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 2. 연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연천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홍기완 의원입니다.'98년도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코자 합니다.'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면 명예퇴직보상금, 이재민에 대한 구호물품, 공공근로사업비 등에 5억 8천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의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지출된 예비비 중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된 2억 6,900여만원의 예산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며 예산초과지출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특히 본예산은 '98년 5월 11일 연천군의회 제62차 임시회의시 제1회 추경을 통하여 공무원 인건비 등에서 9억 5,400여만원을 감액하여 확보된 예산으로 이러한 예산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법적인 절차 등에서 신중을 기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98년 8월경 예산을 집행할 당시를 보면 예산확보와 지출의 차이가 3개월이 되므로 충분히 예상되는 사항으로서 이 기간 중에 추경 등을 통하여 의회에 사전검토를 거친 후에 지출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실장님의 답변과 또한 범국가적인 차원으로 시행되는 시책사업으로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지방차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추경을 위한 임시회 개최를 요구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집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과 신기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5억 8천여만원 중에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2억 6,900여만원의 예산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이었고 초과지출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측했든가 아니면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내용으로 질의해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질의하신 홍기완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는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출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 있고 바람직하겠습니다.본 지적하신 대로 '98년 5월 13일 1회 추경이 승인되었는데 공무원 인건비에서 9억 5,400여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이것을 실업대책사업 외에는 지출할 수 없도록 예비비목에 편성하여 '98년 8월 25일 2억 6,900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이 5월 13일 1회 추경이 끝난지 2개월 후인 7월 6일 시달되었습니다.4월 13일자로 시행된 경기도 공문에 의하면 1회 추경 시까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어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공공근로사업에만 쓸 수 있는 사항으로 명시해서 예비비에 넣으라고 시달되었습니다.8월 17일부터 11월 17일까지 3개월 동안 8개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는데 사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5월 13일 1회 추경을 하였더라도 7월 6일 지침이 시달되었음은 추경을 한 번 더 했으면 좋았는데 추경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예비비로 공공근로사업에 쓰도록 명시되어 있는 예비비 중에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삭감분 9억 5,400만원 중에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2억 6,900여만원을 제외한 사업비 6억 8,500만원으로서 이는 '98년 11월 5일 2회 추경 시 1억 4,800만원을 편성 지출하였고 나머지 5억 3,700만원은 '98년 12월 11일 제3회 추경에 확보하여 지출하였고 세 차례에 걸쳐 추경과 예비비를 통해서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은 작년에도 추경을 통상 3회 하던 것을 1회 늘려서 4회를 했습니다만 추경횟수를 늘리더라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의원님들의 검토를 거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신청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연천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연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김교주 의원입니다.문화공보실장께 질의코자 합니다.연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10월 25일 연천군의회 제57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사안으로서 상위 모법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안설명 시 말씀하셨는데 본 조례와 같이 주민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규정이 관련공무원의 실수로 인하여 잘못 개정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즉시 개정하여 바로 잡는 것이 올바른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2년여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금번에 개정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한 이렇게 장기간 방치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보았거나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정익입니다. 김교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업무미숙과 관련법규를 연찬치 못한 과정에서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규모가 큰 공동주택 건립이 많지 않은 관계로 동 조례에 적용시킬 규모가 없었으며 금번 행정규제 정비 시 발견되어 잘못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97년 11월 13일 동 조례가 제정·공포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1만㎡ 이상의 공동주택이 건립된 사례가 없어 주민들에 대한 불이익이나 행정처리 과정상의 문제점이 없었으며 이 외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법규를 연찬하고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동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연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 계십니까? 신기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의원입니다.실장님 답변대로라면 우리 연천군에는 대형 공공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초래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1만㎡이면 건축물이 얼마만큼의 크기입니까?

3,300평입니다.

연천 관내에 있는 조흥아파트의 경우 그 정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의회가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의회라고 인식하시면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어떤 법규나 조례 제정을 하여 올릴 경우 의회에 올리기 전에 다시 한번 사전 검토를 하여 올렸으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올릴 경우 오타 등이 나와 의원들이 잘못 이해하기 쉽게 되는 경우도 간혹 보았고 이렇게 잘못되었던 것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즉시 해야 될 것을 2년여 기간이 지나도록 방치하였다가 이제 와서 다시 조례 제정을 해야 되겠다, 시대 변천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도 대형건물들이 들어서니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필요하지 않으면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던 우리 관내하고는 해당이 없으니까 안 만들고 지나가려고 했던 것인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원님들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냐,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면 그대로 하고, 물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부군수님이 늘 말씀하셨듯이 쌍두마차가 잘 굴러가려면 양쪽이 모두 협력하여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회 쪽에서도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것도 문제가 되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의회를 우롱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의회에 올려 다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의회에 올려보내는 각종 서식에 이런 잘못이 없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연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연천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김규선 의원입니다.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연천군폐자원수집자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거되는 폐비닐에 대하여 수거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판매대금과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본인도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는 사안으로서 조속히 시행이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검토해본 바 사전에 의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첨부자료를 보면 예산수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례의 내용을 보면 판매대금 및 보상금으로 ㎏당 8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내용이 상관되는 바 이것을 볼 때 조례의 내용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작성된 것은 본 사업 추진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며 예산확보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영빈입니다. 김규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질의하신 내용은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임에도 의원님들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작성된 것은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며 예산확보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작성한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폐자원수집보상금은 조례규칙지침 등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매년 동일하게 확보해야 하는 예산이 아니고 폐자원수거용, 즉 보상금 지급액과 수거계획을 감안하여 수거예산을 확보해야 하므로 매년 예산확보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금년도 소요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그러므로 추가로 예산확보가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님들이 자료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요예산액과 예산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98년도에 총 51,780㎏ 폐비닐을 수거하여 자원재생공사에 판매금액의 100%인 110만 7천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98년도의 폐자원 수거용과 폐비닐 무상수거에 따른 ㎏당 단가에 200%의 보상금 지급을 감안할 때 '99년도에는 약 1,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9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참고사항으로 '98년도에는 총 95,990㎏의 폐자원을 수거하여 보상금으로 814만 6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이상 김규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천군폐자원수집자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연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연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연천군폐자원수집자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연천군에너지이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 연천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