 반으로 준다는건 안 맞죠.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하되 지하1층의 규모나 지상 1, 2, 3층의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어서 이게 무슨 350㎡가 됐다든지 370㎡가 됐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납득하는 사항이라고. 그러나 지하1층 지상3층인데 층수가 없어져버린다는 것은 이건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다가 저희가 6억을 요청했는데 강서구 재정형편이 도저히 6억은 안된다고 절감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여기 조현구 의원님께 두번을 찾아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관부서에서 120평 규모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정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예산이 이렇게 절감됐다니까 조현구 의원님이 예산결산위원이시니까 이거를 관철하시려면은 어떻게 애를 쓰셔야 될 겁니다.”하고···.
김상현위원
과장님! 그건 알아요. 그게 예결위원은 아니셨는데 개인적으로 와서 그 얘기를 예결위원들한테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 예결위원들도 이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걸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냥 간단히 우리도 “아, 화곡4동의 경로당 노인정을 하나 짓는데 규모가 몇평이다.” “아, 그만 좀 욕심 내십시오! 지금 돈도 없는데 이렇게 크게 규모로 지을 이유가 없잖습니까? 욕심 좀 그만 내십시오.” 오히려 나도 그랬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이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러한 엄청난 우리가 의결을 해놓고 다 바보노릇을 했다 이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이겁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서식에도 없는 추정치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다는 예산금액을 쓰지 않고 지번만 넣었으면은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질책을 안 받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사실은····.
김상현위원
예산금액을 안 넣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여기 이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아니, 층수라든가 이런거.
렇지
그렇지김상현위원
. 구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층수를 쓴게···.
적과
면적과김상현위원
금액은 분명히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단 지하1층 지상3층 비고란의 얘기는 안 넣어도 되는데 넣어서 의결을 받았단 말입니다, 면적도 받았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적과
면적과김상현위원
금액은 반드시 넣게 규정이 돼있지마는 층수는 안 넣어도 됩니다, 그렇게 돼있어요. 그러나 발목을 잡혔다 이겁니다. 이래서 의결을 했단 말입니다. 또 면적도 여기는 396 119평인데 지금 60평으로 짓고 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절반이거든요, 절반. 그것도 119평의 승인을 받았으면 한 100평을 짓는다든지 110평을 짓는 건데 절반을 줄였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회 의견을 분명히 표명을 할 테니까 본 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구청에서 다시 검토해서 방안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쉽게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의견을 도출할 것이 아니고 충분한 심의와 검토과정을 거쳐서, 자 이제 다 알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님도 알겠죠?
태온
김태온재무과장
예.
김상현위원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를 받는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할 때는 이런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를 받은 것을 무시하고 예산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없어야 됩니다. 차라리 받은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은 그 돈이, 예산이 생길 때까지 보류해야 되는 게 맞죠. 도저히 못한다면은 변경해야죠. 그냥 하면 안되는 거죠. 우리 주무과장인 가정복지과장님도 이런 것을 이렇게 받아 놓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한 예산을 삭감할 때 이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건 안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사태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차후 이런 일이 발발하지 않도록 우리 재정경제국장하고 주무과장께서는 3월 임시의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올라올 때까지 명확한 구청의 입장을 의회에 분명히 제출 좀 하세요. 자, 위원장님 하세요. 됐지 않습니까, 이제?
한명철위원장
예, 그렇게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제가 제출할 사항은 아닌 것같은데요.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꼭 주무과 아니더라도 하여간 하세요.
한명철위원장
예,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관리계획동의안을 우리가 의결해 놓고 다시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의 심의에 그것을 다 챙기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다 아까 시인도 했습니다. 또 구도 이런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아 놓고 이 사항을 전혀 무시하고 어떤 구의 생각대로 따라 가는 것도 동의안 의결사항 만큼은 좀 존중해 주고 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강철웅위원
예, 제가 잠시····.
한명철위원장
가만있어요, 우리 조남명 위원!
강철웅위원
아, 그래요.
한명철위원장
조남명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명조남명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처리하면서 보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같습니다. 작년 10월20일의 동의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 내용에 화곡4동 노인정 건립의 경우 집행부에서는 의결 내용대로 하지 않고 임의 축소, 추진하는 사례가 있어 본 위원은 이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동의안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 요구하는 위원회의 결의안을 채택하여 줄 것을 발의합니다.
한명철위원장
우리 조남명 위원님께서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에 대한 사업시행요구안을 지금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추후에 다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강철웅 위원 질의해 주시겠어요?
강철웅위원
예, 제가하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예.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질의보다도 우리 집행부에 좀 주문을 드릴까 싶습니다. 구청에 본청에 과장, 국장들은 행정에 배터랑입니다, 그렇죠? 나이도 좀 드실 만큼 드시고, 직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상당히 배터랑입니다. 우리들보다는 한 10년정도 앞서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은 활용하지 않고 그저 되는대로 안이하게 모든걸 처리해 나가는 그런 것이 많이 표출되고 있어요, 제가 볼 적에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런 문제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많은 건지, 이게 다른 타곳에 가서 아, 강서구청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더라 하면 이거 참 웃음거립니다, 웃음거리.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한다든지, 승인을 얻고자 한다든지, 의결을 받고자 하는 이런 문건이 올라올 적에는 좀 세밀하게 다루고, 전문적으로 좀 챙겨서 결정권자가 좀 챙겨 가지고 이런 데 와서 시간을 좀 끌지 않게, 우리 구의원들이 한마디도 못할 정도로 전문성을 발휘해서 성의를 좀 다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구의원이 되고나서 세월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올라오는 문서마다 이래 보면은 오자, 탈자같은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진행하는 절차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들도 있었어요. 오늘도 아침에 구세수수료 뭐 하나 올라왔죠?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 왔더라면은 그런 과정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과 같은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조례 같은 것도 시안을 만들어서 가져올 적에 글자 한자 한자 좀 읽어서 다른 거 하고 비교도 해보고, 또 다른 구청하고 비교도 해보고, 위에 시안이 내려온 게 있으면 그 시안을 보고 아, 이거는 우리 구청에 맞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다든지 하는 뭐 좀 자기 것을 만들 줄 아는 그런걸 좀 성의를 발휘해 가지고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상당히 저는 우리 구 집행부에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서류제출하는 거 보고 참 실망이 큽니다.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위원장
예,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상당한 질의와 또 우리의 잘못된 것도 지적을 하면서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까 잠시 전에 우리 조남명 위원이 발의한 내용은 우리 위원들께서 나중에 처리하시기로 하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먼저 가서 업무에 복귀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떤····.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하세요, 하고 나서 복귀하세요.
한명철위원장
그럴까요.?
김상현위원
예, 계셔야죠.
한명철위원장
그러면 그럽시다.
안을
안을김상현위원
읽어야지, 안을.
한명철위원장
그러면은 조남명 위원께서 발의한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내용에 의한 사업시행요구결의안을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남명위원
구유재산관리동의내용에의한사업시행요구결의안 98년도 10월20일 강서구의회 제72회 본회의시에 의결된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내용인 화곡4동 노인정건립에 있어 당시 동의내용이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96㎡이나 현재 구청에서 지상2층, 연면적 196.84㎡로 사업을 임의변경 축소 추진하고 있으므로 같은 날 동의한 바 있는 발산2동 노인정, 방화1동 노인정 건립을 포함하여 이를 추진함에 있어 당초의 동의안 내용대로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1999년 2월 25일
한명철위원장
조남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요구한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내용에의한사업시행요구결의안을 지금 낭독한 대로 저희가 채택을 해서 내일 본회의를 거쳐서 강서구청장한테 보내는 걸로 이렇게 여기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낭독한 결의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