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발언

정동배 의장님께서 바쁜시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통영시의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2월 25일 의장님으로부터 제34회 통영시의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요구가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3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주요안건으로는 통영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개정조례안 10건, 통영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등 제정조례안 2 건, 동호항 방파제 파도막이 및 접안시설설치건의안 1건, '98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제3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장 제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의사담당주사 신두석입니다. 제34회 의사일정 작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에 의거 시장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을 하게 됩니다. 회기기간은 3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으로 작성을 하였으며, 이 기간동안에 심사 및 심의할 안건은 조례제정 2건, 개정 10건 그리고 보고 및 건의의 건 각각 1건해서 총 14건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일정 및 내용별로 말씀 드리면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3월 8일 10시에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3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다음 통영시공무원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통영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지난 '9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받으신 후 다음으로 동호항 방파제 파도막이 및 접안시설 설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 명 의원님으로부터 들으시겠습니다. 다음 둘째일 3월 9일 화요일부터 3월 11일 목요일까지 3일간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상임위별로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월 12일 11시부터는 내용에 보시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3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담당주사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위원님?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조례안 개정이든 제정이든 간에 굉장히 많은데 이걸 이번 임시회때 해당 상임위별로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산건위는 4건이고, 총무위가 9건입니다. 총무위원회가 이번에 많습니다. 10일날에는 2시에 도지사님이 우리시를 방문하시기 때문에 아마 10일날에는 총무위원회에서 12시 이전에 그날 활동을 마치시는 걸로 아마 되셔야 될 겁니다. 점심식사하고 오시면 지사님 관계로 거기에 아마 참석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예. 강동안 위원님.

방금 쉬는시간에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녹취해서 책이 발간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절대로 그런 책이 발간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물론 내 개인의 생각인데, 전체 말 다 줄여지고 요점을 내어 놓는다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말씀이고, 10을 이야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2·3 나타나 있어요. 내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할때는 내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내가 준비를 했어요. 그런 책이 발간되라고 그런 준비를 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고 모의원은 코피가 터지는 그런 준비를 했는데 전부다 줄여져버리고 그런 책자가 발간이 된다는 것은 있을수가, 내가 상당히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벌을 줄수가 없으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왔을때도 잘못한 공무원은 끝이 나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책자가 발간되는 것 같으면 아예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할겁니까? 전부 다 봐줘버리고. 그리고 진짜 이것은 겁이 나서 의원이 못하겠다 싶은것은 자기 생각에 거기에 안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욕을 한 것도 거기에 욕을 할 환경이 되었다 하면 욕이 그냥 적혀져 나와야 합니다. 누가 이걸 앞에 이렇게 해 나왔다 그러는데 이런 책자가 나와지고 줄여지고 그럴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몸이 휘청거릴 정도의 준비를 할 필요도 없고요. 어떤 때는 새벽 1시까지도 해 봤어요. 이렇게 하라고 한게 아닙니다. 이렇게하라고. 우리 통영시에서는 절대로 앞으로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본청의 공무원이 누가 당한다. 우리 아쉬운 말로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당해서 누가 나간다 하는걸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 밑에 진짜 착실하고 부지런히 하고 하는 공무원이 못 커가는 그것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상당히 많은게 노출이 되었는데. 그거 하나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 책자에도 없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총무위원회나 산건위원회에 다 일렀는데 그렇게 하라고 우리 의원이 피 말라가면서 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안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나 하나만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벌을 줄수가 없으면,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토대가 되어서 분명히 벌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겁이나서 무마를 시켜야 되겠다 싶은 의원이 있다면 그런 의원은 그런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 들고 나와서는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회기는 3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사전 검토한 유인물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에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강동안 위원님 감사관계 말씀을 드렸는데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런 감사의 결과가 나와지고 이런 녹취가 나와질 것 같으면 내 그냥 놀았을 겁니다. 할 필요가 없지요. 해서 뭘 얻을 거라고요. 내 새벽2시, 내 마누라가 이렇게 애초에 공부를 했으면 당신 판.검사가 되었을거다. 내가 새벽 2시까지도 해 본 때도 있습니다. 조사한다고 저녁 7시, 8시가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게 전체가 다 없어져 버리고 조그만 부분에 요약이 되어 있다면, 모의원은 코피가 터져라, 나는 별로 안하는데도 코피가 다 터지는데 너는 어떻게 하노? 그런말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읽어볼때 진짜 이건 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배석해 계시지만 나쁜짓한 공무원요. 우리가 벌을 줄 수 없으면 다른 기관에서 벌을 줘서 없애야 되는것 사실 아닙니까? 그걸 왜 안타깝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의회도 우리 의회의원의 권한도 찾아지는 것이고 의사국의 직원들 권한도 다 찾아지는 것 입니다. 필히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건내 개인 생각입니다만 물론 여러 의원이 못하라 하면 못하는 겁니다. 적어도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몇번을 물어봤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벌을 줄수가 없다더라고요. 벌을 줄 수 있는 한계는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니냐 하는것이 내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행정사무감사가 많이 남아있는데 이런식으로 갈 것 같으면 아예 물을 필요도 없고, 공부도 할 필요도 없는데 내 본인의 생각입니다. 전부 다 봐줘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고 끄트머리 조금 올리는 그런건요 자기들도 고생할 필요없고, 우리도 고생할 필요가 없지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례대로 그렇게 해 온것만 생각을 했고, 사실상 다 질의라든지 발언하신 부분을 작성하려면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점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이라든지 발언사항은 빠짐없이 되도록이면 그대로 기록이 되겠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잘못한 공무원이 걸려 왔다면 이걸 우리 위원회에서 못 날렸다고 되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어도 처벌을 할 정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넘겨줘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공무원이 남아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이 IMF시대 구조조정에 그런 공무원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나서서 처벌해 달라고 그렇게 해야될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원이 한 말에 대해서 설혹 욕설이 앞에 붙었습니다. 붙었으면 그 욕설이 나올 정도가 되어 있을거라고요. 그냥 미친사람 아니면 왜 의원이 욕을 할겁니까? 의원이 자기가 그날 오후에라든지 그 말을 녹취에서 지워달라고 하지 않을때에는 그냥 그대로 토시 하나도 빼서는 안되는게 녹취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면 좋겠구요. 그럴것 같으면 의원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진짭니다. 피 말라 가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할 필요가 없지요. 뭐 생긴다고요. 다 봐 줄것 다 봐주고, 그러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강정관 전문위원님 강동안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동안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실태는 지금 회의록 기재방법에 있어서 속기방법에 의한 회의록 작성방법과 약식방법에 의한 회의록 작성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의회에서는 관례에 따라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는 속기방법을 택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부분은 약식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보면 녹취분 전량을 수록할 시에는 사실상 그 업무량이 아주 많고, 회의록 분량도 방대합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하루에 상임위원회에서 녹음테이프가 1시간에 1개면 한 상임위원회에서 6개입니다. 양 상임위원회 테이프가 10개 이상으로서 녹취시에는 페이지 수를 친다면 그걸 풀이하면 페이지가 하루 한50매, 전체 7일간이 1,200페이지 정도로서 아주 분량이 많다는 이런 점도 참고해 주시고, 경상남도와 부산시에 알아 보니까, 도의회와 진주시 의회에서는 녹취를 해서 의원님 말씀한 그대로 기재가 되고, 일반 여타 시.군에서는 약식을 택하는 모양인데 사실상 저희시에는 속기사가 없기 때문에 녹취분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약식을 하게 된 것 같고, 예를 들어 부산시 의회같은 경우는 녹취분을 전량 수록한 것은 속기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은 매일 감사내용을 1일 요약보고를 위원장에게 드립니다. 전체를 하려면 1일 보고가 안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의회운영 책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약식을 해도 되는데 지나친 요약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의원 여러분의 결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 명 위원님.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좀전의 말씀의 반복인데 과장이 되시고도 계속해서 한 업무에 몇년간 근무를 했으면, 지금보면 지난해 9월에 오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심의할 때 실무자들이 배석을 이번 임시회까지는 해주는게 좋겠습니다.

이 명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방금 의장님께서도 점진적으로 꼭 과장님이 보고를 하는 도중에 꼭 좀 숙지가 미비할때는 수석계장을 부른다든지 하는 방식을 택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