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두식 의원 발언

이게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세액이죠 ?

그렇다면은 이게 지방자치법의 재량권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

그렇다면은 조례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지방세법만 바뀌면은 거기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전국통일로 부과되는 놈의 걸 굳이 이 조례에 의해서 개정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중 삼중 인력만 낭비하고 저거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방세법이 바뀌었다면은 상한선·하한선만 그려주고 그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적용을 하면은 이게 조례제정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전국 일률적으로 통용되는 놈의 걸 굳이 이거 지방례에 의해서 하라고 하는것은 이거는 얘기가 안되는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상한선·하한선만 정해주면은 그 안에서 지방실정에 따라서 세액을 조정하라고 하면은 이게 뭐 조례개정의 저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거 가지고 뭐 이중삼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 그럼 이게 상한선입니까 ?

표준 ?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50%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

있죠 ?

그렇다면은 전국적으로 이걸 우리시의 형편에 의해서 플러스 30을 한다든가, 마이너스 10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다시한번 재고를 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무과장이 이거의 개정에 의해서 6억 4천만원 정도 세수결함이 생긴다고 했어요 ?

그것은 교부금으로 메꿔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우리시의 실정에 의해서 전국 통용이 될게 아니라 우리시의 자체여건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뭐 표준에 의해서 그냥 통과시킨다고 하면은 이건 조례제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를 시켜야 되느냐, 마이너스를 시켜야 되느냐 기준에 의해서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정할 문제니까 전국 통용을 하지 말고 논산시는 여건에 의해서 플러스 10을 한다든가, 마이너스 10을 한다든가 뭐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거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면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저 그냥 세법이 바뀌었으니까 표준에 의해서 우리시도 그냥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그 발상자체가 지방자치의 원리를 무시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러면 지방자치라고 하는 뜻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 이 논산시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고 저거하니까 자동차가 많이 필요하다 ! 시민을 위해서 뭐 표준에서 부터 한 30%를 감해줘야 되겠다 하는 거라든가, 대전시같은 경우는 지역이 좁고 하니까 그건 더 올려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 논산시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으니까 자동차가 많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좀 적게 먹일 수도 있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세무과장께서는 감안을 해서 지역여건을 살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조정해 주는것이 시민을 위한 시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질의 안했으면 그 자체도 모르고 넘어갈 뻔 했다고 ! 50%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는 거 나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줘서 우리시는 이렇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든가 아니면은 우리시는 세수가 열악하니까 조금 더 받아야 되겠다든가 또 시민을 위해서 좀 덜 받아야 되겠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시 자체에서 그것을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데 모든것이 그냥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중앙에서 세법이 바뀌었으니까 표준에 의해서 그냥 적용한다 ! 하는 것은 무사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심도있게 고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