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례 의원 발언

참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현직중에서 인산의료재단이나 인산복지재단에 근무하신적, 이사장을 맡으신적 있나요?

인산의료재단을 설립하신 분이십니까?

인산의료재단을 언제 설립을 했죠?

그러면 현 인산의료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지금도 역시 이사장이십니까?

그러면 인산복지재단은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재작년요?

그러면 인산복지재단 이사장을 맡으신적 있습니까?

얼마정도?

1년정도 맡았습니까. 그러면 현재 인산복지재단 이사장은 누구시죠?

그러면 인산의료재단과 인산복지재단은 다 우리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이병관 이사장께서 설립하신 것 맞죠?

그러면 현재 이사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의료재단 이사와 복지재단 이사는 동일인들입니까?

일단 현재 복지재단 강재수 원장과 의료재단의 이병관 원장은 두분다 두 재단에 소속되어있는 이사로도 되어있는것이죠? 이사장이자 이사

정리하면 인산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현재 우리 이병관 참고인께서 원장을 맡고 계시고 인산복지재단은 이사로는 참석하고 계시고 원장은 강재수 원장이라는거죠. 이사장요?

저희들이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게된 간단한 이유를 설명하자면 저희들이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있는 수용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해본 결과 별로 양호하다는 결론을 못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의 건강을 관리하는 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촉탁의가 있는데는 촉탁의를 활용해서 간호사와 외래의 병원과의 통원 치료를 통해서 시설의 수용자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었고, 촉탁의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병원이나 의원과 연관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의원에 입원이라든지 통원 치료를 해서 그동안 시설의 수용자들을 치료한 내용으로 의료보호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위서를 전 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받은 결과 지금 보통 노인시설에서는 연간 평균 2천여만원 정도가 시설의 의료보호 진료비로 병원에 지급되고 있었고, 유일하게 정신시설이라고 하는 갱생원과 갈멜산 정신요양원을 보니까, 물론 갱생원은 부랑아시설이지 정신시설은 아닙니다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가 60~70%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보고 이 두 시설을 비교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비교한 자료를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갈멜산 정신요양원은 소양정신병원이나 노송의원, 풍남치과 이런 병원과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하면서 연간 천여만원 정도의 의료보호 진료비가 지급되었고, 그것을 제가 3년간의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갈멜산의 경우는 약 2천9백여만원의 의료보호 진료비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갱생원을 보니까 갱생원은 약 3년간 6억2백만원 정도의 의료보호 진료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연간 2억정도의 의료보호비가 지급된거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갱생원이 위탁된 시점에서 갱생원은 인산복지재단의 이름으로 위탁을 받은거죠. 시로부터요. 그렇습니까?

인산의료법인으로해서 받았습니까?

그러면 현재는 인산의료법인의 시설로 되어있습니까?

인산복지재단의 시설로 변경되었습니까?

과장님, 그 절차가 가능한가요? 인산의료법인으로 위탁을 받았는데 인산복지법인으로 위탁이 가능한가요? 그것 검토해주시고요, 이따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일단 인산의료재단의 이사장 자격으로 갱생원을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갱생원 이사장의 자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 갈멜산은 현재 220여명의 정신질환자가 수용되어있는 요양시설입니다. 그리고 갱생원은 입원되어있는 환자까지 하면 약 백여명, 평상시 수용자로만 보면 90여명의 수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자들중에 갱생원 수용자 90여명중에 정신질환자가 약 60~70%에 달한다고 보고 약 50여명정도나 60여명정도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륙십명의 갱생원 수용자의 정신질환자와 갈멜산 수용자 220여명을 관리하고 있는 갈멜산 수용자에서 연간 지출되는 의료 진료비를 볼때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액수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갱생원에서 정신질환의 진료를 받은 소양정신병원의 연간 치료액을 보니까 약 1억1천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첫째 건강진단 과정에서 갈멜산은 건강진단에 1차적인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입소를 하고 갱생원은 그냥 입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인데요, 생활보호사업지침에 의하면 갱생원 부랑아시설과 관련해서 건강관리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시설의 장은 시설에 입소된 자에 대해서 입소 즉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로 지적하신 그부분과 관련해서 본다면 일단 건강이 체크된 상태가 아닌데 일단 건강진단은 입소하면 바로 실시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행려병사설치조례 제3조에 행려병사의 업무는 이와 같습니다. "행려병자의 수용보호, 행려병자의 진료, 행려사망자의 매장", 그리고 설치조례 6조에 의하면 "행려병자의 진료는 전주시보건소가 이를 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지침에 "입소된 즉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렇게 입소된 원생에 대해서는 전주시 보건소가 이를 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규정에. 혹시 그러면 위탁을 받으신 이후에 이사장으로서 매년 예산도 승인하고 연간 계획도 승인할거니까요, 보건소에 진료를 혹시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갱생원에서 이용한 병원이 소양병원, 삼례 고려병원, 전주병원, 자혜의원, 인산의원, 영동병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내과적인 진료, 결핵이라든지 그런것도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죠. 내과적인 진료를 주로 인산의원에서 하셨습니다. '98년도 기준으로 약 800만원정도의 의료비가 청구되었습니다. 이것을 전주시 보건소에서 한다면 무료로 할수있지않았을까요?

인산의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복지회관내에 있는 것이죠?

의원으로서 설립이 언제 된것이죠?

인산의원에 원장은 누구입니까?

인산의료법인 소속의 인산의원에서 내과진료를 받았군요?

진료업무의 관장, 행려병사설치조례 6조에 의해서 이런 간단한 진료는 전주시 보건소가 이를 행한다고 되어있는데 보건소가 이를 행한다면 예를 들면 '98년도 기준으로 800여만원정도의 국비가 절약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인산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인데 보건소에서 이를 행했으면 무료로 받을수있었잖아요.

그래도 보건소는 국가기관이잖아요. 지방정부의 기관이고 인산의원은 개인병원이고요. 아까 갱생원과 갈멜산에서 카드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갈멜산에 촉탁의를 하셨었죠?

몇 년간 하셨습니까?

갈멜산 촉탁의를 하시면서 연간 1,000여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의료보호진료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갱생원의 의료보호진료비와 비교해보면서 둘중에 하나는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일단은 액수로만 비교할 수 있는데요, 갱생원에 220여명의 수용자들이 연간 1,000만원의 의료보호비를, 그에 해당되는 치료를 받으면서 촉탁의 치료와 연간 1,600만원 정도의 약과 촉탁의의 보수등 그런 시스템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데 갈멜산 촉탁의를 하시면서 그 수용자들이 적정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방금 참고인께서 갈멜산 수용자들이 적정한 치료를 받지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전주시 갱생원에서 주로 처음에 의존해서 치료했던 병원이 소양병원, 자혜의원, 인산의원, 영동병원이였습니다. 여기에서 인산의료재단과 관련이 있는 병원이 어디입니까?

자혜의원은 관련없습니까?

거기 인산의료재단의 이사장이면서 현재 자혜의원 병원장이시잖아요.

현재 자혜의원의 병원장이시잖아요.

인산의원은 인산의료재단 소속이고요.

그러니까 소양병원과 인산의원은 인산의료재단소속이다 이거죠?

소양정신병원에서 '96년도 진료액수가 약 1억 4,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98년도에 4,900만원정도로 축소되었습니다.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정신병원에서 진료를 적정히 잘 받았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상태가 호전된 것입니까?

주로 '96년도에는 입원치료를 소양병원이나 영동병원에서 했는데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점에서는 인산의료재단이 상당히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 합니다. 재발율을 낮추었다든지 위탁받은지 1년밖에 안되어서 무조건 병원으로 이송되던 시스템에서 의원으로 간다든지 다른 분야 전문의에게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상태가 호전되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인산의료재단이 기여는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균 입원수를 보면 물론 수용자 90여명이 '96년에는 40여명정도 입원을 하면 올해는 이 사람들이 입원을 하고 또 '97년에는 나머지 40여명이 입원을 하고 아니면 그중에 병이 악화되어서 입원을 하든지 이런 상태가 지속될텐데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연간 평균 약 40여명정도가 입원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도 크게는 305일에서부터 30여일까지 입원을 많이 했는데, 주로 입원병원을 소양정신병원에서 고려병원으로 많이 바꾸었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지금 고려병원은 어떤 분야로 설립허가가 난지 아십니까? 혹시 노인분야전문종합병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주시에 있지않고 완주군에 있는 이 고려병원을 이용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병인 문제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러면 기존에 영동병원을 주로 이용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그런데 전주시에 있는 영동병원에서 '98년부터는 삼례 고려병원으로 옮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병인을 이유로 삼례 완주군으로 옮겼다 이거죠?

갱생원 수용자들의 건강상태 기록카드가 다 있을텐데 갱생원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뭐 환자도 아니죠, 거의다 모든 사람이 입원치료나 통원치료를 받고 있기때문에, 그 판단을 누가합니까? 갱생원에 의사가 없고 간호사만 하나 있는데

간호사가 입원이 필요한 환자다 아니면

그러면 현재 촉탁의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서 입원해야되는 환자가 100일을 입원해야되는지 아니면 200일을 입원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통원치료를 5일해야되는지 6일해야되는지 이 판단은 병원에서 내리겠네요?

현재 갱생원의 간호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내릴 수 없는거죠?

그러면 병원에서 이 판단을 다 내리고 있다고 일단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행려병상 설치조례에 의해서 행려병자의 진료는 보건소장이 담당한다. 위탁전에는 보건소장이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후에도 보건소장이 계속 건강관리를 했다면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원에 대한, - 반드시 병원에 가지않더라도 보건소의 인력과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관리 대상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상황이 악화되면 소양병원이든 고려병원이든 병원에 입원해야 할 사람의 판단을 내리는데 일단 갱생원내에 실제로 보건소장이 그 역할을 하게 되어있는데 전주시 보건소가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시장께서는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요양원과 병원과의 관계입니다. 본위원이 원생들의 입원기록을 보니까 '97년에 장원승이라는 수용생이 33일 입원을 했습니다. 소양정신병원에 입원했죠. 그리고 '98년에는 159일을 입원했고, 매년 입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김복술이라는 수용생이 '97년에는 120일을 입원했습니다, 소양정신병원에. '98년에는 122일을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의 비슷한 시점에 고려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입원날짜가 안적혀있습니다. 고려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갱생원에 있다가 상황이 악화되면 병원에 입원했다가 또 나아지면 갱생원에 왔다가, 바로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는 소양정신병원에도 입원을 해야되고 고려병원에도 입원해야되면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대학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것이 낫지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재발율은 이사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의료비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재발율이나 이런 것은 액수만 보더라도 드러나서 그것은 의료재단의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 의료비 지급액을 연도별로 보면 전혀 줄지않았거든요. '96년도에는 2억 7천정도 되는데 물론 '97년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1억 6천도로 줄었는데 '98년도에는 1억 6천정도가 계속 나가는 거죠. 그러면 다른 병으로, 예를 들면 입원해야하는 환자가 인산의원이나 자혜의원으로 통원치료를 받는다는 의미로, 그러나 치료는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되겠고요. 일단 치료는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되는데 그 비용은 그 정도로 계속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수치,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위탁받을 당시에는 약 5명정도 사망하고

'97년, '98년에는 2명정도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건강수치가 약간 좋아졌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역으로 얘기하면 갈멜산에서 적용되었던 논리인데 갈멜산은 2천만원정도의 지급액이 되기 때문에 총 약품비까지 다 합해도 4천여만원이 되는데 액수를 비교하면 거기는 진료를 전혀 못받고 있다, 그리고 이사장께서도 촉탁의 시절 경험을 통해서 봤을때 적절하지는 못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도 상대 비교를 해서 전 수용생들의 건강을 10에서 13정도로, 그리고 사망율을 20명에서 두세명 정도로 낮추는데 이정도의 진료가 필요했느냐 이렇게 역으로 저희가 물어볼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부랑아 시설과 병원과의 관계는 다른 수용시설에 비해서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봐야되겠네요?

그러면 갱생원의 설립목적이나 목적에 맞는 직원이 배치가 되어있고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사실 지금 대부분의 수용자가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일단 조화가 안되는 것이죠. 갱생원이 지금 부적합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정신요양시설이 별도로 필요하고 갱생원은 갱생원대로 부랑아를위해서 수용되어야 맞겠죠?

참고인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갱생원 입소자와 정신병원 입소자가 구분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갱생원의 설립 목적을 볼때 수용자들은 목적에 맞게 입소되거나 아니면 운영할 수 없다. 갱생원의 원래 목적은 사회로의 복귀라든지 직업의 알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신 것이 맞죠?

인산 의료재단 이사회에서 방금말한 갱생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방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사회나 시관계자하고 그런 대화를 나눠본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의료재단 이사장은 맞죠?

'98년 1월에 이사회를 하면서 주로 예결산 승인을 하셨는데 그럴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사회의 의견으로 채택해서 정식으로 시에 건의를 해 본다든지 해서 갱생원이 설립 목적에 맞게 그쪽의 기능이 강화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갱생원은 두가지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갱생원 설치조례에 의해서 갱생원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무연고 걸인의 일시 수용보호, 부랑자의 일시수용보호, 무연고 걸인과 부랑인의 선도, 취업의 알선과 결연의 권장, 사회복지를 위한 자활사업의 실시, 그 다음에 행려병상 설치조례에 행려병자의 수용보호를 위하여 행려병사를 둔다. 그것은 바로 갱생원입니다. 행려병사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행려병자의 수용보호, 행려병자의 진료, 행려사망자의 매장, 그러나 6조에 다시 언급이 되는 일이지만 진료업무는 행려병자의 진료는 전주시 보건소가 이를 행한다. 이 두가지 조례에 의해서 전주시 갱생원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조례에도 불구하고 지금 갱생원 수용자들에게 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은 치료 기능입니다. 그리고 인산의료 재단 소속의 병원과 연관된 치료기능이 굉장히 강화 되어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방금 참고인과의 대화속에서 사실 갱생원에 수용되어있는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이렇게 여러 병원과 연계해서 치료를 받고있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나 담당 공무원들은 알고 있었습니까? 과장께서 답변해 보시죠.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입소를 하면 입소된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입소를 결정하기 전에 그런 논란이 있다 이거죠?

입소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합니까? 상태가 좋으니까 입소해도 된다, 안좋다 이러한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그렇다고 그런정도를 판단기준으로 한다면 다 수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에요.

입소를 하면 바로 건강진단을 받게 되고, - 그러면 건강진단을 받았습니까, 입소후에?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보건소장이 위탁전에는 계속 진료를 해왔어요. 기록을 보니까. 그런데 위탁 이후에는 그것을 전혀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감독을 한 번도 하신적이 없어요? 그런 조항을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입소되면서 입원하는 경우는 악화된 경우이고 아닌 경우에는 상태가 계속 악화되니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기적으로 매년 병원에 입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아까 제가 사회문제라고 표현이 되는데 작년에 크게 언론에서 논란이 된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양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병원을 하려고 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요양원과 병원간에, 이것 전혀 누가 규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양원에 있다가 병원에 있다가, 병원에 있다가 요양원에 있다가, - 그래서 그런 두 개 시설을 동시에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사회 문제가 되었었어요. 작년 신문에. 그런데 방금도 갱생원에 있다가 병원에 있다가, - 갱생원에서 이것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모든 판단을 의뢰하고 있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100일을 입원시킬지 200일을 입원시킬지는 병원이 판단하고, 갱생원에서는 이것을 판단할 사람이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예를들어, - 이것은 전문적이고 의료보험 공단이나 이런데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 장기입원이 불필요하게 있을수도 있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지금 1소위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있는데 오늘 부시장을 출석시킨 주요 이유가 동암재활원과 관련한 조사보고서와 관련되어서 출석을 시킨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고난 다음에 이것을 이어가면 어떨까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저희들이 정우용으로 진료받은 기록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회는 시가 가지고 있는 범위내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일에 대해서만요.

권한에 대해서 하는 얘기에요.

이재천 위원장이 노력해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것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60만을 대표하는 민선시장과 또 함께 일하는 부시장께서 어떻게 그 정도의 자료를 권한의 문제로 이야기 하실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제가 알고 있는 시의 권한, 시가 어떤 일을 의회가 요구해서 조사하는 경우와 달리 시가 직접 조사할 경우는 이보다 더한 경우에도, 경찰서든 교육청이든 이보다 더한 경우에도 조사를 해내는 것을 종종 보아 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번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권한의 존중이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시설에 관련한 모든 문제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부시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하겠습니다. 퇴장하셨는데,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답변에 제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까 정우용군에 대해서 조사할 수 없었다. 기독병원에서 카드를 보는것이 어려웠다 이렇게 말하였잖아요. 권한 존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국장님 그것 맞습니까? "권한존중, 다른 타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일단 답변은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우리 시의 직원이 시설에 조사를 나갔는데, 보니까 거기가 도립 복지관 자립장인데 도립이기 때문에 어려웠다 이런 얘기죠? 도 시설이기 때문에, 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지관이 도 소관이잖아요. 도 소관이면 시에서 공문을 의뢰해가지고 못받습니까?

그것은 권한존중은 아니잖아요. 첫 번째 그래서 권한존중이 아니고, 두 번째 보건소에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의 별표1에 의하면 제6항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건소의 업무중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나항에 의료에 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료기관의 업무개시명령,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보고명령, 업무사항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에 대한 검사 이것이 되어있어요. 의료기관을 검사하는 것이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어디입니까, 전주시산하 기관이에요. 무슨 권한존중이에요, 안하려고 했던 것이지. 이상입니다.

답변 듣지말고, 정회를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제가 소망요양원이 근무했던 전 촉탁의하고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원장하고 한 교회 집사님이 되신다고 부탁을 해서 그 촉탁의를 맡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시설에 가서 촉탁의 2년간 하고 지금은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감을 물었더니 자기는 도저히 거기가 자기가 그 시설의 노인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분에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더이상 촉탁의를 할수가 없었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구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 시설에는 진짜 자신의 거택에서 살다가 최종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악화된 상태에서 그 시설에 들어온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그 시설에서 받고있는 건강관리체계, 촉탁의나 물리치료사, 간호사 그리고 병원에의 치료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이미 입소 당시에 수용되어서 온 사람들의 건강을 호전시키거나 이렇게 도저히 할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해야 될 사람들이냐, 다만 생명을 연장시킬수는 있지만 그들이 요양시설로서 요양을 하고있는 것이 아니라 죽기 직전에 삶을 마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시설에서 있다가 사망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이 거기를 그만둔 사유를 얘기하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그 시설에 촉탁의를 하고있는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과연 노인들의 건강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있느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예전에 촉탁의들은 그 시설에서 진료를 하면 처방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8만원의 촉탁의 비용을 다시 그 시설에다가 기탁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자선사업가라서 기탁을 하는게 아니고 거기서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하게되었을때 자신의 병원의 이름으로 의료보호 진료비를 청구할 수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탁의들이 자신의 병원외에 촉탁의를 두세군데 하고있으면 병원 운영비에 걸맞는 수익이 나온다 이것이 그분의 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요즘은 그러느냐 얘기를 해봤더니 작년에 제가 직원을 통해서 공문을 받았는데, 작년 4월에 보건복지부에다가 촉탁의가 그 시설에서 진료를 할 경우에 의료보호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느냐 하고 질의를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대답하기를 촉탁의는 국가에서 128만원의 수고비를 주고있기 때문에 다시 의료보호기금의 진료비를 받게되면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촉탁의들이 거기에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128만원의 급여를 받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세금 부담이나, 자신이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한다면, 다른 환자를 돌보거나 이런다면 얻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은 촉탁의가 별 의미가 없다, 내가 차라리 그시간에 환자를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어쨌든 촉탁의가 가서 진료를 하면 간호사나 물리치료사가 그에 걸맞은 보호를 해주냐, 그런데 촉탁의는 1주일에 한번씩 와서 합니다. 양심적인 사람은 1주일에 두번, 어떤 사람은 1번, 그것도 낮에 오는 사람, 업무 다 끝나고 오는 사람, 그래서 자신은 이 환자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사람은 뭐가 안좋고 등등 쭉 기록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료는 하는데 치료를 하고 투약을 하는 것은 간호사나 시설장이 판단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사람들이 촉탁의의 말을 잘 듣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에요. 예를들면 계속 논란이 되는 갈멜산 정신요양원도 촉탁의가 진료를 하면 2백 몇명을 촉탁의가 본다는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그나마 진료를 하게되면 그 진료에 맞게 처방을 잘하고 투약을 하고 해야되는데, 소문에 그렇게 되면 건강이 호전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빠져나가야 되니까 시설장이 그럴 필요를 못느낀다, 또 퇴소해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면 어쨌든 지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소문들이 사실 많이 나 있습니다. 저희가 증거는 없지만요. 그러니까 시설장에 있는 간호사는 그냥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는 정도이고, 물리치료사가 전문적으로 촉탁의의 지도를 받아서 물리치료를 하는게 아니라 대부분 물리치료사들도 찜질 정도를 하고있더라구요. 찜질 정도는 간호조무사가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행법으로 되어있는 촉탁의 제도도 그렇고,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도 그렇고, 그런 건강시스템 안에서 그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입소하는 노인들이 요양시설로서 요양, 상태가 호전되거나 기능이 회복되거나 이런것을 바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더라구요. 그래서 요양시설은 요양을 필요로 하는자, 양로시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자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쭉 가보니까 양로시설 요양시설 구분없이 다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다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호 청구 금액을 보니까 신성 양로원 것을 빼봤는데 여기도 액수가 연도별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3년간 신성양로원의 경우 약 4,500만원 정도가 의료보호진료비로 나갔습니다. 소망요양원은 액수는 빼오지 않았지만 거의 모든 수용자들이 병원을 다니면서 진료를 받고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있는 촉탁의나 물리치료사, 간호사 그런 시스템 가지고는 이미 요양시설로서 운영하는데도 헛점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대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양로시설처럼 간호사가 있지만 촉탁의가 없고, 그런 속에서도 대부분 요양이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보호를 받고있지 못한 거죠. 아까 이창윤 위원님께서 하신 영양사 문제도 노인복지 지침에는 보건소장이 영양급식을 지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침에. 영양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까 갱생원도 의사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지도하도록 되어있는 거죠. 그래서 영양사를 국비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해결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고 영양사를 매 시설에 다 줄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양사 문제, 양로시설에 의사가 없는 문제, 요양시설에 의사가 있기는 하지만 허술하게 관리되는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이 시설에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사 한명을 더 배치하고 촉탁의를 더 두고 더이상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시설을 저희들이 감독해보니까. 오늘 김광수 위원이 갱생원 문제 얘기를 하면서 시립병원 얘기를 했었습니다. 의료원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현행상으로도 보건소에서도 그것을 지도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보건소에 의사 하나, 영양사 하나, 시설을 담당하는 그 사람들로 보건소내에 그 인력을 둔다면, 그래서 시설만 전담하게 한다면 지금 신성양로원에 4천만원에 이르는 의료보호기금, 또 오늘 갱생원에서 드러났던 2억이 넘는 의료보호기금 이것도 결국은 시민의 돈이거든요. 이것을 다 절약할 수있다는 거에요. 다만 그것은 국가 돈이고, 보건소에 그런 인력을 두게되면 이것은 시비로 하는 것이다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단순 처방으로 될수있는 성질의 것은 이미 벗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있는 것이고, 우리 시장이 복지 시장을 생각하고 있다면 단순 처방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 일단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문제는 아까 양로원이 문제가 되었는데 90명 정원에 45명이 현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홍보의 문제가 더이상 아닙니다. 현재 이런 시설에는 아무리 홍보를 해도 올 사람은 없습니다. 소망요양원처럼 죽기 직전까지, 내가 이제 더이상 내 몸을 혼자 지탱할수 없으니까 시설에 직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 물론 저희도 해마다 입소자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이것은 홍보의 문제가 아니다. 이 시설이 근본적으로 전환을 하지 않고는 어떤 투명하고 개방화되어서 시설에 있어도 진짜 살기좋고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좋다 이런 정도로 시설이 개방화되지 않고는 이것은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그래도 시설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입소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거택에 보호받는 사람들이 시설에 입소하려면 시설이 그정도의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양로원이든 요양원이든 다 정원을 못채워서 다 문제를 갖고있는데,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시설이 개선되지 않고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런 방법의 하나로 저희가 획기적으로 지금 한꺼번에 할수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담당자에게 들으니까 단기보호사업인가 그 예산이 국가에서 하나 내려왔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전주양로원 같은 경우도, 강석민 주사가 있기는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제가 듣기로 그 시설의 어려움을 몇년간 호소를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또 원장이 시 공무원들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물론 이미 떠난 사람이지만. 왜냐, 시설이 그런 어려움을 갖고있고 문제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은 현행 주어진 국비, 정원에 맞게 생계비 주는 것등 회계만 관리하고 있는 거에요. 그 시설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있고 이 시설을 어떻게 좀더 개방화 시켜서 좋게 할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마인드가 없고 회계만 하고있다는 얘기에요, 그 양반 얘기로는. 내가 그양반 얘기를 다 믿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그쪽에서는 더이상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의 개선과 지금 단기보호사업이라든지 주간보호사업이라든지 이런 시설로의 전환을 상당히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시설장들이. 그래서 그런 어떤, 국가에서 주요시책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가지고 시설이 자연스럽게 일반 사회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병행을 하게될때 이 시설이 뭔가 정원을 못채워서 안타까워 하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두가지 정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다고 보고 이것은 단기처방이나 몇명의 보완으로 이루어질 수있는 문제는 더이상 아니고, 우리 전주시의 노인복지정책을 새롭게 다시 계획을 세우지 않고는 안되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정도가 제가 시설을 돌아본 소감이고, 이것을 국장에게 왜 못했냐, 담당자들에게 왜 못했냐 이렇게 질문할 수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구요. 이미.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 나갈 것인가, 물론 이 자리에서 국장이 당장 대안이 있을수는 없죠. 앞으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런 인식을 일단 국장께서 하는것이 중요하고, 그런 인식을 하게된다면 이것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같이 계획을 세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정도가 저의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