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작년 정기회 이후 두 달 여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 2월 폐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는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진정서 처리, 선진행정을 둘러보기 위한 선진지 견학 등의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진정서 처리에 있어서 진정인과 주민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주일간 계속될 위원회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심사로서 " 안동 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 " 안동 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총 4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으며, 2월27일부터 3월4일까지는 각 실ㆍ과ㆍ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안동 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총무과장 김숙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지원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 안동 시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및 " 안동 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추진배경과 제안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2일 간담회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12월6일 공무원 단결권의 단계적 보장방안에 대하여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2월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법률제5516호)"이 제정·공포되고, 12월31일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55호)이 제정·공포됨으로써 국가공무원은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토록 규정되어 지난해 12월26일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동 표준안에 의하여 금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향상, 그리고 고충처리 등을 통하여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사무기구에도 협의회를 따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소 및 읍·면·동을 감안하여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률 제정목적에 따라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휘·감독의 직책이나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감사·조사·비밀·보안·경비 또는 자동차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설립총회 개최, 설립사실 통보 및 설립증 교부 등 협의회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협의회규정 제정,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그리고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 및 협의위원의 수, 협의회의 의무 등 협의회 구성 및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사항 및 절차, 협의종류·방법, 합의사항의 이행 등 기관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맡은 직무를 성실히 전념해야 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는 협의회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따로 두지 않는 등 협의회 활동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과도한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감축한 98년도 1차 행정기구개편에 이어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개혁 측면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의 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1월6일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추진계획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관련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민간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행정조직의 간소화와 행정서비스의 공급을 효율적으로 향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는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단순 사실행위,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항,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위탁사무가 국가위임사무인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자치사무인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에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 모집하여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로 구성된 6∼9명의 심사위원회에서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정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시장은 수탁기관과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 수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상에서 말씀드린 " 안동 시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및 " 안동 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먼저 안동 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무원들의 권익 보장과 고충처리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과 설립 기관장과의 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일부 내용은 공무원들의 충분한 권익 보장을 위해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과 업무의 공익추구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정부가 맡아 처리하던 업무 중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과 수탁기관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위탁시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신중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할 간사에 대한 규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민간위탁이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고려할 때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권익 보장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 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굳이 제한을 해가면서 직장 협의회를 설립해야 하는가, 안동 시 같으면 각 직장으로 할 수가 없고, 하나의 협의회만 만들어진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장협의회의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은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으로 되어 있는 기관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경우는 시 본청 하고 의회사무국,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지도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로 따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동의 경우에는 5급이 기관장입니다마는 읍면동은 산하기관으로 봐서 시 본청과 같이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환경개선하고 업무능률향상 하고 소속 공무원의 고충사항 등을 협의한다 이랬는데, 집단으로 행동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에도 할 수 없다고 하면 시간은 언제 합니까?

근무시간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직장협의회의 협의나 또는 직장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회의나 이런 것을 공무원은 국가의 봉사자로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녹을 먹고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근무시간에는 국가에 대한 업무를 해야 됩니다. 일반 사기업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에는 공무를 수행하고, 근무시간 외에 퇴근시간이나 일요일, 토요일 오후 퇴근이후에 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회의를 할 수가 있고 모임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서, 규정이 물리적으로나 집단행동을 할 수도 없고 또 상부기관에 인사권을 가지는 시장한테 과연 협의회 기능이 이렇게 정해진다 하더라도 기능이 원래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겠나 하는데 대해서 의문입니다. 과연 이것이 안동 시 공무원들의 사기에도움이 되고 고충처리도 될 수 있다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정 협의회에서 협의가 되면서, 직장협의회는 공무원 노조의 첫 단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나라에서 현업 공무원들은 노조까지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첫 단계로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현재 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법 66조, 지방공무원법 58조의 규정에 의해서 집단행동은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집단행동은 못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협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근무환경개선이나 또는 공무원들이 여러가지 의견을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서 좀더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환경, 분위기 조성,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인격 이런 측면에서 서로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상부기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지방자치화시대에서 시가 정말로 특수성 있게 좀더 그대로 밝히지 말고 특수성 있고, 공무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부담 없이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의내용은 이 자체에서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법제화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가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그것도 사실상 기관장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차제에 총무과장이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안동 시 인사도 그렇데요, 사실 안동 시 이번 인사가 17년 이상, 15년 이상 하는 사람도 인사 혜택을 못보고 5년 내지 7년 했는 사람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불상사 내지는 사기가 저하되는 일들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물론 능률위주로 어떻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능률도 좋지만 그 사람 권익도 보장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직장협의회 해서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어요.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까?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안동 시는 노조로 이름 바꿔서 하지.

노조로 이름 바꿀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없습니다.

바꾸어서 무엇 무엇은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좀 권익신장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조례 제정해 가지고 안되면 상위법에 가서 다시 심판 받도록 하고 위원장님 개정 한 번 합시다.

법으로 해 놓았는 것을 저희들 위원회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김홍일위원님 이야기 한게 맞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법 자체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보다는 한 단계 진일보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첫 걸음마를 내딛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발전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잘 운영이 되면 우리나라 공무원들 스스로가 의식이 많이 바꿔지고, 잘 운영을 하면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발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협의회, 말하자면 회원이 됩니까? 일반협의회 소속이 되는 사람들이 회원이라고 할 때 회원의 신분자체가 인사명령에 의해서 고정적이지 못하다, 협의회의 대표와 그리고 협의위원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잖습니까? 일반회원은 인사이동에 따라서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갈 대표자 협의위원에 대한 신분은 일정부분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단체장이나 소속기관장과 협의가 진행중일 때에는 협의회 대표자나 협의 위원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조항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협의의 대상이 아닌 것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관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일단 협의대상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 법령개정사항 이런 것은 협의대상이 안되고, 기관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협의대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사항, 지난 12월12일날 보고를 대충 드렸습니다만 그것도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협의회 대표자와 대표자는 10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 이내에서 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절차와 협의사항의 이행문제인데, 정기협의를 매년 2회, 상·하반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시협의회는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은 그 이행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속공무원에 대해서는 협의위원에 대해서는 절대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신분상 불이익이라는 것은 어떤 인사상 불이익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어떤 가입 여부 탈퇴의 여부가 인사이동 하나의 어떤 결정으로서 가입과 탈퇴가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단순한 기관장에 대한 건의를 하는 그런 협의체라면 건의서 한 장으로서 가능하지만, 말 그대로 협의라고 할 때는 협의자 쌍방간에 신분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협의회 대표자와 기관장이 협의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서로 이견이 생겼을 때, 협의회대표나 협의위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협의가 계속 진행 될 수 없다는 신분상의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기관장에 따라서 야기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11조에 보면 협의회의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한 사항에 대해서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할 것은 최대한 이행노력을 하도록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합의하기 전 단계, 합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할 때 그 당시에 인사조치해서 통지해 버리면 대표자 자격이 그대로 상실되고 회원의 자격이 그대로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가입이 금지되는 자리로 옮겨지거나 그랬을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가입이 금지되는 자리는 기관의 장이 가까이, 여기에 인사, 서무, 기밀이나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가입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의 뜻을 그대로 이행하는 사람들, 그런 자리에, 불이익을 위해서 자리를 옮긴다면 그쪽으로 옮기는 결과밖에 안되는데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상에 대표자와 협의위원에 대한 신분보장은 협의기관에 대한 기관과 연관되는 그런 어떤 신분보장은 명시가 되어 줘야 되요, 협의를 진행시킬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고, 오히려 조직의 불협화음이 되고 더 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진행되는 기간동안에 대표자와 협의위원에 대한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당초 교육을 할 때도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되었어요, 기관장이 전횡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선 대표자가 10인의 대표자를 구성해서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자를 바꾸거나, 또 10명을 다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회원이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당장 파견 발령해버리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인사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무관들은 협의회 가입을 못하도록.

6급 이하입니다. 여기에서 가입금지 대상 공무원 범위에도 보면 지휘감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과거에 계장 지금은 담당이라고 합니다마는 담당주사,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어서 교육시에 행정자치부 관계 입안자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사람 담당주사들의 직무범위는 그 팀 내에 직원들에 대한 통솔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의 7급 이하 직원으로 구성이 되고, 우리 시 같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거의가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적용이 되는 것으로 대충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대상자를 뽑아보니까 본청의 경우에 269명 정도, 읍면동에 354명 정도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첫 단계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좀더 발전되어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교섭권만 인정하고 단결권 이런 것은 허용이 안 되는 것으로.

단결권은 원래 안됩니다. 현재 법상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교섭권은 인정한다 하면서 실지 조례 안에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교섭권 자체를, 그런 것을 조례안에 삽입을 시켜야 됩니다. 아니면 조례안이 단순히 직장협의회, 후생, 복리적인 그런 문제밖에 협의할 수 없는 그런 협의회 차원의 모임이다.

협의할 수 있는 범위가 공무원의 후생복리증진차원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관의 장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니까 단결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취지는 예산절감 이겁니까? 아니면 인력.

취지는 앞으로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는 민간위탁을 하고, 행정이 직접 경영을 피하고 민간에 위탁해서 전문가가 경영을 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절차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조례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시장이 일방적으로 이 업무를 민간위탁하자 라고 결정할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하도록 제도화 시키는 것입니다. 조례 내용이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장 소관 사무 중에서 시가 직접하기 보다는 안동 시 예산을 절감하자, 덜 드는 부분으로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잘못하면 예산만 절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관리감독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이 정하는바 아니면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 개념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면 하수종말기술자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전문가냐,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염려되는 사항이다. 과장님 많은 업무중에 할 수 있는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겠다 하는데 사실 과연 그 전문가가 6명 내지 9명 가까운 사람이 과연 있겠으며, 전문가가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특정인이 해 가지고 나중에 따라오는 부실 이런 것이 상당히 염려된다, 물론 예산절감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제동장치가, 180일 이내에 해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러한 부분이 현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그렇고, 또 잘못하면 집행기관에서의 특정인에게 보호할 장치가 된다라고 본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전문가가 이러이러한 전문가였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주게 되었다 한다 라면 이런 것이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과연 그 장치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의 전문가를 말하는 겁니다. 적격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을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을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위탁업무가 제대로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 분명히 10조에 보면 협약체결을 하고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은 반드시 공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이제 김홍일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이 혹여 간과될까 싶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적격자를 결정을 하라는 뜻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도록, 조례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대상기관이 어디어디 됩니까?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을 사업소나 각종 사업 중에 29개 사업을, 우리시만 아니고 전 도내가 일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실무적 입장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체 29개 대상사업인데 가능한 것이 16개정도 13개 정도는 민간위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예를 들어서 전산망 운영이라든지, 통신장비관리라든지, 여성복지회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 위탁하는 것보다는 직접 경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상급기관에 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도 의견을 들어보고 민간 위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권장을 하고 그렇게.

사업소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네요.

사업소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9개 사업소 중에서 16개 사업소는. 사무분장을 할만한 곳이 사업소를 포함해서 29곳인데, 16군데 정도가 합당하고 13군데 정도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3군데하고, 16군데 명부를 위원회에 보여 주세요, 지금.

예,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성해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그 동안 정부에서 수행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활력을 공공부문에도 도입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아직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지 않은 매우 실험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선정이라든가 수탁기관 선정 등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본위원은 다음의 두 가지 조항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먼저 제7조 제2항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의 선임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할 간사에 대한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7조 제2항에 "간사는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주무부서 담당관ㆍ과장이 맡도록 하며" 라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7조 제4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로서 민간위탁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7조 제4항은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강성해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해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성해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고, 여러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강성해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98. 12. 31. 법률 제5615호)에 의하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세율을 하향 조정하여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9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소득할 주민세의 표준세율을 2년간(2000년까지) 연장하여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0씨씨 이하는 현행 세율에서 일률적으로 20원씩 인하하고, 2000씨씨 초과는 공히 1씨씨 당 220원으로 인하하여 적용하도록 하며(안 제37조제1항제1호) 둘째, 95년 말 지방세법 개정시 부칙으로 규정하여 교육재정의 부담을 위해 9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소득할 주민세 표준세율(소득세·법인세·농지세액의 100분의 10)을 2년간 연장하여 2000년까지 적용하려는 것입니다.(안 부칙 제4항)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업용 자가용승용차의 세율을 인하 적용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고납부 기간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회계과장 박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으로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용상동 1435-2외 8필지의 대지 및 건물을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얻어 당해 재산을 처분(매각)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요재산은 1건당 예정가격 1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1건당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재산인 용상동 1435-2외 6필지 의 대지와 건물 2동 구 농촌지도소부지와 건물로서 ‘97∼‘98년도 4회에 걸쳐 입찰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하락 등으로 응찰자가 없어 매각되지 않아 ‘99년도에 재 매각을 추진코자 합니다. 구 중구·동구동사무소 부지 및 건물 2동에 대해서는 행정동 통합 후 현재 비어있으며, 행정용도로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으로서 건물 유지관리 및 비용 등을 감안할 때 매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재산매각대금은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는 농산물직판장 및 대외협력사무소 부지(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348-19번지외 3필지 467.1㎡) 매입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매입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서울시와 협의가 이루어지면 시의회에 다시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 농촌지도소 부지는 IMF로 인한 부동산 경기하락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매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동통합 등에 따라 사용되지 않고 있는 동사무소 건물과 구 농촌지도소 건물을 매각하여 시 행정 추진에 필요한 타 공유재산 매입재원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이므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95년도부터 농촌지도소부지 ‘97년부터 ‘98년까지 1년 동안 입찰 몇 번 했죠?

네 번 했습니다.

새로이 하는 것은 평가 값이 내린 가격입니까? 얼마나 내린 가격입니까? 원래대로 합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법원에 경매하는 것은 한번 유찰이 되면 한번씩 다운이 되는데 행정관청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은 다운이 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해준 금액 그대로 가지고 또 다시 재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바가 그겁니다. 공유재산이 유찰되는 이유가 값이 비싸서 안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제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다시피 부동산가격이 내리는 바람에 안 됐다고 제안설명에 했었어요,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백 번, 천 번 해봤자 비용만, 예산만 낭비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대로 해서 그대로 하고 하면 이것은 형식이지 실지로 재원을 유효 적절하게 써야한다는 의지가 약하잖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굳이 서초구 방배동에 안동 시에 있는 땅을 그 사람도 없는데, 회계과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효율성이 없는데, 그것 말고도 다른데도 충분히 있는데 이렇게 안을 내놓았다는 자체가 의중이 무엇이냐 더 강화를 한다는 뜻이냐 방배동 서초구에 대외협력사무소라는곳이 어떤 일을 하는지 소상히 밝혀 주세요.

김위원님 지적하신 첫 부분에 대해서는 ‘97년도 저희들이 4회에 걸쳐서 입찰매각을 했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렸는데 부동산경기 하락 등으로 응찰자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IMF 위기를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이유는 그것도 되지만 여기에 현재 건물이 구 농촌지도소 건물이 감정평가 법인에서 2억1,700만원정도 평가 된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멸실하게 되면 6,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가 또 소요됩니다. 그러면 총 3억여원이 멸실하게 되는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대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살려고 하니까 대지가 필요하지 건물은 낡은 건물이 필요치가 않아서 그래서 매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값이 하락이 되어서는 팔리지 않는다고 제가 보지는 않고요, 거기에 대한 멸실 조치는 근거법령이 없어서, 제 생각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철거하고 난 후에 대지를 팔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근거법령을 연구를 해봤습니다마는 찾지를 못하고 저희들이 다른 대책이 없고 한번 의회에 의결을 받으면 당해년도에 유효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 매각을 할려면 또 다시 의회의결을 거쳐야 되는 입장이 되고요, 이것을 팔아서 서초구에 있는 방배동 대지를 살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잡종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일단 매각을 하면 대체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 대체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대체조성을 해놓도록 되어 있는데 파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운영에 필요하고 안동 에 저희들이 도농복합도시로서 농민들을 위한, 서울에 농산물직판장을 설치를 해서 많은 서울시민들을 상대로 안동 에 농산물을 갖다 팔려고 하니까 좀 크게 만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안입니다. 위원님들 제가 설명을 잘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대체 조성하게 되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현재 IMF가 복구된 것도 아니고 한국 경제도 그렇게 지방경제도 나아진 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지적한바가 그겁니다. 건물 감정이 나와서 장애물이 된다 지가의 입찰적정가가 자꾸 내리지도 않고 해서 수요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면, 그것도 1년 지났으면, 그것도 과장님 잘 아신다면 보완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매각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과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형식이다 이겁니다. 올해 안 팔리면 할 수 없고 팔아도 별로 이득이 없다, 제가 지적하는 것이 그겁니다. 안동 시에서 대외협렵사무소의 역할이나 하는 일로 봐서 그렇게 필요치 않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을 매각해서 대체할 것을 내 놓으라고 하니까 이것밖에 없다 하는 것은 조금도 연구를 하지 않는 공무원으로 보인다,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의회에 보고하기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것,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라야 위원님들이 실제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하는 염려고 지적입니다. 그리고 용상부지가 단가가 높데요, 그런데다가 그 부분도 다른 연구를 해야 되요, 철거를 안하고는 안 된다, 참말로 성의 있게 무엇을 해서 보람있게 쓸려면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 할 수 있는 것을 내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회계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매각하게 되면 조금 매각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건물을 멸실하고나면 감정평가 법인에서 건물이 있기 때문에 현재 대지를 감정하는 가액을 낮춰서 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건물을 멸실하게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지가 상향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근거법령이 없어서 멸실도 하지 못하고 설사 멸실을 하게 되었더라도 현재의 대지가 상향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서 금년도에 의결해 주시면 적극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부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못 팝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건물이 노후가 되었고 민간들이 매입 못합니다. 현재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상당히 매각이 어려운데 답답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