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9년도기획예산실소관업무계획보고

인사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999년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제111회 임시회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 7월 제5대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기획예산실이 소관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한 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해인 금년 한 해 서울시 전 공직자는 수도 서울이 21세기에 세계 속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울의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우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온 정성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정 각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과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마련된 시정운영의 기본토대와 틀을 바탕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분야별 단위사업의 구체적 실천방안과 실천일정을 제시한 세부실행계획인 새서울99년도 행동계획을 지난 1월에 수립한 바 있으며, 앞으로 분기별 심사평가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시본청에 대한 1단계 구조조정을 완료한 데 이어 금년에는 6개 투자기관, 사업소 등 100개 기관에 대한 2단계 구조조정을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하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해당 사업소에 대한 관련 조례안을 이번 회기중에 통과해 주시면 즉시 실행하여 2단계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공투자사업을 1/4분기까지 55.9%인 1조 9,000억원, 상반기까지 84.1%인 2조 9,000억원을 조기에 발주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실업해소 및 경제 살리기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던 목표관리제를 본격 시행하고 행정의 성과를 시민의 평가에 의해서 검증받는 시민평가제를 실시함으로써 성과와 실적중심의 시정운영체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심사평가기능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기금과 부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정운용의 개선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시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등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시정정보화도 계속해서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기획예산실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이 우리 기획예산실을 지원하고 협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이 배부해 올린 사업소 및 출연기관 구조조정안,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시 투자기관 및 상수도사업본부 등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서, 별도 자료로 만들어 드린 제2단계 구조조정 세부추진계획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임재오 시정기획관이 5급과 6급 시와 자치구간 정기근무평정조정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현재 회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 도중에 제가 책임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이석을 허락해 주시면 시와 자치구간 근무평정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를 오래 전에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실 업무 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정말 심각한 이러한 안건을 처리하면서 기이 통보받은 의사일정을 무시하고 시정기획관으로 하여금 그 행사에 참여토록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기회의입니까?

죄송합니다. 사실은 5·6급 시·구간 근무평정은 1년에 12월말과 6월말 기준으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행정관리국에서 하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미리 예고하지 않고 우리 시정기획관이 객관적인 인물이라 해서 시장님이 오늘 아침에 지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오늘 회의가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만 객관성 있는 인물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좋고, 행정관리국장은 거기서 배제하는 것이 좋다 해서 불가피하게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과거에도 이러한 예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당시 기획예산실장의 약속이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의가 아니라 오늘부터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물어야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금라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일이 위원장님 지적대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긴 한데 오늘 아마도 이 조례안 4건이 전부 2차 구조조정과 관련돼서 무게있는 토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질의응답과정이 길어지고 재차 회의를 해야 될 소지도 제 소견으로는 있어 보이니까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그 대신에 오늘은 기획예산실장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수고하도록 양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그 회의가 몇 시에 끝납니까?

인원이 많기 때문에 2시간 내지 3시간…….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갔다 오라고 하세요.

회의 끝나는 즉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각별히 유의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실장의 책임이 아니라 시장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상임위원회를 하는 줄 뻔히 알면서, 굳이 여러 날 있는 중에서 우리 의회가 개회되는 기간중에 기획경제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날로 잡아 가지고, 시장 자체가 문제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시장이 나와서 해명을 해야 돼요.

행정관리국장이 그렇게 보고를 드렸다 그런 말씀이지요.

시장이 결정했다면서요. 시장이 결정해서 행정관리국장이 일정 올리니까 그렇게 했다는데, 의회가 열리는 줄 뻔히 알면서도 굳이 시정기획관이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시장의 인식이 잘못됐다 이거죠, 시장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음에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그것을 한번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장을 한번 여기 위원회에 출두를 하라고 그럴까요?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번에는 자치구 전체…….

자치구가 아니라 자치구 할아비라 하더라도 시장 인식이 잘못됐다니까요.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 의결을 위해서 4개의 조례 개정안에 관련된 구조조정안을 중심으로 이미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고를 받는 동안에도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에 대안 제시가 아니라 이 내용이 뭐냐 하는 궁금한 점은 바로바로 질의를 하시고 나중에 질의 답변시간에 한꺼번에 대안제시, 문제점 제시하는 이런 과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즉시 즉시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배부해 올린 사업소 및 출연기관 구조조정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정원조례에 이것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재 상정안으로서는 규칙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이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이번 정원조례에 올라와 있는 거죠?

총괄적으로 다음 단계에서 세부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당초 시정개혁위원회에서의 권고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구조조정 세부추진계획은 확정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 구조조정안에 운영위탁이냐, 기능 재정립 후 민간위탁이냐 하는 것이 금번 기구조례안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위주로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고) 사업소 및 출연기관 구조조정안 (보고중단) (뒤에 실음)

민간위탁 1개소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서부여성발전센터가 되겠습니다. (보고) 사업소 및 출연기관 구조조정안 (보고중단) (뒤에 실음)

청와대소방대는 모두 몇 사람이죠?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소방본부 관계라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직할대로 나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계급과 몇 명이 나가 있는가는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업소 및 출연기관 구조조정안 (보고중단) (뒤에 실음)

잠깐만요, 지금 3급 이상 감축이 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다른 자료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계획 6페이지에 보면 감축이 7명으로 나오거든요, 1차 시행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시 실장님한테서 상세한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자료간에 일치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단계별로 시행하면서 변화가 있었던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최종안을 놓고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종 조례안 개정요구안을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안으로 제가 최종마감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나온 안 보고하고 이 안을 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런 뜻은 아니셨고요, 오늘은 조례심사를 하기 위해서 최종안이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들어보자는 취지였는데 시개위 안하고 최종안하고 사이에 변화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그 점을 짚어 주어야…….

알겠습니다. 6페이지면 종료가 되니까 계속하겠습니다. (보고) 사업소 및 출연기관 구조조정안 (뒤에 실음) 사업소 및 출연기관 구조조정안은 이렇게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권고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에 몇 차례 유관부서와 저희 실무위원, 또 각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한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이제 최종안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변화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만 한두 군데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계획 (보고중단) (뒤에 실음)

총 정원 관리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작년 8월 30일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국에는 의사, 간호사, 또 일반보건직 이렇게 여러 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건소나 병원으로 발령을 단계적으로 내면서 사회복지직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그분들을 감축할 수 없기 때문에 복수직으로 해 놨다가 발령은 다른 직으로 점차적으로 나가고 사회복지직이나 교통직 이런 분들은 발령을 계속 확대해서 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까지는 복수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전문직렬은 법적근거가 있으세요, 직렬 만드는 것이?

네, 있습니다.

그것을 이따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계획 (뒤에 실음) 이와 같이 사업소 및 출연기관, 상수도사업본부까지 시정개혁위원회 권고안과 그 동안 많은 부서장과 전문가들 의견, 그리고 서울시의 종합의견을 포함시킨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시정개혁위원회의 의견을 100% 수용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해서 시의회에 상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곧이어서 시 투자기관 구조조정 권고안과 시 투자기관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조조정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루는 조례안과 상관되는 것은 투자기관은 빠지고, 다만 처음에 집행부에서 분류할 때 4개 시립병원하고 상수도사업본부를 6개 투자기관하고 함께 떼어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공기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같이 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공기업입니까?

공기업 측면에서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총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총정원으로 오늘 조례상은 상수도사업본부를 포함시켰습니다.

그 전에는 안 들어가 있었나요, 총정원에?

항상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기업법에 해당을 받더라도 오늘 다루는 조례안은 총정원과 관련된 것이니까 4개 시립병원과 상수도사업본부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금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사업본부와 4개 시립병원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시 투자기관 및 상수도사업본부 등 구조조정 권고안의 45페이지와 39페이지를 각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시 투자기관 및 상수도사업본부 등 구조조정 권고안 (뒤에 실음) 그러면 이상으로 투자기관은 오늘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상수도사업본부와 4개 시립병원의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장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곧바로 질의답변순서로 들어가는 것보다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뒤에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그런데 자료 요구할 것은 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정회하기 전에. 이금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대체로 사업소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본청 중심이고, 사업소 정원이 이번 정원조례에서는 본청과 사업소가 하나로 묶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묶이는 그 정원 중심의 사고를 하시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상수도사업본부의 구조조정문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민간위탁이 지금 검침업무와 정수업무에서 거론되어 있는데 여기 민간위탁보고서를 보면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보고서로만 보면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정에도 안 잡혀 있으니까요.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아무튼 상수도사업본부 하나, 정수장 10개, 수도사업소 11개, 수도기술소 하나, 수도자재사업소 하나에 대해서 24개 기관별로 어떻게 인원이 감축되는지 도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검침업무와 정수업무의 민간위탁 일정, 범위, 종합적인 계획을 요구합니다. 말씀하신 구조조정안에는 336명 감축으로 되어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제출하였다는 이 정원조정안에 보면 269명밖에 안 돼요. 그런 차이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 다음 하수처리사업소 4개 중에 한 곳 설정하는 것이 왜 그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지금 심의될 때 안 나오면 결국 흐지부지될 것이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는데 발표는 이미 했다 말입니다. 구조조정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그 발표된 내용 속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2단계를 다시 1차와 2차로 구분하고 그 2차에도 상수도사업본부나 하수처리사업소 민간위탁부분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잘못하다가는 결국 공무원 몇 명 줄이고 마는 그런 구조조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에 대해서도 아무런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민간위탁부분에도 안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의 폐지와 관련된 일정도 계획이 잡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질의만 해 놓고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그런데 질의를 하다 보면 또, 어떻습니까?

질의를 해 놓고 하시지요.

그러시지요. 그러면 위원 여러분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순수한 질의와 자료요청만 해 주시고, 정회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보충질의시간이 있으니까요.

자료요구로 우선 중앙정부구조조정지침 제출해 주시고요. 시정개혁위원회와 서울시에서 조정한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차이를 기관별, 급수별로 또 증감내용을 자료로 정이해서 제출해 주시고, 시정개혁위원회의 최종 의결할 때 회의록 사본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의 지침사항, 시정개혁위원회가 의결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재조정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시정개혁위원회와 실무파트인 시정개혁단이나 기획예산실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지시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정개혁위원회의 안을 서울시에서는 검토를 했을 텐데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검토했는지, 그리고 그 회의록이 있을 텐데 그 회의록 사본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번째로는 이러한 검토과정에서 시정개혁위원회의 안을 서울시는 어떻게 평가했는지, 이 규모가 적정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을 할 수도 있고 적정치 않지만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한다든지 어떤 평가보고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특별히 서울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기관이 어디 어디였던가, 지금 현재 구조조정안을 내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고 문제가 특별히 야기되고 있는 기관들이 어떤 이유와 내용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채용을 지금 여러 군데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전문가 채용의 구체적인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 3월 15일이면 이 안을 집행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박물관장이라든지 미술관장이라든지 이런 각각의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준비가 이미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 전문가들을 채용할 때 서울시 공무원들과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느 급에 상당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관별로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술단체들을 개별 법인화하게 되면 어떠한 비용절감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오히려 개별적으로 법인화 했을 때가 한편으로는 통합관리하는 것보다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각 예술단체별로 97년부터 지금까지 전체 인원이 몇 명이고 적자내용은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 여성발전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서부여성발전센터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채를 하겠다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을 포함해서. 이러한 공채계획은, 그러니까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도 채용하는 것이지만 공채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계획 세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자료가 많습니다만 자료와 더불어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준 위원님.

여의도공원이 보면 공원 중에서 제일 관리하기가 편한 위치이고 편하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4급이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굳이 4급이어야 되는지, 저는 5급이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 영등포구청에 위탁을 준다면 국장이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이 나와서 할 텐데 서울시에서 왜 4급을 보내서 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존의 남산이라든지 다른 공원 관리소장하고 급수를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이것은 개혁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안을 짰는데 저는 잘못 짰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조정안 한 페이지짜리로 된 것을 보면 지금 3급, 4급의 경우에 총계 9명, 10명 줄고 1차 때 7∼6명, 2차 때 2∼4명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전문직, 계약직으로 해서 외부에서 채용할 경우에 결국은 3급에 해당하는 대우라든지 4급에 해당하는 금액, 연봉이 아니라 그런 권한을 주는 직책이 있을 텐데 그것을 고려할 경우에 실제 몇 명이 되는지, 왜냐 하면 공무원 3급이 10명인데 7명 공무원이고 3명은 계약직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정이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 구조조정을 보니까 구조조정을 이제까지 잘 해 왔기 때문에 크게 손을 대지 않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의사결정이 4단계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직을 보면 3개에서 5개 과가 부로 되고, 부가 처장이 되고 이러는데 결국 처장 1명 위에 본부장 1명 있거든요. 이것은 조직 구조상에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차라리 처장을 2명으로 늘려서 필요하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처장이 필요 없으면 아예 본부장이 관할하면 되는 것이지, 조직논리하고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을 얘기해 주시고요. 정수사업소 3개를 없애는데 기존 공장형태로 운영하는 3개가 실제 나머지 7개하고 설비라든지 하는 일의 내용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규모만 틀리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규모만 틀릴 경우 5급을 장으로 하는 정수사업소로 놔두면 되지 왜 공장형태로 해서 기존의 정수사업소를 5급 공장형태를 각각 하나씩 인수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늘리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기존 기업은 분사해서 쪼개나가는데 이것은 줄여놓고 또 공장형태로 집어넣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5급의 소장인 정수사업소 형태로 가나 5급을 장으로 하는 공장을 운영하나 마찬가지인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줄일까 해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짜맞춘 것 같은 인상밖에 안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자료를 요청할게요. 서면으로 주십시오, 왜냐 하면 다른 투자기관 같은 것은 말씀 안하셨으니까. 제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도시개발공사하고 강남병원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이 3개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공사, 지하철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을 또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었어요. 완전히 구분을 해 놨더라고요. 왜 구분을 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의 카테고리는 모든 감사를 비상임으로 해 놓고 하나의 카테고리는 다 상임감사로 해 놨는데 왜 여기는 감사가 비상임이고 왜 여기는 상임이 되는지 그 기본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의 추세하고 안 맞아떨어진다고 봅니다, 이사회라든지 감사의 권한 강화하고 비상임을 늘리는 것하고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예를 들어 현대조선소라든지 대우자동차 보면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산업재해 예방 그런 안전관리부분이 감사팀에 가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다고 보거든요. 도시철도공사하고 지하철공사는 이번에 상징성을 부여하려고 그런지 감사 밑에 안전관리팀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업체에 의뢰를 해서라도 다른 나라의 지하철 조직에서 감사부분 밑에 안전관리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 주시고요. 우리 나라의 큰 제조업, 중화학공업 쪽의 안전관리가 감사실 밑에 들어가 있는 데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저는 처음 보는 조직표거든요. 이상입니다.

조상훈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단계 구조조정 할 때도 정원과 현원의 차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단계 구조조정을 보면 직영사업소 기구 및 인력조정에서 1차로 264명, 2차로 642명, 2차 642명은 민간위탁을 하는 법인화 하는 등으로 빠져나갈 인원인데 1차로 264명은 현재 정원이지만 현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정원조례가 통과되고 264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통과가 되면 정원의 초과인원, 정원의 현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을 각 사업소별로 밝혀 주시고요. 두번째는 지난번에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보강이라고 해서 한시정원으로 인정을 했던 것이거든요. 한시정원이라는 개념이 이번에도 역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설 및 보강이라는 이름으로 어쨌든 30명 인원을 정원으로 잡아 놨습니다. 이것이 한시정원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정원인지 그것도 차이를 밝혀 주시고요. 세번째는 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 신설하시게 되는데 기존의 문화관광국 쪽에서 하나의 팀으로 운영하지 않고 별도의 기획담당관으로 설치를 한 이유가 있는지, 또한 기획담당관의 경우에 별도로 파견된 형태의 근무를 하는 것을 예정해서 만든 직책인지 그것 좀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아까 자료 요청한 것에다 덧붙여서 임업직의 급수와 근무하는 사업소별로 분포도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구조조정안 중에 대체로 시정개혁위원들이 잘 선정되고, 또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을 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데 중요한 기능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실수가 3군데에서 나타났다고 봐요. 그 하나가 기능대고, 두번째가 농촌지도소 문제, 세번째가 간호직과 약사직을 계약직화 한다는 발표입니다. 전부 발표대로 나가지 않을 것 같은 전망이 있어서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토론을 집중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립병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첫번째, 사회복지사를 이번에 도입하시는데 어떤 역할을 기대하시는지, 두번째 진료부장제를 도입하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 것인지 2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정책관 업무분장이 변화를 하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기관으로서 여성정책관은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집행업무를 이렇게 아동보호, 아동복지업무, 요보호여성, 모자복지업무를 주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1차 구조조정 당시에 보건복지국은 과 축소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IMF 이후에 복지관련업무가 늘어날 것을 대비했고, 그래서 과 축소가 없었고, 다만 과 편제를 노인대상, 장애인대상, 청소년대상 이렇게 편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아동문제가 청소년하고 말이 안 맞으면 과 명칭을 아동청소년이든 바꾸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때 시개위원들의 의사가 노인층, 장애인층, 그리고 청소년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노인은 노인복지과에, 여성장애인은 장애인복지과에, 여성청소년은 청소년과에 배치됐던 거예요. 이제 와서 2차 구조조정 때 모조리 빼내서 여성문제와 관련된 것을 여성정책관한테 갖다놓는 것이 1차 구조조정의 정신과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울러서 여성정책관을 1급으로 전문가를 영입해 들여온다고 요란하게 홍보를 하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정책기능을 개발도 하기 전에 집행업무를 와르르 갖다주는 것이 1급 정책관을 도입한 목적과 부합하는지, 제 소견으로는 가정복지국 그대로 두는 것이 낫습니다. 농촌지도소와 관련해서 지금 사무위탁을 경기도에 주려고 한 계획인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폐지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무위탁의 근거가 무엇인지, 사무위탁을 줄 때에 지금 지출하고 있는, 예를 들면 인건비나 사업비 등 서울시에서 어떻게 부담을 하는 것인지, 부담을 안하게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차 구조조정을 거쳐서 농촌지도소의 정원은 49명으로 지도소는 보고하고 있는데 정원조정안에는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훈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신문이기는 하지만 보니까 기술직을 보하는 자리들이 상당히 많이 이번 구조조정에서 감축됐다는, 그래서 일반 행정직과 기술직 사이에 갈등이나 논란이 많다는 얘기도 언뜻 들었습니다. 그 사실 여부는 제가 확인하기 어려운데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거의 일반 행정직으로 계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 또 이번 2단계 구조조정 과정에서 3급, 4급, 5급, 그러니까 과거 사무관급 이상 보직 중에 직급과 직급에 따라서 보하는 직렬들이 다 다르죠.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내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바뀌면서 보하는 직렬이 바뀐 보직도 있는지 그것도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역시 기능직이 전체 906명 감축 중에 705명이란 말입니다. 기술직과 다르기는 하지만 기능직이 갖는 일반적인 피해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사실 기능직들이 나가면 그 자리를 거의 공공근로인력으로 채워서 일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과연 2단계 구조조정의 거의 80∼90%를 차지하는 기능직을 705명 내보내고 구조조정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3·4·5급의 보직, 직급과 직렬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시에 회의를 속개할까요?

준비할 수 있는 대로 하지요.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제출이 지금 사실상 하수업무는 상수도사업본부나 건설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자료제출을 지금 지시를 해 놓았습니만 통계표 작성을 자세히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회의 도중에 도착하는 즉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금라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신 사항 중 상수도사업본부 24개 사업소별 인원감축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소별, 직급별로 정확히 자료를 정리중에 있기 때문에 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침업무와 정수업무 민간위탁 일정계획도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은 1단계로 98년 8월에 284명의 정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1단계 구조조정에서 284명, 금번 2단계 구조조정에서 269명을 감축하기로 결정하고 시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기구는 본부에서 시설2과가 감축되고 정수사업소에서는 보광·신월·노량진 이렇게 3개소가 폐지되고 인근 정수사업소와 통합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직 90명, 기능직 170명, 별정직 9명 등 현 정원의 7.4%인 269명이 감축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여기에 따른 검침업무 및 정수업무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해서 일정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침업무는 총 정원인력이 551명이고 연간 운영예산이 121억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만 117억원으로서 모두 검침인력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방안은 현재 1안으로서 검침직원들이 퇴직을 하게 되는데 퇴직 후 설립하는 법인으로 위탁을 해 주는 방안입니다. 따라서 일정기간 수의계약을 해 주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이럴 경우 자발적 인력조정이 가능하고 업무 일관성의 유지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만 관련법규의 신설 필요, 즉 계약방법이라든가 위탁비용 산정 등 비용절감효과가 미흡합니다. 검침원들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본질이 훼손된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2안은 일반공개경쟁을 해서 선정된 업체에 민간위탁을 과감히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1안과 장점 및 단점이 정반대가 되겠습니다. 위탁가능시기는 검침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고 방침결정 등 준비단계를 거쳐서 늦어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수업무사항입니다.

잠깐만요, 아까 검침용역 주는 것에 대한 일정은 자료로 주세요, 한다는 것이니까요.

네.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하고 지나가신 것 같은데, 당초 시개위안은 336명 감축안인데 오늘 보고된 것은 269명이거든요. 그것이 왜 차이가 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번에 감축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번 2차안은 269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청원경찰 67명은 별도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청원경찰 67명을 합치면 336명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원경찰은 일반공무원에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정원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네, 청원경찰은 별도정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정원이에요?

일반직·기능직·별정직에서 청원경찰까지 합치면 336명이 맞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청원경찰 67명은 별도로…….

네, 그 말씀 알아들었고요.

총계는 맞습니다.

청원경찰이 공무원은 아니다 그 말씀이시지요?

저희들이 일정한 봉급은 주고 있습니다만 총정원 관리에서는 청원경찰은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총정원 아닌 인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청원경찰은 정원 외 현원관리를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정원 외에도 사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청원경찰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시에서 봉급을 주는 경우가 있고, 또 민간이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청원경찰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총원은 시개위의 권고안과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수업무와 검침업무는 구체적인 일정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업무 말씀하십시오.

정수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10개 정수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을 할 경우에 노량진·보광·신월이 폐지되면 7개 정수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인력은 1,0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공급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기반시설을 구축하면서 수질의 안전성 이 세 가지가 확보되어야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수업무는 저희 식생활과 중요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7개 정수사업소 중에서 1개 정수장만 우선 시범실시를 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1개 정수사업장만 시범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데 정수장 선정기준으로서는 공급의 안정성과 기반시설 구축이 용이한 정수장, 민간한테 위탁을 해도 관리체계가 용이한 정수장으로 결정을 함에 있어서 7개 정수장 중에서 1개만 우선 1개 법인에게 위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위탁정수장의 근무자도 고용승계를 하는 원칙으로 하되, 대상선정 및 시행시기는 현재 전문가의 의견과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이 현재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확정해서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민간위탁을 99년 말까지 모두 마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정원조정안 중에 시개위안과 시 조정안의 감축인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히, 3급 이상이 시개위안과 시 조직개편안 내용 중에 시정개혁위원회안에서는 8명 감축되는데 시 조직개편안에서는 9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1명이 추가감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대비표를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개혁위원회에서는 3급 이상 중 정원규칙상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5명을 제외해서 따로 분리를 해서 차이가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대학장은 교원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고, 세종문화회관장은 계약직 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 사무국장은 정원외 파견 2·3급으로 되어 있고, 산업진흥재단 사무국장은 공무원 정원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 부원장도 출연기관 직원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5명은 3급 이상 정원규칙상 정원이 아닌 것을 시정개혁위원회에서는 정원으로 보았기 때문에 8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감축 6명을 시 조직개편안에서는 했습니다. 전산정보관리소장 3급 1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3급 1명, 시립병원장 4명 이렇게 해서 계약직으로 나눈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가감축을 더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로 보면 1명을 저희들이 추가감축을 더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시정개혁위원회는 공무원 정원개념이 아닌 출연기관요원 등 5명이 포함되어 있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비표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이해가 쉽게 표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사업소 민간위탁 추진일정도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추진일정을 확정해서 서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하수처리사업소 민간위탁은 민간위탁 사례 및 운영결과를 5월까지 완전히 분석하고 위탁비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 및 관련조례 제정을 건설국의 의견을 받아본 결과 9월까지 추진하며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수탁업체 선정 및 협약체결, 시운전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한 후 2000년 4월 1일부터 위탁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현재 잠정 추진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서울시에서는 2000년 4월부터는 너무 늦기 때문에 99년 말 이전에 위탁시행절차를 모두 마치도록 건설국에서 지금 시기를 앞당기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하수처리사업소 4개 중 1개를 민간위탁 추진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해서 점차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고, 구체적인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의 경기도 사무위탁 추진일정, 그리고 근거, 비용부담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위탁 추진일정은 경기도 및 인접 3개 시 성남, 김포, 남양주시와 사무위탁에 따른 협의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협의 완료되는 대로 서울시와 자치단체간에 규약을 체결하여 위탁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용부담에 따른 예산조치는 물론 우리 서울시에서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규약에 의해서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1조 사무위탁에 의해서 추진됨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사무위탁 추진협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경기도와 3개 시·도에서는 1차 협의한 결과 위탁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회신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측 지사님과 우리 서울시와 더 높은 차원에서 안목을 가지고 수도권행정협의회 차원에서 사무위탁이 되도록 적극 협의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께서 기능대학…….

농촌지도소에 대해서는 끝나신 거잖아요.

네.

이 농촌지도소를 사무위탁 주는 데 있어서 경기도지사만 찬성하면 되는 일입니까?

아니요. 경기도지사보다도 현재 행자부에서 시행령이 제정되어 농촌지도소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바꾸도록 되어 있고, 가급적이면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인근 시·군 간에 통폐합하는 것이 좋다 하는 권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로 해서 위탁사무를 가지면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시의회와 마찬가지로 거기에서도 타 시·군·구의 업무를 위탁받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협약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야 당연한데요. 지금 농촌지도소가 하는 일이 제가 알기로는 지방양여금법의 대상사무로 알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지방양여금에서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 농촌지도소를 폐지하려면 우선적으로 행자부장관과 먼저 협의가 되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와 아동보호소,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것은 상위법의 개정이 선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관과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의 개정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물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의를 하셨냐고요. 제 질문은 행자부장관과 폐지에 관해서 협의를 하셨냐고요.

행자부장관하고는 지침상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인근 시·도, 인근 시·군과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지침이 있기 때문에 아직 승인은 안 받았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승인이 될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의결만 되면 조례형식으로 보고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 사본 주시고요. 나중에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양여금법…….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나와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의 지침이라면서요?

알겠습니다.

권고지침에 농업기술센터는 가급적 통합 운영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면서요?

시행령도 개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시고요. 그러나 양여금법의 대상사무라면 서울시는 지방양여금을 전혀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비용을 그 동안 국가기관이 하는 동안에는 안 물고 있다가 서울시에 소속된 뒤에는 생으로 물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다른 시·도로 넘어가게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양여금을 받아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비용문제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다시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까지 서울시는 양여금을 한 번도 못 받았기 때문에, 양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도로 사무위탁을 할 때는 본래의 기능대로 양여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비로 위탁비를 부담해야 될지 양여금 대상이 될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고보조비를 받은 것은 별문제지만 양여금법에 따라서는 국고보조를 받을 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지방양여금도 못 받고 있는데 그 사무를 경기도에 주고도, 경기도는 양여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그것은 서울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서울시가 물어야 된다는 얘기세요?

위탁할 경우에는 우리 서울시가 위탁비용을…….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도 안 알아보시고 무조건 폐지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제 말은.

우리가 돈을 주어야 될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사실 그 동안 95년 1월 이전에는 농촌지도소는 농촌지도관으로 해서 국가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으로 해서 국가예산으로 지방양여금법이나 국고보조로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95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명실상부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두 지방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촌기술센터는 서울시 지방비로 운영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지방양여금 교부대상이 95년 이후부터는 원천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경기도로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로 위탁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직이라면 이금라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95년 1월부터 지방직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시비로 위탁료를 주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지방양여김법시행령 제7조의2제3항을 보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 공무원 정원"이라 함은 하고서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 양곡관리특별회계공무원, 농촌지도직공무원, 농업연구직공무원의 정원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여금법상에서 이 농촌지도직공무원에 대한 돈을 양여금에서 주도록 되어 있다는 제 얘기예요. 그러면 행자부가 그렇게 권고를 했으면 당연히 이 인건비는…….

경기도로 위탁을 할 경우는 지방양여금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경기도로 갔으니까?

네, 일이야 서울에 있는 농민을 상대로 하더라도 어차피 국가업무를 지자체에다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경기도에서 어렵다고 나올 사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 얘기는. 자기네들이 돈을 부담한다든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이 늘어나는 셈 아니에요,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서울에 있는 농민까지를 포괄할지언정. 그리고 경기도 자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안 받겠다는 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것을 설득 못하는 서울시 입장도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폐지를 하겠다고 발표는 해 놨단 말이에요. 농촌지도소는 제가 보기에 그 사이에 두 번의 업무보고를 받는데 정신이 반 나갔어요.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더 해서 임업직 1명도 안 줄었잖아요, 공무원이. 안 줄은 것이 아니라 복수직급제의 혜택을 받아서 한강관리사업소장 2·3급 자리, 그 다음에 서울대공원관리소장 3급 자리에 임업직은 갈 수 있게 되어서 구조조정 호황을 봤어요. 지금 주신 자료 보면 본청에 34명, 사업소에 82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실장님 환경관리실장 할 때 아시잖아요. 거기에 양묘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폐지를 안합니다. 서울농민들 거의 자기 땅 아니고 그린벨트 내에 있는 남의 땅에다 비닐하우스 지어서 주로 하는 일이 꽃재배 아니면 야채재배예요. 이것은 한나라당 소속 제가 지금 정확한 성함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시정질문 할 때 농민들이 요청해서 시정질의 하셨습니다. 양묘는 꽃모종 기르는 것이 대단한 기술 아니니까 얼마든지 땅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기술 아닙니까? 민간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서울시에서 부득부득 하면서 공무원을 감축 아니하고 시의원이 시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한 마디로 딱 거절해 놓고는 이번 구조조정에 왜 그런 것 반영 안해요? 그것은 이따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할 때 듣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뭐냐 하면 약한 곳을 친다 이 말입니다. 농민도 서울시민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목소리가 작고 대변을 못하고 숫자가 적지만 있어야 됩니다. 지금 경기도까지 전부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서울시가 지원 안해 주고 살 길 터주지 않아서 그 자리가 다 집으로 들어차면 서울시가 득 될 것이 뭐 있습니까? 할 일은 서울시가 해야지요. 그래서요 실장님, 그 사이에 못 견디고 농촌지도소의 아주 유능한 계장 하나가 명퇴 신청해서 나갔습니다. 시정개혁단장이 지난번에 와서 이렇게 다루려고 그러니까 본인들 소관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이 구조조정문제 다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날은 다루지 않고 오늘 말씀드리는데 실장님은 지금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업무파악도 되고 계시지 않다고요. 다 하부 국·실장으로 하여금 안을 만들어서 오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조례안을 의회에 내놓고 이제 그것을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릴 말은 뭐냐 하면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는 그 사이에, 몇 개월 지나가는 사이에 개구리 다 죽었다고요, 지금. 그리고 경기도에서 받지 않으면 그대로 감축해서 하겠다고 거기다가 또 빠질 구멍 명시까지 해 놓고 일은 추진도 안하고 협의도 안해 보고, 결국 그것이 뭡니까? 약한 쪽만 전부들 당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임업직들은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고요. 농촌지도소부분에 대해서 다시 배려를 해 주세요. 서울농민을 그렇게 약하다고 우습게 볼 일이 아니고, 이것은 그 농민들을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난 도시사람이에요. 도시가 유지되려면 나무 1,000만그루만 심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도시에도 농업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서울농업은 다 구조조정 됐어요. 경지면적도 대다수가 그린벨트 지역내의 농민들이 꽃 재배하고 야채 재배하고 서울시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이것이 경기도에서도 살아남지 못하고 충청도 이하로 내려가면 교통문제만 더 유발되는 거예요. 그것 다 서울시민들이 소모하는 것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러 가지 폐지한 다음의 문제점, 또 위탁·수탁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관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 조직을 관장하고는 있습니다만 원칙적인 것으로 조례안을 상정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추진일정, 민간위탁일정, 방침결정 이런 것은 소관 부서장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한 점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총괄하라는 의미로 알고 제가 좀더 깊숙이 개입해서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1차 구조조정 할 적에도 바로 그렇게 책임경영체제로 각 국·실의 구조조정을 국·실장한테 맡긴다고 할 것 같으면 각 상임위원회에 구조조정안을 다 통보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래서 업무보고…….

그것 지금 시 집행부쪽에서 편리하자고 기획예산실에서 구조조정 다 다루는 것 아닙니까? 어느 방법을 택해도 저는 좋습니다. 오히려 후자쪽이 더 저는 옳다고 봐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집행부까지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의총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시정개혁위원들 와서 의총석상에서 그것 설명했어요, 1차 구조조정 할 적에. 그런데 그것 편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안했거든요. 그렇게 안했으면 오늘 이것 하실 때는 아무리 뭣하셔도 다 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둘 중 하나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기가 열리고 있지만 다른 위원회에서 국·실장들이 그 국에 소관된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업무보고하고 심의를 받으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는 사전에 하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조례안은 일괄적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 제출하지만 직제개정안을 토대로 한 구조조정안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기 소관에 대해서는 모두 보고를 하도록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도 그 소관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이 될 것이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업무보고…….

그것이 단순히 의견청취하는 수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심도있게 할 수가 없잖습니까? 이 구조조정과 관련된 자료가 우리 위원회에 주로 왔지 다른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지금 똑같이 그렇게 분산처리는 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시나 마나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따라서 그렇게는 안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시간에는 이것을 다 짚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장님이 파악해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것 못하겠거든 시정개혁단장한테 넘기시고요. 그 일만 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농촌지도소와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구조조정안 중에는 경기도에 인접시·군 이렇게 개념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리고 행자부장관 권고안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인접 시·군은 서울시와 인접해 있는 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령 성남시와 광주군이 따로따로 농업기술센터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것을 두 개를 합쳐서 성남·광주를 한꺼번에 하는 그런 개념일 것이라고 저는 추측이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고요. 그런데 그것을 적용해서 인접 시·군에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이관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서울시에 인접해 있는 시 한 군데에 하는 거예요?

가급적…….

가령 성남시에 한다든지…….

그렇지요.

성남에 한다든지 남양주시에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나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이 현 농촌지도소 운영은 일부 강남, 서초 근교에 집중되어 있는 측면은 있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서울시민이 아니라 김포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강서, 그 다음에 강동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곳곳에 다 퍼져 있어서 농촌지도소 운영도 지금 양재동에 농촌지도소가 있고 동서남북으로 네 군데에 지사를 두어서 한 사람씩 파견해서 업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농협에 사무실 하나를 얻어서 책상 놓고 독자적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남이라면 성남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이것은 인접 시가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성남에서 강서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누가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이것은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서 정원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전혀 구체성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그냥 사람 잘라내고 업무를 여기 저기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그런 식의 사고발상에서 나온 구조조정안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농촌지도소하고 시립기능대학하고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것 하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지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전환을 하고 기능을 축소해야 된다는 시정개혁위원회의 논거는 지도소의 활동범위가 사실상 강남 일부와 강서 일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도소의 업무 중 상당부분이 다른 사회조직의 활동과 거의 비슷하게 중복되어 있다, 농촌지도직 인력의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가 서울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농촌지도소 직원과 경기도 농촌지도소 직원과는 거의 불가능하고, 인근 경기도 지역으로 사무위탁을 한다면 기구를 폐지하고 축소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분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97년도 현재 서울시 농가구수는 2,500호이고 농가인구는 1만 1,000명인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가인구와 농가구수가 적더라도 비닐하우스, 영농단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합리적으로 지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인근 시와 군, 필요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남과 김포, 남양주시 등 이렇게 인접 3개 시와 사무위탁에 따른 협의를 현재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하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남 1개 시만 위탁을 한 것은 아니고 강남지역에 있는 분은 성남, 김포에 가깝게 사시는 강서지역 분은 김포, 그리고 강동이나 송파 일부에 사시는 분들은 남양주시 이렇게 3개 시에 부분으로 사무위탁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것이야 함께 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물어보니까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서 그것은 좀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니, 그런 안도 있고 …….

그 다음에 그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령 예를 들면 시정개혁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놓고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이야기를 못할 수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지금 조례를 바꿔 가지고 사람을 몇 명 줄이고 몇 명으로 해서 우리 총정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으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 내셔야지요.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가령 서울시와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총 50명을 정원으로 했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25명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25명으로 하고 나머지 25명은 예를 들면 김포에 몇 명, 성남에 몇 명, 남양주시에 몇 명 이렇게 해서 인원을 분산시켜 주면서 그런 방향으로 구조조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시켜서 가령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된 정원은 0명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나와야지 조례로서 올려서 사람수를 줄이고 정원 총 몇 명 이렇게 하는 것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놨다가 안 되면, 이것이 얼마나 모호한 것이냐 하면 지금 조례 올려놓고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가령 여기서 대충 해서 통과시켰다고 해봐요. 통과시켜 가지고 경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됐다 이 말이에요. 25명 정원을 다시 낮춰야 돼요. 그러면 다시 개정할 거예요?

제가 양해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이번에는 1차시행을 3월 15일, 2차 시행을 7월에 구분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이것은 시행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농촌지도소문제는 지금…….

농촌지도소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래요.

다음에…….

잠깐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뭐냐 하면 이것은 1차시행과 2차시행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체 총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잘라가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2차 안은 이번 조례에 상정을 안했음을 말씀드리고, 농촌지도소도 이번 조례에는 상정을 않고 다음 5월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는 2차 시행안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무슨 소리예요? 여기 보면 다 나와 있는데. 99년 3월에 하는 것이 농촌지도소 22명 줄이는 것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하세요.

50명에서 22명 줄이는 것이 보통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이번 1차에 50명에서 22명을 감축하고 사무위탁이 넘어가게 되면 28명 다 줄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1명 정원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그쪽에 묻든지 어쩌든지 하겠는데 지금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농민 입장에서 보면 사무위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래도 현상유지 되면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니는 사람이나 농민 쪽에서는 또 다른 반대사유는 있으나 조직 위축에 대한 생각은 적게 되는 것이고 사무위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그러니까 서울시가 계속 존치한다고 할 때에는 이 22명을 줄이는 안은 또 맞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실장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1차에 22명 줄이고 2차에 28명 줄여서 50명 다 없앤다는 말은 사무위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받을 곳에서 수탁을 안하겠다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하나는 왜 어려운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고요. 왜 안 받겠다고 그러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여금법에서 지도직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다 중앙정부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안 받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받겠다는 이유가 있으면 소상하게 알자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위탁을 줄 수 없는 거라면 이번에 이 22명 안을 조정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것은 사무위탁을 전제로 한 1차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50명에서 22명이나 줄이면 40%나 잘라내는 조직으로는 일을 못한다는 것을 어제 우리가 의견청취한 바 있거든요. 제가 농촌지도소가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풀가동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름으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있어서 나름대로 감축은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1차 안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사무위탁 쪽에 먼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길게 논의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제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사무위탁 쪽을 알아보시고…….

계속 노력을 하고 불가능하다면 그대로 존치를 하든가…….

사무위탁이 정말 불가능할 것 같으면 1차의 정원조정에서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번하고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상관없는 일을 우리라고 왜 밤 늦게까지 하겠느냐 말이에요. 총정원과 관련된 일이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에서 할 데도 없고요. 어차피 짚어야 됩니다. 이것을 산업경제국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 거기에다 대고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이해는 되신 거죠?

네.

그래서 아울러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22명이나 잘라낼 정도는 아니다 이것입니다. 존치할 때에는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고, 또 아울러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준비 부족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중에 농촌지도소 쪽에서는 누가 물러나야 되는 것이냐 하고 서로 눈치보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는 와중에 유능한 사람이 나이 하나로 해서 물러났다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치밀하게 준비해서 진행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농촌지도소에서는 49명 현원 중에 25명으로 조정하는 것을 나름대로 수용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면서 문제는 기능직이 지금 현재 12명이 있고 일반직이 49명 중에 나머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5명은 다 일반직으로 살리고 기능직은 모두 구조조정을 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기능직 중에는 신기술이라든지 어떤 농업기술을 보급시키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12명인데 아무도 남겨놓지 않고 모두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봤어요. 그래서 농촌지도소의 입장은 25명 일반직을 그대로 인정하고 더 해서 5명 정도 기능직을 지도소에 더 인정해 주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지금 이금라 위원님 말씀과 양경숙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수탁을 할 경우는 별문제가 없지만 수탁을 하지 않을 경우는 지금 감축인원이 많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조정이 안 됐으니…….

저는 감축인원이 너무 많다, 적다에 대한 판단은 아직 안했어요. 서울시 입장을 먼저 묻고 싶고, 위탁의 가능성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보면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면 구조조정안으로 가는 것인데 구조조정안에 있어서 당사자들도 구조조정 받아들여요. 그런데 25명을 인정해 준다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안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기능직은 다 조정시키겠다, 일반직 살기도 힘든데 기능직이 웬 말이냐, 이거나 마찬가지 분위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서울시나 의회나 시민들한테는 기능직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까지 제안을 했었어요. 기능직을 모두 구조조정시키고 일반직만 모두 살아남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조정…….

아니, 그렇게 어제 답변을 했어요. 우리가 불렀었거든요. 농촌지도소 소장의 입장…….

농촌지도소에서는 그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일반직, 기능직, 직종별로 거의 비례에 맞춰서 조정이 되는 것이지 어느 부서는 일반직만 모두 하고 어느 부서는 기능직만 모두 하고 이렇게는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수탁을 한다는 전제하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탁이 되기 전까지는 1차로 조정을 해서 기능을 유지해 가면서 나가는데, 아까 이금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탁이 안 될 경우를 생각한다면 너무 많이 감원이 된 것 아니냐 이것 하나 하고, 만약 기능직이 모두 감원대상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2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방침은 경기도하고 인근 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수탁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탁이 손쉽게 안 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각 시·군끼리도 경계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또 서울시와 경기도 사이에 그런 벽이 있기 때문에 타 시·도의 업무까지 우리가 수탁해서 처이해 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 오히려 강한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부담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규정과 협약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봐집니다. 다만, 그런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수탁에 선뜻 응하지 않지 않느냐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좀더 높은 차원에서 협의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5월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 보고, 만약 안 된다면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존치를 하되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금라 위원님께서 기능대학, 농업기술센터, 간호사, 약사의 계약직화에 대한 시정개혁위원회의 논고와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안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기능대학과 농촌지도소의 농업기술센터, 간호사, 약사의 계약직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심층분석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 3가지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에 상정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어요, 조례상정 안 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저는 그 조례안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차 구조조정안을 이미 시민에게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계별로 시간이 걸리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 대로 1차 된 데까지 정원조정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진행되면 그때 가서 또 정원조정하면 되는 일이지 지금 반영할 수 있는 것도 반영하지 않고 소방직공무원 153명만 달랑 처이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해 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행과정에 따라서 정원이 계속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면 현재 오늘 이 시점에 상정될 때까지 구조조정된 부분은 반영을 해야죠. 왜 그것을 반영 안하고 소방직 신설부분만 달랑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따가 행정기구 할 때 할 거예요, 그 조례 올라올 때. 그것 알고 있다니까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 안하셔도 돼요. 다 읽어봤어요. 바보라서 지금 이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것을 이번 행정기구에 관한 조례안 개정안 때 반영시키려니까 지금 하나 하나 짚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 짚으면 언제 가서 짚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 짚어주면 그냥 총정원 안에서 임의대로 다 하시겠다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의회가 왜 필요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계별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네, 그 단계별에서 서로 견해가 다른 것이 집행부 쪽에서 단계별로 낸 것은 소방직공무원 153명 증원시켜 달라는 것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미 구조조정에 대한 발표가 나서 진행된 것까지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예요. 토론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자료 준비를 포괄적으로 하라는 뜻이었고요. 농촌지도소는 이해하셨으니까 그만 하기로 하고 시립병원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하죠, 사회복지사 역할요.

시립병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사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진료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안이 있어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이 안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시립병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소득시민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정신질환자 등 사회보호대상자를 진료하는 특수병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진료부장은 각 병원마다 4개 내지 18개의 내과, 외과 등 진료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원장체제를 갖지 못한 입장에서 이들 진료과를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하나 갖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상 진료과장 중에서 수석 진료과장을 진료부장으로 이렇게 직제를 만들어서 진료부장이 진료과를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립병원별 진료과목 설치현황은 동부병원이 18개, 아동병원이 10개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의 구체적인 역할이 안 나왔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지금 보건복지국에 또 물으셔야 될 테니까. 진료부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진료과목이라는 것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전문의 수련과정 5년을 거쳐서 국가시험에서 자격을 득해야 갖게 되는 자격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있는 의사가 한 진료과목에 2명도 있을 수 있고 3명도 있을 수 있지요, 지금. 그렇게 있는 과에서는 각 진료과목별로 토론할 것은 생길지언정 수평적으로 의사들끼리 모여서 뭘 논의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국립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부원장을 지금 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없애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료부장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부원장이 지금 없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진료부장이라고 맡게 되면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의료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요. 의료사고가 생기면 굉장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의학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으면 그것을 잘 처리를 못해 내요, 일반 비전문인이 가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겸직으로는 사실상 그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증원을 시켜야 하는 처지예요. 그런데 우리 4개 시립병원에 의료사고문제가 그렇게 생기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워낙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시혜적으로 베풀고 있기 때문에 의료사고로 그렇게 치명적인 일도 잘 일어나지 않고, 제가 그것은 정확히 알아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시개위 안을 보았을 때는 우선 시정개혁위원회에 의료복지나 의료와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없었어요. 그냥 행정학에 전문성을 지닌 분들이 많았고 사회복지쪽도 약했는데, 더군다나 병원행정에서는 거의 없었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무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의사들은 계약직이고 약사와 간호사는 정규직으로 되어 있어요. 의사들이 그것에 대해 당연히 불만을 토로했을 것이고, 그런 것에서 그냥 해소방안으로 받았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진료부장제는 폐지해야 돼요. 만약에 사람을 정말 두게 되면 의사 하나 충원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병원별로 한 명씩 둘 필요도 없어요. 의료사고 전담할 만한 사람 하나를 서울시 지방공사 강남병원까지 합해서 하나 정도 두면 될 텐데 그것도 필요성은 따로 따져봐야 된단 말입니다. 의사들끼리 모여서 뭘 합니까? 의사들은 자기 전문과목 이 외의 것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원장이 지금 계약직화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인데, 이 원장직이 아직 우리 나라 형편에서는 의사 중에서 옵니다. 병원장 치고 의사 아닌 경우가 우리 나라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와 가지고 그런 부분의 문제는 당연히 해야 돼요. 그것 안하려면 원장이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정말 검토를 안하고 조직을 지금 잘못 개편하고 다른 구조조정하고는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진료부장문제에 대해서는 시개위의 권고안을 놓고 저희 서울시측에서 보건복지국에서도 4개 병원장과 의약과장이 토론을 해서 진료부장은 한 사람씩 신설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또 건의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확정안으로 그렇게 구조조정안을 만들었습니다만 저도 시정개혁위원회의 병원 의사, 또 간호사, 약사 전반에 걸친 전문위원들이 안 계셔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정확히 판단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 문제에 있어서 간호사, 약사 이런 분들을 막바로 계약직으로 해야 된다는 건의가 있었다는 것에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했고, 또 그런 문제에 있어서 현재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진료부장을 두어야 되는 것인지, 두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지 못하고 시정개혁위원회의 권고안과 보건복지국의 병원장과 의약과장의 회의에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부장을 신설하는 것이 좋다는 그러한 주무국의 강한 의견을 종합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금라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료부장의 기능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또 일반 진료과장간의 횡적인 기능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심층분석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단 TO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잘 좀 다시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시개위에 보건대학원 교수 한 분 계셨군요, 실무위원회에 없었고요.

증원은 아닙니다.

증원 아닌 것은 아는데요, 증원하게 된다니까요. 왜냐 하면 겸직해 놓으면 한쪽 일을 분명히 못 봐요. 그러니까 진료부분을 못 보든지, 만약에 진료부장의 역할 중 가장 큰 것이 의료사고를 처리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커지면 진료를 못할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그냥 유명무실한 제도 하나 만들어서, 중간에 지금 수평적으로 오히려 모범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사, 약사, 간호사를 하나로 종적 체계화 하지 않고 원장 산하에 평등하게 있던 것을 의사직 진료부장을 가운데 하나 넣음으로 해서 나머지 전문직종이 그 밑으로 들어가는 구조를 지금, 도로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득이 있느냐 하면 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익단체쪽에서는 의사쪽 입김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반발을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안이 아니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약사, 간호사를 왜 계약직화 해야 돼요? 논거를 말씀해 보세요.

일단 진료부장 신설은 증원이 아니고 겸보를 했다는 말씀과 합리적인 병원의 운영을 위해서 진료과의 한 과장이 보직을 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금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은 동감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시정개혁위원회의 간호사, 약사 계약직화의 논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립병원의 경우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는 전문직 계약공무원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간호사, 약사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간 업무의 통솔이나 병원운영에 애로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간호사, 약사는 시립병원과 보건소간 순환보직을 함으로써 병원에 대한 애착과 환자 및 지역주민과의 친화감을 갖기 어렵고 대부분 병원보다는 보건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 근무하는 임상간호사의 경우 보건소를 선호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의사, 간호사, 약사간에 어떤 단일체계화하는 안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시정개혁위원회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안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약사의 전문직 계약은 지방직공무원의 지방직계약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우선 당장에 계약직공무원으로는 불가능하다, 현재 전문직계약직으로는 의사만 되어 있고 간호사와 약사는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바꾸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간호사, 약사를 일정한 기간을 두지 않고 막바로 할 경우에 별도의 발령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중의 퇴직금 등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자진해서 사표를 내지 않는 한 강제퇴직은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보직을 다시 주어야 되는 이중적인 예산문제가 따르게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직공무원으로 할 경우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정원 TO를 인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할 때는 퇴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지방공무원법에 강제퇴직을 본인 의사에 반해서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강제퇴직은 안 된다, 그러면 2년 3년 동안 계속해서 인력풀로 모두 보낼 수가 있겠는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직화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시행을 해야지, 우선 당장에 시개위의 권고안을 좇아서 지금 3월에 조례안을 상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보류하고 전문가 입장에서 문제점을 더욱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시립 강남병원, 그리고 4개 시립병원,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간호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약직화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한 후에 장기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시개위와 서울시의 구조조정에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전반적으로는 계약직으로 간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시기와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이금라 위원님께서 여성정책관을 1급으로 하고…….

지금 의사, 약사 계약직화 하다 나갔어요.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왜 계약직화에 대해서 반대하는가를 말씀드리겠어요. 의사도 봉급이 같다면 계약직을 반대했을 것입니다, 의무에 종사한 사람들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의사가 받는 급여수준이 공무원 중에서 아무리 많이 받으셔도 그만큼에 해당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을 데려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립병원이 다른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결국 봉급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시립병원의 의무직은 계약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다른 기타 의료종사직들은 봉급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으나 개인병원에 있을 경우의 근무환경과 시립병원에 있을 때 근무환경에서 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정식공무원으로서의 안정된 보장이 있지 않습니까, 신분보장이. 그것 하나 보고 일반직으로 들어와서 약간 봉급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지금까지 근무를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직이라는 것이 3년 이내의 기간에서 매번 갱신해 나가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역량이 3년 정도 지나가면 거의 다 소모된다고 보는 직종에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특정업무를 연구한다든지 그것만 딱 해 주고 나가면, 지속적으로 일이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그 당시에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와서 일을 해 나갈,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못하는 일을 해 주고도 나가는데 간호직이나 약사직이 하는 일은 365일 똑같은 일입니다. 10년 가도 물론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진보는 있겠으나 똑같아야 되고 양심수준이 같아야 돼요. 거기에서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정도의 능력이 생기면 그것은 계약직이 아니더라도 전문직의 직업윤리상 그대로 물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통칭해서 전문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하등에 계약직으로 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시 입장에서는 계약직화하면 봉급 더 주어야 돼요. 총정원에서도 보탬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가 도대체 왜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처음에 제가 민원접수를 했을 때에는, 들어보십시오. 제가 서울시간호사회 회장님과 전화통화 딱 한 번 했는데 구조조정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니까 따르셔야 됩니다, 이익단체로서의 행동을 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제까지 통화 한 번을 안했습니다. 그냥 자료를 조사해 본 것뿐이에요. 공무원법을 읽어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 얘기가 나왔느냐 이거예요. 완전히 시개위가 전문성 없이 지금 병원개혁안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직원들이 반발도 있고 한데 하나도 고려를 안 하고 그대로 발표하고 그대로 집행에 들어갑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 간호사 전문직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기로 하고 이번 조례에 상정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금라 위원 말씀도 저희들이 종합 분석하는데 이미 반영을 했고, 또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정책관이 정책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집행기능을 해서 오히려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1단계 구조조정시 보건복지국의 과 축소가 없었는데 청소년 복지업무를 조정해서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1단계 구조조정 정신에 합당한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금번 여성정책관의 기능을 보강한 것은 여성정책기능과 요보호 여성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뜻에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여성정책만 개발하는 것보다는 여성정책을 개발해서, 또 정책 집행도 함으로써 오히려 효율성과 능률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과 또 실제로 여성정책관으로 하여금 여성정책관이 집행기능을 일부 맡기 원하고, 또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일원화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의 업무를 조정한 것은 1단계 구조조정을 해 본 결과 일부 보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우리 서울시에서도, 또 중앙정부에서도 행정기능 일원화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검토 조정한 사항으로 체육기능과 청소년 문화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체육청소년과로 이름을 조정했습니다. 아동복지업무는 여성개발담당관실로 조정을 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당초 보건복지국 청소년과에서 청소년복지, 청소년지도, 아동보호, 청소년수련원, 근로청소년, 청소년사업관, 그 다음에 요보호아동, 시설아동, 아동보호복지 이렇게 담당을 했었는데 이 중에 요보호아동과 시설아동보호, 유아가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관리, 이런 어린이들은 여성개발담당관실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진흥계획 추진, 레저, 레크리에이션 지원, 여가시설, 체육시설은 문화과에서 이관을 해서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로 이름을 바꾸어서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개발담당관은 청소년과에 있는 아동보호기능과 사회복지과에 있는 요보호여성을 이관시켰고, 또 보건복지국 청소년과를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이관시킴과 동시에 문화과에 있는 체육관련기능과 청소년과에 있는 청소년 관련기능을 통합해서 체육청소년과로 기능을 종합 조정했음을 보고드리고, 문화관광국은 문화업무와 관광업무를 담당하되 체육청소년업무도 담당하는 것은 중앙정부 문화관광부의 체육국과 청소년국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일원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의 체육국, 청소년국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도 문화관광국에 체육청소년과를 이관 신설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얘기는 아까도 중첩해서 하셨는데 제 질문의 초점은 여성정책관을 1급으로 외부에서 전문가를 모셔올 때는 서울시에서 기왕에 하던 일을 수행할 사람이 없어서 모셔온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급을 높여서 영입을 해 오신 거라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아동보호문제나 요보호여성에 관한 업무가 계속 되어야 될 일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정복지국장 3급 하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렇게 전문가를 데려다가 정책이 새로 나온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밑에 집행업무를 자꾸 보내 놓으면 정책기능이 축소될까 봐 하는 일이고 그럴 거면 1급이 그렇게 올 것도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뜻인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낸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기능을, 여성정책기능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4대 때 여성위원회 1기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아는데요. 거기 그래도 시에서 나름대로 선발해서 온 여성문제 관련된 분들이 하나같이 주장한 것이 정책기능 보완이었어요. 과단위로 보완해 달라는 것이었고, 그것이 1차 구조조정 때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단위는 아니었고, 과단위로 그때 담당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담당관이 정책기능을 맡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옛날에도 그 일 맡았던 신연희 과장 아닙니까. 그분이 가서 정책보다는 이 업무가 들어오면 옛날에 자기가 하던 업무들, 결국 초기의 목표와 다르게 집행기능으로 가서 1차 구조조정 때 말씀하신 바가 지금 완전히 무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아 보니까 정책기능은 일반직 사무관 한 명이 한다는 거예요, 밑에 세 명의 직원을 데리고. 그런데 이것이 정책이니만큼 그야말로 계약직을 두어야 돼요. 그것이 서기관급이든 사무관급이든 그것은 저는 개의치 않고, 또 계약직은 급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고려를 하시되 정책 담당할 계약직공무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관은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여성개발담당관 자체도 여성정책기능을 보좌를 잘 하도록 이렇게 기능을 합리적으로 잘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계약직은 이럴 때 도입하는 것이란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여성정책관이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 없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관은…….

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여기에 하나도 안 올라가잖아요.

네, 거기에는 안 올라 가도 조례상에 여성정책관 신설규정이 있습니다. 직제규칙에 있습니다.

직제규칙에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왜 다른 것은 다 들어가는데 그것은 왜 안 들어가요?

여성정책관 밑에 여성개발담당관 거기에 요보호아동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개정되면 규칙 안으로 업무분장상에 들어갑니다.

업무분장상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묻는 것이 아니라 이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왜 안 들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서울시에 이렇게 안 들어가는 업무가 또 있어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성정책관은 시장을 보좌하는 기능으로 했기 때문에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안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업무를 보좌하는 기능만 준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업무도 주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국장이었으면 여기 올라 갔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은.

그렇습니다. 국·실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정책관은 계급이 1급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관으로 되어 있어 규칙에 되어 있는 이유를 물으셨잖습니까? 현재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들어가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네, 정책관으로 넣지 말고…….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직급의 문제보다는 담당관은 지금 대통령령인 현행 기구정원령에 실·국, 본부 및 과·담당관설치기준, 직급기준을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 본부 설치범위는 13실·국, 본부 이내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과·담당관 설치범위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다 파악한 얘기예요. 그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성정책관은 1급이지만 현재 조례로 되어 있지 않고 규칙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실장으로 이렇게 직급을 만들었으면 영으로 되지만 정책관, 기획관, 비상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이 담당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게 만드시라는 말입니다,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정책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여성정책실로 해야 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집행업무를 그렇게 자꾸 갖다 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간단해요. 정책개발업무만 딱 줄 것 같으면 현재 구도처럼 시장 밑에 나와 가지고 정책관으로 있으면 돼요. 그런데 시가 일상적으로 하는 집행업무를 지금 많이 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좋을 것 같아서 주었으면 실로 만들어서 13개 국·실인가와 대등하게 해 주어야지 왜 비선조직화 하고 일은 시키고 이상하게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정식으로 여기다가 넣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 질의사항과 자료제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중앙의 구조조정지침, 물론 행자부와 기획예산위원회가 되겠습니다만 지침에 대해서는 유인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편을 지금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준비된 것 있으면 다 가져 오세요.

네. 그 다음 시개위와 시 조정안 차이점에 대한 대비와 시개위의 최종 의사록, 그리고 시개위 결정내용에 대한 시장님의 재조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개혁단으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정개혁위원회 권고안에 대하여 별도의 시장 지침이나 재조정사항을 공문이나 별도 지시사항으로 처리받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시정개혁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이신 행정제1부시장과 위원회의 공동 위원이었던 시정개발연구원장이 그때 그때 보고를 드리고 의견 수렴과정에서 시장님의 의견을 받고 또 회의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도의 개별지침이나 지시사항은 없었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회의 형태로 이루어졌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시개위의 2차 구조조정 권고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별도 지침이나 조정사항은 시정개혁단장이 회의록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내일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개혁위원회의 2차 구조조정 권고안에 대해서는 각 실·국장의 합동검토조정회의를 시정개혁위원회와 같이 2회에 걸쳐서 했음을 보고드리고, 직제관련 조례안 및 규칙안 확정을 위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시개위의 권고안을 수용해서 반영한 세부추진계획안을 마련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시개위 권고안은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이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민에게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 권고안을 합리적인 안이라고 평가를 하고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수렴하였음을 답변드리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2단계 구조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평가회의를 실·국장이나 기획단에서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까, 가서 의견 개진한 것 외에는?

네,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했어요, 평가회의를?

네.

그러면 중앙정부 지침과 구조조정안과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지침을 충실히 지켰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일정한 권고안으로 거기는 원칙을 정했습니다만 저희들은 1단계, 2단계 구조조정을 통해서 중앙정부 범위를 오히려 약간 상회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총정원에서도 비율로 봐서 감축률이 약간 높아졌고, 특히 상위직에 대해서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비교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현 정원의 30%를 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행자부 지침은.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니까요. 2002년까지 하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한 것과 행자부 지침을 대비해서 감축비율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하세요.

양경숙 위원님 자료요청에 조금 더 합쳐서, 지금 1차 구조조정 되어 가지고 본청 정원이 확정되었지요?

1차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확정됐는데 본청 구조조정안 정원과 현원현황을 직급별, 직렬별로 해서…….

도표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2차 구조조정 대상기관의 현 정원으로 되어 있는 것과 실제 현원, 그 다음에 구조조정안상의 정원과 현원을 직급, 직렬별로 현황 전체를 볼 수 있게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지금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사업소 관련해서 구조조정안이 확정된 후에 신설부서가 있지요?

네, 몇 개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자체안으로서 말씀이지요.

신설부서와 그 신설부서의 인원을 얼마로 할 것인지와 그 신설부서를 두게 된 사유를, 왜냐 하면 지금 1차 구조조정안 같은 경우도 구조조정안이 확정돼서 시행한 지가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네, 작년 8월에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업무가 이리 저리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조정이 잘 된 것인지 못 된 것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시 변동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내놓은 전체가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설된 부서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구조조정안을 확정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점들까지도 고려하면서 하는 것이 구조조정인데 그런 것이 잘 안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있는 부서의 인원들 목 자르는 작업 말고 그것이 아무 것도 아닐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설부서 인원현황은 몇 명으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왜 그것을 하게 됐는가 이것까지 해서 전체 위원들한테 자료로, 여기 조례안 심의하기 전에 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과 추가로 기관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원 기준을 2월 말로 제출해 주세요, 내일이면 2월 말이니까. 그리고 현원대비 감축률, 정원대비 감축률 있죠? 그 부분을 대상 기관별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가 어차피 나왔으니까 추가로 지금 정원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집행기관의 정원감축을 130명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130명을 어디에서누구를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는데 총괄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을…….

그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어느 부서의 몇 급이 감축됐는지. 그리고 거기에다 몇 급 어느 기관에 누가 감축되는지를 하면서 참고로 현재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공석인지, 공석의 사유도 명퇴인지 조기퇴직인지 정년퇴직인지, 그래서 공석인 경우가 130명 중에 몇 명인지, 현재 현원에 포함된 사람은 몇 명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주기를 달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안 중 특별히 문제가 있는 기관별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구조조정안 중 특별히 문제가 있는 기관으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4가지를 저희들은 신중한 분석하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간위탁 대상기관 중 차량정비사업소 차량관리법상 부분위탁만이 가능하여 이를 조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법상 그런 부분위탁관리와 전 부분위탁관리 이 내용에 대해서 법규상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 차량정비사업소는 부분위탁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차량정비사업소를 민간위탁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이 검토대상이 되고 있고요. 두번째, 약사, 간호사 계약직 전환은 기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세번째, 시립기능대학 폐지에 따른 재학생 처리문제점입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는 정수기능대학에 분교형태로 모든 학생을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보고상에는 왜 직업전문학교로 환원한다고 보고했습니까?

기능대학을 폐지하는데 그 방법으로 결국 대학은 우리가 하지 않고 계속 청소년직업전문학교화 한다 하는데 그 방법의 하나로 정수직업기능대학으로 편입해서 학생을 2학년생은 졸업을 시키고 앞으로는 청소년직업훈련학교로 계속 존치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압니다. 아는데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기능대학을 아예 폐지하고, 원래 기능대학이 직업전문학교였잖아요?

다시 환원하는 것은 기본방침이고 2학년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수기능대학으로 편입시켜서 그 사람은 졸업하고 앞으로는 직업훈련학교화 해서 계속 직업학교로 신입생을 뽑고 졸업시키겠다 그 말씀입니다.

2학년만?

네. 다음은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화하는 문제, 이 4가지가 시개위에서 권고한 내용 중에 종합적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채용의 구체적인 계획은 외부전문가 채용은 직제가 확정된 이후에 추진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 전문가 채용은 해당부서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관계전문가 채용방법 기준 등을 검토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직제가 3월 15일 개정되더라도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서 전문가가 채용될 때까지는 현직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당장 공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직제 개정 취지에 따라서 직제시행 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적격자를 조기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채용은 각 실·국장이 책임지고 시장방침을 받아서 채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전문가를 채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지금 현재 박물관장은 공개채용 공고가 나가 있고, 우리 CIO는 곧 기본방침을 정해서 3월 초에 방침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문가 채용은 직제가 개정 확정된 다음에 바로 채용공고를 내서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5월, 6월까지는 모두 전문가가 채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장이나 CIO 채용공고를 냈던 것은 조례개정도 없는데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구조조정안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잖아요.

아니요, CIO는 방침을 해서 채용공고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박물관장은 공개채용 공고가 이미 나간 상태라면서요.

그것은 나갔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조례안에 박물관장을 공개채용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박물관장의 전문직 채용은 물론 시의회에 보고사항을 하고 양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입장으로 봐서 지금 채용을 하는 것은 조례상이 아니고 규칙상으로 되어 있으나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양해드릴 것은 지금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장 전문가가 빨리 채용이 돼서 그분이 설계에 직접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빨리 채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만 일찍 채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과정이 잘못됐죠. 그런 타당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규칙으로 하려면 다른 공개채용 대상기관에 대한 장들도 모두 해 버리지 그래요? 그렇게 타당한 이유들이 다 있으니까 서울시에서는 조정안을 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잘못된 것을 알고, 제가 문화관광국장한테 자세한 사실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례에도 제정이 안 된 것을 규칙사항이라 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돼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규칙으로 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정원조례가 확정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CIO는 내부방침만 전문직을 채용한다는 것으로 하고 아직 공고는 안했습니다.

최소한 의회에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관광국장한테 확인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우리 CIO는 내부방침으로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방침만 결정했지 아직 공고는 안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잘못된 절차와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짓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조례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조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는데 시행은 이미 들어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만이 아니에요. 특히, 이런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최소한 의회하고 의논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먼저 앞서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본위원은 봅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차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면에서는 문화관광국장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이 결재를 했으니까 그것이 되는 것이지 집행국장만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까? 시에서 시장 차원에서 사과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만 정원조례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규칙을 공포한 다음에 공고가 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전제를 두었습니다. 그것은 규칙으로 하더라도 잘못된 내용입니다.

어떻게 조처하실 것입니까?

자세히 전말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확인이 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실 거냐고요.

그 관계는 제가 하여튼 문화관광국장한테 정확히 확인을 해서 문보위원들한테 사전에 보고하고 그런 불가피성을 승인받았는지 그것부터 우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무국장한테 확인하시고 시장 한테 이렇게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한테…….

아니, 시장한테 받으시란 말입니다. 시장이 최종 결정권자니까 시장한테 받아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십시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은 서부여성발전센터 하나만 하고 있는데 하나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4개 여성발전센터 중 서부여성발전센터만 민간위탁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중부여성발전센터는 그 중간단계로 외부전문가 영입하고 남부, 북부는 직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센터 운영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우선 1개소는 완전 민간위탁, 1개소는 외부전문가 영입대상으로 전문직 채용 운영, 나머지 2개소는 직영으로 했다가 비교를 한 다음 민간위탁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시개위에서 결정해서 전문가들이 몇 번의 회의를 거쳐 나온 안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도 이런 안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민간위탁 하나만 선정했는데 그 중에서도 서부여성발전센터는 97년에 신축을 해서 시설유지 소요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대상으로 하는 데도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또 여기는 다른 발전센터보다는 우선 시설운영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지원도 다른 발전센터보다 적게 들어간다 하는 이점이 있어서 우선 서부여성발전센터를 민간위탁대상 제1호로 선정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모두 민간위탁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체를 개별 법인화하면 오히려 통합적일 때보다 비용이 많이 들 것 아닌가, 따라서 비용절감 효과와 이에 따른 종합적인 분석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종문화회관으로 하여금 지금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다음 심의 이전에 자세한 비용비교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종문화회관 운영건에 대해서도 법인화시키겠다는 안을 제출하셨는데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법인을 추진할 것인지…….

추진계획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술단체별로 …….

네, 그것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인원변동사항과 적자규모를 연도별로 97년부터 3개년계획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 채용계획도 각 담당기관별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과 자격과 전문직으로 할 경우 몇 급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오상준 위원님과 조상훈 위원님…….

아니요, 제가 아직 답변을 못 들은 것이 있는데요. 시정개혁위원회의 구조조정안과 서울시에서 지금 내고 있는 구조조정안이 다른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잠깐 빠뜨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다른 부분을 항목별로 대비표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말입니다. 시정개혁위원회에서는 안을 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안을 낼 때 안이 바뀌었습니다. 그대로 냈다면 시정개혁위원회 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서 냈습니다 이러면 답이 되는데, 시정개혁위원회의 안과 지금 서울시의 구조조정안은 달라요. 그렇지요?

많은 차이는 안 나지요.

많은 차이는 있지 않지만 그래도 과장급이 몇 명이 차이난다든지 국장급이 몇 명 차이난다든지 5급도 다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하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시정개혁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의결해서 문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도 냈고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내용은…….

그런데 시장의 특별한 지시는 시정개혁위원회 중간 중간에 했다 그래서 반영이 됐을 텐데 왜 규모가 축소됐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교표를 드리면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개위의 권고안을 저희들이 100% 수용한다는 그러한 자세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아까 이금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전문가와 많은 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구조조정안을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만…….

실장님, 그 내용은 우리가 시정개혁위원회로부터도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고 시정개혁단으로부터도 많은 보고를 받아서 압니다. 시정개혁위원회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 아는데, 시정개혁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린 안과 서울시에서 제출한 안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그 과정과 절차,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어디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지 않으니 그 내용을 보고해라,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였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안이 바뀌었는지 그것만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원칙적으로는 100% 수용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조정안, 감축인원이 차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 조정안을 차이나게 했습니까?

차이나는 것은 각 실·국에서 현원과, 아까 그래서 그 자료를 내기로 했습니다. 현원과 총정원과 현재의 현원과 또 권고안 이렇게 네 가지 안을 분석해 놓고 볼 때 그때 그때의 정원, 현원, 그리고 실정원 이렇게 차이가 수시로 나게 됩니다. 그 동안에 또 정년퇴직한 분도 있고, 또 자동 퇴직한 분도 있고,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발령을 미처 받지 못하고 직무대리로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왕에 3급 자리에 4급이 있는 바에야 3급 TO를 구태여 올렸다가 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신축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사례별로 제가 분석을 해서 비교표를 드려야 이해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개위에서 권고한 안 이외에…….

시개위에서 권고한 내용은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권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시개위의 권고안 이 외에 우리 서울시 자체적으로 문화월드컵기획단 설치라든가 교통지도단속반 이런 것은 시개위에서 권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설안으로 냈습니다. 이러한 내용 등으로 봐서 비교표를 만들면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 하면 서울시 각 실·국은 별도의 평가회의나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아까 분명히 답변하셨고, 이 안 가지고 회의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의견을 반영했느냐 라고 했을 때 실·국장들이 가서 시정개혁위원회와 대화를 두 차례 해서 반영했다, 그래서 이 안이 나왔을 때는 반영할 이유가 없었다, 다 수용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화월드컵기획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에선가 논의가 됐기 때문에 추가가 됐든지, 아니면 구조조정 인원수가 줄어들었든지 그 결정을 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월드컵을 넣자라고 한다면 시정개혁위원회에 그것을 말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반영이 다 됐고 그것을 다 받았어요, 실·국장들이. 그리고 시개위 안이 다 타당하다고 평가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것이 개혁위원회 안이 나온 다음에 바뀌었느냔 말입니다. 그것을 설득력있게 답변하셔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시장이 바꾼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안습니다.

시정개혁위원회 안이 나왔는데 개별적으로 시장한테 갔든지 아니면 시장 개인이 하도 요구를 많이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 권한으로 당신네 국에 4급 하나 더 늘려주지 뭐 이런 식으로 된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 왜 답변을 못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시정개혁위원님들이 권고안을 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실·국장들의 의견을 물론 많이 반영했습니다. 우리 실·국장들은 많은 안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을 시정개혁위원회에 100%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시정개혁위원회에서는 우리 실·국장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만 모든 내용을 100% 수용해서 확정해서 권고안을 우리한테 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그런 과정에서 일점일혹을 모두 다 100% 정확히 이퀄 형식으로 나오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원칙적으로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그것을 해야지, 모든 것을 어떻게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우리 안대로 100% 해 주고 또 거기 안대로 100% 받고 그러면 확정안이지요, 권고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지요.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절차를 물어본 것 아닙니까. 시정개혁위원회에다가 충분히 의견을 반영했는가라고 했을 때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개혁위원회 안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체내에서 평가를 했을 때 문제가 없었다고 보느냐, 어떻게 평가했느냐 했을 때 다 수용한다고 했잖아요. 다 수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안이 달라졌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처음에 답변할 때 시정개혁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했는데 어떤 부분은 반영이 되고 어떤 부분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시장한테 그것을 반영시켜서 최종적으로 안이 달라졌다고 답변하셔야지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절차를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왜 그러면 안이 달라졌느냐 말이에요.

그런 안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좀 말씀하세요, 솔직히.

저는 시정개혁위원도 아니고 또 시정개혁위원회의 참석멤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시정개혁위원회의 구조조정 권고안에 대한 어떠한 평가나 검증절차, 또 회의록 등에 대해서는 시정개혁단장으로 하여금 내일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제가 위원이 아니고 답변내용이 어떻게 조정이 됐는가, 어떤 평가가 나왔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100% 수용한다는 자세로 저희들이 수용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제가 지금 자세를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개혁위원회의 과정과 절차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초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시정개혁위원회 안이 나왔는데 서울시에서 낸 조정안은 달라요. 그러면 이 과정이 왜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거예요. 달라진 이유와 달라질 때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달라졌는지 그것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나온…….

시정개혁위원회는 여기서 거론할 바가 아니지요. 시정개혁위원회 안이 말해 주는 거니까요.

그 안을 보니까 월드컵관계하고 교통단속관계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실·국장회의에서 시정개혁위원회에서는 그 안을 다루지 않았을지라도 중요한 월드컵을 위해서는 다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실·국장 전체회의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정개혁위원회의 안이 거의 확정된 이후니까 거기다가 다시 상정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권고안이니까 우리가 그것도 받고 우리 자체에서 추가를 해서 두 가지는 반영을 하자, 다만 문화월드컵기획단은 신설을 하고 교통단속기동반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사기문제가 있고 책임의식이 없기 때문에 상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것의 상설화를 우리 실·국장회의에서 결정해서 시장님께서도 그러면 이왕에 한시기구로, 그것이 다 한시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개혁위원회에 다시 추가로 올릴 것 없이 여기서 결정해 가지고 한시기구로 하는 조건으로, 또 교통단속반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을 한시적으로 정교만 시켜 주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절차를 밟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문화국이나 교통관리실에서는 시정개혁단에도 이 안을 냈었습니까?

1차 이 얘기는 했지만…….

반영을 안 받아준 거예요, 시정개혁위원회는요?

시정개혁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요, 의견개진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월드컵이라는 것이 새삼스럽게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행정관리국이나 문화국 차원에서 개혁위원회와 의논할 때 월드컵팀은 별도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개진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교통관리실장은 시정개혁위원회에다 이왕에 상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제화하자는 것을 건의해서 지금 확인해 본 결과 교통관리실장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것은 총정원이 이왕 있는 것이니까 상시적으로 하되, 한시기구로 하는 것으로 반영을 해 주었고요. 문화관광국장은 미처 그런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구조조정안 권고안이 나온 이후에 올림픽 개최도시 회의를 갔다 와서 문화월드컵이 중요하다, 또 준비할 총괄기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종합적인 판단하에 권고안이 접수된 이후에 거론시켜서 차후에 결정됐습니다. 하나는 전에, 문화관광국장은 후에.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셨어야 되고요. 그래서 답변이 일관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재차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고, 답변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국장회의 이것은 구조조정과 관련한 중요한 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룰 때 실·국장회의록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논의를 해서 반영을 시장한테 했다고 하니까 개혁위원회 안이 나온 이후에 회의록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부사항인데 실·국장회의를 할 경우에 건건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주요안건으로 담당국장이 이런 보고를 하면 실·국장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거기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거의 대다수 실·국장들이 동의를 하고, 또 소관별로 유관부서에서 이의가 없이 검토가 되면 그것으로 종결이 돼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많이 됩니다. 일일이 회의록을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실명제 한다고 그러고 전화받는 사람 하나까지도 실명을 밝히면서 전화를 받는 시대가 됐어요.

결정한 방침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침서를 주시고, 권고사항이 아니라 촉구사항으로 지금이 행정실명제시대이기 때문에 실·국장 회의록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집행부서를 총괄하는 실장님께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오늘의 구조조정문제와는 조금 별개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회의를 기록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적어도 가장 중요한 실·국장회의 아니겠어요? 서울시에서 제일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일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의결과를 기록해서 방침 요청을 해 놓고, 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별도로 방침결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 방침결정서를 사본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재론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