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실과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실과소 업무보고에 있어서 보고순서를 바꾸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회의관계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오늘 받고 산림축산과 업무보고는 26일 받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실과소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붙임) 이상으로 99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사순과 주요업무보고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유길승 의원입니다. 자라 양식 치어 구입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자라 양식에 대한 부가가치와 판매 할수 있는 판매량이 확보가 되어 있는가 또 현재 고창군에는 아산에 모인이 자라 치어 부화를 하고 있는데 자라 치어를 어디서 구입을 하는것이며 자라 양식자는 몇 명이나 되는것인지, 개인사업에 군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어도 되는것인지 제 생각 같으면 저리 융자라도 해주었으면 하는데 군비를 개인사업체에 보조해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수산물 축제 목적을 어업인들 화합과 공동체의식 어업 문화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있다고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은 수산물 축제장 먹거리 장터를 보면은 어촌계 이름만 빌여가지고 어민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마치 관광객을 상대로해서 돈을 벌어 볼까하는 그러한 짓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것을 방치할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라 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자라 양식은 8개소에 8,604㎡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18톤으로 여기에서 생산 된 것이 54,0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자라치어를 구입해서 지원할려고 했던 계획은 내수면 어업이 IMF이후에 상당히 침체된 상태에 높여 있습니다. 그래서 종묘값이라도 지원해주면 소득을 올릴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사업을 구상했던 것입니다. 5억4천만원정도 연간 소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지침은 안만들었습니다만은 영세한 어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수산물 축제 먹거리 장터에 대해서는 작년에 두건이 어촌계에서 안한곳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금년에는 철저하게 수협과 어촌계가 한몸이 되어 가지고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보아주십시오. (유길승 의원 거수)

예. 유길승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자라 양식에 부가가치를 물었는데 5억4천만원이라고 하면은 상당한 부가가치를..

조소득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는 얼마나 되느냐고요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상당한 고부가치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영세한 사업도 아닌 이러한 사업장애 군비를 1,500씩이나 지원을 해준다는거 우리 군민을 상대로 쓰는 군비에 형평에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개 농가에서 5억4천이면 다른 농민들에 비해서 상당히 고부가가치라고 생각이 되어요. 여기에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산사업은 대부분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수산 관계관 회의를 할 때에 군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안한다고 제가 질책을 받았습니다. 도차원에서는 군비를 투자해서 수산사업을 해달라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으로 직결해서 이자라 치어가 내수면으로해서는 제일 났지 않겠느냐해서 이 자라사업을 구상했던 것입니다.

군비를 지원해줄려면은 영세한 사업자에게 지원을 해주어도 못받는 사람들은 불평불만할텐데 이것은 고부가가치 사업이고 현재 개인이 치어 생산해가지고 현재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군비를 1,500주면 그냥 갔다 쓰라고 하는 것이 안되겠어요.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자라치어 예산지원 할 수 있는 사업자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지 왜 검토를 하겠다고 하십니까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산업경제과장 최풍진입니다. 99년도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의원 거수)

한동수의원입니다. 98년 쌀 증산 전국1위를 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집행부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작년도에 쌀증산 전국1위를 목표로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결과를 가져 왔다는 것을 다시한번 여기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사항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98년도 쌀증산 읍면 평가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98년도 쌀증산 평가는 제가 생각한바로 인해서 평가 기준이 년초 중앙에서 하달이 안되드라도 년초에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농어민 교육시라든가 수시로 공무원이나 주민들 농민들한테 수시로 알려서 거기에 대한 좋은 쌀증사이 될수 있도록 고취를 해야할텐데 작년도에 평가 기준을 보면은 6월달에서야 평가 기준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자에 같은 공직자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작년도 쌀증산 평가를 보면은 풍년성있는 평가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라든가 농민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금년에도 쌀증산 매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연초에 읍면에 군정보고시에도 누누이 말씀하시었습니다. 금년에도 쌀증산에 대해서 온 군민이 협조해 좋은 평가를 얻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 산업과 업무보고에 보면은 쌀증산 금년도 독려기준이 너무나 미약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 쌀증산 평가기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평가기준이 평등성있게 평가 되었는가 과장 견해를 밝혀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 그리고 평가기준 6항에 보면은 서류심사 6항에 보면 자체계획 심사기준이 있고 재량사업 비용 실적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체계획 심사기준은 어느 항목의 돈으로서 읍면에서 자체계획 시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재량사업비로서 실지 항목에 대해서는 무슨 사업을 했는지 자세히 심도 있게 말씀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작년도 상반된 퇴비에 대해서 처리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득금고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소득금고는 무이자 년리 3% 적융자로서 되는 미회수 금액은 얼마이며 회수금액은 언제까지 하실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세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용 면세류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며, 왜 어업용과 농업용의 차이가 있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심사 평가기준을 연초부터 내보내야되는데 안내보내고 6월에사 내보내는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평가를 읍면 평가보다는 전국적인 평가 위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초부터 기술센타라든가 교육을 할 때 무슨 무슨 사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는 평가 위주로 이런 이런 사업을 제대로만 해나아가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온다고 했지 처음부터 평가 위주로 한 것은 아니었고 그다음에 중앙에서도 평가 규정이 4월중순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하다보니까 6월달에 나아가서 늦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연초부터해서 내보낼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투명성에 대해서말씀하시는데 저희들 퇴비증산 평가는 투명성을 위해서 군, 리장단 협의회장 그다음 농업 경영인회장, 농민회장, 4-H회장, 농협 군지부 과장, 읍면장이 추천마을 전마을을 대상으로 2,3일정도 그것은 우리 산업과 위주로만 한 것은 아니다. 그것을 알아주시고 쌀증산 종합평가는 처음에 벼포기수 확보와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 현지평가는 저희과에서 했고 나중에 벼베기에 대한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퇴비 평가반을 동원 해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종합평가는 저희과 담당을 반장으로 읍면 산업계장님들을 전부 소집해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교류 평가하도록 해서 그에 대한 순위가 결정 된것입니다. 저희들로 보아서는 투명성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쪽을 잡고 읍면 시상이 있으면 언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똑같이 보고 똑같이 평가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전년도에 좋은 성적이 안나온 부진한 읍면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반성해 가면서 올해는 보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계획 문제와 재량사업계획 문제 이 자체시장 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우리군에서 무엇을 얼마 주겠다고 시상보다 자체에서 읍면 별로 얼마나 쌀생산 대책에 대해서 면장님의 재량사업으로 어떻게 어떻게해서 얼마를해서 리를 도와주겠다 안 도와주겠다 잘하는데는 특혜를 주겠다 이런 것 자체계획을 한 것을 평가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재량사업도 마찬가지로 휴경논을 얼마를 찾아서 했느냐 우리가 예견한 면적보다도 얼마나 찾아서 추진했느냐 퇴비 얼마 어떻게 해서 더 할려고 노력을 했느냐 이런 것을 평가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퇴비생산처리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과 마을 주민들과 같이 해서 퇴비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일부 많은 마을 퇴비는 읍면장님들의 보고에 의하면 매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적은 것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까지 50%가 치워져 있습니다. 앞으로 3월중순 3월말까지는 논에 들어가기 곤란한 퇴비는 밭에 집어넣어 가지고 갈아엎어서 큰 트랙타 많기 때문에 밭에 사용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소득 금고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미납된 것은 2억2천8백만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읍면 산업계장님들을 불러가지고 산업 담당을 불러서 대책보고회를 한바에 의하면 27일까지는 어느정도 회수가 될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내일 모레가 27일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촉구해서 안될시에는 특별징수 대책반을 구성해가지고 읍면별로 회수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용 유류가격과 어업용 유류가격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이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동수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심사 평가 한 것을 투명성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은 저도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기계로해서 컴퓨터로 해서 평가를 14등까지 잘해 놓았습니다. 거기 노고에 대해서 이해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 평가 14등까지 되어있는데 공무원 근무평가에도 14등으로 인해서 틀림없이 되지않느냐 그런 판단도 섬니다. 저도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 평가기준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실려는가 모르지만은요 사실 군수님께서나 과장님께서 읍면에 다니시면서 산업계장이나 삼자로 인해서 평가를 했다 그렇게 하는데 발간으로해서 과장견해에도 어느정도 어느 면이 퇴비도 잘되고 피사리도 잘되고 무엇도 잘되었다는 다소 판단은 있을 것입니다. 판단에 의해서 조서가 안 되었드라면 그것이 어떻게 생각할것인가 주무과장으로서는 생각해 보아야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공지게 있었기 때문에 14등까지 컴퓨터해서 잘해 놓아서 앞으로 14등한 공무원들은 불이익 시상도 받고 안받고 아니라 불이익도 판단이 서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득금고 미회수금 그렇게 많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었는데 미회수자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퇴비관계 자체에서 매각하고 자체에서 해결할 것이다는 그런 막연한 판단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께서 금년도 퇴비증산 얼마만치 해놓았다. 여기에 대해서 빨리 농사철 이전에 또 주민들이 농민들이 이 많은 퇴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논밭으로 들어가야겠다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체 매각을 한다던가 계획에 의해서 처리해 주시어야하는데 막연한 답변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로서는 착잡하게 받아드리는 심정입니다. 앞으로 모든 평가에 대해서는 그전같이 열차식으로 퇴비를 한다던가 그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심도 있는 평가를 해서 공무원이나 농민들이 정말로 땀흘려서 증산에 열중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고취시킬수 있도록 농사행정을 지도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위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사실상 제가 3년간 근무를 해보았지만은 군수님께서 쌀증산 대책을 군청 제일 목표로 추진하신다고 연초부터 시무식때부터 말씀하시고 회의때 가는곳 마다 말씀하시어도 감각없는 읍면 장님이라든가 감각없는 산업계장이었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순위결정 어느정도해서 이것은 무엇이 잘못되고 잘되었으니까 이렇게 좀 하라는 뜻에서 한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앞으로 잘하라는 뜻에서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 퇴비처리 관계도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회으때마다 말씀하시어서 읍면에 처리 계획도 받아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추진이 잘안되기 때문에 설이 끼어가지고 그것이 잘안되었는데 앞으로 설도 지났고 날도 풀리고 그러니까 빠른시일내에 처리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금고 미수자 명단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하지요.

현재시간 11시 3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용남입니다. 99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주요업무계획 : 붙임)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근 의원 거수)

수고하신 건설과장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를 전후해서 정읍에서 고창간 4차선 확포장공사를 한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86년도 아시아게임 88년 올림픽게임을 대비하기 위해서 각종시설물을 많이 했습니다. 화단 조성도 많이하고 그중에는 여객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간이 승강장을 설치한바가 있습니다. 그후에 제가 면장으로 있을때부터 추후에도 무슨관계로 그것을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업자들한테 물어보았더니 기 공사를 실시할 당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종 시설물 설치 대금도 관상수 이전 비용을 군에다 전부 예치했다는 것입니다. 그시설은 군에서 책임지어야 합니다. 그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지금 정읍시에 각종 시설물을 거의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창군은 지금까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시설한 승강장은 물론 나무하나 가시권에다 심은적이 없어요, 이돈의 행방 지금까지의 많은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또 주민들한테 저희가 홍보할수 있는 그런 답변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원님이 질의하신 93년도 정읍, 고창 4차선 따른 부대사업 간이 승강장 화단 조경수 이런 사업비를 군에 예치 하시었다고 하시는데 그사항을 저희가 오래된일이라 잘구분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면 보고가 끝나면 저희가 그것을 추적해가지고 이리 국도청까지 가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한테 예치를 했는가 말하자면 간이 승강장은 설치 대금으로 했는가 잡수입으로 우리군청에다 넣는것인가. 그것을 한번 추적해가지고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을 갑자기 들으니까 저희가 이리청까지 갔다와서 서면으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한을 정합시다. 언제까지?

3월 20일까지 하겠습니다.

또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준 의원 거수)

전재준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금년 모든 사업과 계획 보고를 잘들었습니다. 본의원 정말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가 몇차례 건설과 기반조성 계장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 가을 착수 98년도 봄마무리 사업에 대하여 완공될 수 있도록 재차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왜냐면, 사실은 농촌에 나이가 많이 드시고 농촌 인력은 부족한데 경지정리사업이 98년도 착수는 일찍 되었지만은 97년도 같은 경우는 꼭 모심을 시기까지 경지정리사업이 완공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당시때에 경지정리사업이 덜되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내것먼저 해달라 내것먼저 해달라 모심은 시기는 임박했고 해서 급하니까 물이 빠진다거나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하고 모심을 욕심만 가지고 심었던 것입니다. 심고 보니까 물이 안빠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주민들한테 듣고 현지에도 가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어려우신지 압니다만은 본의원 진심으로 주민들의 아주 어려운 실정을 잘 살피어서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전국에 우리 고창군이 살증산 우수1등까지 했는데 우리 주민들의 그 어려운점을 살펴주시지 않는다면은 전국1위의 효과는 없지 않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실무진께서 바쁘시지만은 일손모자라고 아쉬운 심정 말할 수 없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건설과에 오신분들도 있을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방의원들에게 여러차례 이야기를 해서 잘해주실 것이다. 여러사람에게도 부탁했습니다만은 지금도 마무리가되지 않고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점을 과장님께서 지역을 순회라도 하시어서 원성이 없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8년도 봄마무리도 경지정리한 사업 지구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채무부담으로 해서 외상공사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돈을 금년도에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월중에 돈을 주려다가 말하자면 하자보수가 안되어가고 여기저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돈을 안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하자 보수하고 있고 또 추진위원장하고 그해당 면장이 도장을 찍어야 우리가 그채무부담을 주게끔 그렇게 우리가 해놓았어요. 할당을 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그 지구에 추진위원장하고 면자님 도장을 찍어야 돈이나아가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을려면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 까지도 가지고 있을수 있으니까 그 시공 회사들도 돈을 찾아 갈려고 열심히 하자보수를 하고있고 돈 나아간데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말씀에 명심해가지고 자우간 추진위원장하고 면장이 완료되었다 돈 내주어도 되겠다 하면은 그때 돈 내줄렵니다. 열심히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금년에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않하겠습니까. 농사지을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면장하고 저는 현지까지 답사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내주지 않도록 분명히 과장께서 면단위 면장이나 추진위원장에게 지시를 해주시고 만약 금년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짓지 못할 경우 그대로 놓아 줄려니까 그업자가 금년에 농사지어서 그 수입정도까지 줄 수 있는 강력한 과장님께서 마음가져야 할것입니다. 저 이상입니다.

예.

건설과장께서는 지금 전재준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98년도에도 경작할수 없는 정도 였는데 그 경작을 했는 모양이어요. 수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올해는 농사를 지을수 없겠다고 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하자없이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는데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한동수 의원 거수)

한동수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해야 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업무보고시 말씀들었습니다만은 우리 고창군에 가로등 요금이 1년에 4억 보수가 3천 그래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가 되고있습니다. 사실 금년도 예산은 이 요금이야 타기관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쩔수 없지만은 자재비는 3천가지고 도저히 되지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 있는 농어촌 가로등이 꼭 서 있어야할 자리가서 있는가 이것 또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까지 설치한 가로등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실은 설치한 것도 밭 근처에 서있다던가 집주인이 나무 열매가 열지 않는다 또 농사를 지을수 없다해서 폐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원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실제는 필요가 없는 가로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대신 또 읍면에 꼭 설치해야할 장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제의하고 싶은 것은 기술적으로 각 읍면 가로등을 일제 조사해서 폐쇄할 곳, 신설한 곳을 다시 조사해 가지고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을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30%수요를 줄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왜그러냐 민원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그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세워 달라고 해서 세워 놓고 보니까 말하자면 농작물이 잠을 못자니까 열매를 안맺고 하는 민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30%를 줄이려고 공문을 내보냈더니 그렇게는 안되고 일부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수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불필요한대가 있는 것은 회수를 해가지고 흥덕 같은데는 지금 한20등이상 해달라고 하거던요. 그런데 금년도 설치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안배를 할려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가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치 않는데는 철수하고 꼭 필요하다가 하는데는 안배를 해서 하고, 가능하면 등수를 줄일려고 해요. 지금 현재 가로등이 4,275등이나 되어요. 그래도 지금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면에서 들어오는데 아까 의원님이 질의 해주신바와 같이 불필요한 지역은 전수조사해서 불필요한 지역은 철수하고 필요한데다 안배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수조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았습니다만은 제가 과장님한테 요구한 사항은 이가로등 설치를 확대를 시켜주시고 증설 시켜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느냐면 아까 말씀대로 조사하는 것을 읍면에도 조사보고를 받을려면 읍면에서는 한등이라도 늘어났으면 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기술진이 실직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생각됩니다만은 우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읍면에 근무를 해보았고 또 농촌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해도 불필요한 가로등이 있는가 하면 꼭 설치할 장소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조사가 읍면에다 위탁해서 읍면에 지시에 의해서 조사를 하시지 말고 군에서 실지 기술 장소가 있으면 설치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규 의원 거수)

최인규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한동수 의원님께서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 드린 것 같고 또 본의원은 이 가로등ㄴ 문제는 그동안 설치 이자체가 형평성에 너무나 어긋나게 설치되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동안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각 면세나 가구수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했어야함에도 그냥 그면에서 신청하는데로 설치되어야 할면은 굉장히 적개 배정이 되었드라는 것을 저는 담당에게 물어보아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덕같은게 제 지역문제를 이야기 안할려고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파출소장께서 방법활동 할수없다 할 정도로 소재지가 어둡습니다. 지금 그리고 새로 정읍 고창 4차선 교차로에서는 가로등하나 없어가지고 사고가 번번히 일어나고 있어서요. 사망사고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것에 대한 대책이 아직까지 군행정에서 하나도 서있지않더라 지적하고 아까 군차원에서 면밀히 검토 해가지고 남은 것은 흥덕으로 다 주어도 모자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군전체적인 설치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고속버스가 고창에 정류소를 생기고부터 기존에 직행버스 서울 고창간 직행버스가 흥덕에 정류를 했었는데 이게 정류소가 없어지는 바람에 우리 고창군 전체적인 주미의 불편이 많고 교통으로서 또 경제적인 손실이 굉장히 커왔습니다. 사실 여러차례 본의원도 당적으로나 행정기관에 몇년전부터 건의를 해본사항이지만 이루지 않고 있는데 이흥덕 고속버스 정류 문제는 한 7개면정도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승차도 할수 있고 하차도 할 수 있는 성내, 신림, 부안, 아산 일부 심원, 줄포면 일부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어떻게 조금이라도 대책을 세우셔 보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문제를 개인이 우리 군차원에서 지금 도에다가 서신을 보내가지고 받은 그것을 본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가 된다. 그래서 건설 교통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개인들도 하고 있는데 우리군 행정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서 내려온 문서번호 도로911221-94 이렇게 지금 개인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흥덕 정류문제는 아까도 본의원이 말씀드렸지만은 흥덕이 아니고 성내, 신림, 부안면, 아산일부 심원, 줄포면, 부안군 일부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로등 전수조사에서 결과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 설치 읍면별 현황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지요.

비교만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가로등 읍면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속버스 서울, 고창간 흥덕 경유 문제는 아까 의원님! 중앙에도 건의해서 공문 가지고 계시면 저희도 1월달에 도하고 중앙에 건의를 했어요. 아직 결과가 안왔는데 도 관계 실무자들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타당성 있는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정식 공문이 안왔는데 저희가 촉구를 해서 공문회신을 받겠습니다. 받으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건소장 임재현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보건소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및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 거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 주민에 대한 건강관리와 의료시설 제공을 하는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보건진료소를 병의원이 있는데를 폐쇄 한다라고 조례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내가 업무보고 석상에서 몇 번 말씀 드리지만은 지금 우리 고창군은 농업으로 경제과정을 이룩하면서 살고 있는 군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희생당해온 분들이 60, 70대 노인분들이라고 본의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희생당해왔던 그 고생하시었던분들이 이제 자녀들은 다 도외지로 빠져 나아가고 지금 농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한 의료써비스를 제공해주는 보건 진료소를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더 확충해야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65세 노인분들이 11,314명입니다. 지난번 사회복지과 수치하고는 좀 틀리구만요 여기보면 있는데 제가 평소 생활하면서 느꼈던 그점을 또 한번 여기서 다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감기예방 접종을 하는데 한 5,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 보건소 전체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인건비 제외하고 사업비로 2억5천정도 됩니다.

우리 보건소 예산이 2억 5천만원 이어요.

보건사업비로요.

거기에서 5,700만원정도를 쪼개서 감기 예방접종을 10월에 실시하는 예방점종을 무료로 그 희생당했던 노인들에게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을 올리면 먼저 보건진료소 폐쇄건에 대해서 재활할수 없느냐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가 보건분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있는 기구가 없어지는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국가에 시책상 기구 감축이나 인원 축소문제에 기구조정 문제에 걸리기 때문 이것은 저로서 늘리네 줄이네 단언할 수 있는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인프렌자 감지 예방접종을 무료 실시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보건사업비 예산으로서는 거기로 돌릴수는 사실 없습니다. 사업계획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이것은 9월에서 11월사이에 접종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실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계획서에 보면은 진료소이용 인원수가 55,000명 97년도 59,000명 98년 63,000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농촌이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국가 시책 정부에서 시책이니까 물론 행정에서 따라가겠지요. 국가 시책이라도 잘못된 것은 우리 농촌에 실정을 모르고 내릴 때에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어떻게 다른 대책을 강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구나 인원의 증감 문제는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못하시는데 거기에 대응책을 한번쯤이나 건의해 보신 일이 있느냐 이말이지요. 그냥 중앙에서 하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건행정이나 여러 가지 다른 행정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주민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특히 우리 고창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모든 행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보건행정도 방역사업을 하고 예방사업도 하는데 모든 것들이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해야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밀접하게 가까이해서 해야되는데 의료Service 차원에서 해준게 보건진료소에 했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정부시책이라해서 잘못된것도 위에서 하니까 다른 의미로 말씀하시면 안되고 적어도 고창군 보건소장으로서의 그 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을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시정토록 할수 있는 유능하신 보건소장님이라고 믿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료소나 우리 농촌문제를 한번 더 짚어서 좋은 의견을 군수님이나 의논한번 해가지고 도차원이던 정부차원이던 건의 할수 있는 보건행정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채 의원 거수)

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고창군에 병ㆍ의원이 72개소라 했지요.

약국까지 포함해서요.

병ㆍ의원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까지 지도 및 관리하고 있다면 관리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에 유무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병원은 행정의 사각, 이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 의료 계통에서 우리관내 병원이 2개있고 의원이 약간있습니다만은 병원의 지도감독이라든가 행정명령은 도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내용은 사실은 군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내용은 사실은 여기 준비가 안되어서 재용을 세심하게 서면으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한번도 지도감독이 없는데요.

이것은 계획입니다. 금년 계획은 정기 의료감시와 약사감시는 년1회 하게 되어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주시라고 한다면 별도 서면으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예.

행정구역 안에 있는 병원도 도에서 지도 감독에 권한있는 것입니까? 군에는 없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저희는 권한이 없고 도에 권한이 있습니다. 병원급 이상은..

그러면 위생관리, 청결상태 등 이런것들은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행정 명령이나 그런 것은 없지요. 지도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한번해서 이야기를 하기로하고 다른 의원님 질읳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 거수)

제가 보건소장님께 촉구하는 의미에서 보건진료소는 없앨수 없다 더 확충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군 행정과 의회와 협의해서 합동으로 중앙에 건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렇게 해줄수 있으면 답변해주십시오.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진료소를 확충해야지 폐쇄할 수는 없다는 내용으로 알고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4개가 계획이 되어서 아시다시피 조례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현 1개소는 인원이 미리 정년이 되어서 폐쇄가 되었고 3개소는 작년에 의회에서 결정해주신 안대로 금년말까지 현지에서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는 군수님의 인사권에 의해서 근무지를 다시 변경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조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욕심으로는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국가 살림 규모상 어쩔 수 없는 기구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저로서 어떻게 더 이상 단적으로 늘린다, 줄인다고 하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중간에 많은 최의원님의 협조 뜻을 모아서 우리 주민들 편에서 좋은 일을 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