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이수연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가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무척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회복지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서대문구의 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에 따른 구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보육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에 있습니다. 또한 구립 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육시설 위탁기관을 2년으로 정하고 평가실적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토록 하며 취소사유 발생시 위탁기간 중이라도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현재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연령을 낮추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저희 조례안에서도 시설장은 62세, 보육교사는 57세로 하여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로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가 있으며 동법시행령으로는 제2조,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24조가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과 관계부서 협의사항은 필요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가 질의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999년 2월 1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와 근로자와 질병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또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기능인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사회복지 업무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영유아 보육법에서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는 규정이 있으며, 사회복지중에서도 특히 복지서비스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으로 아동복지의 일부분으로서의 영유아 보육서비스는 상당할 정도로 자치단체의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영유아 보육법상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 보육의 공공성이 후퇴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영유아 복지가 곧 사회복지 임을 확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보육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에 의하여 영유아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서대문구 보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구립보육시설과 보육정센타의 설치운영과 보육시설의 보조금지원 및 방과후 보육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향상시키며 또한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과 더 나아가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면서 사실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여기서 논의가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지금 교육공무원 중에서 정년을 62세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교육공무원을 적용할 게 아니라 서울시공무원 정년으로 조정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까지 문제점이 운영체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몇군데는 아마 유명무실한 전혀 운영체가 없는 운영체가 이름만 걸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운영체는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이며 바로 조례가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년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공무원법을 지금가지 준용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그렇게 권고하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따랐던 거고요. 서울시 공무원법에 따른 정년규정을 준용하도록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수정해서 통과시켜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위원님들의 오늘 심사권한이시고요, 다음은 운영체의 유명무실한 운영체 정리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사실은 지난번 저희들 어린이 집 감사와 관련해서도 그런저런 정책적인 문제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점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조례안을 만들때 그러한 내역들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안 내용을 많이 담았습니다. 지금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내에서 구청단위로 보육조례를 제정한 곳은 제가 알기로 6,7곳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이것을 먼저 하고자 했을 때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여러가지 의견들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우리 어린이집 분야의 정책문제는 저희 공무원들만의 어떤 지식이나 능력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지않나 이런 판단도 들었고 우리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복지분야에 큰 파급을 주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공식적인 채널로서 어떤 견제나 그리고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장치로서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안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조례가 통과되면 구 의장님께서 저희 청장님께 이송을 시켜주시면 저희 청장님이 공포를 하시게 되고 공포이후에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서 며칠내로 곧 발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의장이 절차를 밟아서 바로 시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운영체 그것도 바로 정리가 되는 건지. 조례가 통과되면서부터. 그리고 여기 보면 사회복지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운영체를 모집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법인체가 아닌 일반 법인체가 많은데 그 의견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지. 바로 조례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바로 정리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15개 구립어린이집 위탁체가 유명무실하다 이런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습니다만 유명무실한 그런 표현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린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내용을 보시면 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육위원회가 앞으로 저희 서대문구에서 어린이 집을 짓고 위탁체를 공고해서 여러 위탁체가 들어왔을 때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위탁체를 선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여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일조일석에 안 될 지라도 점진적으로 조례안을 제도적인 수단으로 삼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이 조례안이 상정된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무적이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동안에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보육시설이나 아동들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바로 본 위원이 추구했던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좋은 조례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그 동안에 부구청장이 심의위원장을 하는 보육심의위원회를 했었지요?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으로 해서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 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시민국장, 가정복지과장 그 당시는 일반인은 전혀 없었던 말이야. 국장들, 이렇게 참석해서 법인에서 유아에 대한 이런 운영체를 선정할 때 그렇게 심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것으로 인해서 상실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보육위원회라 해서 여기서 결정하고 위원장도 그 보육위원회에서 선발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네, 조례안에 보시면 호선하는 것으로.

네, 맞습니다. 바꿔 말씀드려서 공무원이 위원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 정도로 개방했다고 보면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김영일 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는데 유명무실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어떤 비영리 사회법인-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가 그런 것이 있더라 하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에서 우리 구가 재정심의해서 개인이라도, 그 동안에 개인이 3순위였단 말이에요. 개인이라도 이 부분에서 이제는 우리 구가 운영체를 맡기겠다, 하는 표현이지요? 과장님.

11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동안에 유명무실 소리가 나왔느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10년 가까이 돼도 단 10원 안 주는 업체가 있어요, 법인이. 그게 무슨 운영체입니까? 우리 구가 구립유아원에 50% 지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50%는 운영체인 법인이 딱 각서는 없지만 지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5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빌려주고 원장 선발만 하고 일원 하나 지원은 없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자꾸 발생되고 유명무실해진다 하는 얘기가 대두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 과장께서도 이런 여러가지 검토해서 이번에 이런 것이 상정이 됐겠습니다마는 이제는 그 옛날과 다릅니다. 정말 원장이나 운영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중요하고 또 거기에서도 개인이기 때문에 이것 뭐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원장을 제대로 뽑아서 운영하고 재정보증 세우고 이러면 그 사람이 제대로 운영하는 것인데 법인 이름만 빌렸지 그 사람들이 한 번 와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감독합니까? 지원합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아무 것도 없어요. 지도감독하면 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한 번 조사해봐야된다 이것입니다. 과연 10년 동안 한번도 지원 안 해주고 이름만 빌려주는 것, 그게 무슨 사회복지법인입니까? 해서 이 조례가 상정되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가야된다, 그 다음에 위원회도 구청이 나서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전체적인 위원장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위원회를 해서 우리 구의 아동을 위해서 일을 해보자 하는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러면서 이 의도, 과장이 생각하시는 이 안이 올라오기까지의 어떤 뜻에서 이런 것을 상정하는 것인지, 과장의 마인드를 한 번 듣고싶다 이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조례 11조를 보시면 위탁운영에 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문복 위원님이 제시했던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 사회복지과 공무원들만이 심의하거나 감독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어린이집이 새로 되고 위탁체가 공고 선정시에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의원님들과 민간단체 대표들이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그런 쪽을 통해서 걸러져서 저희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조를 보시면 저희들이 위탁기간을 2년으로 정했고 거기에서 평가실적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 및 기준을 다시 규칙으로 정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이분들이 위탁체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평가단도 역시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길을 보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어린이집 위탁체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 법인이 되더라도 그 운영에 있어서 투명하거나 그리고 운영에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시정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성장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문복 위원이 말씀하신 위탁에 대해서 지금 우리 15개 구립 운영에 대해서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약정서를 제가 어제 요구해서 이것을 받았는데 현재 위탁을 해서 이분들이 위탁운영함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얼마만치의 도움이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위탁체를 어떤 법인이나 단체를 지금까지 선정해서 했던 이유는 특정 개인에게만 주었을 때는 여러가지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었고 또한 특정 개인이 위탁체나 단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법인이나 단체가 가지는 규모때문에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정적인 보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관리에 대한 능력이 일반 개인보다 뛰어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체를 통해서 운영을 해서 위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저희 보육위원회 심사시에 어떤 개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경쟁상대인 위탁체의 단체나 법인보다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업계획 이런 것들을 보육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해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줘서 선정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탁체가 크게 도움이 되었느냐라고 물으신 질의에 대해서는 위탁체 같은 경우가 금전적으로는 어떤 큰 부담금을 낸 실적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도움이 안 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운영하다가 사고라든가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탁체가 개인보다는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그리고 옛날에 위탁체 분담금 제도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돈을 내도록 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폐지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을 강요하다보니까 위탁체들이 매년 하고 난 다음에 위탁을 준 우리 구청에서 재계약을 안 하려고 했을 때 자기들이 그동안 투자한 돈에 대한 권리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의 폐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없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위탁운영에 대해서 지금 몇군데를 알아본 결과 여기에도 15개 구립어린이 집에도 형식적인 위탁, 그런 것이 현재 노출돼 있습니다. 서면상에도 나와있고 실지 그렇게 하고있고, 그렇게 하고 지금현재 본 위원 의견은 지금 한 곳에만 위탁할 사항이 아니고 활성화 차원에서 위탁하는 것을 한 두 곳 정도 중복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한 건물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한 유아원에 대해서. 왜 이런고 하니 지금현재 어떤 어린이 집에서는 유명무실한 그런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사료가 되고요, 지금 여기 운영위원회 설치를 수탁자가 한다라고 봤을 적에 수탁자의 의무 보면 거기에 대한 결산검사하고 보고를 하라고 돼있는데 그런 것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자체에서 감사를 해서 구청장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조례가 아마 지금 심의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오늘의 현 실정을 문제점을 봤을 적에 사전에 위탁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제가 이 조례안 제안한 취지가 앞으로 어린이 집 정책을 운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공식적인 채널로서의 견제나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담당실무자들이 오랜 시간 고민해서 많은 내용을 담았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좋은 의견들을 첨가해서 조례를 심사해주셔도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김화형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어린이 보육을 많이 해왔습니다. 전에는. 어린이 보육에 있어서 62세 보육교사 57세는 사실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탁한 운영에 관한 건은 어디에 공고를 하는지 그리고 현재 지금 15개 구립어린이 집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현재 있는 것을 새로 공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한동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6개동이 없는데 6개 동도 새로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마지막으로 위원회 구성의 건에 있어서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자,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2인 외에는 사실 이것은 관에서 위촉하게 되는데 결국은 위원장도 구에서 마음에 있는 사람이 명시되어 있는 게 되는 게 아닌지, 앞으로 당연직으로 민간인 중에서 명시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 한 번 말씀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탁자 공고방법은 저희들이 지역신문, 그리고 구청 게시판, 동사무소 게시판 등 여러가지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저희 지침상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일단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15개 어린이집을 다시 위탁체를 재공고한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위탁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계약 기간 중에는 특별한 위탁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는 계약기간을 지켜야 되는 게 계약의 기본 정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본 조례안을 잘 보시면 현재 있는 위탁체들도 계약기간 만료전에 재평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에 따라서 재계약을 결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충분히 제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마다 어린이 집을 설치하는 것은 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연희3동 어린이 집을 건립하기 위해서 대지를 작년에 구입해놓은 상태에서 IMF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의 보조가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지금현재 사업착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장님 임기내에 공약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선발 방법 문제는 이것 역시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에 담아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자체는 어차피 모법에 정해진 규정을 따라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례안을 처음에 제안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위원장으로 한다 라는 내용을 넣고자 했는데 기획예산과에 법제계에서 그것은 법에 위법한 사항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고 규격을 정하거나 또 보육위원회에 운영기준을 정할 때 그 때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운영하면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여기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계시고요, 조례안에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종사하고 있는 15개 어린이 집에 원장들중에 이 조례가 62세로 통과되었을 때 정년 초과자가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이번 달에 만료가 되는데 두 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은 저희들이 부칙에 금년말까지는 하고 금년말로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를 넣었습니다.

구립어린이 집이 지금 몇개 동에 없습니까?

지금 15개소가 있으니까 21개 동의 6개 동이 있죠.

이상입니다.

최태중 위원입니다. 김화형 위원님 질의하신 운영체 위탁 기간을 지금 서면으로 15개 구립어린이집 제출해주시고, 두번째 11조 3항에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죠? 뒤에 보면 35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한 조례안에 한 건의 규칙으로 정한다 11조 3항은 삭제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견해는.

11조 3항에 선정기준의 규칙은

35조나 똑같은 사항이죠. 규칙으로 해서 나온 것이니까.

저희들이 각 조항마다 특별히 중요하다고 한 사항과 그리고 그 시행에 필요로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조례규칙으로 정해놓으면 정한다라는 위임사항을 정해놓아야 저희들이 그 내용을 실무자들이 평가표나 평가기준 여러가지 기준에 대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고요, 이 35조의 경우는 전체적인 조례 운영조항 중에 저희들이 각 조마다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안의 경중상 저희들이 안 넣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최광진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복지 분야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집에 실질적인 주체권이 사실상 확실치 않거든요. 그렇지요?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강화돼서 또 사회 흐름이 복지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구청에서 지금 구립어린이집에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감독만 하고 지내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 직접 어느 위탁업체에다가 선정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그러한 체제로 변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보면 실질적으로 주체권이 말하자면 위탁체가 1년에 약 천 여 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천 여 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면서 자기들은 자기들대로의 권리행사를 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권리를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 여 만원 정도로 예산을 받으면서 그 모든 권한을 그 쪽에 주고 우리는 감시만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투자하면서 실질적으로 위탁업자를 지정하지 않고 아까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에게 위탁하면서 실질적인 권한은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가? 과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위원님 질의가 제가 평소에 많이 고민하던 부분을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위탁체에 있어서의 어떤 사실 11조를 보시면 저희들이 위탁을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원칙은 저희 구청에서 직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내 모든 구청이 위탁을 한 곳도 지정하지 않고 하게 된 것은 과거에 직영을 했을 경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영을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아주 상시적으로 지도, 확인, 감독이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질 수가 있습니다마는 단점으로는 종사자들이 일종의 반 공무원 형태가 되기 때문에 또 공무원들이 가진 도덕적 회의같은 것이 발생해서 운영에 있어서 어떤 내실도 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제도상의 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면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기타 지방같은 데는 직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게 되면 보육소가 많기 때문에 재정상의 어려움이나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염려가 적기 때문에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붙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같은 경우는 보육소가 인구의 난립이라든지 인구의 희소성이라든지 거리상의 어려움 때문에 보육아동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보육하기 어려운 그런 경영상 난점이 있어서 민간에서 위탁을 잘 받지 않아서 자치단체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이 보육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느 한 곳 정도는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정책적인 건의나 그런 사항을 저희 실무자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을 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단 예로, 보육원 원장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구청장이 바로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요?

저희들이 위탁자하고 계약할 때 계약서상에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계약했기 때문에 원래는 원장의 임명권은 위탁자의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이지만 저희들이 원장이 재임 중에 어떤 문제나 형사상 처벌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면직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용할 때도 실질적으로 위탁선정 업체에서 추천해서 해야만 되지 직접적으로 예들 들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구청장하고 이 사람 보육원 원장으로 적절하니 임명해 주십사 할 수 있어요? 받아주지 않지요?

그럴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탁체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원장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하고 저희들에게 임명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고된 서류를 검토해서 이 사람이, 원장으로서 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몇 년간 하고 어떤 자격증이 있는가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기준이 법에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충족하느냐 라는 정당성 여부만을 저희들이 심사하고 그것이 문제가 없으면 위탁체의 임용 보고를 승인하는 것으로 임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누구를 시켜라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그대로 앞으로는 우리 구도 어느 법인이나 단체 이런 데다 계약 위탁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아까 이문복 위원님이나 김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도 일정한 자격을 가지면 그런 분도 위탁해서 우리 구청에서 좀 더 확실하게 관리감독 하면 지금 현재의 체제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사료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준구 위원입니다. 제가 해석을 잘 못해서 몇 가지 묻고 싶어요. 서대문 영유아보육원 보육조례안이 있는데 이게 대체로 보면 구립으로만 되는 것 같아요, 구립이죠? 이게.

네.

그러면 사립은 여기에 안 되는지?

사립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이 지금 해당되지 않고요. 저희들도 사립의 시설장들로부터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조례도 만들었으면 어떠냐 하는 제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다른 곳에서도 어느 한 곳도 이것을 시행한 선례는 없습니다.

알았어요. 읽어보면 전부 구립으로 운영이 되는데 여기 7장에 보면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는 제30조 2항에 보면 이게 애매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구에 신고돼 있는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은 교재구입비, 보육아동 간식비, 시설운영관리비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 그런데 앞에는 구립보육시설에 신축비, 장비비 증.개축이지 여기에는 구에 신고돼 있는 '모든' 해서 '모든'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이에요.

위원님, 제가 아까 잘 못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례가 저희 서대문구 전체 보육시설, 민간도 포함되는 그런 조례입니다. 제가 잘 못 말씀드렸습니다.

됐어요. 바로 그 점을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기 가서 저희가 5장, 6장, 7장을 읽어 보면 사립에도 꼭 보육시설에 입소대상자 선정되는 것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읽어보면 사립 운영이 이것으로 해서 해당된다고 하면 이것으로 해서 여기 보면 첫째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쭉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 5장, 6장 보면 이게 관 위주의 입소대상자 같은 느낌이 든단말이야. 그런데 사립에서 이것 적용시켜서 이게 그렇게 된다면 저기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것에 대한 저기가 없어요. 이것은 연구를 좀 더 깊이 사립까지 된다면 연구를

어느 기준에 맞으면 해줄 수 있으면 좋지 뭐 고집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얘기가 이것이 구립, 사립이 다 통들어진 조례냐,

아니죠. 구립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것인데 지금, 그럼. 여기 읽어보니까 구립을 위주로 조례로 제정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가서 쭉 보면 7장에 가서 보면 모든 시설로 또 나와있단 말이야? 모든 시설이라면 애매하고. 또 이것이 모두라면 사립까지 적용된다고 하면 5장, 6장에 사립에 대해서는 엄청난 5장, 6장을 읽어봐요. 24조서부터 쭉 읽어보면 이게 완전히 구립을 위한 걸로만 돼있어요. 사립까지 이것 적용시켜가지고 김영일 위원 되겠어요? 이건 훨씬 더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저기 말이에요, 7장은 보조금 지급 등은 사실은 앞으로 민간도 구립과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보조금이 아니라 이 조례가 지금 보면 구립위주로 되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방과 후 보육설치, 다 그렇게 돼있는데 이게 사립까지 적용을 시킨다고 한다면 사립은 엄청난 5장, 6장은 이것은 엄청나게 사립하고는 안 맞는다 하는 얘기에요. 김영일 위원 잘 좀 해석해서, 내가 보조금 준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 쭉 읽어보면 구립시설 위주로 전수 구립으로만 생각되기가 2/3이상 이렇게 되어있다는 얘기여. 그런데 7장에 보면 사립도 되는 것같이 되어있단 말이여, 그런데 5장 6장 보면 전부 구립위주로 되어있단 말이야,

아, 이것요? 30조 2항은요, 제7장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거에 해당되는 거다 이거에요. 그랬을 때 지원 문제가 나오는 거지,

지원 문제가 나오는데 내가 지금 그것에 의해서 내가 지금 얘기는 5장, 6장이 관에서 하는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기에 치우쳐 있으면 사립에서 운영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허 위원님 질의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의 6장까지 구청장이 설치한 보육시설 구립을 의미하는 그 조항이 되겠고요, 7장은 저희들이 민간에 보조금도 주고 이렇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7장이 민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그러면 참고말씀으로 제안을 드리면 5장과 6장의 시설에다가 앞에 구립이라는 용어나, 아니면 구청장이 설치한 그런 보육시설의 경우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이 자구수정을 좀 해주시면

김영일 위원말이요, 사립 운영하는 분들이 말이요, 이것은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모두가 해당된다면 여기서 더 연구를 해가지고 저기 되는 게 더 나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 자구 몇 자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정년에 걸린 분들 두 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분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금년말 까지는 재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두 분에 한해서만 적용하지 말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월 28일자로 정년이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도 포함을 시켜줬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지금 한 분 원장님이 원래 65세까지 정년을 하는 걸로 교육공무원법에 준용해서 시행되어 왔었는데, 작년에 한 분이 65세로 정년이 만료되어서 그 분이 규정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그동안 보육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여한 공로나 지역 학부모들의 여론에 따라서 저희들이 1차로 정년연장을 올 2월말까지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기한이 이번 달 말에 만료가 되어서 그 분이 그만 두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내용은 그 분이 이제 연말까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있는데요,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원칙과 규정에 따르면 이 원장님은 이번달 말에 정년으로 마치시고 다음 원장님이 시설에 임용이 되어서 시설을 운영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실무자들의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그동안에 알기로는 진짜 양심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비를 털어서 원에 기부를 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운영체가 '99년에 계약이 만료가 되다보니까 이왕이면 자기도 '99년 계약이 만료되면 운영체도 반납하겠다, 그러니까 '99년 말까지 그 원장으로 근무를 했으면 사실 양심적으로 그동안에 잘 운영한 공로를 봐서라도 한 번 구제할 방안은 없는지.

부칙 3항에 있어요.

운영체가 '99년으로 만기가 되기 때문에 같이 원장과 운영체가 같이 반납하는 것으로 현재 알고있는데 혹시 구제방안이 없는 것인지, 구제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뜻이니까 혹시 과장께서 이미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건의를 해서라도 좀 금년말까지는 연장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위탁체하고 약정서에도 정년연령 이런 규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청장님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자 보조기관인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관련된 내용을 위원님께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 이후의 처리 문제는 저희들이 구청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건의를 할 테니까 과장께서는

과장님,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시행되면 부칙 2항, 3항에 다 나와 있잖아요, '99년 3월 2일까지.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해요? 김영일 위원은 이 안이 통과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위탁자에 대해서 혹시 여러가지 사안을 생각해서 주문을 할 것이에요. 단 몇 개월이라도, 금년 말까지라도. 그러면 이 조례는 부칙에 이미 다 나왔단 말이에요, 12월 30일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들어가있는 경과조항은 현재 우리가 과거에 준용해오던 교육공무원법 조례안 65세를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원장님들이 이 조례에 정년이 낮아지기 때문에 갑자기 정년이 도래되는 분들에 한해서 연장해 주는 것이고요.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분은 이 조례가 소급 입법을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해당되는 분이기 때문에 이 경과 조항에는 해당되는 분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경과를 인정해서 1차 연기한 사항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공로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법 제정을 하고 있는데. 공로 여부가 아니라 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여기는 그런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화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17조 제2항 구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시설장을 62세, 보육교사는 57세로 한다 해서 62세는 60세, 57세는 55세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28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장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를 우선 입소시켜야 한다에서 '의하여'를 '의한'으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제30조 제2항 구에 신고되어 있는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은 교재.교구비, 보육아동 간식비, 시설관리유지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에서 '시설운영관리비'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번이고 제안사유로는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 내에 세브란스 병원을 신축하고자 하는데 풍치지구에 저촉이 돼서 층고가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층고를 높게 할 수 있도록 풍치지구 위치를 조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280㎡로 약 1,000평이 됩니다. 남쪽에 있는 것을 해제하고 북쪽에 있는 연대 부지 내에 일반주거지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치 조작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민 공람공고는 2개 신문에 공고를 해서 21일까지 의견을 받은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연세대학교 전반적인 면적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공원을 빼고 전체가 연세대학교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 빨간 부분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현재 풍치지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 일부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밑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부입니다. 이 부분에 병원시설을 설계해 놓았는데 5층에서 7층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층고가 낮아서 병원시설이 충분히 못 들어가기 때문에 9층으로 병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풍치지구를 여기 것을 해제하고 이 쪽이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쪽으로 위치이동을 시키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3,280㎡를, 저 위에는 주택입니까?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 밑에는 풍치지역이고?

네.

이것은 학교고 법인이기 때문에 공익단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바꿔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이 필요요건에 있어서의 풍치지역 그만큼을 어느 자리를 두고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했을 때 과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개인이 풍치지구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풍치지구 조례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합치되면 해제를 하거나 아니면 완화구역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이 만약에 일반주민이 사는 지역이라면 사실상 완화나 해제를 해야 될 지역이 되겠습니다. 학교기 때문에 해제는 못하고 면적은 그대로 확보하고 위치만 조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학교기 때문에 못한다고요?

학교기 때문에 해제를 안 해 주고요, 위치만 조정해 준다고요.

그러면 일반 개인이 바로 풍치지역이 그것을 바꿔놓는다면 땅값이 1억원 짜리가 됩니다. 주거지역은 300만원 짜리가 됩니다. 이럴 때 같은 면적을 요할 때 과장, 그것을 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위치상 타당하다면 검토해볼만한 대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바로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행정체제를 이룰까봐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가 이 자리에서, 청취과정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했을 때 차후에 우리 개인들도 이러한 문제가 전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과장은 다른 말로써 변명이나 또는 유도를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풍치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다시 말하면 병원시설을 지어서 거기에다가 층수가 문제기 때문에 층수를 더 올려야 되겠다 이래서 변경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지금 사회일각에서도 건축 층수 제한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더구나 풍치지구 저 지역을 해제시켜가지고 그러한 건물이 되었을 때 많은 시민으로부터 자연을 관찰할 수 있고 시각적인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이 지역에는 이 상태에서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을 헐어내고 더 높게 짓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임야지역이라면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건물이 있는 지역을 헐어내고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물 있는 부분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9층범위 그런 것은 없지요. 그 일대가. 그 병원건물만 9층으로 들어섰을 때 그 풍치지구에 대한 원래의 목적이 다 상실돼 버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자연에 대한 훼손 문제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시각적인 관점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어가지고 현상태에서도 건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풍치지구의 조정범위를 적게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안건에 대한 청취를 하면서 굉장히 한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솔직히. 북아현3동에도 풍치지구가 있는데 아마 우리 정치인들 역대 서대문 갑에서 거쳐간 분들이 그간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 해결한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사람 그런 종류에 속해있는 한 사람인데 실지가 우리가 우리 풍지지구에 대해서 건폐율이 현재 30%에서 10%상향 조정해서 40%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학교법인이라 해서 현재 지금 위치를 변경해서 해주자는 그런 청취안을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청취를 하고있는데 과연 이것이 판단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학교 법인이라고 해서 되고 내 재산 사유재산을 제한 받으면서 30%에서 40%까지 도 안해주는 오늘의 행정,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여러 위원님들 판단하셔서 결정하십시오.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죠?

예.

정시윤 과장님 기왕에 병원을 층수를 높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저 개인적인 생각은 차라리 풍치지구를 더 넓혀가지고 층수를 5층이나 7층으로 고정시키는 것이 어떨까요? 층수가 높은 만큼 더 넓혀가지고 층수를 올리지 말고 7층 정도 풍치지구 범위내에서 더 넓혀서 건축물에 대해서 층수를 줄이면 어떻겠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대문구 관내 풍치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어떤 피해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을 보존하고 녹지지역에 주민이 살기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 풍치지구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피해를 많이 주는 여건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풍치지구 전체에 전반적인 조정을 하려고 해가지고 창천동 100번지 일대는 해제를 하고 그리고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완화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실지는 전체 15개 지역을 다 했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변경해서 검토한 결과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반려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로서는 불만이 많은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한번 풍치지구 조정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늘리는 것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있는 것도 줄여야되는 여건이라서 어려운 여건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화형 위원입니다. 구의회에 의견청취가 들어왔으니까 구민 입장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 번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풍치지역에 3,280㎡ 바로 그것만 있습니까?

여기에서부터요, 이 부분까지

전부 풍치지구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풍치지역입니다.

하나의 시설확충을 하기 위해서 전부 풍치지역에서 일부를 해제를 하겠다, 바로 저기 위에 주거지역을 바꾸겠다, 이런 말이죠? 법률적으로 하자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이 방금전에 지적한 것같이 우리의 서민들에게 구민들에게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바로 전성장 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이 그런 문제가 제발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취안이 우리가 반대했을 때 하고 찬성했을 때 하고 어떻게 됩니까? 반대했다라고 봤을 적에? 우리가 청취할 뿐이지, 결론적으로 결정권이 없으니까

별도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문복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되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 자연훼손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인 섹타를 보면 지금의 96-1하고 9-1하고의 대토부분입니다. 단 풍치는 존치한다, 장소만 이동됐다, 하는 요약된 그런 설명이고 단 이 지역의 건물이 집중된 데 있으니 낮은 건물보다 더 넓게 해서 높은 건물을 짓겠다, 이게 세브란스의 안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말씀들 하시는데 개인이든 법인이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법인이 우리 구에서 많은 주민을 위해서 공익사업입니다. 병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도 그 편익시설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특히 우리 구에서는 많은 활용도가 있다. 단, 자연의 훼손 문제, 풍치에 대한 문제가 거론됩니다마는 그 자체의 존치가 대두했다 이것이에요. 또 이 지역에 전체적인 풍치지구가 상당히 넓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전부 없애는 것이 아니고 대토를 하면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무리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 의회의 청취안을 갖고 왈가왈부하는 요인은 우리 개인이 재산권에서 어떤 이해득실 문제에서 아까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풍치지구를 해제하게 되면 3,000만원 짜리가 되는 것이고 저쪽에 별거 아닌데 이렇게 맞바꾸면 되겠느냐, 이게 개인으로 놓고 볼 때는 첨예한 대립이라는 말이에요. 해서 개인 대 법인을 논하기 이전에 저것은 병원으로서의 우리 모두가, 개인도 해당된다 하는 부분을 접목시키고 크게 우리가 무리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형 위원이 한 문제를 종결을 지으세요.

김화형 위원입니다. 먼저 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역 내에 여러 위원님들도 자주 가보시는 지역입니다. 현황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죠, 직접 가봐야지. 그리고 아까 이문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병원이 공익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치료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병원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황 설명이 부족하셨다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화면을 보고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가니까 얘기하는 것이야, 직접 가서 보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법인이나 개인이나 똑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비를 깎아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이런 병원이 없었다면 우리가 병원에 치료를 받으려면 서울대 병원을 가든지 중앙병원을 가든지 목동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비해서 여기에 병원이 크게 들어서 있음으로써 우리 관내 구민들이 그만큼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세브란스 병원 가면 빌딩이 많이 섰습니다. 그거 안 지어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고, 더 배불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세브란스만 특혜를 주는 것은

지금 토론시간 아닙니까?

위원장님, 됐어요, 그만 하세요.

주택개량과장입니다. 오늘 북가좌3구역재개발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명칭은 북가좌3구역이고요, 지번은 북가좌 68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집이 75동이 있습니다. 이 75동을 개량해서 365세대로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98년 9월 7일에 2개 일간지 신문에 게재했고요. '98년 9월 8일부터 9월 21일까지 공람을 시행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내용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 2항에 의해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료가 대체적으로 수치기 때문에 도면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아파트는 7개 동이 되겠습니다. (도면제시) 7개 동이 7층부터 19층을 위주로 해서 365세대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거주가구나 세입자는 가구가 총 18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옥주가 88세대, 세입자가 92세대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하게 될 아파트 규모는 임대아파트가 87세대 그리고 28평형, 33평형, 43평형 해서 골고루 아파트를 지을 계획입니다. 위치는 북가좌동 넘어가는 쪽에 있습니다. 이 쪽은 남가좌7구역이라고 해서 남가좌2동지역입니다. 지금 삼성건설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연가초등학교가 있는데 연가초등하교 바로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확대한 모습인데요. 보라색 부분이 임대아파트를 짓고, 이 쪽 일대는 일반아파트를 지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가옥 구조는 20년 이상이 된 노후한 주택지가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단독주택지인데 이것을 재개발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재개발사업 하는데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주민이 거의 다 동의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소상하게

대체적으로 이쪽에 큰 도로가 있습니다. 20m도로입니다.

어디로 도는 도로죠?

이게 북가좌동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명지대학교에서 북가좌동, 그런데 이 전면에는 소위 조그마한 가게이긴 하지만 영세가계라도 하여간 상점을 경영하는 주택이 6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 주택지인데 상점을 하는 분들은 그래도 재개발하는 것 보다는 상점이라도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그 분들이 일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별로 문제는 없겠네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전면에 있는 분들의 동의를 꼭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고 또는 다소 좋은 가격을 제시해서라도 그것을 취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의가 지금 몇프로 돼있습니까?

동의는 현재 90%이상 되어있습니다. 그 내부에서는

앞에 있는 상가가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데, 바로 이것이 학교와 경계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학교와 경계돼 있을 때 바로 이게 고층건물이 올라갔을 때에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까? 고층으로 올라갔을 때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가장 높은 층을 가운데다 두고 외곽에는 층수를 낮추는 그러한 설계를 했습니다.

평지가 아니고 학교는 제일 말랭이 가서 딱 있고, 여기는 밑으로 뚝 떨어져 있어요.

학교는 뒤로 있다, 그래서 학교와 주민간의 어떤 시설의 문제점은 없다,

본격적으로 재개발을 하다보면 어떤 상호간의 문제가 없다고 보지는 않겠지만요,

학교와 주위의 여론청취가 되었습니까?

지금 학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학교도 거의 다 학생들이 그 학교 다니잖아.

잘 모릅니까?

예.

전성장 위원입니다. 공람공고 기간이 이의제기 건이 몇 건이나 발생되었어요?

이의제기가 한 가구가 전면에서 한 가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상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고가로 쳐주든지,

민원은 현재 극소다 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7개 동에 365세대를 짓는데 7층에서 19층이거든요? 실지가 복판에다가 고층건물을 짓다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벽을 쳐다보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아까 허준구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가 높이 있고 고층건물이 19층을 지어도 학교하고 어떤 관계가 없고 그 주변의 주민들이 벽을 안고 살아야될 그런 형편이 아닌지, 굉장히 신중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니까요 이쪽은. 그 다음에 이쪽은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계속 가면서 밑으로.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도 쳐다보고 살아야 될 그런 형편이죠?

일부러 본다면 쳐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박사님들도 지난번에 그런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것은 분명히 계산적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견청취나 심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봐도 여기 공원에 지금 현저동에서 전체(청취불능)

극동아파트

극동 아파트만 해도 현재 시야가 완전히 가려져 있단 말이죠? 해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속출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한해서는 굉장히 실무과장으로서 신경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께서 학교문제하고 위치문제에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지역이 상당히 학교가 정상에 있는 입장에 됐죠? 그리고 위치도를 살펴봤을 때 바로 하단에다 아파트를 건립을 하겠다는데 거기다 19층을 올려놨을 때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요, 우선 오늘 의견청취를 할 때까지의 자료는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사업성도 고려하고 우리의 욕심껏 이 정도를 짓겠다라고 올려는 놨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 구 도시계획위원회나 시건축심의 같은데서 또 몇 층을 더 깎이는 것은 별개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최태중 위원입니다. 북가좌3구역 재개발지정에 관한 의견서,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일정지역의 도시기반시설 미비와 노화로 도시기능이 저하되고 미관이 저해되어 주민들의 주거환경으로서는 매우 열악한 지역을 재개발하여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개선을 통해 도시기능을 살리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북가좌3구역 재개발사업은 주민의 대다수가 재개발사업추진을 동의하는 주민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성취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회에서는 해당지역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찬성의견을 제시하며 서대문구청은 재개발구역 지정에 동의한 주민과 동의하지 아니한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상호이해를 통하여 가급적 전 주민의 동의아래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희망함. 1999년 2월 26일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