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오후 회의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철도공사의 1999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선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아주 도시철도공사의 그간 업무추진능력에 대해서 우선 찬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 사장과 노조간의 타협을 통해서 20%의 인력을 줄이는 데, 그런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는 데 대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입장에서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공사의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자발적으로 사장 이하 간부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은 국가 IMF사태를 극복하고 국가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우리 서울시 산하 기관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들의 평가를 받으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오늘 질의답변에 앞서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사장께서는 업무보고가 1999년도 업무보고인만큼 요점위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1. 도시철도공사업무보고의건

윤두영 도시철도공사 사장 윤두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백만현, 총무이사 홍기화, 기술이사 전완규, 홍보실장 금창렬, 기획조정실장 금규찬, 근로복지처장 유상길, 경리처장 라풍운, 비상계획실장 이상홍, 영업처장 윤병규, 승무처장 조상호, 차량처장 박용수, 시설관리처장 금공, 전기설비처장 송용찬, 신호통신처장 금영욱, 안전방재실장 윤종민, 연수원장 금윤섭, 감사실장 금기천, 종합사령실장 정대진) 평소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충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도시철도공사를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의 말씀과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지난해에는 뜻하지 않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7호선이 침수되어 이용시민과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바 있으나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수해를 복구하고, 그 과정에서 도시철도의 안전운행확보에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고 하겠습니다. 복구과정에서 터득한 산교훈을 토대로 금년에는 안전과 서비스면에서 시민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안전사고 없는 원년의 해로 목표를 정하고 이에 달성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IMF체제하에 국가적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초긴축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고 고통을 분담하여 당면 경제난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저비용 고효율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직의 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을 슬림화하고 그 문제도 개편을 통하여 ㎞당 운영인력이 가장 적은 경쟁력 있는 회사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이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도시철도공사 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만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공사에 비하여 최신시설과 장비 및 안정된 노사관계로 인하여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공사의 외형과는 달리 깊이 들어가 보면 공사 내부에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산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상태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시철도공사의 지출예산 중 총 예산 5,949억원의 58%인 3,480억원을 지하철건설원리금과 이자상환에 써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공사 자체의 예산절감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교통위원회의 업무보고시마다 지적된 바 있는 재정운영상태를 살펴보면,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과 아울러 피나는 예산절감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영업수입 확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영업수입 1,548억 6,000만원은 전체 예산의 26%에 불과한 실정이며, 그 중 부대사업수익은 영업수익의 3.7%에 불과한 58억원입니다. 이는 지하철공사의 부대사업이 631억원으로 영업수익 총액 5,438억원의 11.6%에 달함과 비교해 봤을 때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는 공사측의 신규재원 확보의지 부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의 신규개발과 통신시설물, 통신관로 사용료 징수사업 등 새로운 수입원 창출노력과 아울러 서울시 투자기관 경영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제기된 바 있는 역 중심의 마을버스 등의 연계수송, 시내 수하물 배송, 시내 관광사업, 복권사업 등 지하철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도 과감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가 어떠한가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영업비용 절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업비용 2,042억원은 예산총액의 34.3%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영업수익 1,548억원보다 무려 493억원이나 초과되고 있습니다. 사기업에서는 회사의 존재가치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1999년도 서울시 예산편성시 서울시는 도시철도공사에 대하여 출자금을 200억원이나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측은 영업비용, 특히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의 획기적인 절감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영업비용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경비는 1998년에 비해 6.5%가 증가한 913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영업비용 2,042억원의 44.7%에 달하고 있어, 지하철공사의 기타 경비 1,381억원 30.5%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사장은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경비의 절감을 위해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하였으며, 98년도에 비해 6.5%가 증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셋째는 도시철도공사는 영업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영업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원인은 5호선부터 8호선의 부분개통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2기 지하철이 완전히 개통되는 2000년 11월 이후에 지하철이 정상 운영될 경우 지하철건설비용을 제외한 영업비용 및 기타지출 예산은 서울시의 출자금 등 내부지원을 받지 않고도 자체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2001년 이후의 장기 손익계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흑자경영이 가능한지 그 동안에 분석한 자료에 대한 제출과 아울러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차입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사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차입금 2,272억원과 서울시로부터 출자금 2,050억원 등 전체의 72.7%인 4,300여억원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장께서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차입하려는 현재 1,800여억원을 현재의 금융여건과 공사의 대외신용도 등을 감안할 때 은행차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한 차입시에는 시중금리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차입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전망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공사의 막대한 부채상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의 수권자본금은 4조원, 납입자본금은 현물 2조 5,951억원, 현금 5,264억원 등 3조 1,215억원입니다. 이에 비하여 부채는 공채 5,743억원, 정부재정 3,059억원, 시재정융자기금 1,749억원, 금융차입 110억, 양키본드 및 OECF차관 9,348억원, 기타 미지급이자 2,488억원 등 2조 2,5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장께서는 이러한 누적부채의 축소 및 상환대책에 대하여 최고경영자로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통계를 여기 계신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성대 간사, 박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세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2쪽에 독가스대비 화생방 교육.훈련 그랬어요. 역별 화생방장비 비치 해서 방독면 9개, 방독우의 10개, 해독제 킷트 5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사실 역사에 가면 방독면이 거의 먼지가 묻어 있어요. 연습도 안하고 그냥 비치해 놓은 것 같아요. 1년에 몇 번이나 연습하고 또 사실 방독면 9개가 화생방이 터졌을 때 방독면이 굉장히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숫자를 많이 늘려서 적어도 한 20개 정도 늘리고 방독우의도 예를 들어서 약 20개, 그리고 사실 방독면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비치해 놔야 갑자기 독가스가 날라 온다든지 하면 다 죽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혹시 1년에 몇 번 화생방교육을 하고 연습을 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두번째는 공사수입원확대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조금 전 주세만 위원의 질의와도 좀 중복되는데, 보고에 의하면 새로운 수입원 창출을 위해 광고수입개발 등에 6억 3,400만원, 사용료 징수 38억 7,400만원 등 총 46억 1,000만원을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해 감사 때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역사나 전동차내 광고를 통한 수입확대는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난해의 경우 IMF 영향 등으로 연초 계상한 수입예산과 많은 차이를 보이면서 광고수입이 줄어든 바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다고 하나 아직도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계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입확대를 위해 무분별하게 광고를 받음으로서 시민정서에 어긋나고 미풍양속이 저해되는 광고가 게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 몇 개 신문에도 제가 그런 것을 읽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신규광고를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침수대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지하철 운영구간의 건설구간에 호우시 빗물유입차단을 위해 차수벽을 설치하거나 환기구를 높이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만으로 올 한 해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지난해도 이와 같은 수방대책을 연초에 보고받은 바 있는데 결과는 시민의 인명과 많은 재산피해를 가져왔습니다. 항상 지적하는 바이지만 현지 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에서만의 계획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설정과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프로젝트팀과 같은 임시조직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올해 시장께서 지시한 목표관리제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시철도공사 사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침수방지대책 등 복합적인 재해대책에 대해서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대시민문제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여기 보고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3S TOP운동을 전개하고 유실물 안내 및 구청 현장민원실을 유치하여 불법무질서를 근절하는 등 계획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하철 이용승객들의 고객만족을 위해서 날로 서비스개선을 시키는 일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구청 민원실을 유치해 민원행정을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하철내의 무질서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단속만으로 해결하겠다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갈수록 흉포화되는 지하철내 범죄나 청소년들의 일탈행위,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 등은 단속만으로 어려우며 계도나 지속적인 관심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걸, 잡상인, 노숙행위 등을 단속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제도적 장치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제일 위쪽에 소위 후생복지증진, 사기앙양에 대한 것을 써놨는데 건강진단실시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전 건강관리로 근로의욕고취 및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여기에 40세 이하 간암, 위암 등 19개 항목 검진, 또 40세 이상 심전도, 초음파, 위내시경 등 24개 항목 검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 좀 거꾸로 써놓은 것 같아요. 40세 이하에 심전도나 초음파, 위내시경을 해주는 것은 좋은 것인데 40세 이상 노인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간암이나 위암이 많이 오는데 여기는 40세 이하로 해놓고 또 이것을 어느 병원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것인지, 소위 의료보험조합에서 실시하는 공무원들이라든지 또는 지역의료보험으로 하는 어느 개인적인 지역병원같은 데 이런 데다 위탁해서 하는 것인지, 또는 어느 종합병원을 선정해서 실시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40세 이상에 오히려 간암, 위암 등을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4개 항목 검진은 40세 이상에도 될 수 있는 한 많이 검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40세 이하는 사실 간암이나 위암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바꿔쓰지 않았나 싶어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대답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철도공사에서 노사문제가 해결됐다니까 임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앞으로 현재 닥치는 문제도 문제입니다만 앞으로 근본적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기지창이 있습니다. 기지창에다가 서민아파트, 그러니까 임대아파트죠. 독신자아파트와 서민아파트를 주택공사나 아니면 서울시 산하 건설안전관리본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자고 생활하면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진국처럼 근본적으로 노사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복지시스템을 연구를 해서, 그것은 꼭 주택공사라든지 어디서 해도, 도시철도공사는 어떻게 보면 별개입니다, 땅만 제공하면 되니까. 그런 스페이스는 제가 볼 적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개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노사문제는 지금 임금관계로 해서도 이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 문제만 제공해 주면. 그래서 교통을 그 자체부터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선택이 되고, 또 아이들 학교에 다니면 도시철도공사 보면 기지창에 버스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아침에 태워다 주고 저녁때 태우고 오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섹터를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선진국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일본같은 운수회사도 전부 자기네가 도시 한복판에 자기네가 복합건물을 지어서 하기 때문에 절대 노조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빨리 먼저 그 문제를 금년부터 착수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최종오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침수예방 관계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번 제5대 회기가 되면서 작년 7월에 우리 위원님들이 침수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했는데 불과 한달도 안 돼서 또 침수가 나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 공사는 공사대로 몇 십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했는데 한번 임원들은 정말 이렇게 재발된 것을 또 만약에 금년에 침수가 된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기 위원회에 나와서 뭐 보고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거기 앉아서 근무한다고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재확인하고 먼저 연구를 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제 영업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진국 보면 버스와 철도와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서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실어다가 바로 지하철과 연결해 주고 또 내리는 사람도 태워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진짜 버스와 지하철과 서로 카드 하나 가지고 상호 쓸 수 있는, 지금 영업버스 회사들이 있어서 상호보완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익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당산철교가 되면서 버스를 운영하는 식으로 한번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그것은 시간도 자주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방법, 우선 지하철 타는 영업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사람을 지하철로 끌어들일 것이냐, 그런 영업마인드 자체를 한번 잘 연구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근본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지하철을 건설하는 취지에 맞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영업마인드를 잘 연구를 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영업홍보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만들어만 놓고 필요한 사람 타라,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하철역사가 불과 20 몇 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노선도 적고 해서 사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게 어떻게 타고서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아는 시민들은 별로 없어요, 출퇴근하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압니다만 제대로 안 타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도 사실 몇 호선을 타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참 들여다봐야 됩니다. 영업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영업홍보 같은 것을 해서 시민이 내가 1㎞나 500m 걷더라도 가서 지하철을 타고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시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영업홍보를 할 것이냐, 영업하는 방법과 홍보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냥 만들어 놓고서 필요하면 타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 직원들이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홍보요원화되어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많이 타야 수입이 오르는 것인데 그런 홍보로 해서 많은 손님을 유치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사장께서 지금 지하철과 버스 중복노선을 건의하겠다고 그랬는데 절대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제 버스는 사양산업,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에서 7호선, 8호선을 놓으면 그 도로는 버스가 다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적자를 봐가면서 왜 가만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아주 강력히 해서 이것을 연계 쪽으로 도시철도가 가로로 가면 세로로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괜찮은데, 하여튼 철도 가는 쪽의 위에는 전부 버스는 퇴출시켜야 됩니다. 물론 교통관리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서울시민과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히 해서 그냥 건의한다고 하지 말고 투쟁이라도 해서 그것을 건의를 해서 그 손님을 다 도시철도공사 쪽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톤을 "건의하겠습니다" 이것과 "우리가 투쟁해서 그것은 퇴출시키겠습니다" 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니까 도시철도공사의 전 간부들은 하여튼 투쟁을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자를 안 보고 경영합리화도 시키고 그래서 시민의 편리하고 좋은 도시철도공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우선 신년도 99년도의 업무계획을 보면서 몇 가지 납득이 썩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구조조정 권고안이 시장님께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이 구조조정 권고안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우리 시정개혁위원회의 위원들께서 학계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입장이 충분히 감안되었으리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이분들이 학계의 교수이지, 이 지하철의 어떤 전문가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지하철을 운영해 나가는 운영기관인 도시철도공사의 입장에서는 시정개혁위원회의 구조조정 이 권고안 자체가 100% 현실적인 안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정개혁위원회의 구조조정 권고안 중에서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이 권고안을 받아 보면서 자체 내부평가를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윤두영 저희 실·처장별로 자기 소관별로 이렇게 검토를 했지요. 거기서 권고한 것도 이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어요. 어느 인력을 어떻게 줄이고, 어느 것을 어떻게 줄이고 이런 밑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처·실별로 어느 분야에 어떤 낭비요소가 있는가, 어떤 분야에 비효율성이 있느냐,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자체 공사 구조조정안을 작성했지요.

좋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시정개혁위원회의 구조조정 권고안의 내용과 자체의 구조조정 안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으며, 그 주요쟁점은 무엇이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전에 이 권고안과 자체 구조조정안을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은 시정개혁위원회의 권고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조직 재설계와 인력감축 조정,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내용이 없습니까? 몇 가지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두영 복안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것은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나온 것은 종합적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중요한 것만 저희가 뽑았지요. 그 내용을 1부 드리겠습니다.

시정개혁위원회의 권고내용을 단순히 조직 재설계나 인력감축 조정 이 두 가지 측면에서만 이 보고서에 나와 있다 보니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두영 그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용역한 것을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받아서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시정개혁위원회의 이러한 권고내용을 보다 도시철도공사 내부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지금 시정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서 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철도공사 조직에서 채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정개혁위원회의 권고안 중에서 정말 합리적인 부분은 받아들이되, 적어도 실제의 철도영업 내지는 철도업무하고 무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시정개혁위원회의 권고내용 자체가 그야말로 도시철도공사에게 정당하고 좋은 권고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시정개혁위원회의 권고내용을 받아보고 나서 실제로 자체 내에서 무슨 타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한번 연구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조직 재설계에 대한 부분, 인력감축 부분에 대한 것과 나머지 부대사업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죽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타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그 권고안에 대한 검토까지를 같이 하셨느냐고요? 그런 적은 없잖아요?

윤두영 그것은 그 보고서가 이게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왔고요, 최종보고서는 오늘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서 시정개혁위원회 안과 도시철도공사의 안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그리고 또 자체 내에서 검토를 좀 철저히 해서 받아들이실 부분은 받아들이되,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시정개혁위원회가 무슨 무소불위의 기관이 아니고, 이것 자체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총론적인 것에서 접근해 들어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도철의 어떤 실상에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자체 내에서 좀 걸러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 거른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사장이 설명하기 어렵다면 추후에라도 실무자를 보내서 본위원에게 반드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지금 외주용역 발주 개선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용역에 대한 어떤 수를 줄여 나가는 것 외에 용역발주의 방법, 입찰방법의 개선들이 이루어졌는지?

윤두영 입찰방법 개선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업무보고에 누락되어 있어서…….

윤두영 그것을 개선을 했습니다.

입찰방식의 개선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간단히 사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이라면 대략적인 것은 설명해 주시고,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번째로는 지금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도시철도공사의 예산과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찌 되었던 영업수입 대 영업비용을 비교했을 때 원리금을 전부 빼 놓고 봤을 때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자체의 영업수입만으로도 영업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왜곡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어찌 되었던 이 지하철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설을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적든지, 아니면 이용객을 유도하지 못하거나 하는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든지, 아마 둘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해마다 영업수입과 영업비용을 비교해 보니까 약 500억원 정도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어쨌든 이게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영업수입들을 올려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만이 원리금을, 서로 원리금 부담 때문에 3,479억원 때문에 도철이 문제라고 치더라도 그것을 가령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인수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도철 자체 내에서도 수지를 못 맞추고 있는 실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들이 세워져야 될 텐데, 이런 것에 대한 복안은 무엇이 있는지 사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네번째는 도시철도공사가 외주용역이 추가로 가능한 업무를 몇 가지 업무보고서에 나열하셨는데 추가로 외주용역이 가능한 업무에 대한 내부검토를 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추가로 가능한 그 업무내용은 과연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섯번째로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정보화사업소라는 것이 새로 신설됩니까?

윤두영 네.

이 정보화사업소의 역할과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이 정보화사업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직 재설계를 하면서 그런 판단을 하신 모양인데 어떤 필요성 때문에 이것이 대두가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번째로 지금 올해 보니까 버스카드충전기 설치로 약 1억 3,400만원을 도시철도공사에서 예산을 들여서 충전기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버스카드충전기를 도철에서 예산을 들여서 1억 3,400만원?

윤두영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버스카드충전기라는 것은 우리 도철에서 왜 도철 예산을 들여서 카드충전기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것을 왜 도철에서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장소만 빌려줘도 정말 황공무지로소이다 할 정도의 어떤 입장인데? 버스카드회사에서 자기 자체내에서 충전기라고 하는 것을 달아서 해야 될 텐데 도대체 1억 3,400만원이나 도철 예산을 들여서 카드충전기를 거기다 단다라고 하는 것 납득하기가 본위원은 굉장히 어려운데 도대체 그러한 발상들이 된 연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 일곱번째입니다. 지금 엘리베이터와 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리프트를 올 29대를 설치하려고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엘리베이터와 휠체어리프트가 지금 전체 역 중에서 전체 80 몇 개 역인가요? 우리 영업처장 전체 역사가 몇 개예요?

82개 역입니다.

83개 아니예요?

83개 역인데 마곡역이 운행을 안하기 때문에 82개 역만…….

82개 역 중에서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역이 몇 개 역입니까? 딱딱 얘기를 하셔야지요, 내가 일부러 역사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영업처장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48개 역이지요?

윤두영 네, 그렇습니다.

48개 역 중에서 올해 29대를 하려고 하는데 기왕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역에 각 역별 사용실적을 자료로 우선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지금 현재 설치하려고 하는 엘리베이터와 휠체어리프트를 지금 새로 설치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없었던 것 같은데? 휠체어리프트 새로 만들었었어요?

계속 연차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몇 대나 만들었어요? 작년에 안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상 작년 것은 없던데? 있어요?

네, 있습니다.

도철에서 작년에 설치공사했어요?

네,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몇 대나 했어요? 지금 답변이 바로 어려우면, 설치를 했다면 작년에 설치한 대수하고 구체적으로, 휠체어리프트 공사나 엘리베이터 공사를 했다면 공사단가와 공사업체, 공사시기 등 일체의 자료를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간부명단 제가 제출받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지사항이 돼서 계속 전파되고 있는 중요한 전화번호가 국이 바뀌었지요?

윤두영 네, 2가 앞에 들어가…….

2가 앞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여기 빠져 있네요. 보고하신 분 맞습니까? 제가 이것 바뀐 지 여러 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져 있네요? 제가 보니까 레일탐상차하고 궤도검측차, 이것이 올해 구입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또 이미 구입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구입된 단가와 계약방법과 활용도와 현재 어느 정도 운행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울시에서 경영평가대비를 해서 계량된 부분과 비계량되는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달성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타이틀만 있고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하셨지만 저도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재정대책에서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금융차입을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OECF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양키본드 몇 가지 나와 있는데 그것 외에 다시 금융차입하실 방법이 있으신 건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 이자가 2,488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앞으로 지급을 할 것에 대해서 잡아놓은 것인지 지났는 데도 지급이 안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재해손실 41억원이 올해 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는 없었는데 재해손실 예산이 올해 41억이 잡혀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뒤에 가면 도봉침수한 데와 7호선 태릉역 침수복구비가 잡혀있더라고요. 그 계산이 비슷한 것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 잡아놓은 것인지, 그렇다면 예를 들면 태릉역같은 경우는 공사현장에서 잘못해서 소송이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중으로 잡혀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영업수익이 115억 정도가 줄여져서 잡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IMF라는 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세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에 대비해서 영업수입면에서 보니까 광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광고는 개발도 안돼서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실지로 1기 지하철하고 2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광고스폰서들의 선호도가 기본노선과 인원에서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반응을 갖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데 여기에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노선과 인원수와 또 광고스폰서들에게서 느끼는 역반응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두세역에서 지금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인터넷서비스는 유동인구가 많은 층에서 비예산 저경비를 들여서 하든지 아니면 무료서비스를 하든지, 좀더 확대가 되어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에서 지하철지도가 위원들한테 한 부씩 왔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공사에도 보니까 지하철 안내지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중경비가 들어가더라고요. 노선도 다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하철 따로 하고 도시철도도 따로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호 협조해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작은 경비지만 경비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희갑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투자기관 경영평가단에서 나온 문제점 개선방안과 실적부진 지표에 대한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지적이 있었는지, 만약에 내용이 복잡해서 못하겠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구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방안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주신 자료 20페이지에 보니까 외주용역발주 개선부분 해서 주요개선사항에서 보면, 통합적으로 방향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역사 경비 같은 경우에는 100억 이상이 들고, 또 방역 청소가 18억 정도가 잡혀져 있었어요. 통합이 되면 그 금액차가 커지는데 그러면 적은 업주들한테 가게 되는데 이랬을 때 효율성과 또는 경비산출면에서 어떤 이익을 갖고 올 수 있어서 이런 발상을 하셨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버스카드충전기 설치는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도철에서 버스카드충전기를 설치하며 버스업체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도시철도공사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2기에서는 한 3억 5,700만원 잡혀있었는데 엊그저께 보고받을 때 1기에서 보니까 어느 스폰서를 얻어서 한 6억 이상의 이익을 창출했다 하면서 용지경비를 줄였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도철에서는 지금 3억 5,700이라는 큰 내용이 잡혀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스폰서로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수고들 하신다고 하셨지만 저는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자체내 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단을 구성하셔서 그 능력평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셔서 수당과 포상과 또 인사에 가점을 시키는 그런 좋은 방법을 개발하신 데 대해서는 참 고맙구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근평기준을 잡으실 때 그 기준이 주로 사장님선과 간부선이 아닌 계장이나 과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공평하게 직원들에게 잘 가서 정말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될 수 있도록 간부진에서는 계속 깊이 관심 갖고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이경애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먼저 정말 도시철도공사에서 다른 데서 하지 못하는 구조조정을 한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다른 데보다도 앞서 가는 그러한 공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간단한 것, 앞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소한 문제입니다만 부정승차단속을 월 2회로 해서 집중단속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저도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무임승차들이 많아요. 주로 젊은 사람들이 그냥 게이트를 뛰어넘는 그런 일이 있고, 또 밑으로 빠져가는 그런 일들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했지만 공익요원들이 많이 오면 그런 데에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부족하다면 더 요청을 해서라도 그런 데에도 필요로 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집중단속보다는 꾸준한 단속을 해야 되고, 또 혹시 여기 업무보고에는 제가 못 보았습니다만 장기 무임승차권을 발행하라는 중앙정부로부터 권고가 있었습니까? 지하철공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부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장기 무임승차권은 가족이 쓸 수 있고, 또 이웃에 빌려줘서 쓸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무임승차의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셔서 발행하는 데 반대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의 에너지 절약에서 연간 25억 4,300만원이라는 거금을 절약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명을 하향 조정한다, 또한 역사 냉난방 가동을 조정하고, 차량난방 가동도 시간을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시간보다는 기온차를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냉난방을 해서 지하철을 타 보면 오히려 퇴근길이나 출근길에 더 더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대보다는 기온을 생각해서 차량을, 역사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봐요, 시간대로 하더라도. 역사는 잠깐 기다리지만 차량은 장시간 가는데 더우면 누가 그것을 타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시간대로 하지 말고 기온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여기 준 계획에는 가장 많은 것이 지금 현재 도철에 에스컬레이터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데 출퇴근시간, 러시아워 시간에는 2대를 이용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1대만 이용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조정하고, 또 사람이 적게 다니는 밤 야간에는 빨리 에스컬레이터를 정지를 시켜서 그런 데에 더 큰 에너지 절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했는데 차량난방에는 세심한 주의를 펼쳐 주시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은 아주 러시아워 시간만 아니면 2대를 안해도, 몇 사람은 걸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제가 보고를 자세히 못 봤습니다만 공중전화가 역사 내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공중전화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사장님이 직원을 시켜서, 즉 말하자면 통신공사와 하면 저희들도 수입이 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너무 등한시했기 때문에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역사에 약 2.3씩 하면 자기들 수입도 올리고 시민의 편의도 좋고 한데 그러한 문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간사, 박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요구를 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해서 연간 46억 1,000만원 정도를 창출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광고를 신규개발해서 약 6억 3,400만원 이렇게 나오고, 역사 지상부 유휴토지 해서 1억 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세권별로 전문상가를 조성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좀 불충분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광고 신규개발 그 내용하고 그것도 32개역 해서 노반광고, 천정걸이 전광광고 해서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오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어떤 광고를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신규개발했던 그 내용 6억 3,400만원의 세부내역과 그 광고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역사 지상부 유휴토지 활용했던 그 내용도 발산역 지상토지 주차장 임대로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또 역세권별 전문상가 조성해서 이것도 수입원이 들어와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것인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영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계획서를…….

윤두영 네, 알겠습니다.

하겠다는 것인데요, 지금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수입을…….

윤두영 전문상가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글쎄, 그 계획이나 품위가 있었습니까?

윤두영 그런 것은 없고 한번 이렇게 해서 뭔가 저희들의 몸부림입니다, 수입을 올려보려고 아이디어를 짜고 그랬는데…….

아니, 그래서 수입원을 창출했다 해서 46억원 했는데…….

윤두영 그것은 해 보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하려는 계획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영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것은 없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 보자고 그랬는데…….

그러면 연간 총 46억 1,000만원 해서 금액을 쓴다는 것은 좀 무리 아니에요?

윤두영 개략적으로 어떻게 했을 때 추산한 것인데요, 저희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았어요. 왜냐 하면 수입을 올리려니까 도저히 수입 올릴 때는 없고 그래서 아이디어 하나씩 내라 해서 이렇게 주워 모았어요. 그 모은 것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혹시 빠진 부분은 다시 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질의해 주시느라고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그 답변을 준비하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시겠지요?

윤두영 네.

잠깐 휴식도 할 겸 답변준비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윤두영 제가 조금 준비가 덜 되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답변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일곱 가지를 물었는데 일곱 가지를 다 답변을 하시지 말고, 자료요구한 부분들은 자료로 대체를 해 주시고, 그 중에서 버스카드 충전기 설치에 왜 도시철도공사의 예산이 투입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두번째로 외주용역 발주개선에 있어서 입찰방식의 개선들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를 해 주시되, 서면부분을 저희 속기록에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영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된 자료는 답변을 올리고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이사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평성위원님께서 지하철 운영기관의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 2개 중의 하나는 민영화하는 것이 어떠냐, 사장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하철 운영기관에 대한 시정개발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의 경영진단시 공사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런 검토는 했습니다만 경영개선의 효과가 높은 순위는 지하철기관에 지적하신 대로 민영화, 다음에 공기업형태의 운영, 서울시 직영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중교통으로서의 특성과 또 기업성, 공익성을 감안해 볼 때 시에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야 될 사항이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대중교통의 여건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검토해야 할 과제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이사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세만 위원님께서 장기차입금 1,798억원을 은행에서 차입이 가능한가, 또 부담금이의 전망 등 여러 가지 저희 재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준비된 것만 우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 99회계년도 예산상 재정적자 총규모는 2,272억원으로서 그중 474억원은 공채발행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재원 1,798억원을 직접 은행에서 차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 부족재원 1,798억원에 대한 확보대책으로서는 저희가 우선 서울시에 재정투융자기금을 융자해 주도록, 또 건설분야로 편성된 공채발행 재원중 851억원을 운용분야로 전환해 주도록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 최근 금융시장의 안정화로 금리가 하향 추세인 점을 감안해서 공사채 발행이나 또는 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저희들이 시도하되 이것을 최후의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차입은 현재 금융시장의 여건으로서는 차입에는 큰 어려움이 없고 다만 부담금리가 이것이 최저화의 금리로 차입토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소관 이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차량기지내에 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해서 무주택 직원에게 제공하고, 또 자녀에 대한 통학지원도 해서 지역섹터를 구축해서 직원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노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대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 각 기지별로 이러한 것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가, 그것을 가능한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내 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기금에서 주택자금을 융자해서 지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근본적인 노사문제 해결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침수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최종오 위원님께서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복합적인 재해대책을 침수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7호선 침수로 인해서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설운영 병행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연초부터 저희 시설관리처, 안전방재실, 감사실 합동으로 여기에 또 혹시 우수가 들어 올 데가 있느냐 그것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검토한 결과 일부 불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면을 첨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에 우기 전에 조속히 보완토록 조치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강우로 인해서 침수가 되는 그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희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먼저 외주용역 발주시에 입찰방법 개선내용은 우선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용역에 대하여 청소용역과 같이 입찰공고시 추정가격을 공개하고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2%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0개를 입찰당일 작성해서 입찰장에 비치한 후 당해 입찰 현장에 참석한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복수예비가격 3개를 그 사람들이 뽑도록 해서 추첨된 3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해서 입찰시에 투명성을 향상시키도록 했습니다. 다음 저희 버스카드충전기 설치예산에 대한 배경은 저희들이 금년 2월 1일부터 전 역사에 RF카드시스템을 설치 후불카드방식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경 선불카드인 버스카드가 호환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용금액을 선불충전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충전시 충전금액의 2%를 수수료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각 역사 매표실의 버스카드충전기를 설치하여 버스카드 충전업무를 병행함으로써 공사수익증대를 기하고자 금년도에 1억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해서 수입이 더 오를 것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가 날 것이냐, 이것을 교양해서 판단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의 중에서 좀 감안하셔야 될 것이 바로 버스카드충전기설치라는 것이 호환의 방법인데요. 지금 연초에도 교통관리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선불카드니 버스카드와 지하철카드를 호환사용을 한다, 호환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 방법을 이렇게 좀더 통합적인 어떤 방법에 따라서 할 것이냐, 이런 어떤 방안들이 내부에서 검토중이란 말이에요. 자칫 그것이 어떤 교통관리실의 방향하고 같이 발맞추어서 가야지, 버스카드충전기를 달랑 설치해 놨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도철에서 쓸데 없이 예산만 낭비해서…….

윤두영 그러면 시의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그것을 봐서 저희가 시행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만약 충전보너스기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버스조합에서 발행했던 것이고,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분명하게 우리가 역만 제공해 주어도 충분히 자기들이 설치하겠다라고 진작부터 요청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도철의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있는 사안은 아니다…….

윤두영 알겠습니다. 시의 방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전동차 난방기를 운행시간에 따라 조절하는 것보다 온도에 따라서,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들 전동차내 난방기는 1,050와트, 700와트, 350와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난방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실내의 외기온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제가 답변을 안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이사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윤두영 아직 직원들이 답변을 다 작성 못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아무래도 답변준비를 좀 심도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이후에 여기 계시지 않는 위원님들 답변과 아울러서 지금까지 답변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좀더 더 충실하게 요점뿐만 아니라 자세한 내용을 덧붙여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정말로 아까 처음 회의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철도공사가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서 우선 타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라도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 노조 조합원들이 봤을 때, 또는 타 기관에서 봤을 때 정말 솔선수범해서 업무를 처리하는구나 하는 인상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만 열심히 하고 밑에 간부들이 사장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간부들 스스로도 창의력을 발휘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