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화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십시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40t입니다. ○

72억1,200만원……. ○

농촌지원과장님! 지금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질의를 메모하였다가 제가 답변하시라고 하면 그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농촌지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송효석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모상영의원님께서 농기계 순회 수리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사소한 것은 수리가 가능하지만 좀 중요한 부품일 경우에는 교환이 안 돼서 대리점으로 가야 된다는, 현장 수리시 여러가지 부적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량급에 가까운 중요한 부품이나, 움직이기 어려운 부품을 교환해 준다는 것은 솔직히 저희들로서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잦거나 수리가 가능한 소모품 내지 필요한 자재는 보관을 해뒀다가 농번기 철에 교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무게가 무거운 것은 들어 올릴 수 있는 기구가 적당치 않기 때문에 대리점에 연계해서 고쳐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 건강관리실 1마을 설치에 대한, 1마을 선정기준과 재원관계입니다. 지원 5천만원과 자담 2천만원으로 7천만원 정도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선정배경은 먼저 이에 대한 홍보를 한 후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 각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 결정됩니다. 지원 5천만원은 전체가 농림사업기금으로 보조됩니다. 다음은 수출농 단지 조성에 우리 군비만 투자되어 있고 또 군과 유사한 작목에 투자된다고 하셨는데, 군에서 하는 것과 저희가 하는 것이 똑 같은 작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군에서는 그 전부터 수출작목을 정해서 추진해 왔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작년부터, 농가의 수출이 미약하기 때문에 더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밤호박, 오이, 가지 등등으로 해서 새로운 계획을 짜다 보니까 군과 다소 이원화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인택 의원님께서 선진농업개발센터 조성과 관련해 예산과 규모가 해에 따라 다르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주위의 논을 더 확보해서 면적을 확충할 계획으로 예산을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만 일부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가격을 많이 달라고 하는 등 팔지를 않아서 작년 말에 모든 계획을 종료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군으로 반납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에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1,300여평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교육관과 과학관의 면적 차이는, 당초 설치되었던 농업과학관 500평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660평이 나온 것입니다. 다음은 쑥 이용 식품 개발에 대해 '98년 추경에 보고했던 사항이 지금까지 계획에 남아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 추경에 3백만원을 확보하였던 것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도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가공은 하고 있지만 확실한 근거 같은 게 아직까지 확보된 것이 없기 때문에 금년 말쯤 완성된 제품을 가지고 분석도 하고 시음회도 하는 등 계속 연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성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의 일환인 4-H회의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4-H회는 저희 군 전체에 11개 회가 있는데 각 읍면에 하나씩 있고 부분연합회 1개, 실업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특수학교 4-H회까지 해서 11개 4-H회가 운영되고 있고 구성인원은 현재 209명입니다. 실기교육은 모든 4-H회와 관련해서 그때 그때에 맞는 현장교육과 실습교육을 같이 동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3대 행사라는 것은 5월달에 청소의 달 행사가 크게 있고 7월달에는 야영장 행사가 있으며 10월달에는 4-H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대 행사를 4-H회에서 추진할 계획 입니다. 다음 전통문화 전승 풍물패 육성 25명은, 4-H 군연합회를 중심으로 25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각종 행사나 군민의 날 행사 등 이런 곳에 동원이 되어 우리전통문화를 계승함과 아울러 분위기 조성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후계자 및 부실후계자 관리입니다. 총 후계자 792명 중 부실후계자 113명을 정리했었고 다시 재조사를 해서 부실하다고 생각되는 후계자는 정리했습니다. 792명의 후계자 중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로 이주해서 취업을 한 13명입니다. 이 중 80년도 이후에 대출받은 사람들은 별문제가 없으나 '90년도 이후에 대출받은 사람들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금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80년도 이후에 대출받은 사람들은 상환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으나 '90년도 이후에 대출받은 사람들이 한 6명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로 연대보증이 서 있는데다 이 자금을 회수하게 되면 이 돈이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국고로 환수되어 버립니다. 때문에 이들이 다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대출자금을 회수하게 되면 연체이자까지 포함해서 환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부락이 되든간에 그 피해가 상당하리라고 생각되므로 다소 문제점이 있더라도 더 두고 지도를 해야 될 성질이라고 봅니다. 기타 전업농이라는 것은 쌀 전업농을 제외한 나머지의 것, 화훼, 원예, 축산 등등 모든 것을 총망라한 것을 기타 전업농이라고 합니다. 현재 56명을 선정하여 육성할 계획인데 이는 농림사업의 선정기준에 의해 농발심의위원회에서 확정, 최종적으로 도에서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이에 대한 지도는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귀농자 지원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하셨는데, 작년까지 저희가 107명을 관리 지도했고 돈도 한 사람당 약 5백만원 이상 2천만원까지 43명에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국회에서 예산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유보되었다가 농촌에 귀향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안 할 수 있냐해서 다시 약 4백억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압니다. 위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작년에는 저희 군에 한 6억 정도가 배정됐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아직 계획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얼마나 배정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내려온 계획에 의거 선정이 되면 철저히 잘 지도를 해서 귀향 영농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흡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