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김인호 의원 발언
인호
김인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99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 건설과, 도시개발과, 지역경제과, 총무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 주요업무 계획 청취는 건설과, 도시개발과, 지역경제과, 총무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건설과장
건설과장 문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허금용의원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10-17페이지, 지방도 819호선이 약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마산으로 내려가는 교량은 지방도입니까?
열상
문열상건설과장
농어촌도로입니다.
금용
허금용의원
도로폭이 약 8.4M이고 교량은 받침대가 있어서 양쪽에 인도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설계에 문제가 있었는지 시공에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물이 빠지게 배수시설을 해 놓았는데 전혀 물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없애든지 물이 빠질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열상
문열상건설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도면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용역단하고 검토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허금용의원
10-3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의 농로가 4m입니까?
열상
문열상건설과장
보통 4m이고 폭은 3m입니다.
금용
허금용의원
농민들이 불평하는 것은 폭이 3m이면 경운기 두 대가 못 비켜갑니다. 차라리 안하는 것만 못합니다. 앞으로 경작로에 대해서도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폭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열상
문열상건설과장
저희들도 그것이 문제점으로 알고 기계화 경작로를 개설하면서 200~300m마다 반드시 교횡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용
허금용의원
이상입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년
김광년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10-8페이지, 유선장 허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열상
문열상건설과장
신고서류는 건설과에서 받고 허가의 대상 선정은 도에서 합니다.
광년
김광년의원
우리 군 유선장 연간 이용객은 얼마나 됩니까?
열상
문열상건설과장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용률이 적은 편입니다.
광년
김광년의원
공무원이 상주해 있습니까?
열상
문열상건설과장
청경 2명이 상주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휴업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주하지 않고 3월부터는 현장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광년
김광년의원
영산호에 유선장 허가가 나 있고, 앞으로 영암호에 대해서는 유선장 허가 계획이 있습니까?
열상
문열상건설과장
영암호에도 시설을 갖추고 신고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광년
김광년의원
그리고 10-12페이지, 전문건설업체 면허 등록현황이 158건인데 전문건설업체는 49개, 전문건설업 면허는 103건, 전문건설업 등록은 6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열상
문열상건설과장
49개의 업체중에서 하나의 회사가 전문건설업 종목으로 2~3개씩 허가 받은 것입니다.
광년
김광년의원
다음은 10-17페이지, 지방도 819호선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금년까지 하더라도 3분의1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430억원을 어떻게 보충해서 언제 완공할 계획입니까?
열상
문열상건설과장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입니다. 현재 전체적인 자금이 적기 때문에 도에서 46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단위별 사업별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2002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1년에 100억씩을 투자해도 4년이 걸립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광년
김광년의원
예산확보에 더 신경을 써줘야 되겠고, 또 문제는 도로가 주민들의 의사와 반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미암면 채지리 화암마을 쪽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도와 협의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상
문열상건설과장
현재 계획된 국도 2호선하고 연결된 부분을 변경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광년
김광년의원
그렇습니다. 주민들 의사를 받아들여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열상
문열상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년
김광년의원
이상입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박영배 의원입니다. 10-6페이지,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하는 가로등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열상
문열상건설과장
현재 계약은 면이 보수계약해서 분기별로 보수실적을 기준으로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주무 과에서는 확인점검을 안하십니까?
열상
문열상건설과장
전에는 군에서 확인했습니다만 면으로 주는 것이 더 신속하고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시정이 안되면 제가 다음 질문에는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건설과장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건설과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열상
문열상건설과장
부실공사는 1차적으로 계약이 되면 감독명령에 의해 감독하고 있는데 큰 문제점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군민이 내는 혈세로 하는 사업에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간에 듣기로는 주무과에서 설계과정에서 이미 업체가 선정되어서 재무과와 수의계약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그런 일은 없겠죠?
열상
문열상건설과장
저는 제 할 일만 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춰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가로등 보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한번 관심을 갖고 어떻게 신고를 수리하고 자금이 집행되는지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는 단속할 때 철저히 해서 시가지 미화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11페이지, 전문건설업체 49개에 대해서는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꼭 필요한 것인데 모심기 전에 교횡로를 점검해서 다음 회기에 몇 군데를 해줘야 될 것인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건설과장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10-31페이지, 도포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근 마을에서 민원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열상
문열상건설과장
현재 나타난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어디까지 공사를 하게 됩니까?
열상
문열상건설과장
분양까지 추진합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10-22페이지, 사리부설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미흡한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포장이 안된 도로가 많습니다. 수로길이나 농로에 대해서 집행부와 농조가 서로 미루고 있는 사안이 많은데 행정에서 먼저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찾아서 해결해 줘야 될 것입니다. 사리부설에 필요한 사업비의 미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열상
문열상건설과장
2억5천만원 정도가 확보되어야 민원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충족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수로길은 어떻게 합니까?
열상
문열상건설과장
그것은 원래 땅도 농지개량조합 땅이고, 제방이나 안에 있는 핀블럭은 전부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해야 하고, 그 중에서 수로를 농어촌도로로 지정한 구간이 있는데 그런 곳은 군이 관리해야 합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수로를 이용하고 있는 농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서로 미루지 말고 농조와 협의해서 확실하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에 대해서 군비부담이 미확보되어서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계획만 많이 세워놓은 것은 아닙니까?
열상
문열상건설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은 거의 양여금을 주면서 의무적으로 군비를 부담하라는 지시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추경을 통해서 연말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사업계획을 보면 너무 방만해서 사업시기와 상관없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데 단계적인 사업실시 계획은 없습니까?
열상
문열상건설과장
전부 단계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덕진 금호제 저수지는요?
열상
문열상건설과장
거기도 사업 계약은 총액으로 계약체결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곳을 부분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열상
문열상건설과장
나중에 공사에 지장을 줘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그 사업량에 대한 구간 표시를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열상
문열상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장시간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1-8페이지, 시가지 도로보수 공사가 있고, 시가지 차선도색이나 교통표시판 보수가 있는데 시가지 도로보수는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도로 중간이 패었다든지 도로가 침하되었다든지 하는 부분을 보수하는데 사용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영암여고 앞에 육교가 있는데 몇 년 전부터 보도블럭이 패어 있는데 그런 곳을 방치하지 마시고 보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서영암 도시계획인데 목포 같은 경우 우리 군보다 앞서서 유입인구 유치를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서영암하고 목포하고 기본계획이 같이 승인되었습니다만 물론 영암이 목포보다 개발 대응책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현재 목포나 영암이나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도시계획이 빠를수록 우리 군에 득이 됩니다. 다른 업무보다 이 업무가 빨리 추진해 주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때문에 회문리에서 민원인들이 군수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그 분들이 민원을 내서 회문리나 송평리 주민들 공청회를 군수님을 모시고 상황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도시계획 했던 것은 변경시킨 일은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변경시킨 것은 아닙니다. 영암읍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인구 8만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방대하다고 판단해서 1차 도시계획을 3만으로 조정하고 2단계 계획으로 8만명을 수립하자고 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다음은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암읍이 처음으로 하수도 정비사업 지구로 들어갔는데 영암읍은 다 끝났습니까?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하수도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는 곳에만 투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암군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세워진 곳은 영암읍과 신북면, 대불산단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군서면이나 학산면 소재지를 놔두고 영암읍에만 100% 투자할 수 없습니다. 금년에는 저번 회기때 박 의원님과 약속한 통신공사에서 유림회관 양쪽의 하수도 보도블럭하고, 경찰서에서 터미널까지 보도블럭과 하수도등 영암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일부 사업비는 나머지 읍면지역에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영암 송평리 평장마을이나 개신리는 인구수가 많습니다. 그 두군데도 하수도 사업을 시행해 주십시오.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송평리나 개신리는 원칙대로 하자면 도시계획내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개신리나 평장마을도 현지를 확인해서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임협에서 한국통신 구간은 금년도 계획이 어디까지 입니까?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금년도 예산이 총 11억6천만원이 행정자치부에서 내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와 도비가 2억8천만원이고 나머지 7억86백만원이 군비부담입니다. 군비부담이 확보되어야 자갈도 깔고 포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영암읍내의 교통 소통이 원활해 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우선인지 판단하셔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체국에서 한국통신간 도로 사업 4억원이 교부세인데 교부세 사업은 다른 군비부담은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의무적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이상입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헌
정찬헌의원
정찬헌 의원입니다. 읍권 내에서도 도시계획을 한 지역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70년대에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2만 인구계획으로 수립했는데 그 동안에 대불산단이나 한라조선이 생겨서 유입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도시계획을 확장한 겁니다.
찬헌
정찬헌의원
주민들이 도시계획 안에 포함되는 것을 원합니까, 포함되지 않은 것을 원합니까?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법은 강제성을 띈 강제법입니다.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도로를 개설하지 않아서 사유재산권만 묶어 놓았다는 민원이 빈번한데 이것은 장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민원인이 집을 짓고 싶을 때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면 도시계획상 장래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으나 도로계획선이 없으면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찬헌
정찬헌의원
특별한 기본계획 없이 방만하게 도시계획을 해놓으니까 주민 불평이 있고 개인재산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타당성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구획정리를 하다보니까 주민 반발이 많고, 인구가 계획대로 유입되지 않으니까 또 계획을 줄이고 이렇게 한다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기본계획은 20년 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도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고, 또 영암읍이나 서영암 기본계획이 지금 방대하다고 말씀하십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대불산단이나 한라조선으로 영암지역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찬헌
정찬헌의원
목포는 도시기본 계획을 보면 상업지역이나 택지를 많이 개발해서 인구를 유입하는데 최대한의 효과를 얻고 있고, 우리 영암은 관광휴양단지, 노인복지시설, 농산물유통시설, 교통 및 연구단지 이런 식입니다.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세수를 확보하려면 상업용지와 택지개발이 우선입니다. 도에서 50만평을 주거단지로 확정된 것이 있죠?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대불단지내에 주거단지 약 50만평을 조성해 놓은 것이 있고, 나머지 나불도를 중심으로 다목적 용지로 빼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450㏊ 정도 되는데 도에서는 일단 농림부에서 받아와서 우리 영암군에서 요구한 20~30㏊의 택지를 고려하겠다고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찬헌
정찬헌의원
택지로 개발하는데 신속하게 할 수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국토이용 변경계획이 이번 계획대로 5~6월에 승인되면 가능한데 그 이후에 인구가 많다든지 농림부에서 도시계획내에 우량농지가 편입되니까 면적을 줄이라는 보완지시가 내리면 변동이 있습니다.
찬헌
정찬헌의원
심의하기 전에 공백기간에 과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택지만이라도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대불대학교 앞에 민간인이 조합을 결성해서 택지개발을 하려고 했으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목포 하당이나 오감지구도 대규모 간사지라서 가능했지 순수한 육지 땅이었으면 어려웠습니다.
찬헌
정찬헌의원
서영암 도시기본 계획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더욱 치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헌
정찬헌의원
농촌지역 마을 주변에 창고나 소규모 가내공업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주민동의가 필요하죠?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건축법상 주민동의는 행정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법적 첨부서류가 아닙니다.
찬헌
정찬헌의원
작은 가내공업이라도 단순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물건을 생산하려면 일단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건축법에 규정된 하수처리나 소방시설등은 각 개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개별법에 충족되면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다만, 건축허가 지역이 도시계획지역이거나 일반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일 경우 거기에 맞는 법이 충족되면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찬헌
정찬헌의원
농림지역에 폐수처리시설까지 갖춰야 하는 공장을 짓는데 주민동의 없이 허가 조건만 갖추면 허가해 준다는 뜻입니까?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건축허가는 그렇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곳은 별도 조사를 해서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헌
정찬헌의원
이상입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허금용의원
장시간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11-16페이지, 서영암 도시기본계획에 다목적용지가 450㏊라고 했는데 지금 도청후보지도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값싼 택지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수도 정비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1개 마을에 약 2억원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군서 양장마을이 95가구가 있습니다만 20가구만 하수도 시설을 해줬습니다.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큰 마을과 작은 마을을 고려하지 않고 한 마을에 2억원씩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마을은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부 사업비를 투입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용
허금용의원
이상입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14페이지, 주민 공동시설 이용 35개소와 기타시설 5개소가 있는데 기타시설은 무엇입니까?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예를 들면 창고나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다음은 아름다운 영암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까지 47억원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마무리된 후의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만 행정이 2002년까지면 앞으로 4년 계획입니다. 앞으로 1~2년 지나서 계획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무리되더라도 우리군 특수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2002년까지 47억원을 투입해서 아름다운 꽃길을 가꿔 놓은 후에 군 전체를 관리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뒤받침 되어야 하리라고 보는데 행정에서 꼭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군민의 의식이 거기에 호응할 수 있게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기관 단체별로 구역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후의 계획은 또 세우겠지만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군민을 계몽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이상입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11-14페이지, 동료 의원이 질의했는데 주민 공동이용시설 35개소는 이미 사업 선정은 되었을 것입니다만 군수님 지시에 의거 읍면별 현황 및 99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대상마을 전수조사 실시 및 추진지침 시달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 임기와 관련됩니다. 마을에서 회관하고 유선각은 상당히 매력 있는 사업입니다. 전수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지역출신 의원들과 협의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읍면하고 마을에서 전부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이 사업 확정은 꼭 당해 군의원과 합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군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도시계획 문제입니다. 한라공장이 들어와서 그 개발이익을 전부 인근 지역에 빼앗겼습니다. 이제는 도청이 이전되고 대불공단이 활성화되어서 더 이상 개발이익을 타지역으로 빼앗겨서는 안됩니다. 지금 목포에서는 오감지구 80만평에 대한 계획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 문제가 확정되지 않아서 발표는 안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거의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에서도 거기에 대비해서 도시개발과장이 충분한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영암이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박석봉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석봉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헌
정찬헌의원
정찬헌 의원입니다. 9-6페이지, 유통질서 확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가격표시제 정찰제 점검 강화인데 공산품에는 거의 정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농산물 가격표시가 어렵죠?
석봉
박석봉지역경제과장
농산물에 대해서는 가격이 수시 변동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찬헌
정찬헌의원
지도 점검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가격표시가 잘 안되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키는 품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석봉
박석봉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산품은 가격이 결정되어 있고, 농산품이나 소규모 상품들이 가격 표시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가격표시가 어렵고 가격이 확실한 품목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찬헌
정찬헌의원
재래시장에서 농산물은 수시로 가격변동이 있기 때문에 표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가격표시 점검 강화를 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석봉
박석봉지역경제과장
제가 미처 생각은 못했습니다.
찬헌
정찬헌의원
지금은 소비자들이 자기 권리를 더 잘 찾습니다. 이것은 좀더 생각을 달리해서 서로 보호받고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은 9-1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이 있는데 경영자금 홍보 방법에서 반상회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반상회의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금이 있는데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면 행정의 책임이 큽니다.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외 4개 자금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석봉
박석봉지역경제과장
경영안정자금, 긴급경제회생자금, 남도사랑자금, 구조조정자금, 특별지원 자금이 있습니다. 각 자금별로 거치기간이 다르고 이율이 다릅니다.
찬헌
정찬헌의원
지원계획에 60개 업체에 80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국비입니까?
석봉
박석봉지역경제과장
일부 국비가 있고, 각 시군에서 출연금도 포함됩니다.
찬헌
정찬헌의원
가장 이율이 높은 자금과 가장 낮은 이율 자금과 거치기간이나 상환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석봉
박석봉지역경제과장
이율이 가장 높은 것은 남도사랑 통장자금이 2년거치 일시상환인데 12.5%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이율은 경영안정자금으로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9%입니다. 또 긴급경제회생자금은 11%로 1년거치 일시상환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자금이 3년거치 5년상환에 10.5%~12.5%입니다.
찬헌
정찬헌의원
제대로 홍보가 되면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지금까지 3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가장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주정차 위반단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만 미비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변차로에 주정차 하는 것은 외지주민들이나 상가주민을 제외하고는 굉장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방법에서 정차를 시켜야할 곳에 장기 주차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단속할 방법을 마련해서 단속해야 되겠고, 장기주차에 대한 제재가 없습니다. 잠깐 정차를 해놓고 일을 보고 나가야 되는데 당연히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차선을 그어놓아야 그 선에 맞게 주차를 하는데 무조건 그쪽 방향에만 차를 주차하다 보니까 너무 도로를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한쪽차선에 주차를 하다 보면 중앙차선을 넘게 됩니다. 혹시 사고가 날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이 됩니다. 제가 어느 지역을 시찰해 보니까 양쪽 인도쪽에 약 30㎝에 차선을 그어놓았어요. 또 차로를 가변차로로 양쪽에 그어놓았습니다. 우리도 이것이 정착되면 중앙차선을 두 개 그어서 가변차선을 만들어 놓아야지 교통사고가 날 경우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석봉
박석봉지역경제과장
부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장기 주차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중앙선 차선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찬헌
정찬헌의원
마지막으로 한달간은 너무 길다는 여론입니다. 격일제로 운영하면 장기 주차에 대해서는 다음날 견인을 해 버리니까 단속이 되더라고요.
석봉
박석봉지역경제과장
상가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한 달은 너무 길다고 해서 제가 경찰서와 협의하는 단계에서 15일 간격으로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찬헌
정찬헌의원
이상입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9-18페이지, 구인·구직 등록자는 지금까지 몇 명이나 됩니까?
석봉
박석봉지역경제과장
157명이 신청해서 약 96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그러면 보고서류에 취업문제는 민감한 부분이니까 명기 했어야죠. 다음은 9-12페이지, 정찬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자금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3개소에 9천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신북 금수지역에는 인도가 없어요. 그런데 위 아래에 논이 있습니다. 인도도 없고 고가도로도 없어서 사람이 공중으로 날아다녀야 할 판입니다. 어떤 지역은 700m 거리에 신호등 5개를 설치해 주고 더 하면서 이렇게 소외 지역은 안 해줘야 되겠느냐 아까 회의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뜻입니다.
석봉
박석봉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현지를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허금용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9-17페이지, 삼호 상설 재래시장 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는 토지를 분양하게 됩니까?
석봉
박석봉지역경제과장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겠습니다.
금용
허금용의원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를 위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석봉
박석봉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농협과 축협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금용
허금용의원
현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유통자금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런 자금을 정부에 요청해서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농산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박석봉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9-12페이지, 우리 군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자금 지원 계획은 없습니까?
석봉
박석봉지역경제과장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았습니다. 여수에서 아주 잘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참고자료를 가져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빠른 시일에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9-16페이지, 간이승장강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소요됩니까?
석봉
박석봉지역경제과장
개소당 300~350만원입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올해 들어 대불국가공단 분양실적이 있습니까?
석봉
박석봉지역경제과장
각종 분양대책이 세워진 후 9천평이 분양되었습니다. SOC 시설이 되어야만 분양되지 기반시설이 안되고는 어렵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본군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한 것은 있습니까?
석봉
박석봉지역경제과장
주된 업무는 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연계해서 모든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버스나 농어촌버스에 대한 행정지도가 미약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석봉
박석봉지역경제과장
민원이 야기되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시정도 하고 영암교통에 얘기해서 운전기사를 교체한 일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도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이상입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강동하의원
오랜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시종에 강동하 의원입니다. 9-12페이지,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경영안정자금이나 융자 지원을 군에서 시행하는 것인지 도에서 시행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석봉
박석봉지역경제과장
지원 절차는 군에 신청한 것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올리고, 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소기업청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은 중소기업청에서 해주고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 관리만 해주고 있습니다.
동하
강동하의원
지원자금을 신청하는데 상당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 자금이 우리 영암군에 몇 %라도 더 올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협력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석봉
박석봉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자금이 충분합니다.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도에서 결정해 주고 있고, 자금 결정을 못하는 이유는 담보설정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동하
강동하의원
우리 군에서는 친절한 안내를 통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도포-시종간 지방도가 있습니다. 시종 경계에 명산마을 봉호리1구 진입로 표시가 없어서 애로가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석봉
박석봉지역경제과장
제가 현지에 나가서 파악해 보고 결과를 별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허금용의원
25페이지, 군서 고향의 동산 묘역 옆에 잔디포를 조성해 놓았는데 98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석봉
박석봉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직제개편으로 인해 그 사무가 넘어 왔습니다.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잔디가 별로 쓸모가 없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관리를 잘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금용
허금용의원
이것을 민간인에게 1년에 세를 얼마 받고 준다든지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도 많은데 잔디를 관리하고 있겠습니까?
석봉
박석봉지역경제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계획된 업무는 성실히 이행해서 군정이 최대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서호 출신 이성규 의원입니다. 민선 2기에 들어와서 군민들의 여론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군정을 예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2-7페이지, 군수가 군민들과 면담을 많이 하고 접촉을 많이하는데 1월 군·읍면정 보고시나 읍면을 순회하면서 건의 받은 사안이나 현재까지 군수 활동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현
임현총무과장
너무 많은 건의가 있어서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소상히 구분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아울러서 현재 군민들이 군 행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집행부도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군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나 의회 단독으로 군민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군민들의 진정한 바램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군정에 반영된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군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관계가 아니라 군과 군민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의회와의 관계를 집행부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매끄럽게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임현
임현총무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의회에서 수렴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다음은 2-9페이지, 우리 군 행정이 잘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우수 인력 확보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외국어 3개국어에 15명을 연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게 소요되는 경비가 1년에 18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180만원에 대한 경비는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군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전문인력이나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실정이 어떻고 1년에 3개 외국어 15명 계획인데 희망 공무원이 얼마나 되는지, 또 1년간 연수해서 이 분들이 어학실력을 어느 정도 향상시키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지 측정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총무과장
외국어 능력배양과 외국어 전문 양성 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업무는 작년도 업무추진과정에서 부진업무로 분석되었습니다. 공무원에게 전문교육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체계적으로 해보려고 2,700만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220만원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최소한 전문인이 양성되려면 이성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급이나 상급정도, 외국인과 대화할 능력이 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데 사실은 중급정도의 공무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5~6명 정도 영어, 일어, 중국어반을 중앙행정 전문교육기관에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크게 성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너무 계획이 취약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외국인과 대화를 하고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밀도 있게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다음은 2-13페이지, 인구배가운동 추진계획인데 앞으로 10만 인구를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침에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가족부터 솔선수범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유관기관 단체의 임직원이나 가족들이 영암군으로 전입할 가능성이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까?
임현
임현총무과장
연도별로 인구유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유관기관에서 몇 명이 전입할 것인지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만, 연도별 인구 유입계획에서 금년에 4,130명의 인구를 증가시킬 계획이고, 내년에는 7천명을 더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한라삼호 아파트나 대불대학교, 동아인재대학교 학생 전입에 대한 요인을 분석했고, 우리 군의 인구증가 추세에 비유해서 대략적으로 산출해 놓은 수치입니다. 앞으로 유입될 수치에 대해서는 조사되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인위적으로 영암군 인구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모든 주변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인구가 유입되어서 인구가 증가되는 것이지 억지로 목표를 정해놓고 공무원들이 인구증가 운동을 한다고 해서 달성이 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임현
임현총무과장
저번에 인구배가운동 추진계획을 의회간담회 시에 보고 드릴 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명문학교 만들기나 산단주변에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안과 공무원 교류근무까지도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하고 있고 우선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점차 사업비가 투입되고 개발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이라고 해서 기존 공조직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은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바르게 살기협의회는 읍면에 가보면 조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직을 제2 건국운동과 연계하려면 조직의 활성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각종 조직단체들이 군민들의 의식개혁운동을 하기 위해서나 각종 행사를 위해서 모이면 별 성과도 없는 일에 식사나 하고 헤어지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 행사를 개선해서 군민들이 한 가지라도 잘못된 의식이나 관념을 바로 잡아주는 행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바르게살기 운동이나 새마을운동 행사가 있으면 행사를 위한 행사는 지양하고 군민들에게 한 가지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전체 국가적으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컴퓨터 Y2K 사업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임현
임현총무과장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0년 문제 정비 진행은 정보시스템 분야와 행정통신분야로 나눠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분야에서는 우선 Y2K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286컴퓨터나 386컴퓨터가 있습니다. 286컴퓨터는 폐기조치를 하고 386에 대해서는 41대 가운데 수정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486컴퓨터 99대에 대해서도 수정해서 교체하고, 586도 수정해서 교체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문제 발생 업무가 있는데 이것도 지방세 프로그램과 의료보험 청구, 예산회계 프로그램이 있는데 외부에 용역을 의뢰해서 전부 대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컴퓨터 2천년 문제와 관련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통신 분야에서 교환기 교체나 이런 것도 교체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90대의 컴퓨터 신규 구입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것으로 대처가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내에서도 저희 군은 Y2K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우수한 편입니다.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강동하의원
강동하 의원입니다. 3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총무과장
시상은 시책추진 과정에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 지방세 분야 등 각 분야별로 장관, 도지사, 군수 표창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분야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인정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으뜸 공무원상을 주자는 내용입니다. 선정요목에서 보시면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시 우수공무원 2명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는 기획실에서 군정주요업무 단위별 사업계획에 의해 항상 부진사업과 잘된 사업을 구분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자기 소관 업무를 가장 잘 처리한 공무원 2명, 또 읍면종합행정평가 심의에서 우수공무원 2명을 총무과에서 선발합니다. 이런 요목들로 8명을 직급에 관계없이 으뜸 공무원을 선발해서 올해의 으뜸 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동하
강동하의원
그 정도 설명이면 잘 알겠습니다. 문제는 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만인의 표본이 되고 으뜸공무원에게 표창이 되어야 하는데 소위 나눠먹기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과장님 설명처럼만 해주신다면 참으로 좋은 상입니다. 엄격한 심사로 타군의 모범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에서 부탁드립니다.
임현
임현총무과장
정실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허금용의원
장시간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5페이지, 공무원 친절배가 운동인데 인사만 잘해서는 친절이 아닙니다.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모든 인허가사항에 대해 안되는 것은 민원인을 잘 설득시켜서 이해하게 해주는 친절도도 중요합니다. 친절배가운동으로 전남에서 최우수상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읍면 부면장 제도가 폐지되었는데 지금도 관치행정을 한다고 합니다. 사무실에 누가 책임자가 없어요. 읍면장이 사무실에 내려와서 주민의 어려움이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를 나눠야 하는 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열린행정, 열린 군정 말로만 하시지 말고 읍면장도 당연히 사무실에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살펴 주시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임현
임현총무과장
좋은 제안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금용
허금용의원
2-9페이지, 전문공무원 양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암에는 여러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데 그 문화재에 대해 관리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꼭 외국어 전문인만 양성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 담당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현
임현총무과장
공무원 임용과 관련된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전문직 공무원 임용제도가 있는데 도 단위 이상은 전문직공무원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앞으로 필요합니다. 현재는 자치단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현원이 정원보다 과원인 상태에서 전문직을 채용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일반직을 몇 명 줄이고 그 자리에 전문직을 채용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금용
허금용의원
꼭 전문직 채용이 아니라 산하 공무원 가운데 전문지식을 많이 배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양성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임현
임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소질과 능력을 판단해서 적재적소 인력배치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년
김광년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2-3페이지, 투명한 인사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혈연이나 지연등을 배제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얼마나 투명하게 인사를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투명한 인사를 하려면 인사규정을 공개해야 됩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군민도 모르고 의원들도 모르고 관계 공무원들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직 위주의 인사가 전부는 아닙니다. 기술직이나 타직렬 공무원들에게 인사에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임현
임현총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년
김광년의원
2-33페이지, 행정전화책자 제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물론 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영암군에 전화하려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대표전화를 걸어서 군수실, 부군수실, 기획실 이렇게 쭉 번호가 나오고 해당 번호를 누르면 그 번호가 통화중일 때는 다시 전화를 끊고 또 걸어야 합니다. 이런 행정전화가 어디가 있습니까? 교환이 있을 때는 기획실이 통화중이면 예산계라도 돌려주든지 할텐데 전화 한번 하기가 너무 답답합니다. 책자를 제작해서 그 책자를 매일 주머니에 넣고 다니겠습니까?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다시 교환제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암군에서 1년에 쓰는 돈이 약 17억4,900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는 주로 영세민이나 실직자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장만 알아도 들어가고, 면직원만 알아도 들어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그 사람들을 볼 때 시간 때우기만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부족하더라도 대상자외에는 투입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일손이 없어요. 전부 공공근로사업에 들어가 버리니까 생산현장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명심해서 이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임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새마을 조직활성화로 국민운동 적극추진 계획을 보니까 교육비와 정액보조비, 14명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내가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 드립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정액보조금 6,240만원에 남녀부녀회로 60만원씩 2,640만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36백만원은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가 군단위 행사나 도단위 행사에 동원된 횟수가 67~68일입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은 농번기에 월 200만원씩 손해를 보고 나옵니다. 군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새마을 지도자가 동원이 안되면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부조직이 전혀 없다 보니까 새마을운동 조직이 각종 행사에 들러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진군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과가 있어서 1개군에 상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새마을 지도자는 건실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사기를 위해서 전위원대회라든지 잘한다고 표창장 몇 개 주고 해야지 제2건국 국민운동 추진하는데 조직은 어디에서 조달하렵니까? 동료의원 말씀처럼 밥만 먹고 헤어지는 조직이 아니라 새롭게 생각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