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관수 의원 발언
김재실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과 생업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영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과 황이연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업무 수행으로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차제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공원녹지관리사업소업무보고 2. 1999년도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업무보고
16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공석중인 공원관리사업소장직을 직무대리하고 있는 황이연 시설부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이송죽 위원입니다. 따로 따로 분이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그러면 답변대로 나오시고, 서울대공원은 끝난 다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밖에 대기하셨다가 이따 끝나는 대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입니다.
김흥식위원
오늘 업무보고하신 분이 지금 시설부장이시지요?
오늘 환경관리실장은 왜 이 자리에 안 나오셨습니까? 아십니까? 나온다는 연락 없었어요? 그 전 소장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면 감독하는 실장님께서는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서 경위를 말씀해야 되고, 위원들한테 소상히 밝혀야 되지, 우리가 언론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런 처사가 어디 있어요. 나는 그것은 아주 못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질의하는 도중에 빨리 오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행정사무감사자료로서 근무평정에 대한 통계를 아마 뽑으라고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녹지부분은 없었는데 우리가 폐기물관리과 관계는 들어왔었어요. 그 때 내가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해서 봤는데 그 때 보면 공무원들의 기강문제라든가, 단속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나왔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환경관리실장이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소상히 다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하시되 연락을 해서 이 자리에 소장이 나와서 지도감독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 앞에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그러면 소장 대신해서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데 직무대리를 하게 된 경위야 대충은 알지만 대리보고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상급자인 실장이 나오셔서 경위도 말씀드리고, 대리하신 분이 정확히 소상히 파악하지 못한 것도 있고 할 것이니까 상급자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즉시 연락해서 환경관리실장을 참석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계속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제가 말씀 도중에 공무원에 대해서 부조리개연성측정기준표가 있어요. 부조리개연성측정기준표라고 해서 각 실별로 죽 나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실지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어떻게 개연성 측정이 다 나왔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소상히 나와서 설명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래요.
김재실위원장대리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위원님들께서 실장님이 출석을 해서 먼저 그 경위를 충분히 듣고 나서 진행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대공원의 업무보고받고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실장님 참석하에서 사업소가 나와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판길위원
소장이 부재면 당연히 상급자가 와서 해야지 무슨 놈의 밑에 사람들이 와서,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송죽위원
왜냐 하면 실장이 이 근처에 있으면 빨리 올 수도 있지만 먼 데 가 있으면 마냥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김판길위원
대공원에서 나와 있으니까 대공원부터 하고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호일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딱 바꾸어서 했으면 괜찮잖아요? 지금 하다 말고 받아 놓고는 다시 그렇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보고요.
박래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네, 박래우 위원님.
박래우위원
박래우 위원입니다. 한 5분만 정회합시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직원들은 잠시 후 실장님 오실 때까지 대기하시고, 아까 대기하셨던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직원들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최 영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해 동안 1,000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저희 서울대공원 소관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11회 시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을 다시 뵙고 저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저희 공원 운영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정말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시민의 불편사항 개선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희 공원 조성에 200여 명 직원 모두가 심기일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서울대공원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위원님 여러분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협조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고견으로 우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추진에 각별한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빌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간부직은 아직 인사발령이 없는 관계로 소개를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하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특히 99년도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배부하여 드린 사진 등 참고자료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서울대공원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저희들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고견의 제시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이 있겠지만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한 위원님이 두 가지 이상은 질문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루하기 때문에 두 건씩만 질문하시고 다음 위원님 하시고 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이송죽 위원입니다. 판매시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79개소의 시설에 식당, 매점, 약국, 자판기 등을 8개 종류 32개소로 축소하고, 또 99년 3월부터는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치러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소장님이 열의를 갖고 열심히 하려는 자세는 참 좋습니다. 격려를 드리고, 더 잘 하라는 뜻에서 이용료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요. 또 서울랜드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에 대해서 차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또 원인분석을 제대로 했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
최영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송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판매시설을 축소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일반공개경쟁으로 전부 위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보고드린 대로 3월부터 7월까지 1차 공사 완료라는 얘기는 1차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을 6월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은 7월 정도에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개인이 누구나가 공개경쟁입찰에 임해서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어린이 사망사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28일 현재 목요일 12시 45분경에 서울랜드 내 놀이시설인 전래동화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전래동화관의 시스템은 안에서 스크린이 원형식으로 약 4개가 설치되어 있고, 좌석이 빙빙 돌면서 4개의 동화를 다 스크린으로 구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기둥 사이를 지나는 좌석이 빙돌다가 기둥에 어린아이가 목을 내밀다가 뒤를 못 보고 부딪쳐 버린 끼인 상태입니다, 기둥과 좌석이 도는 사이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1차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이미 검찰에 이송된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 내용이 약 10살이 되는 어린아이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절대로 좌석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계속 방송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혹시 안전요원 배치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이 조금 의문은 갑니다만, 이 부분이 현재 검찰에 이송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검찰에서 이 내용이 송부되어 오면 과천시에서 행정처분할 것이고, 저희들은 여기에 따라서 지도감독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항을 앞으로 채근해 나갈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김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판길위원
김판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작년도 세입이 72억 6,200만원, 또 세출이 192억 1,600만원, 맞지요?
최영
최영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자립도면에서 분석한다면 39.1%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몇 년도나 가면 균형이 맞는 100% 자립도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영구히 자립도는 유지가 안 되고 항상 세출이 더 많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장단기계획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김판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즉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답변을 보충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공원에 있어서의 자립도 개념이 상당히 저희들이 제가 맨 처음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을 때도 어떻게 개념을 정립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원이 수익성 위주로 흐를 것이냐, 아니면 공익성 위주로 갈 것이냐는 어떤 정체성의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동물원과 공원이 같이 있는 데를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가장 높은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본의 우에노동물원이 약 50% 수준이고, 기타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약 37·8%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본 동경의 우에노동물원의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을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50% 이상은 올려야지만 시민의 예산부담도 덜어드리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좀더 나은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되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 목표를 약 4·5% 정도 올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하도록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립도 문제가 장기적으로 딱히 몇 %가 되어야지 맞는다 하는 것은 앞으로 추후에 정말로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고, 또 전문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분석이 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통계에 의한다면 94년부터 98년까지 격년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해서 94년에는 32%, 95년에는 30% 내려갔잖아요. 96년도에는 42% 올라갔습니다. 그랬다가 97년에는 또 다시 35%로 내려오고, 또 98년에는 39%로 오르고, 그렇다면 금년에는 이 통계에 의한다면 내려가야 되겠네요?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죽 올라간다 할지 내려간다 할지 이래야지 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가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이 96년도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벤트가 있었느냐 하면 한국산 호랑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광릉수목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가 됨으로 인해서 한 100만명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것이 아마 특별한 편차가 좀 있고…….
김판길위원
그것이 몇 년도에 그랬어요?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94년이었고요. 96년도에 이렇게 자립도가 올라갔던 것은 매점위탁입니다. 매점위탁이 96넌도에 공개경쟁으로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매점위탁에 따른 수입이 갑자기 급격히 증가되어서 약 42%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에 그러한 변이가 없도록 매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경쟁을 하면 어느 정도 자립도가 더 향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는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100% 올라간다 해도 50% 한계는 못 넘겠네요?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더 올라가면 좋은데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입장료가 대폭 인상되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특수한 시설이 거기에 유치되어야 되든가 하는 문제가 앞으로 잔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김판길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김호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호일위원
김호일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아까 이송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판매시설현황에 총 79개소에서 32개소로 축소한다 그래서 7월 1일쯤 되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지요?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호일위원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보면 현행판매시설이 공개경쟁입찰로 과열경쟁 및 최고가입찰로 바가지 요금, 위생시설 불량, 무단확장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공원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기존시설을 신축 정비하여 위탁방법 및 환경을 개선, 서로 배치되는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에 목적에 공개경쟁입찰로 인한 과열경쟁은 사실상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로 저희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원래 수의계약을 해서 있던 사람들의 시설이 그대로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게 인수되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물론 경쟁입찰이 되었지만 거기에 따르는 아주 불결한 시설들이 그대로 존속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설을 했을 때 이러한 공개경쟁입찰로 인한 과열경쟁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 뒤의 부분 즉, 예를 들어서 바가지요금이라든가, 위생시설 불량, 무단확장 등은 최소한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의 부분을 쓸 때 문구를 작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이러한 일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완벽하게 시설을 해 주고 공개경쟁을 했을 때는 무단확장이라든가, 바가지요금 시비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일응 제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과열경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니까 96년도에 처음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했던 것이지요?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연 거기서 얼마나 수익이 오르는지도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따고 보자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도 32개소로 축소해서 시설을 지어서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좋지만 그 사람이 계속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몇 년을 하고 있습니까?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3년입니다.
김호일위원
3년 하고 나서 다른 사람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그 시설이 노후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시설을 해 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안 되지 않겠어요?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시설 수준은 저희들이 에버랜드를 다녀왔고, 롯데월드를 다녀와서 대충 거기 수준에 비슷하게 근접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를 저희들이 참고해 보면 약 5년에서 장기적으로는 10년 가까이까지는 매점시설이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때 가서 시설이 낙후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소장 입장으로서도 자신 있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시설로서는 더 이상의 시민서비스 편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양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했는데 그 후에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생각이 안 된다 이것이에요. 왜냐 하면 이 내용에서도 보다시피 위생시설 불양해도 아무 소리 못하고, 무단확장해도 아무 소리 못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여기까지를 생각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의욕적으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만 이런 문제점을 3년 후에는 내가 잘 될지 모르겠다는 것보다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3년 후, 아니면 10년 후를 보는 식으로 동물관리가 되어야 되고, 시설관리가 되어야 되고, 대공원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박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래우위원
최고입찰가로 바가지요금이 되어서,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99년 7월부터 9월까지 입찰예정인데 입찰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의 방법은 최고입찰가입니다.
박래우위원
지금도?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러면 최고가로 인해서 위생도 불량이 나오고, 무단확장 등을 초래한, 그렇게 지적을 해 놓으셨는데…….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호일 위원님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역시 이 문제는 관리가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느냐는 문제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새로 짓는 시설은 관리가 가능한 형태로 짓다는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즉, 무단으로 확장하지 않아도 되고, 시설이 우선 32개소로 대폭 축소가 됩니다. 또한 세번째로 위원님들에게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무슨 매점은 아이스크림만 판다든가, 무엇을 못 판다든가 이러한 영업종의 제한을 상당히 완화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나 어느 매점에 가도 거의 비슷한 선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하는 시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지어지면 정규직원 1명당 1매점을 전담하는 관리시스템을 가질 예정입니다.
박래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32개소로 축소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예시로 가져온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예시인데 편익시설이 32개소에 들어가 있느냐고요?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사자우리커피숍이 들어가 있는데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자우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담의 높이가 4m이고요. 사자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커피솝 그 자체높이는 약 1m 50㎝ 정도…….
박래우위원
그러면 그 안에 사자우리로 들어가는 것인데 위험성 같은 것 없어요?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건축전문가와 논의를 했습니다만 약 1.5㎝ 되는 유리로써 건축을 하게 되고, 팔각형으로 힘을 받게 되면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전혀 부서지거나 깨지지 않는 요즈음에 유리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조립식 건물은 입찰 봤습니까?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3월 중에 공사입찰을 하고, 이제 그것이 완공되는 약 6월경이면 저희들이 공개입찰 위탁입찰을. 저희들이 가장 명물로 한번 키워 보려고 하는 것이 사자우리커피숍입니다. 위원님들도 지어지면 한번 꼭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요. 이용객 증대로 해서 금년에 전년도 대비 10% 이상을 해 놓았는데 그렇다면 홍보가 문제인데 대공원 홍보가 잘 되어야 이용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홍보전문팀을 운영 및 홍보 기능강화라고 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홍보전문직을 별도로 채용 2명인데 2명 가지고 되겠어요? 2명 가지고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박래우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뼈아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대공원 홍보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 중요한 과제이면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였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지하철, 교통방송, 일반 매스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직접 접촉하도록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카피를 뜨거나 문구를 만들거나 또는 홍보에 꼭 필요한 어떤 제목들을 뽑아 내거나 이런 전문가 2명을 하고, 나머지 그러한 매스컴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시청 공보관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우선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방송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단계는 못하고, 일단 홍보 전문가 2명이 공개로 채용되면 상당히 발전적인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홍보 전문가 2명 채용해 가지고는 10% 증대를 절대 못합니다.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시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많이 홍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8년도 완료사업으로서 돌고래쇼 개선방침으로 에어돔 설치했지요? 지금 완료해서 개장했습니까?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개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겨울에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에어돔이 609평 되는데 작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에어돔 자체의 관람석은 크게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돌고래를 한 마리 작년말에 더 확보를 했고, 그것을 3월에 가지고 오면 만일 관람객이 많으면 공연횟수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여유는 생겼습니다. 다만, 행정감사 때도 지적하셨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높이문제라든지 물깊이 문제, 이런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근심하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박래우위원
에어돔 설치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본위원이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12억원.
박래우위원
609평에 12억원이요? 국내업자가 설치했습니까? 조달발주……, 자료 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609평인데 좌석이 몇 명 관람할 수 있습니까?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2,500석입니다.
박래우위원
1회 하는 데 얼마 걸리지요?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25분입니다.
박래우위원
하루에 몇 회 합니까?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휴일의 경우에는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3회 정도.
박래우위원
몇 시에 끝나지요? 야간에 끝나는 종료시간.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일요일은 4시 반에 끝납니다.
박래우위원
야간에 에어돔을 운영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좀 있지요? 야간은 안하는데 에어돔이라는 것이 전기를 돌린다든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에어돔 609평을 설치했을 때, 그냥 이런 건물은 건물만 지어서 전기만 넣는다든가 사용할 때만 하지만 이것은 사용 안해도 경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에어돔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건물에 돌고래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뚜껑을 씌우는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뚜껑만? 전체적으로 에어돔이 아니고?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전체적인 에어돔은 아닙니다. 에어돔 형태로 지붕을 씌웠습니다.
박래우위원
지붕만 씌웠는데 12억원이 들어갔어요?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천으로?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에어돔은…….
박래우위원
에어를 넣야만 에어돔이……, 그 에어돔은 다릅니까? 지금 에어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송풍기로 바람을…….
박래우위원
쇼 안해도 야간에도 송풍기를 넣어야 된다는 결론 아니예요, 24시 365일 동안? 그렇지요?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 기술적인 면은 제가 잘 모르니까 우리 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나병구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 나병구입니다. 평소에 관람을 하지 않을 때는 에어돔만 바람을 넣어서 유지해 주는데 송풍기 두 대가 있는데 전기 소모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지 에어돔 설치만을 위해서 들어간 돈이 12억원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여과시설 같은 것까지 다 하면서 들어간 돈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래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이송죽 위원입니다. 최소장님께 아주 어려운 질문 하나 할까요? 정원감축 내역에 있어서 일반직 9명, 기능직이 19명, 연구직이 1명, 별정직 1명, 모두 30명을 감축했는데요. 감축내역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지시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최소장님의 소신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최소장님의 소신이라면 어떤 데 기준을 두었는지? 좀 어렵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정원 전체적인 사업소 및 기구의 감축에 따른 지시가 내려왔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각 과장, 부장들이 결정해 온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저희들 정원이 감축된 부분들이 대부분 인력풀화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체적인 기준은 인력풀에 가셨을 때 정년을 맞이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주대상이 되었고, 본인들도 대충 양해를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사업소에서 큰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그분들이 풀 기간 2년 동안 그 사이에 대부분 정년으로 퇴임하시거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 없이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30명 전부가 다 그렇습니까?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차성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차성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차성환 위원입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조조정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아직 보지를 못하고 있고, 또 업무보고에 구조조정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사업소에서 단편적으로 보여 주신 구조조정안을 보니까 2부를 감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2부를 감축하는데 관리부와 식물부를 공원부로 줄이고, 동물부와 연구부를 동물원부로 줄이는 그런 감축안 내용이지요? 그래서 4개가 2개로 줄어든다 이거지요?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그에 비해서 과는 관리부, 식물부 합쳐서 5개 과가 있지요? 그런데 부가 2개로 합쳐지면서 과는 그대로 5개, 그리고 동물부, 연구부가 동물원부로 2개가 합쳐서 하나로 되면서 동물운영과, 사육과, 진료과, 동식물연구실 해서 4개로 줄어든 거지요?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그러면서 사육1·2부가 사육과 하나로 통합되는 거지요?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외견상 부가 2개가 줄어들지만 과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어떤 구조조정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시정개혁단에서 저희 공원을 방문하고 했을 때, 지금 저희들 운영하는 것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최적의 기능과 최소의 인력으로서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시정개혁단에서 저희들의 이 내용을 검토하고, 또 우리들이 올렸던 안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의 과 기능만은 적어도 유지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무기능이라든지 운영은 매점의 단속이라든가 잡상인 단속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시설관리과는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 대공원 많은 시설을 총괄하는 기능을 유지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식물부에 있어서의 조경과 식물과도 역시 2개 파트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다만 부는 좀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개혁단의 권고도 있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당초에는 관리부가 동·식물부로 합치는 안을 냈습니다만, 시정개혁단에서 이 안이 이렇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정개혁단 안이네요.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된다는 거지요?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인원은 236명으로서 정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정원조정이 더 있을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36명이 정원입니다.
차성환위원
지금 구조조정 된 것이 236명입니까?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그 인원 내에서 다시 조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지요?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정원이 236명이 있고, 현재 인원은 219명밖에 운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했다면 몇 명이 정원이 되느냐 이거지요.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236명인데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면 구조조정이 지금 아직 안 된 거지요?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확정은 안됐습니다.
차성환위원
구조조정 확정됐을 때보다도 지금 직원이 현원이 더 적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원이 236명이고요. 현원은 219명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236명인데 현훤은 219명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구조조정안이 올라가서 확정되면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구조조정안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렇다면 축소되었을 때의 정원이 몇 명이냐 이거지요.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자체적으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대비하고 있는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숫자가 몇 명입니까?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차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부적인, 예를 들어서 236명이냐, 230명이 될 것이냐, 219명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안을 낸 바도 없고 아직까지 시정개혁단에서 그것까지는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부가 줄게 됨으로 인한 부장에 대한 인사감축 문제 또는 과장의 감축문제, 이것은 지금 현재 의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정원이 감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소장님, 그러면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지금까지 아무 조정안도 안 만드셨습니까?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차위원님이 질의하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 인력이 몇 명이냐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잡는 것은 정원을 236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은 시정개혁단에서 하는데 저희들한테 정원이 몇 명이 되어야 될 것이냐, 그것은…….
차성환위원
지금 시정개발연구원 그리고 시정개혁단 그런 데서 다 구조조정안을 만들고 있지만 각 사업소별로 각 국·실별로 자체 구조조정안을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보고드린 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올린 것이 부를 1개 축소하는 것으로 올렸고, 과를 1개 정도 축소하는 것으로…….
차성환위원
숫자를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소장님이 언제부터 거기 계시는 거지요?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 8월 12일자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98년 8월 22일자 자체 구조조정안이 제출된 것 있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있지요.
차성환위원
그러면 소장님 부임한 뒤에 자체 구조조정안을 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결재까지 다 난 것이 있는데요. 숫자도 없이 구조조정안을 만드셨단 말입니까?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정원숫자는 저희들이 조정안을 낸 바가 없습니다. 또 시에서 저희들에게 정원조정을 몇 명 할 것이냐라고 요구한 사항도 없고요. 기구를 어떻게 축소할 것이냐, 적어도 과단위 기구까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낸 바는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소장님, 상식적으로 정원이나 현원을 감안하지 않고 구조조정기구를 짤 수 있습니까? 직원 없이 과를, 부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차위원님한테 좀 전에 보고드렸듯이 총괄적인 인원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266명 정도로 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236명으로 조정을 했고, 그리고 현재 저희들 인력은 풀로 나간 인력을 전부 빼고 나면 219명 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제상의 정원은 2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앞으로 구조조정 되어서 다시 또 줄면 그 때 내용이 달라진다 이것이지요?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19명으로 줄어들어 있다면 정원이 만약에 219명으로 줄어든다 그랬을 시에는 구조조정에 아무런 관계없이 이 조직 그대로 살아 있겠네요?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차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의문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풀인력이 한 30명이 사실상 대공원에서 저희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 풀인력에 대해서는 인사정책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 가지 조정안을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재실위원장대리
풀인력이라는 것이 219명 내에 있는 인력입니까?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별도로 현재 풀인력이 18명이 있습니다. 풀까지 해서 237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따지면 1명이 오버되는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풀팀 30명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18명입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차성환위원
소장님, 지금 줄어들면 17명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족한 현원이?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만약에 17명을 줄이는 구조조정안이 결정이 내려지면, 또 그렇지 않고도 이것이 과외로 여기 30명이 아니고, 18명이 있다면서요?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당초에 30명이었고, 지금 18명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35명 아닙니까, 잉여인원이 지금?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줄어든다 했을 시에 35명을 줄여도…….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18명은 지금 풀인력이니까…….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35명을 줄이는 구조조정안이 시에서 제출해서 의회에서 통과되어도 지금 풀로 이미 퇴출되다시피 해 놓은 직원하고, 지금 정원에 비해서 부족한 17명까지 하면 35명을 줄여도 우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는 전혀 어떤 숫자상으로, 외견상으로는 구조조정이 된다손치더라도 전혀 기구변동이 없으니까 이것이 지금 부를 4개를 2개로 줄이고 해도 과에는 큰 이상 없이 그 직원들이 그대로 근무할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차위원님이 제 말씀을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현재 인력이 236명 정원에서 219명으로 모자란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에 사실상 말해서 전반적으로 나름대로 이런 인력 아까 말씀드린 홍보전문인력 2명 정도는 충원해 달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별로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그러한 인력을 총괄적으로 전 사업소나 전 기관을 통해서 부족할 수 있는 인력, 또는 좀 남는다고 생각하는 인력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219명의 현재 인력으로서 공원이 잘 운영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정원이 236명으로 되어 있다면 지금 부장님들하고 의견은 대충 236명 정도의 정원이면 저희들이 공원을 운영하는데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상 236명의 정원을 저희들은 구상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구조조정에 대해서 안은 짜놓았지만 실제로 지금 사회적으로 가는 방향의 구조조정안에는 상당히 미흡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좋습니다. 그 문제는 더 이상 해 봤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직이 복수직화해서 행정3급이시잖아요?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것을 임업과 수의직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차라리 일반직화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괜히 축산이나 건축, 전기 이런 직이 지금까지는 직급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숫자는 알겠는데 축산 다섯 분, 건축 세 분, 전기 세 분 이런 분들이 4급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확대하시겠다 그러면 다른 직급까지 문호를 개방하는 것인데요. 기왕에 개방하는 마당에 개방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꼭 하게 될지 안하게 될지는 지금 우리 행정 쪽이 상당히 우위에서 많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될 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런 의도는 좋다고 보고, 일반직으로 해 놓으시면 좀더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개방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일반직이라 하시면 어떠한 직렬을 포함한 것을 말씀하신 것인지?
차성환위원
일반직 하면 행정뿐만 아니라 수의, 축산, 임업, 건축, 전기를 포괄해서 지금 행정하고 임업, 수의만 나와 있기 때문에 더 포괄해서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이야기하거든요.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행정3급에서 임업 및 수의3급으로 확대된 것은 시정개혁단의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들의 당초 의견은 대공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전문적인 사람이 와서 일하는 것보다는 역시 종합적인 어떤 시야를 가지고 관리하는 또는 경영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일부 특수직종이 와서 그 분야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역시 저희들 대공원은 아시다시피 산도 있고, 민자시설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물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행정직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어떤 종합적인 식견에서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희들은 단순직렬을 고집했습니다만, 시정개혁단에서 여기에는 동물이 많고, 또 임야면적도 약 200만평이 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분야도 구청도 그렇습니다만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이런 자리도 대부분이 행정직이 있어서 거기에 기술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란이 많아서 그런 논란 끝에 이런 안도 시정개혁단에서 만든 것으로 보여요.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것 같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좀더 비록 이런 축산이나 건축, 전기직이 안 된다손치더라도 그분들에게 사기앙양 차원에서 우리도 나중에 승진하면 소장도 될 수 있다, 기왕에 여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시정개혁단에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기왕에 이것이 나온 것이니까, 그 쪽으로만 미루지 마시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다들 바쁘셔서 질의를 끝내 주었으면 하는 주변의 여론이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권고사항에 보니까 지금 공원관리사업소 공원 자체를 중장기적으로 공원부분을 매각해서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이 권고사항은 어디서 나온 것이지요?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시정개혁단입니다.
차성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은 어떠시지요?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 때 시정개혁단 사람들하고 일부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원을 매각한다는 예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 공원의 기능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매각한다는 것은 유례도 없을 뿐더러 시민들의 반발이 그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첫째 말씀드렸고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문제는 민간위탁을 받을 만한 주체가 현재 우리 나라에 과연 있느냐 하는 문제로서 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시장님에게 드리고, 시정개혁단에게도 얘기를 한 것은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단체가 민간위탁을 맡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물보호단체를 전부 조사해 본 결과 아직 우리 나라는 너무 미약하고,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봤을 때 아직 동물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민간위탁은 어렵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이것을 동물보호단체가 우리 나라에도 이제 앞으로 환경보호단체 등이 연계가 되어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온다면 그 때 가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도 가능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다만, 매각문제는 현실적으로 법에 전혀 불가능한 얘기면서 또한 공원을 완전히 용도폐지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매각할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점을 시정개혁단에게 주지한 바는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그 조직의 문제점을 해서 과천시에 소재하기 때문에 각종 인·허가절차가 지연되고, 그런 문제가 많다고 조직의 문제점으로 자체 구조조정안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런저런 점을 감안하고, 각종 서울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혹시 경기도나 과천시에 매각하는 방법 이런 것은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현재 약 1조 3,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린벨트내 도시공원인데도 284만평에 약 1조 3,000억원의 공시지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천시나 경기도가 이러한 시설을 맡을 능력이 일단은 첫째 없다는 것이고요. 운영능력이 그만큼 없다는 것이고, 두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해 본 바는 사실상 국가기관이 이를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저희 서울대공원의 동물원이 대한민국에 거의 유일한 동물원입니다. 즉, 국제적인 규모로 비교하거나 모든 점에 봤을 때 그런데 현재 77년 당시에 서울시가 이 대공원을 짓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모든 정부기관이 여기서 회피를 하는 바람에 창경원이 옮겨오면서 그 때 당시의 정부 최고책임자께서 서울시가 이를 책임지고 운영하라는 이러한 지시사항에 의해서 대공원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방향이 옳다면 국가 정부에서 이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책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본위원이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입장료 현실화안을 보니까 어른이 5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또 어린이가 3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랐는데 특히 우리 김호일 위원께서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고 우리 위원들이 다 동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2,000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 호주머니에서 나갈 돈을 생각하니까 좀 높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모든 시민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돼요. 주고객은 어린이입니다. 어린이가 3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랐으면 3배 올랐는데 어른 1,000원은 그래도 모르겠는데 2,000원 하면 조금만 더하면 밥 한끼 값인데 한참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감히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것은 아닙니다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그것을 참고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 원가분석에서 어른의 경우에 2,200원이 나왔습니다. 2,200원 정도라 했는데 2,000원으로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시를 통과하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게 되기 때문에 일부 조정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2,200원을 받아서 원가를 딱 맞추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저희 실무자들은 그런 위원님들의 조정능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어쨌든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잘 할 것이다 하는 감이 옵니다. 주차장 시설도 과감하게 민간위탁 해서 많은 수익을 올렸고, 지금 여기 보니까 기저귀 교환대, 이런 것은 진짜 조그만 것이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왜 진작 못 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보기 좋고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에 임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또한 사자커피숍 같은 것도 보면 동물원이기 때문에 동물원답게 동물과의 친화적인 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다른 선진국 모방을 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선진국도 가 보시고 모든 것을 참고해서 정말 수도서울의 대공원답게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런 시설들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특히 판매시설이 새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첫 단추를 꿰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시설 만들 때부터 운영하는 것, 이것은 최령 소장님의 공적으로 남을 것 같으니까 조금 늦게 퇴근하시더라도 여러 직원들과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시설을 만들고, 또 좋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짜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령
최령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김호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일위원
돌고래쇼장 원가계산 내역을 보니까 2,200원인데 200원 차이로 해서 2,000원, 또 1,700원인데 1,500원, 1,100원인데 1,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상을 한다면 안해 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항상 이럴 때는 동종업계를 비교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가분석이 2,200원인지, 1,700원인지, 1,100원인지를 우리한테 원가분석 계산서를 안 줬어요. 그래서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이 정도를 인상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동종업계, 그 다음에 제주도라든지 아니면 에버랜드 그런 데도 얼마씩 하는가를 비교해서 줘야만 충실한 대비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500원 가지고 들어가서 보라고 그래서 들어가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볼 마음이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도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만, 항상……. 여기는 잘 되어 있네. 그런데 왜 우리한테 맨 처음에 이런 것을 안 줘요? 그러면 금방 비교가 될 텐데. 제주 퍼시픽 아일랜드 같은 데는 5,000원이고, 에버랜드 4,500원, 부산은 3,400원, 대구 3,000원인데 그랬을 때 우리가 2,000원, 1,500원, 1,000원이다 그러면 인식이 금방 갑니다. 그런데 2,200원에서 2,000원, 1,700원에서 1,500원, 1,100원에서 1,000원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하기 어렵고, 앞으로 우리 서울대공원이 이러한 데 대해서도 미래지향적인 대공원 운영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5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김호일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전에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오늘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1월 21일자로 전임 박경영 소장이 불행한 일을 당해서 참석해서 업무보고를 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업소 소장이 공석중에 있게 되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드리고 해야 도리가 되겠습니다만, 사업소에 대한 세세한 업무를 그렇게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부장이 나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를 지도감독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그런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업무추진면에 있어서나 기강확립면에 있어서 보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와 같은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전에 미리 제가 이런 말씀을 올려야 도리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오늘 사실은 4시 15분 전에 여기 와서 한두 분 위원님은 뵈었습니다만, 업무보고 시작하기 전에 다른 일정 관계로 해서 제가 미처 참석 못하고 늦게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기 바라고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도명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 등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보다 더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그냥 진행했으면 합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박래우위원
위원님들 몇 명 없으니까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김재실 위원님이 일문일답으로 하자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가 있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10쪽을 보니까 공원 경계지역 큰나무 수림대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변이라든가 주택가 주변은 큰나무 수림대가 효과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공원 경계지역을 이렇게 큰나무 수림대로 했을 경우에 공원이라는 것은 공기를 맑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미관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만약 공원을 외부에서 봤을 때 경계에다가 큰나무를 죽죽 심어 놓으면 안에 있는 나무들이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공원경계에 큰 나무를 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세요.
김흥식위원
좋습니다.
김재실위원
큰나무 수림대라고 하면 말 뜻 그대로 한다면 큰나무가 죽 공원 경계선 따라서 세워진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큰나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싼 나무인데 그것을 가에다 심어서 안의 경관을 가린다거나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택가 주변이라든지 철도변은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런데 공원 경계지역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데…….
박래우위원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계지역에 큰나무 수림대 조성이 영등포 공원 등 4개소지요? 어디어디입니까?
공원 공사는 언제 끝났지요?
현재 다 끝났지요?
끝나고 나서 공사를 또 해야 합니까? 경계지역을 수림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설계자료를 놓고 시작한 것입니까?
본래 작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막대한 지가를 주어서 영등포공원 같은 데 샀을 때 그 때 시작을 했으면 지금 이런 이중으로 경비 나갈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때 모든 장비가 이미 구입된 상태이고, 나무만 갖다 심는데, 또 예를 들어서 공원의 경계지역에 수림대 조성하려면 다시 장비 들여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훼손되고, 또 땅 파야 하고. 소장님, 그것 분명히 밝혀 주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가 아니고, 작년도에 공사를 다 마쳤는데 작년도에 이 공사를 같이 했으면 되는데 구태여 금년에 99년 2월부터 5월까지이고, 1억 3,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이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1억 3,600만원 작년에 그 돈 플러스해서 했으면 이 돈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장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니, 작년에 시설 다 마쳤는데 올해 보완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안 그래요?
그 얘기는 저도 알아 듣겠는데 본래 설계할 때 그런 것을 다해서 용역도 주고, 나무도 구입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장님 같으면 집을 지을 때 울타리 놔 두고, 별도로 집 짓고 또 울타리 별도로 짓겠습니까? 모든 장비 들어올 때 시멘트 들어오고 흙 들어올 때 같이 병행하면 경비도 절약하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데. 작년에 했으면 1억3,600만원은 예산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견해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소장님. 작년에 이것 할 수 있었지요? 작년 할 것을 금년에 1억 3,600만원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분명히 밝혀 주시라니까요, 다른 소리하지 마시고. 지금 4개 공원을 전부 작년도에 마쳤는데 그렇지요? 불과 몇 년 후에 있다면 하자도 있고, 또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불과 작년입니다. 1년도 지난 것도 아니고, 2개월 지났는데 우리가 작년 영등포공원 갔을 때……. 부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김호일위원장대리
황이연 시설부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그 다음에 책임자급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박래우위원
누가 관계공무원 좀 와서 책임 있게 답변 좀 해 봐요.
부장님, 영등포공원 조성하는데 작년에 총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지금 1억 3,600만원 중에서 수림대 조성하는 4개소에서 영등포공원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영등포공원에 지금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3,000만원입니까?
45억 편성한 사람이 3,000만원 예산을 편성 못해서 뚱딴지같은 소리를 합니까? 4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3,000만원 때문에 금년에 다시 흙을 파고 다시 공사를 해서, 무슨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영등포공원 조성하는 데 45억이란 예산이 들었습니다. 3,000만원 예산편성 안해도 45억에 이 공사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소장님 같으면 못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충분히 하고 남습니다. 45억짜리 공사하는 사람들이 3,000만원짜리 공사 금년에 별도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다면 나머지 3개소에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1억 3,600만원 중에서 공원별로? 다음에 자료를 주세요, 조금 이따 보충질의하려니까.
김호일위원장대리
박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송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송죽위원
이송죽 위원입니다. 서울시에 가로수와 공원에 식재된 나무 등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조성된 것과 또 수령 30년 이상 된 즉, 가로수 같은 나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고유번호를 나무마다 지정해서 달아주고 관리를 하고, 또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체계가 이루어지면 하는데 나무가 파손될 우려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몇 개를 한꺼번에 답변 주세요. 제가 질문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12쪽에 보면 걷고 싶은 맨발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라매공원에 1개가 있고, 용산공원에 1개가 있고, 여의도공원에는 2개가 있고, 영등포공원에도 1개가 있는데 모두 5개 업소를 1억 8,300만원이나 들여서 조성해 놓고, 사실 지하보도 설치상황을 보면 콘크리트바닥에 흙색 나는 자갈을 고정시켜 박아 놓았더라고요. 박아 놓았는데 실제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어요. 신을 신고 걸으면 아무 효과도 없고, 또 신을 벗고 맨발로 걷자니 그 강도가 너무 세서 활용하기가 아주 힘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먼저 한번 제가 직접 가 보았는데 그런데 콘크리트에 고정시키지 말고 흙 맨위에 자갈을 깔아 놓으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귀찮지만 관리하기가 어렵더라도 걷고 싶은 맨발공원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또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개선시킬 용의가 있는지 두 가지만 답변을 주세요, 아까 질문하고 이것하고.
고유번호를 아예 달아 놓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두겠다는 말씀입니까?
광빈
최광빈개발부장
개발부장 최광빈입니다. 이송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지압보도에 대한 관심은 저희들이 앞으로 공원에 시민들의 건강하고 관련된 일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께서도 좀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개선하라는 지적말씀으로 알고 많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의도공원과 영등포공원에 시설된 건강지압보도는 사실 우리 나라에서는 최초로 시행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시행하기 전에 외국의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 공원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본 결과 그것을 콘크리트에 의해서 자갈들의 입도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정해진 규격이 있습니다. 그런 규격들을 콘크리트에 부착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지 관리상 문제 때문에 자갈 같은 경우를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포설했을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이 와서 집어가지고 간다든가, 그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흉기화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기존에 여의도공원과 영등포공원에 하는 방식은 하나의 실험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만, 외국의 자료를 참조해서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그것을 시공하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다시 다른 방법으로 깨서 응용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아직도 검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기존의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새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방향으로 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시민이 정말 즐겨 찾을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광빈
최광빈개발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이송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낙산공원을 조성하는 일을 우리 사업소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지금 올해 할 계획이, 업무보고 가지고는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어느 정도 하는 것입니까? 실시설계가 99년 8월 20일 나온다고 그러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수목식재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5,000주. 기본 실시설계도 나오기 전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입니까?
실시설계 나오기 전이라도 한다는 것입니까, 끝나고 나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세종로 가로 녹지정비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자세히 아시는 분 계세요?
종합청사에서 시청 본관까지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중앙분리대에 식재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가로수를 1,295주를 더 식재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로수 사이에 하층목만 식재한다는 것입니까?
가로수 보호판은 뭔데요?
여기 지금 계속 가로수 보호판을 교체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일정기간 보호판이 있어서 스스로 문제가 없을 때는 떼 주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담당자가 있으면 직접 말씀하십시오.
호영
배호영조경시설과장
조경시설과장 배호영입니다. 보호판의 기능은, 보행자들이 나무 밑에 있는 흙 공간을 밟음으로써 답압이 되면 수분 흡수도 안 되고 또 토양이 경화되기 때문에, 수목 생육을 해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종로의 경우는 오래 돼서 근경이 커지면서 보호판의 내경이 나무를 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나무에 손상이 가해지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망치로 깨뜨려서 보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가로수 보호판이 다 있습니까?
호영
배호영조경시설과장
없는 곳도 일부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기간마다 다 교체해 가나요?
호영
배호영조경시설과장
내경이 좁아져서 나무에 손상을 가하게 되면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내경을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안에 있는 내경을 걷어 내면 다시 나무가 성장해도 갈지 않아도 되는 그런 특허제품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다 좋은데요. 일반 가로수의 경우도 일정기간 지나면 계속 교체해 주어야 하는 실정이냐고요?
호영
배호영조경시설과장
현 제품으로는 그렇습니다. 근경이 나무가 성장하면서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호판의 내경 쇠가 수목을 파먹게 되지요.
이성호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이 건설국에서, 일정기간 동안 지나면 훼손될 것이고 따라서 해마다 가로수 보호판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겠네요.
호영
배호영조경시설과장
그 자체는 제가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세종로만 유일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호위원
세종로만 관리하는 것은 세종로가 가지는 상징성이 있어서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무가 스스로 잘 자랄 수 있고 여건 맞춰 주면 굳이 예산투자 안해도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호영
배호영조경시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호판이라는 것은 수목이 성장했다 해서 없어져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성호위원
아니, 길 가다 보면 보호판 보지요. 알지요. 그런데 그것이 깨지거나 완전히 못 쓰게 되는 경우 갈아야 될 필요 있을 때 갈겠지요. 그것은 있겠지만 지금 보니까 우리 서울시가 새로운 시제품 실험장도 아니고 멀쩡하고 괜찮은 것들을 왜 이렇게 일찍 갈아야 되느냐 이거지요, 꽤 많은 분량 같은데.
호영
배호영조경시설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세종로는 수목을 심은 지가 오래 돼서 현재 그것을 파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망치로 깨뜨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깨진 부분이 보행자들 발에 걸리고 이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면 망치로 깨지 말고 다른 지역에 옮기고, 그 때 새것으로 하실 일이지……. 다른 작은 나무 밑에다 옮겨 주었으면 또 다시 쓸모가 있을 텐데 왜 그런 이중 낭비를 하십니까?
호영
배호영조경시설과장
그런 점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미처 그렇게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모르겠어요. 필요해서 하는 일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쪽에 나무가 몇 그루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략 몇 그루나 됩니까?
호영
배호영조경시설과장
전체를 다 하는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이 멀쩡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결국 새로운 제품 나오니까……, 특허 어쩌고 그러니까 더욱더 그런 느낌을 주는데…….
호영
배호영조경시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활용을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고, 깨진 것은 고철로 처리를 해서 저희가 공사비에서 삭감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세종문화회관 지하주차장 있잖아요? 그 위에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놓았는데 그것을 종로구청에서 관리를 하도록 했는데 종로구청에서는 그것이 시 소유고 그래서 관리를 안하겠다고 해서 서울시 환경관리실과 종로구청이 핑퐁이 돼서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자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다 낡고 노후돼서 지난번 예산 때도 종로구청에서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구 관리다 해서 전혀 예산에 반영이 못 되었던 일이 있거든요. 그 쪽은 우리 사업소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호영
배호영조경시설과장
현재 관리권 자체가 규정상으로 종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체 관여를 안했습니다.
이성호위원
어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아요. 주차장 위에 그냥 조성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10만㎡ 이하의 공원 같은 경우에는 구의 공원으로 하고…….
호영
배호영조경시설과장
그게 아니고 별도의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세종로를 관리하게 된 규정 근거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세종로 지하주차장 지상부가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체 관여를 안했고, 향후 조경과나 공원과를 통해서 저희에게 이관 지시가 온다든가 하면 저희가 관리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찾아서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우이의 경우 전시행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분히. 그래서 세종로도 중요한 지역이다 해서 과잉투자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로수 보호판도 그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고요.
겸해서 하나 더 드릴 말씀은 거기가 세종로 아닙니까? 세종로인데 충무공 동상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지역명하고 동상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지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주장에 대해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입장을 달리하겠지만 무관이 그것을 지키고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군사시설도 있었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동상 자체가 칼을 왼손에 차는 것이 옳은데 오른손에 차고 있음으로 해서 항복하는 자세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충무로 쪽으로 옮기고 그 쪽은 세종대왕상을 놓는 것이 좋다 하는 주장을 펴는 민원인도 저는 접한 적이 있는데, 저도 가능하면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 정부도 들어섰고 여러 가지 의미로 이순신 충무공 동상은 세종대왕 동상으로 교체하자는 이야기는 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내에 여러 가지 동상이나 인물에 대한 기념물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주체가 각각 다 달라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처리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제가 지난해 자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지역 관리부서가 1차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고 충무공이면 충무공동상건립위원회 같은 그런 위원회가 있어서 건립해 온 것이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와 협의해서 처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그 문제는 사실 시설녹지 같은 경우는 도로국에서 관리하는 것, 도시계획국에서 관리하는 것,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과에서 관리하게 되고, 각각 관리부서가 다름으로 인해서 일률적으로 무슨 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지명과 역사성이 있는 경우에 지명과 인물을 통일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하여튼 추후 업무에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이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
김흥식 위원입니다. 99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15쪽에 보면 남산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남산관리사무소 및 공원시설물, 분수대 도색, 방수 해서 30㎡로 나와 있네요. 이것이 건물도색은 빠져 있는가요? 몇 동이 되어 있습니까? 관리사무소라고 되어 있는데, 도색한…….
그렇게 해 주세요.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시설물 도색은 분수대에 매년 파란 페인트를 칠하고…….
김흥식위원
미안합니다만, 건물만 말씀해 주세요.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건물은 도색 안하고 화장실건물만 도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몇 동입니까?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화장실이 지금 15개인데요. 그 중에서 예산이 한도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 봐서 돈이 되는 대로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올렸는데 깎였습니까?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네, 예산을 충분히 올렸는데 반영이 덜 되었습니다.
김흥식위원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그 때 그것을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 시설현황이 남산에 45동이 있어요. 공원관리실이 10동, 위탁시설이 23동, 공중화장실이 12동 해서 도색 및 환경정비라 해서 39동을 하겠다고 행정감사때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철거대상이 6동이 있습니다. 철거대상건물 6동은 철거가 되었습니까?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철거대상건물은 매점인데 현재 그 사람들이 철거에 불응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소송 결과에 의해서 철거가 될 것입니다.
김흥식위원
그 때 답변이 똑같은 답변이 되는데요. 소송결과에 따라 강제집행 등 철거예정은,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업무보고에 몇 월경이라든가 그것을 하겠다라든가 그것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서 있는지?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송중인데 지금 1심이 진행중입니다. 1심 공판도 안 났는데 2심 올라가고 대법원 가려고 하면 적어도 기간이 금년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철거를 못할 것 같습니다.
김흥식위원
그 때 답변과 지금 답변은 상이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왜냐 하면 아까 세종로도 서울의 심장부이지만 남산도 서울의 대해서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철거할 건물은 빨리 철거를 해야 되고, 또 도색을 해서 환경미화차원에서라도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30평㎡라면 화장실 몇 군데만 도색하고 끝난다, 나는 그래서 작년도 행정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도색이 완료가 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그렇게 해도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남산에?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30㎡를 숫자가 적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기는 페인트를 다른 재료비로 사서 우리 관리하는 인부들이 스스로 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답변하고 금년도에 업무보고내용하고 너무나 상이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직원들로 인해서 그것을 다 해 낸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네, 화장실 벽체는 하얀페인트를 칠하면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인부를 시켜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목표관리제의 저희들 목표가 최우선적으로 화장실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관한 한 최대한도로 깨끗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철거는 금년에 못할 것 같다 그 말이지요?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철거는 저 사람들이 1심에서 불복을 안하고 승낙을 하면 상관이 없고 금년에는 철거가 되는데 만약에 불복해서 다시 2심에 올라간다고 하면 시간이 지연되어서 철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흥식위원
예산이 충분히 뒤따라줌으로써 모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남산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제 모습을 갖추자는 데 대해서는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답변을 할 때 그것을 하겠다고 했으면 되도록 하는 근사치를 내보여 주어야지, 하겠다고 답변만 해놓고 넘어가면 다시 또 그만이고 이런 행정은 안해야 되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남산에 대해서 물론 직원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떠한 기술적인 문제 같은 것은 꼭 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너무나 현재 공원시설 정비개선에 대해서 30㎡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와 지금 현재 업무보고와 차이가 너무 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았습니다.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김흥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위원
지금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조경사업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시녹화, 시민참여 활성화, 양묘사업,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는데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직원들이 기술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지요, 자체기술로?
네. 충분하지요?
외부의 지원이나 외부의 기술자문을 받을 필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무를 식재하는데 또는 양묘장에서 나무의 생태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계시지요? 나무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직원 여러분들이 자기 딴에는 대단한 자부심에 박사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지요? 그런 직원들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전문가적 집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 임업직으로서 외부의 기술자문이나 기술지원을 어느 정도 받아 가면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의 기술자문이나 지원도 받는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요, 나무를 심는데 국한해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무를 심는데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임업직 직원들이 외부의 자문이나 기술 원조 없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에요.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십니까?
그런데 환경관리실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실장은 1000만그루나무심기자문위원회조례안을 본 위원회에 상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임업직 직원들에 대한 불신이 배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조경과장인가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기술은, 우리 시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책자로 펴내면서 시민들한테 보일 때 굉장히 부족한 감을 느껴서 자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조금 자질이 모자란다고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갖고 그런 발언을 했는데 소위 상사입니다. 그분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회의록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네.
광빈
최광빈개발부장
개발부장 최광빈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의 내용은 저희들이 기술직공무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서울에 나무를 심는 데 열심히 해 달라는 일로 먼저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에 외부의 전문가라든가, 또 전문가뿐만이 아니고 그 일에 정통하신 분 이외에도 기타 분야의 전문가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어떠한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좀더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보다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컨센서스를 형성하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에…….
김관수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소신은 있고, 나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일단 드려본 것이에요. 다음은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푸른 서울가꾸기 그래서 수목지원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바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입니다. 지금 개발부장이 답변을 하셨지만 여기에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자부심 있고,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곳이, 그렇기 때문에 수목 지원 및 기술 지원을 해서 대학전문연구인력의 지역현지 기술지도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일하고자 하는 현황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광빈
최광빈개발부장
네,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개발부장이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푸른 서울가꾸기에 수목지원과 기술지원의 기본취지는 관에서 주도로 해서 땅을 찾아서 나무를 사서 식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생활주변에 공동의 녹화계획을 수립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녹화 촉진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이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모든 직원들이 기술상담요원화되어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분들이 보통 240에서 250개 마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일이 기술지원을 해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별로 몇 개 구를 묶어서 조경학과나 환경원예학과, 또 산림자원학과가 있는 대학의 전문인력들이 있습니다. 대학교수를 정점으로 한 지도교수님 되시면 그 밑에 대학 3·4학년 또는 대학원생들, 이런 분들을 플자원으로 활용해서 그 지역에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김관수위원
그것 이해가 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수목지원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 능력 있는 집단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충되는 점이 있다, 나무심기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김흥식 위원님이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 일반현황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산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청을 열린 시정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정말 전시행정적인 차원 그 답을 왜 합니까? 이것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쇼하는 것이에요. 1000만그루 나무심기 하겠다고 거리마다 벽보마다 포스터 만들고 예산 들여서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을 물론 고건 시장 제가 소속하고 있는 국민회의 똑같은 정당입니다. 그런데 왜 여당이 시장의 집행력을 자꾸만 이의를 제기하느냐 얘기하지만 이것은 전부 공무원들이 거기에 장단 맞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2억 1,000만원이 남산공원의 얼굴입니다. 화장실에 페인트가 없어서 예산이 할애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담장을 헐고 나무를 가꾼다고요. 시청은 언젠가는 옮겨집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을 누가 발의하고, 누가 어떻게 입안된 것입니까? 분명히 지난번에 이 문제가 나와서 기존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더라도 구청 담장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 2억 1,000만원을 서울시 시청담을 하는 데 들어갑니까? 그것이 열린시정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개발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광빈
최광빈개발부장
개발부장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로 성의껏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청 본관의 담장을 개선하는 사업은 사실은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를 냈었습니다. 열린시정이라고 하는 차원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시청에 들어오게 되면 보행자라든지 전혀 휴식공간이 없이 차량위주의 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차량 주차에 지장이 없는, 지금 현재는 쓰레기 적치를 해 놓고 이런 공간이 있어서 사실 시청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밝은 이미지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가 제시가 돼서 저희들이 같이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2억 1,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전부 100% 쓰는 돈도 아니고 아직은 계획중에 있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청사도 청사 나름대로 보안문제 때문에 관리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조건하에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에게 따뜻하게 맞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2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기록을 한 것이지 무슨 추경에 반영하고 소요를 예상하면서 예산에 책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말입니까?
광빈
최광빈개발부장
조금 전에 자료를 확인한 바 말씀드리면 2억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비로 편성된 예산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설계를 조정해서 약 8,800만원 정도의 최소화시킨…….
김관수위원
그것은 제가 질의를 해서 그렇지요. 2억 1,000만원을 쓰겠다고 해서 업무보고를 한 것이지, 그러면 8,000만원으로 해야지 왜 2억 1,000만원으로 합니까?
광빈
최광빈개발부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점이 문제가 돼서 최근에 그것을 전부 부서간 합동회의를 해서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8,000만원이면 8,000만원으로 해서 업무현황 보고를 해야지 어떻게, 그러면 뭐예요? 제가 질의를 안했으면……. 지금 위원들 가지고 농간하는 것 아니에요?
광빈
최광빈개발부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지금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양해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과를 해야지. 금방 나타난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김관수 위원 질의하는 데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는 임업직이 있지요? 임업직이 있음으로써 나무심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아직도 거기에서 설계를 임업직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같은 것 용역 주지요?
전문직이 있다고 하더라도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를 한 후에 나무를 심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마지막으로 1000만그루 나무심기의 주체가 어디가 돼야 되고, 어디입니까?
조경과인데 그런데 지금 전부가 1000만그루 나무심기에만 환경관리실 산하 소관부서 보면 전부 매달려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도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사업 추진 해서 조경과나 이런 데 연계가 잘 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몇 가지 질문 더 있는데 너무 긴 것 같아서……, 제대로 좀 해 주세요.
김호일위원장대리
김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차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공원 현황 좀 확인하겠습니다. 여의도공원의 공원 이용객 현황에 보면 1년에 940만명, 그리고 비수기에는 2만명, 성수기에는 4만명, 이렇게 하루에 2만명 되어 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받아서 답변하세요, 일단.
언제 용역을 줬습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비수기에 하루에 2만명 들어갔다 하면 겨울 같은 때를 비수기로 이야기하겠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야 됩니다. 하루 내내 2,000 내지 3,000명씩 왔다갔다하더라도, 와서 한 시간씩만 놀고 가도 10시간 동안 계속 2,000명이 와서 교대로 해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성수기는 4만명이에요. 그러면 나누면 평균치는 3만명이 되는 거지요. 성수기 때 4만 명이라고 했어요, 1회에. 그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공원마다 전부 1만명, 3만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화문 시민 열린마당을 보니까 80만명이에요. 비수기 때 2,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 10명 앉아 있는 데를 못 봤어요. 걸어는 갑니다. 그 쪽으로 걸어가면 빠르기 때문에 가로질러는 갑니다. 저도 가로질러 가 본 적이 있어요. 밤이고 낮이고 간에 10명 이상 앉아 있는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데 비수기 때 2,000명이고 성수기 때 3,000명입니까? 이 용역을 어떻게, 예산을 얼마 주고 했습니까? 이런 용역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용역 또 주겠다는 것입니까?
아까는 용역 주셨다고 했잖아요.
솔직히 광화문 시민 열린마당 같은 데는 볼 것이 없어요. 공연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사람이 많지만 거기에서 공연하는 것도 잘 보기도 힘들고,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크게 운영하고 있다 하는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가 1일 평균 1만 6,000명이에요. 물론 이것은 유료지만 여기는 정말 볼 것도 많고 그만큼 이용시민들에게 유익한 것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여의도공원에 가서 비수기 때 2만명, 겨울철에도, 비오는 날도 2만명, 이것이 지금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여의도 신설하는 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박래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여의도 성수기 때 4만, 비수기 때 2만이지요? 그렇다고 통계상 나왔지요, 용역 결과가?
광빈
최광빈개발부장
개발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시정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원의 이용객에 대한 숫자파악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본자료가 되는 것이니까 막연한 데이터가 아닌 구체적인 데이터로 접근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여의도공원 비수기 평일 2만 명, 성수기 4만명이라는 데이터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자료입니다만, 공원을 설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용객을 추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박래우위원
잠시만요. 설계에 따라서 공원시설도 했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이용객이 2만명 오는 이용객과 4만명 오는 이용객과 성수기·비수기를 나누어서 공원시설도 했겠지요? 이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광빈
최광빈개발부장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공원을 설계할 때 그 공원의 최대 피크점에 어느 정도의 인원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 성수기하고 비수기 때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설계하면서 대략 추산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양해말씀 드리는 것은 별도의 이용객 추산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차성환위원
아까는 용역을 줬다고 처음에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광빈
최광빈개발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의도공원 전체에 대한 설계용역을 줄 때 그분들이 기본 보고서에 이용객 추산을 했다고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래우위원
추산을 했을 때 2만명이 왔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나무를 적게 심는다든지 휴식공간을 더 많이 한다든지, 1만명이 왔을 때 설계가 다를 것이고 2만명이 왔을 때 설계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입니다.
광빈
최광빈개발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성수기면서도 여의도공원 같은 곳은 문화의 마당은 7,400평입니다. 만약 그 지역에 KBS 열린음악회 같은 것이 열리게 되면 FRP의자를 임대해서 동시에 놓게 되면 약 5만 내지 6만 정도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 이용객 추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 커퍼(capacity)가 거기에 딱 맞춰서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도 그런 정도의 여유공간으로 하면 사실은 4만 이상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차성환위원
그러면 수용인원을 적어 놓아야지요. 수용인원은 4만명이다, 2만명이다, 그렇게 해 놓아야지 이용객인 것처럼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그것은 말이 틀리지요. 좋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다시 하나를 더 확인하면, 저희 천호동공원이 있어요. 거기에도 비수기에 800명이고 성수기에 2,350명인데 사람들이 천호동공원에 2,350명이 들어가면 자리 깔고 앉아 있기도 힘들 것입니다. 공원이라는 것이 사우나탕 간 것도 아니고 좀 편안하게 휴식하려고 갔기 때문에 편안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있어야 공원의 기능을 갖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사람 자체를 따지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공원 이용객을 확대시키는 것이 공원관리사업소를 확대시키기 위한 어떤 명분이 아닌가, 대단히 외람되지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좋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가 지금 구조조정안을 낸 것을 보니까 작년에 1차 구조조정 했었지요?
1차 구조조정 해 가지고 몇 명이 줄었습니까?
그러면 11.7%가 정원에서 감축된 것이지요?
32명입니다. 그렇다면 98년 8월 20일자입니다, 1차 구조조정이요?
그런데 지금 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것이지요?
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데 전번에는 1차 구조조정 때는 198명으로 줄였는데 다시 2차 구조조정에는 220명으로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것이지요?
이렇게 공원관리사무소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지금 구조조정안이 오히려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된 것이지요?
그것은 확실한 것이고요. 확인하실 것 없어요. 그런데 공원관리사무소가 비록 여의도공원, 천호동공원 이런 것이 늘어났지만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인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구조조정으로 가는 방향 아닙니까?
거기하고는 일단은 상당히 위배되는 것이지요? 공원이 더 생겼기 때문에 사업소가 더 늘어나야 된다는 논리잖아요, 이 구조조정안을 보면?
그런데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사무분장 관련에 보면 지금 공원관리사무소하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하고 다른 것이 없어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공원 지금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서무, 운영, 지도, 개발, 관리, 시설, 양묘, 시험연구까지 해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업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 조정, 부가징수, 잡상인 단속까지 다하고 있어요. 불법시설물 정비, 그리고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 수립 그리고 조성공사 시공 감독까지 다 하고요. 공원조성공사 시공, 감독도 할 뿐만이 아니라 시설공원의 재정비계획의 수립, 그리고 위탁시설계획의 수립, 조성공사, 시공 감독까지 하고 있고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중장기관리계획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관리사무소 유지, 공사, 설계, 시공, 감독도 하고, 설계심사까지 하고, 녹지내 유지 관리도 하고 모든 것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남산관리사업소나 보라매공원관리사업소에서 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똑같아요. 질서유지, 시공 감독, 그리고 홍보, 안내 다 있는 것이에요. 이런 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몇 개 사업소를 공원관리사무소를 만들어서 서울시내에 있는 공원들을 관이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또 몇 개 생겼다고 해서 구조조정을 한번 해서 서울시에서 2차 구조조정을 내라고 하니까 2차 구조조정안이 공원 몇 개 생긴 것을 내세워서 오히려 인원을 22명을 증원하는 조정안을 냈어요. 실제로 이것이 정말로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민간기업이다, 아니면 어떤 개인이 운영한다고 했을 시에 이런 문제는 충분히 각 구청에 또 공원녹지과가 있습니다. 이관은 안해 줘도 위탁관리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얼마든지 정말 직원들을 퇴출시키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안 되었다 싶으면 현원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원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올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경상비가 줄어든 것이지요?
9.3%지요?
9.3% 경상비가 감소되었는데 실제적으로 경상비 속에 포함된 인건비는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 안 대로라면? 그것은 쉬운 것이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그런데 공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세입이 1,100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98년 대비해서 1% 증가니까 1,100만원 증가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98년도에 공원이 몇 개 더 늘어나서 세입이 1% 증가해서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세입이 1,100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1,100만원이 증가가 되는데 22명의 관리인원이 늘어나면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따른 경상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공원 만들자마자 다시 또 적자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오히려 지금 98년도보다 더 나빠지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하세요. 그리고 그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에 따른 경상비, 실제 인건비를 제외하고 즉, 말해서 봉급이나 그에 따른 수당을 제외하고도 훨씬 경상비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상비가 그렇지요?
그러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계신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안의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도 기능직을 보니까 본소 인력을 6명을 줄이는 것이 있어요. 즉, 공원녹지관리사업소를 6명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행정직하고 기술직은 오히려 11명을 늘려요. 그래서 조정된 것이 5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얼핏 보면 5명만 늘어나게 되어있는데 행정직을 3명 늘리고, 기술직을 8명 늘려서 기능직을 6명을 줄였어요. 이것이 전혀 구조조정 관계 없고, 그리고 그나마 기능직을 본소에서 6명 줄인 인원을 공원사업소로 보낸 것이지요? 그래서 똑같이 6명이 이렇게 와 있어요. 그래서 기능직이 전체 해서 토털해서 115명 똑같은 것이지요, 맞습니까?
이것이 지금 본소는 그래서 오히려 숫자가 더 늘어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말해서 공원이 늘어났으니까 사업소 산하 관리사무소가 몇 개 더 늘어나고, 그 관리사무소가 늘어났으니까 또 다시 본소가 늘어난 것이지요, 아주 좋게 평가를 하면요?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행정직하고 기술직을 늘리고 기능직을 줄여서 그 기능직 6명을 공원으로 보냈다 이것입니다. 그 6명이 정확하게 기능직 76명에서 82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6명이 딱 맞아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115명. 그런데 제 지역구가 송파여서 천호동 쪽에도 잘 갈 경우가 많아요. 천호동공원이 빠이롯트 했던 공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빠이롯트공원에 가면 정말 고생해서 만들었지만 거기서 마음 편하게 몇 시간이고 쉬었다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듭니다. 여기 공원 만들었구나, 공원이 있으니까 옛날 공장터보다 공원 있는 것이 훨씬 낫지, 좋은 정책이지, 잘 샀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공원 있으니까 좋다, 사람들 배드민턴도 치고, 휴식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천호동공원에 관리인원을 몇 명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몇 명인지 아세요?
천호동공원에 19명이 맞아요?
거기 사업소를 말한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천호동공원소장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사업소를 거기다 놔두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천호동공원을 제외하고도 시설부장님 말씀 들으면 만약에 이 상황을 모르고 속기록만 볼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원이 있어서 그것을 관이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공원들 그렇게 기존에 있는 사업소가 충분히 관할할 수가 있고요. 별도로 안 만들어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이미 공원관리사무소가 없어도 충분히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 합니다. 저희 일반인들도 자주 간 공원은 금방 한 눈에 압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다, 저것은 잘 되었다. 이 공원에 벌써 공원녹지 관리하신 분들은 이렇게 지나가도 벌써 문제점을 탁탁 파악하고, 거기에 상주 안하시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구청 같은 데서는 거기에 상주시키는 한두 사람 오히려 살게 하면서 지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행정적인 업무만 보지 않고 전부 출장도 다니고 이미 전부 파악하고 있다 이겁니다. 탁 보면 알아요, 벌써. 부장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벌써 어느 공원에 무엇, 어느 공원에 무엇, 일주일에 한번만 가 봐도 그 공원 문제 다 파악합니다.
그렇지요.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지요. 있는 것이 공원관리를 위해서는 훨씬 사람이 많이 있으면 더 좋은 점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늘려 가지고 안해도 충분한 관리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소에는요. 그리고 아까도, 재론됩니다만, 이렇게 세입이 1% 증가되었는데 이렇게까지 1년에 1,100만원 수입 올리는 것 가지고 22명을 늘리겠다는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의 운영방침이 타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차성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적정한 인원을 가지고 관이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송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는 좀 간단하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송죽위원
다섯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산공원에 대해서 세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첫번째는 남산공원 음악당 건축된 지가 한 30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별로 사용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서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외음악당이 98년도에 어느 단체가 며칠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최근 3년간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야외음악당 활용계획과 또 향후 관리개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역시 남산공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산공원 하면 남산공원에는 식물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 남산공원에 동물사육이 사실 필요한지 그 여부와 동물을 다른 공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설로 이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98년도 1년간 동물 사육비와 사육사에 대한 총 지출이 얼마인지, 그것도 서면답변 해 주시고요. 세번째 질문입니다. 전번에 본위원이 감사 때 지적한 배수로관 훼손 정비필요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정비 완료하였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갔습니다. 가 본 결과 0.1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도 수해 공사 때 같이 공사했더라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아름다운 남산을 잘……, 더군다나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도서관에서 죽 가다 보면 바로 커브 트는 데 있어요. 거기에 아주 구멍이 뻥뻥 뚫려서 아주 보기 흉하고 그 윗부분도 흉하더라고요. 정비완료 하였음, 하고 결과보고까지 하였는데도 조치결과에 어긋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네번째 질문은 성수공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수공원이 1만 6,000평인데 성수공원을 서울시가 조성을 했는지 삼익악기에서 조성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로 삼익악기 직원들의 쉼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다른 타 산업체 직원들도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섯번째, 6만 3,000㎡ 가양 잔디 양묘는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 시범재배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여기 어디 나와 있어요. 양묘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서울시 녹화사업에 필요한 꽃묘, 묘목 등을 직접 생산·공급하여 푸르름이 가득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생명의 나무 1000만 루 심기 적극 지원,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전번에 질의를 해 봤는데 그것이 활용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묘목들이 1000만그루 심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양묘장을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성호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인데 우리 서울시에서 보면 보도블록도 멀쩡한 것 예산 남는다 해서 뜯어고쳐 가지고 보도블록을 버리는데 그것이 예산낭비가 심한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202주나 되는 세종로의 가로수 보호판을 부디 부탁인데 그것을 폐품처리 하지 마시고 그 남은 것만이라도 다른 나무 밑에 보호판으로 갈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이송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답변 할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답변은 담당 부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송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음악당 관계는 음악당은 70년도 후반에 철거가 돼서 지금 현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물을 말씀하시는지 그 시설물을 다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용실태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동물원의 필요성은 당초에 남산 제모습가꾸기에 사실상 지적하신 대로 동물원 필요하냐 해 가지고 처음에는 없애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남산공원에는 지금 애국가에도 나오고 서울시의 상징공원이고 대한민국의 상징공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 학생들이 차를 이용해서 상당히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게들이 오면 과연 볼거리가 없다, 뭔가 보여 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볼거리가 없다 그래서 최종안에는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저분해서 내년도에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보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파손된 배수로관은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도로로 넘치지 않도록, 맨홀로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로 넘치지 않도록 방지턱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물이 잘 빠지게 배수 침수지로 물이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구멍을 일부러 뚫어 놓은 거예요. 저희들도 그것을 유심히 봤는데 구멍을 뚫어 놓아서 물이 잘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언뜻 보면 파손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송죽 위원님한테 시설계장이 전화를 몇 번 드려서 현장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아직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만약 그것이 파손된 것이 아니고 그냥 구멍을 뚫어 놓았다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남산 소장님 견해와 제 견해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환경관리실장을 모시고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 찻길이 복잡하고 그런데도 가서 사진을 몇 커트 찍었어요. 그러면 도로에 넘치지 않게 그것을 만들었다면 뭔가 보기 좋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냥 세모로 위에다 뻥뻥 뚫어 놓은 것은 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남산 관광로인데 그렇게 방치해 두면서 그것을 가지고 길거리에 물이 넘어가지 않게 했다는 것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깨끗하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깨끗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일단 질의를 했으면 여기도 답변에 조치결과, 정비 완료하였음. 이렇게 했으면 정말 지금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미적인 것을 살렸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전혀 손 안대고 그 위에는 물 내려오는데 길거리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멍 뚫어 놓았다는 것은,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진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러 구멍을 뚫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를 안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적 고려를 해서 그것을 깨서 다시 했으면 더 좋은 일인데 미처 그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사육비 지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빈
최광빈개발부장
개발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송죽 위원님께서 성수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수공원은 당초에 뚝섬 전철역 근처에 있는 공원으로서 1,572평의 소규모 공원입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이송죽위원
1만 6,000평으로 되어 있던데요.
광빈
최광빈개발부장
자료를……, 죄송합니다. 그 사이에 점이 너무 작게 찍혀서 잘 안 보인 것 같습니다. 1.6으로 했는데 읽기가 불편하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성수공원은 삼익악기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시가 매입하여 공원화한 곳인데 실제로 공사를 시행한 것은 성동구청에 예산을 배정하여 공사를 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현재 주 이용하는 이용객이 인근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용과 공작기계 수리소 등 인근의 공장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다음으로 6만 3,000㎡ 규모의 가양 잔디양묘장에서 시험재배, 그러니까 월드컵에 대비한 시험재배 등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월드컵준비단과 합동으로 가양 잔디양묘장이 아닌 약 300평의 땅을 확보해서 98년도 10월부터 여러 가지 종류의 잔디를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잠깐만요. 제가 월드컵위원이기 때문에 물어 봤어요. 그러면 그 잔디가 양묘장에서 왔느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양묘장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세 가지 종류를 시험재배하는데 양묘장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광빈
최광빈개발부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들잔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잔디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일반적으로 공원에 덮히는 잔디입니다. 그런데 현재 울산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곳에서 한지형 잔디라고 해서 각종 활동력이 큰 경기를 할 때에 초록색기간도 긴 잔디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잔디들을 1차적으로 서울에 적응시험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의 경우에 저희도 같이 그것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노하우를 같이 축적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양묘장에 잔디포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서 실험하는 것은 사실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시험연구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나무가 1000만그루 심기에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광빈
최광빈개발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묘장에서 현재 각 구청하고 자치구 공원 사업하는데 가급적이면 양묘장에 있는 나무를 1순위로 써서 예산도 절감하고 양묘장의 수목을 순환시키는 것을 촉진시키는 기본시책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잠깐만요. 제가 25개 구청에 식재한 나무들이 양묘장에서 온 것이 몇 %나 되나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무하더라고.
광빈
최광빈개발부장
그렇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의 경우에는 극소한 양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극소한 양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된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저희들이 별도의 세일즈하는 정신으로 각 구청에 친절하게 전화도 하고 공문도 보내서 2월 현재 약 2억 8,000만원 상당의 수주를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공급계획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송죽위원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설명 듣고요. 그러면 삼익악기의 땅을 성동구청에서 매입했습니까?
광빈
최광빈개발부장
시에서 매입했습니다.
이송죽위원
시에서 매입해서 성동구청 예산으로 공원을 조성했다 이것이지요?
광빈
최광빈개발부장
그 당시에는 시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땅을 구입했기 때문에 삼익악기하고는 아무런 연고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특별하게 거기에 보조를 해 준 것도 아니고…….
광빈
최광빈개발부장
삼익악기는 그것이 아주 낡았다고 그럴까요, 그냥 녹지나 이런 것 없이 덩그런 건물로서 삼익악기가 존재했던 것인데 그 지점의 삼익악기 연고권은 그들이 이전함으로 해서 끝난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연고가 끝났는데 그러면 거기 현재 삼익악기 건재하고 있지요?
광빈
최광빈개발부장
없습니다. 그 전체 부지를 다 헐어서 공원으로…….
이송죽위원
자기들은 이전해 갔습니까?
광빈
최광빈개발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제가 정보를 잘못 들었군요. 거기 산업체 직원들이 쉼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삼익악기 사람들이 와서 쉬고 있는 주종을 이룬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무엇인가 오해가 있었나 봐요.
김호일위원장대리
이송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
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문일답이니까 간단하게, 해명 좀 하지 마십시오. 해명 듣고자 질의하는 것이 아니니까. 남산소장한테 묻겠습니다. 소나무 식재 1,300주가 나왔지요, 업무보고 12페이지에?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소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녹지사업소에서…….
박래우위원
1,300주 나왔지요?
어떤 기준에서 1,300주가 나왔습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밑에 보면 대상지 조사·설계 해서 99년 1월부터 2월에 하기로 했어요. 설계에서 1,300주 나왔습니까?
아니, 제 얘기는 식재숫자가 1,300주가 나와 있는데 설계 조사·설계에서 나왔느냐는 얘기예요?
조사설계한 것 있지요? 자료로 서면답변해 주시고…….
2월에 조사 마쳐서 그 결과에 1,300주가 나왔다는 소리지요?
11페이지 용마산 나대지 공원조성에 대해서 98년 보상 및 설계했습니다. 보상이 되었습니까, 98년도에?
완전 보상되었어요? 분명합니까? 토지보상 되었어요?
왜 보상비가 모자랍니까?
지금 보상비가 분명히 안 나간 상태에서 업무보고 보면 98년 보상 및 설계 해 놓고 설계시행이 98년 12월로 하기로 하고, 공사발주를 99년 1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좀 얘기 좀 해 줘요. 공사발주 99년 1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발주했습니까? 보상도 안 되었는데 발주를 어떻게 그러면 업무보고에 공사발주를 써 놓았어요?
그러면 공사발주를 99년 1월이란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 신경 좀 써서 똑바로 하십시오.
14페이지 무료예식장이 있지요?
지금 무료예식장을 남산, 보라매, 시민의숲, 용산, 천호동, 영등포 할 계획이지요?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물론 그런 몇 번 한 자료는 있겠지요? 연도에 사용한 실적이 있지요?
그렇다면 신청자가 누가 신청합니까? 본인들이 결혼할 대상 가족들이 와서 합니까, 이벤트회사에서 합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남산공원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가족들이 직접 신청했습니다. 이벤트회사는 안 받았는데 금년부터는 이벤트회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새 결혼문화도 본인들이 직접 쫓아다니고 하는 것보다 다 회사에 맡겨서 하기 때문에 시민들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단 우리가 예식장 사용료는 무료다, 이것은 본인한테 주지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무료로 분명히 주지요?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네.
박래우위원
이벤트회사에 주었을 때는 장소는 무료라고 하지만 거기다 플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전에 시민의 숲에 가서 직접 보았는데 무료로 제공시에 이벤트회사에서 각종 연회장으로 사용하면서 공원을 파손시키고 쓰레기고 뭐고, 그런 것을 누가 감당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화장실 쓰고, 장소는 무료로 주었지만 시설이라든가 하는 것은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쓰레기도 안 치우고, 그렇다 보면 소장과 이벤트 유착이 된 것이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벤트회사에서는 접수를 안 받았습니다.
박래우위원
남산에서는 이벤트회사를 안 받았다고 했지만 앞으로 받을 계획 같으면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시민의 숲은 이벤트에서 많이 하더라고. 시민의 숲 여기 나와 계신 분 있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벤트회사에서 들어왔을 때는 장소를 무료로 할 것 아니라 장소비를 받으라는 소리입니다. 장소비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니까. 각종 시설을 사용하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와서 신청한 것도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우리 서울시 남산이나 보라매나 와서 무료로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벤트회사에 했을 때는 그런 것 다 유치해 주고, 거기다 알파해서 사용료를, 물론 사용료라고 명시는 안 되었지만 곁들여서 연회장비라든가, 사진대라든가 해서 부과합니다. 이벤트회사에서 들어왔을 때 무료로 제공할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장소비를 받으라는 소리입니다.
광빈
최광빈개발부장
개발부장이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원에 있어서의 야외예식장에 대한 것은 사실 제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할 때 잔디밭이 너무 좋아서 시민들이 죄를 지은 것 같이 와서 사용하던 것을 활성화시켜 보자 그래서 주단도 깔아주고 여러 가지 접의자 같은 것들로 놓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90년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저희들이 공원에서 야외예식장을 유치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시민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화려한 식이 좋은 때를 공원에서 맞으십사 하는 서비스정책인데요. 이것이 약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숲 같은 경우에 순수하게 저희는 장소를 무료로 빌려 드립니다만 이벤트회사가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서 이면계약 비슷하게 해서 돈을 받고, 또는 피로연 같은 데서 유도하고 그러는 쪽은 사실 저희가 관리하기가 상당하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앞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장소사용료를 이벤트회사가 하는 경우는 받고, 일반시민들이 당사자들이 스스로 와서 했을 때는 안 받고 하기가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에서 이벤트회사하고 조인트해서 전통혼례식을 개최하자고 하는데 그들도 나중에 저희들한테 노출되게 한 30만원에서 40만원 받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전부 유권해석을 받아서 법상으로 9만원 이상을 넘으면 그것은 순수한 뜻으로 인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때는 하지 못하게끔 제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안 받고 하는 것을 구분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래우위원
그것은 물론 잘 알겠습니만 무료예식장을 함으로써 각종 시설이라든가, 연회할 때 쓰레기 문제 같은 것, 또 화장실 그런 것은 어떻게, 이벤트에서는 그런 것을 다 부과해서 자기들의 수입 잡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결혼할 대상자들이 직접 와서 신청 않습니다. 절대 안해요.
광빈
최광빈개발부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무료로 하다 보니까 공원시설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쓰레기봉투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비 비슷하게 조금 받는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전부 각종 편리를 봐줌으로써 거기에 있는 근무,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근무하는 자들하고 이벤트회사 하고 물론 조금 식대라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빈
최광빈개발부장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파악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절대 엄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어떻게 앞으로 계속 무료 개방할 계획입니까?
광빈
최광빈개발부장
그래서 보완책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시민의 숲 같은 경우에 공원내에서 피로연을 하기 때문에 자꾸 지저분해집니다. 작년도 10월부터 피로연은 금지하고 있는, 다른 곳으로 유도합니다. 인근의 음식점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자유로변에 식재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산사업비가 5억원 잡혔는데, 업무보고 19페이지에.
알았어요. 그러면 영구식재입니까? 월드컵이니까 임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심는 것입니까?
영구식재예요?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강북정수장 양묘장 조성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빈
최광빈개발부장
개발부장이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덕은양묘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난지하수처리장 옆에 있는 2차 예정부지를 금년…….
박래우위원
업무보고 21페이지에 강북정수장…….
광빈
최광빈개발부장
네, 그 포지의 사용연한이 금년 8월 정도로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한 저희 시 강북정수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2차 개발예정지가 상당히 큰 면적이 유휴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양묘장을 이전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세부적인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아끼는 의미에서 난지도관리사무소와 협조해서 포크레인과 도우저를 두 대를 빌려서 직영으로 해서 부지 정지작업도 하겠고요. 기존에 있는 덕은포지에서 쓰고 있는 비닐하우스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자재는 최대한 활용해서 쓰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완료되는 것은 금년 9월이나 10월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래우위원
부지가 강북정수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개발부장
그 내부에 있는 땅입니다.
박래우위원
부지는 상수도사업본부 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개발부장
사용승락을 받았습니다.
박래우위원
상수도본부에서 사용승락 받을 때 정수장이기 때문에 보안문제 같은 것을 어떻게 협의를 봤습니까?
광빈
최광빈개발부장
이 일을 협의하기 위해서 저도 직접 두 번인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중요한 식수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과의 이격거리들을 충분히 확보했고요. 실무적으로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앞으로 2005년도, 6년도까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2차 계획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닌가 해서 선정했습니다.
박래우위원
설계가 끝났습니까?
광빈
최광빈개발부장
한참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박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리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