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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장석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내무위원회1999-02-26

장석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석근

장석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7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까지 회기 일정으로 정하였으나,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어제까지 9일간에 걸쳐 토론과 심사를 실시한 결과 조례안의 문제점이 도출되었기에 이를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므로 회기 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회기 연장의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연장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9년2월27일부터 3월2일까지 4일간 회기 를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택시애향장학금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3. 평택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애향장학금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하여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국 입니다. 어제 폐회 중 제6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있는 평택시장학기금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과 평태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우선 낭독해 드리기 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이 있었고, 또 제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반적인 종합검토 과정에서 더 많은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서 수차례에 걸쳐서 수정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어제 안과는 상당히 다르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부분이 수정됐기 때문에 어제 배부해 드린 안은 그냥 참고만 해 주시고, 오늘 배부해 드린 조례안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장학기금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나 지역의 명예 를 드높인 자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문탐구 의욕을 높이고 장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 재양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애향장학금이라함은 시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나 지역의 명 예를 드높인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2. 자립장학금이라함은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애향장학금, 자립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평택시 장학기금 (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애향장학금의 기금은 2000년까지 20억원을, 그리고 자립장학금의 기금은 3억원을 조성하며,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 및 기타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지출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며, 매년 이자의 일정금액은 기 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 여 심의. 의결 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장학금액) ①제2조 제1항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2조 제2호에 의한 장학금은 중학생은 200,000원, 고등학생은 300,000원으로 한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하며,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 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 까지 지급한다. 다만, 제2조 제1 조에 의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학년 도의 장학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다. 1. 장학생으로 선발된 중.고등학생이 재학중 직전 학년의 종합생활기록부상 전 교과목 평 균석차가 100분의 10이내일 경우 제9조(지급의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 다만 지급받 은 장학금이 공납금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제2조 제1호의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4. 제2조 제2호의 장학생이 경제력이 향상등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된 때 제10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애향장학금의 기금운영관은 총무국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 기금 결산보고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평택시재 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에 관한 상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애향장학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와 평택시 자립장학금 운용 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선발, 장학금 지급정지등 심사에 관한 사항 2. 장학금의 지급범위 및 지급액 결정 3. 장학금의 조성, 적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제16조(회의 및 의결 )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 는 장학생의 선발, 기금결산 등을 위하여 년2회 개최하고, 임시회 는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 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 와 서기는 제2조 각호에서 정한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 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 를 보좌한다. 제 2 장 애향 장학금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실.국장과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제19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4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단정한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입학성적 또는 전학년의 성적이 재학년의 100분의 20이내인 자 2.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전학년 평균 성적이 B학점 이상 인 자 3. 기능 및 예.체능계열은 제1호내지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전국대회에서 3위이내 입 상자 제20조(추천 및 선발) 장학생은 학교장, 학과장 또는 교육장이 추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선발한다. 제 3 장 자립장학금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인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실.국장과 사회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을 추천을 받아야한다. 제22조(장학생의 자격)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장학금 지급일 현재 1년 이상 평택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3조(장학생의 종류) 장학생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장학생과 특별장학생으로 구분한다. 1. 일반장학생: 저소득주민(생활보호법상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의 자녀 중 품 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2. 특별장학생: 영세민,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 중 품행이 바르 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제24조(장학생의 선발)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동장이 추천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25조(시행 규칙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평택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와 평택시 자립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의 평택시애향장학금지급조례와 평텍시자립장학금지급 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의 해당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본다. 다음은 평택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 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평택시 사회복지 기금을 설치하 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평택시 사회 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출연금) 2. 기금운용수익 및 기타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소득 주민의 생계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금 2.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자립등 복지시책 확충에 필요한 지원금 3.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 및 단체 육성에 필요한 지원금 4. 초.중.고등학교 결식학생 급식지원 및 아동건전육성을 위한 지원금 5.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금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평택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적립한 기금외에 1999년도부터 예산 의 범위내에서 매년 10억원씩 적립하여 50억원까지 조성하며, 지출은 당해연도 이자 수익 금 범위내에서 지출하고 매년 이자의 일정금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 다. ③제2항의 적립 목표액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조 규정의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사업을 위한 자금 : 40억원 2. 제4조 규정의 제3호 사업을 위한 자금 : 10억원 3. 제4조 규정의 제4호 사업을 위한 자금 : 10억원 ④제4조 규정의 사업을 위하여 기금조성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의 부족되는 기금에 대하 여는 일반회계 에 별도 예산을 편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회)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회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 여 심의. 의결 을 받아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실.국장과 사회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 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 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 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 와 서기는 제4조에서 정한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 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 를 보좌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 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환경국장 2. 기금출납원 : 사회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백히 관리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한 사업별로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비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 기금 결산 보고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평택시재 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 규칙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평택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 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평택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은 이 조례 제4조 규정에서 정한 지원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본 다. 이상입니다. 어제와 오늘 짧은 기간동안 조례안을 작성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도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면서 미비한 점은 보완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상정 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택시장학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재

이응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응재 입니다. 장학기금설치와 운영 통합조례안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통합취지에 대한 장점을 말씀드리면 장학기금의 설치와 운영은 어떠한 명목이든간에 우리 시민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인재양성을 위한다는 근본 목적에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장학금의 기금을 관리하고 지급함에 있어서 조례가 달리 있으므로 해서 각 부서별로 지급하다보니 지급이 중복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고 장학기금의 관리가 원활하지 못해서 이를 하나의 조례로 관리한다는 취지로 통합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무국에서 운영하는 애향장학금과 사회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립장학금을 통합해서 하나의 조례에 의해서 장학기금의 조성과 지급대상을 정한다고 할 경우에 장학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운영 및 지급취지가 서로 다르고, 운영부서 또한 총무국과 사회환경국으로 서로 달라서 하나의 조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운영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애향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나서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자립장학금은 저 소득 주민의 자녀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또한 애향장학금은 위원회를 설치해서 지급대상자, 시기, 지급액 등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립장학금은 위원회 구성이 별도 없이 본 조례에 의해서 지급 가능토록 하는 등 장학금의 근본취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 검토의견은 장학기금의 조성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매년 조성되고, 그 이자에 의해서 시민의 자녀에게 지급한다는 같은 맥락의 취지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면 행정적인 운영상 다소의 문제요인은 운영하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례를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전문위원 회께서 설명하신 장학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가지고 현행조례안과 개정안 에 대해서 비교해서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4조에 있어서 현행 안에 애향장학금의 기금은 2000년까지 20억원을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애향장학금의 기금은 년도 없이 목표액을 20억 정도를 조성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이 들고, 7조에 장학금액에 있어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의견은 다만 대학생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년 장학금을 결정한다라고 바꿨으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19조에 장학금의 자격에 있어서 전학년 성적이 재학년의 100분의 20인자라고 되었습니다. 저희 생각은 전학년의 성적이 전교과목 평균석차가 재학년의 100분의 20이내인 자로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19조 2항에 보면 전학기 성적 B학점 이상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전학년 평균성적으로 학기를 학년으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20조에 보면 추천 및 선발에 있어서 장학생은 학교장, 학과장 또는 교육장이 추천하거나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의견은 장학생은 학교장, 대학장 또는 총장으로 고쳤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자립장학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영만 입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립장학금이 전문위원 께서 설명하신 내용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애향장학금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는 영세민 자녀중에서 선발해서 지급하는데, 이것은 학비를 대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세민 자녀로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 학용품등 생계보장형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조례안대로 운영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안을 보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금운영위원회를 두가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안을 잡으셨습니다. 애향장학금 위원회를 따로 두고 자립장학금도 따로 뒀는데, 저희 생각에는 기금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심의과정에서 심의기준이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 그때 통합해서 기금위원회를 하나로 설치해서 운영하여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에 조례에서 보면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위원회 설치나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등의 사항을 조례에서 회의 및 의견사항을 다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위원이 되실 분들이 실국장, 관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조례의 구성을 보면 조례에서 위원회의 설치나 구성, 위원장의 내용을 나열하시다 보면 지금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위원장은 누가 될지, 부위원장은 누가 될지 호선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미 조례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규정을 해 주셨으면 위원장 호선에 관한 문제하고 위원들의 임기관계도 이 조례에서 거론을 해 주시는 것이 조례의 모양상 좋지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위원회를 통합하다 보면 애향장학금이나 자립장학금에 있는 위원회 구성사항은 본론에서 나오는 위원회 구성 조항에서 정리를 해 주시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저희도 통합되서 그렇게 운영해 주신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국

김정국전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들을 위촉하는 권한이 집행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시의회 의장에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규칙 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시장이 임명, 위촉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썼는데, 다만,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호선한다든지 위원의 임기 정도는 기본 조례에서 틀을 잡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장학기금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국장님하고 사화과장님이 나오셨는데, 두분께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중으로 지급될 우려도 있고, 선발하는 과정에서 중복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우선 지급은 한 부서에서 하고, 사회환경국의 자립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사회환경국에서 추천해서 총무국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응재

이응재총무국장

제가 몸이 불편해서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

시정담당

한존우 총무국 시정담당 한존우 입니다. 지금 한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는 기금을 어느 부서가 됐던 한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말씀하신 사항 같은데요. 그렇게 하려면 현재 집행부의 국간의, 부서간의 차이, 업무담당상의 문제, 인력배치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자체가 애향장학금은 20억, 자립장학금은 3억원의 차이가 있어서 하나로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하나로 관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3억원, 20억원은 따로따로 총무국에서 관리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학생 선발문제에 있어서, 선발할 때의 문제가 이중적으로 중복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선발하는 것을 사회환경국에서 선발을 해서 총무국에 위임해 주면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지출만 하면 되는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석근

장석근위원장

지금 한만수 위원님 말씀은 창구를 일원화 하자는 거예요. 그 부서에서 통장을 두개를 관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평택시의 장학기금 만큼은 한 부서에서 일원화 하자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상위법상에 저촉되는 것이 있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한존우 법상으로 저촉되는 것은 없고, 단지 기금관리상의 문제인데, 어차피 이윤이 높은 통장을 서로 관리하면서 한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지급의 창구를 일원화 하자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례상이나 어떤 사항을 명시해 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그것이 편리할 것 같아요. 총체적으로 기금에 대한 것은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사무감사때도 편리할 것 같고, 오히려 자립장학금 같은 것은 영세민관계가 있으니까 선발은 사회환경국에서 하고 지급은 총무국에서 일괄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사전에 말씀드릴때 조례내용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5조에서 기금운영 관리는 애향장학금 20억원은 따로 관리하고, 3억원도 통장을 따로 관리하면서 그 뒤에 10조의 회계공무원은 한만수 위원님 말씀대로 한 사람으로 통일해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기금관리만 따로 하시면 저희가 자립장학금을 추천해 드리면 거기서 심의해서 결정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점이나 별다른 말씀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영창

이영창의원

잠깐만요. 아까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4년하고 1년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장학금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상대로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외지에서 전입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상당한 거주기간을 두다보면 생계보장형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1년으로 단축하는 겁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그럼 한시적 보호자나 그런것도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현재 원칙은 생활보호대상자만 대상인데 지금은 한시보호자도 해당이 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네. 한일우 위원님
일우

한일우위원

지금 말씀중에 위원회 구성에 18조, 19조, 21조, 22조가 똑같은 위원회 구성인데, 이것을 꼭 분류해야 합니까?
영만

정영만사회고장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을 해서 기금위원회 하나만 설치해서 자격심사기준을 저희가 제시해 드리면 그것으로 심사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렇게 해야만 운영이 될 것 같고, 이것을 이원화 하면 옛날하고 똑같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 구성을 그냥 놔두고 장학생의 자격을 그냥 놔두면 조례만 합쳐놓은 것이지, 사실적으로 아니잖아요.
석근

장석근위원장

그러면 장학기금 설치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수

한만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할께요. 애향장학금이건 자립장학금이건 위원 선임관계에서 시의회 의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꼭 시의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 안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 그게 문제예요. 불편하게 인정할 것 같으면 아예 시의회의원을 빼시던지, 의장의 추천을 받으면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지난번에 조례안 설명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금운영 계획을 회계연도 40일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결산보고를 꼭 해야 됩니다. 사전. 사후 통제가 다 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의원님들이 구태여 위원회에 들어오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그러면 평택시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사회과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은 나가서 쉬시다가 저희가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통보하겠습니다.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는 의원님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통합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중에는 운영상에 큰 어려운 점은 없고, 저희가 조례 구성상에 제 의견을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서 저소득주민 생계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금, 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자금이라는 것은 자본금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자 하는 내용들은 거의 지원금으로 통일하셔도 문구상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금이라고 하면 기금조성의 수익금을 뚝 떼어서 그 사람들의 기금으로 쓰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문구상의 문제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7조에서 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학기금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위원회 구성이나 기능등의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실때는 위원의 호선문제나 임기정도도 여기서 다뤄주시면, 물론 저희가 규칙 에서 해도 되지만 조례의 모양상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13조에 보면 기금의 결산이 있는데, 아까 자립장학금과 마찬가지 입니다. 1항에 의해서 작성된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인데, 이것은 이미 1항에 의해서 작성된 결산보고서가 당해년도 회계연도를 지나가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년도에 하면, ´99년도 말에 가서 정기회 때 다뤄져야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하나는 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국

김정국전문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법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문구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1항에 의해서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를 벌써 폐쇄하고 3개월 이내라는 말이 예요.
정국

김정국전무위원

다음 회계연도라면 9월정도 되거든요.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상에서도 문구상으로 안 맞는 것 같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하면 결산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다음 다음으로 넣었다고 하더라구요. 제 의견입니다. 다른 사항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평택시사회복지기금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토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도출될 수 있으니까 잠깐만 나가셔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 분 회의중지

15시10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여러분께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거해서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수정된 내역을 정리하셔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정 안에 대한 심사토론과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토대로 내일부터 3월1일까지는 개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3월2일 오전 10시에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해서 본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 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