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진 의원 발언

앞서 질문하신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에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면서요, 지금 99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혹시 98년도에 본 위원회에 보고했던 업무보고서들하고 비교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이런 것들이 과연 98년도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달라진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제부터 시작해서, 물론 교육은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를 본 의회에 보고를 안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99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는 입시제도가 달라져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한 안이 전혀 없어요. 새물결운동, 초등학교 중학교 새물결운동이 성공적이었다고 교육청 내에서 자평하는지는 몰라도 제가 만나본 어느 교사치고 초등학교 중학교 새물결운동은 정말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고등학교도 새물결운동을 통해서 입시지도를 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왜, 새물결운동이라는 자체가 체험중심의 인생교육, 창의성 신장 이렇게 죽 했지만 지금 업무보고서 중에 과제, 일반역점과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98년도 실적 이렇게 나오는 것 한번 보세요. 새물결운동을 해서 어떤 실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학교에서 교환학생을 몇 명 했고, 이것이 새물결운동의 실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인성교육을 했더니, 중학교의 학원폭력은 얼마만큼 감소가 되었고, 중학교 새물결운동을 했더니 중학생들의 학습능력은 과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신장이 되었다든지, 토론문화에 익숙해져서 주간단위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항상 토론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새물결운동의 성과 해 놓고는 만날 몇 개 학교에 몇 명이 참가했다, 몇 개 학교에 몇 명이 참가했다 그래놓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썼다 예산썼다, 몇 개 학교에 몇 명의 교사가 참석했다, 그것이 새물결운동의 성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연장선상에 그대로 고등학교 새물결운동으로 가서 2002년 입시에 대비한다? 정말 낙후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99년도 신입생부터 2002년도 입시를 대비하는데 교육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서 강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특성화고등학교 문제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업무보고자료에 보니까 앞으로 아현직업학교를 비롯한 3개 교를 특성화학교로 한다.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행정이 광역교육청의 교육행정 중에서 97년도 평가에서 15개 중에서 최저 14등, 15등을 차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겨레신문에서 서울시교육감과 부산시교육감의 인터뷰가 나란히 실린 신문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부산시교육감 보세요. 부산, 뭐하겠냐, 구체적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앞으로 자동차학교, 디자인학교 만든다, 99년도부터 개교한다. 그 다음에 교원들을 위해서 서울시를 보면 교원연수를 확대하고 컴퓨터를 깔아주고, 컴퓨터 만날 깔아주면 뭐합니까? 교단선진화하고 사무자동화하고 그런 것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에서 계획 잡은 것 보세요. 그냥 연수원, 수영장도 있는 그런 연수원을 짓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교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그 건물이 수익성도 있으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더 역점을 두고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개 인터뷰만 비교해 봐도 얼마만큼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행정이 뒤떨어져 가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다음 업무보고시까지 무조건 99년도 신입생부터 고등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새물결운동 이제 그만하고, 그 이야기 그만하고 새물결운동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2002년 입시에 대비해서 그 신입생들이 정말 자기 소질을 계발해서 하나의 특기만 있어도 대학을 가는 그런 입시제도로 바뀌는데, 그 하나의 특기를 어떻게 살려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몇 가지 죽 지적할 것은 많은데, 발상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많아요. 예를 하나만 들게요. 경제살리기 교육을 한다고 해서 저는 뭐 하나 싶어서 봤더니 98년도에 물 한방울 전기 한등, 이런 명상훈화자료를 주고, 초등학생용 ‘나도 경제를 알아요’, 중·고등학생용 '작은 실천이 경제를 살립니다'. 우리 경제 살리기 해서 죽 가서 뭐가 있냐면 근검절약의 생활화, 1인 1통장 갖기, 이것 옛날 60년대, 70년대 학교 다니던 사람들도 다 하던 거예요. 1인 1통장 갖기가 그 뒤에 폐해가 심했잖아요. 학교에서 학생들 무조건 저금 가지고 오라고 해서, 무슨 잡부금 걷듯이. 요즘 그렇게 안해도 집에서 용돈 가지고 저축하는 애들 다 저축하고, 저축할 돈이 없으니까 학교에도 못 가져가고 자기도 저축을 못하는 거예요. 경제살리기 교육하는 데 이런 것을 해서 무슨 경제살리기 교육을, 아예 이런 것 빼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 놓지 말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시까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여기 빠져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교조가 합법화되지 않습니까, 법률상. 전교조가 합법화되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전교조와 교총에서도 이제 노조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런 교직원 노조와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나갈지에 대한 안이 없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지금 다 빠져 있다고요.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2002년 입시에 대한 대책,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 났잖아요. 토익점수를 만점 받아서 경희대 특차간 고등학생이 있는가 하면 초등학생이 680점이라는 토플점수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과소비를 추방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조기유학을 자제시키겠다. 무슨 말이에요? 영어공부하러 외국 보내겠다는데 못 가게 막겠다는 거예요? 이번 업무보고서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스스로 진단을 해서 다음 보고서에 꼭 기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 업무보고에 항상, 다음 업무보고에도 마찬가지고 체크를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을 한다 하면 서울교육 새물결운동 올해 예산 얼마 잡혀있다, 반드시 옆에 예산을 병기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그런 것 죽 있잖아요. 교육정보화를 실현한다, 교육정보화를 실현하는 데 올해 예산 얼마 정도 잡혀있다, 병기를 해 주세요.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심의해서 통과시켜 줬지만 일일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업무보고서에는 그것이 나타나 줘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