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복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김영조입니다. 상정해 드린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 하는 것으로 개정 이유로는 일반원칙에 의한 법률불소 원칙에 의해서 2월9일 결정해주신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안에 대한 내용 중 부칙에 2월분 고지분을 4월분 고지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2월9일 공포된 조례에 의해서 수도사용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2월 9일 이전이므로 소급 부과하는 예가 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것은 법률위반 사항이 되기 때문에 2월9일 이후에 인상된 요율로 적법하게 고지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2월분을 4월분으로 고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관련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문안을 보면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중 2항의 2월을 4월로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상수도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2건은 99년 2월9일 공포한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에 인상요율이 99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소급입법의 논란이 예상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공포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검침분이 적용되는 시점을 감안하여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인상요율 적용을 99년 4월 고지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가의 경우 2월 사용분 중 검침일자와 공포일자의 시차에 따른 3-4일간의 인상율 적용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나, 검침일자에 조정 등 기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