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유영우 의원 발언
김성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회의는 새해들어 처음 열리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는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우리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위원님께서 위원회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창
김시창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3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99년도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농축산유통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연진입니다. 저희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지역경제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선발내역, 선발기준, 심의회회의록 일체 자료를 우리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장님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작년 연말 본회의장에서 사회산업국장님의 보고내용과 견주면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에너지 안전공급관리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적거래제 추진에 있어서 현재 일반업소나 공동주택 같은데는 추진하기가 그래도 용이한데 단독주택에도 의무적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업소와 공동주택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잘 되고 있고요. 단독주택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치비가 약 4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당초 올연말까지 추진토록 되어 있었는데,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서 내년까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에 많은 기계들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기계를 설치하는 가격도 편차가 큰 것 같은데 알아보셨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28만원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40만원이라 하는 것은 융자한도가 4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설치 의무화라는 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는데 업자들이 영업활동을 통해 개별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가격이 상당히 큰 편차로 공급을 하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반상회회보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민들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가격편차가 너무 큽니다. 과장님 이런것들을 적당히 해버리면 시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각 지구별로 업자들한테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서 설치를 하게 해 주든지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부탁을 하셨는데 남후농공단지에 입주업체를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겁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착공을 하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려고 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럼 지금까지 입주희망 업체만 조사를 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입주업체 희망자를 조사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입주업체에 대해서도 의회가 요구를 했는데, 개인창고업은 곤란합니다. 농공단지조성하는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개인창고업에 분양하는 것은 간단하고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보조금을 투입하여 시행한 이 사업이 개인에게 특혜만 주게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의 농공단지가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에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 조성한 풍산이나 남선의 농공단지도 본래의 취지대로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여기 보고서에 유치업체는 전기, 전자, 제조업 등 무공해 업종 이렇게 해놨는데 이대로 해야 됩니다. 등자 안에 이제 창고업도 들어갈 건데, 지적을 해드립니다. 분명히 창고업은 안됩니다. 물론 창고업인 경우 대형물류센터 같은 것이라면 경우가 다르겠지만, 개인이 하는 작은 창고업은 곤란하다, 고용창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재고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명이 있는데요,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은 면단위에 공설시장을 중심으로해서 거래되고 있는 통상적으로 596개 품목에 대하여 얼마에 거래되고 있느냐하는 그 구역내에 있는 자료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그런데 실직자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물론 과장이 결정을 합니다만 90년도부터 계속하여 왔기 때문에 그동안 연찬이 많이 되었고 이래서 저의 지금 생각으로는 교체할 계획이 없습니다.
김경동위원
본인의 생각은 면단위 같은데는 말썽이 많더라고요, 사실상 한 사람에게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1년마다 교체해 주는 방법이 없는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문제가 많은 부분에는 교체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명확한 답변을 한번해 주시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문제가 많은 지역이 있다면 교체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교체도 가능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과장의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교체가 가능합니다. 단지 행자부에서는 업무의 연속성을 두기 위해서, 물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그대로 두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우리위원회에서 물가 모니터요원 예산을 삭감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물가모니터요원을 보는 우리위원들의 시각이 어떠신지 알고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이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김성구위원장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내생각은 바꿀 생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문제가 많고 민원이 많으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참고하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은 과장님보다 더 많은 얘기를 듣고 또 실지로 일선에서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을 기술적으로 살렸습니다만 물가조사모니터요원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의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바꾸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효율적인 방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전체적으로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점검을 새로해서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해외시장개척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상설전시장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현재 그것은 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오사카, 미국 LA, 뉴욕하고 도가 부담하는 상설전시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동 소주하고 일직농협 청결고추가루하고 도산에 단호박하고 상설전시장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현재 전시하고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재은위원
우리는 참여만 하면 되고 비용부담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은위원
그리고 물가안정 민간감시활동해서 14명이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물가조사모니터요원하고 병행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재은위원
모니터요원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이 감시도 하고 조사도 하고 복합적인 행정추진입니다.
정재은위원
감시해서 제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민간이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5,000원 받는 것을 그쪽에는 안받는데, 가능하면 낮춰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재은위원
그런 것이 통하겠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하여튼 내용이 그렇습니다.
정재은위원
감시한다는 것은 말 자체가 감시를 해서 제재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감시결과를 행정기관에 보고를 하면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재은위원
다음은 시장장옥 있잖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재은위원
작년도에 업무보고할 때에 계획하고 좀 틀려진 것 같습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작년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번에는 확정이 되어서 도비가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오므로 구담시장이 불었습니다. 구담시장은 공설시장을 개축하는 연속사업이라서 행자부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천지시장 공중화장실, 운산시장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화장실을 개축할려고 시비를 투입할려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 자율계량기 설치는 도에서 풍산하고 구담하고 필요하다해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정재은위원
계량기는 어떤것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됩니다.
정재은위원
어디다가 설치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장옥과 장옥사이에 설치하는데 오늘 설치하러 갔습니다.
정재은위원
다음은 공공근로자가 학교급식소에 지원이 되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학교에 지원이 됩니다.
정재은위원
학교에 지원되는 인원, 그사람들이 가던 자리에 계속 가는 것은 아니지요, 언제든지 바뀌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단계별로 바뀝니다. 3개월내로 바뀝니다.
정재은위원
3개월 단위로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3개월 쉬는 경우도 있고, 예산에 비해 사람이 적으면 바로 그 다음에 들어옵니다.
정재은위원
매일매일 바뀌지는 않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매일매일 바뀌지는 않습니다.
정재은위원
학교급식때 보면 보통 사람이 힘이드니까 오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바뀌게 됩니다. 학교급식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공공근로자가 가기 싫어서 오지 않으면 학교측에서 낭패를 보게 됩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정재은위원
고정배치를 시킬수 있는 방안를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공공근로의 취지는 3개월까지 하고 그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3개월까지라도...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학교급식 같은 경우라도 교육장이 요구를 해서 주는데, 아줌마네들을 보내면 고단하다고 우리가 충당하는 만큼 안들어 갑니다. 또 충당하니까 또 나가버리고 합니다. 일이 좀 고단한지 중간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한 달 동안 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정재은위원
그렇지만 각급학교에서는 낭패를 본다 이 말입니다. 학생들 급식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재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학교에 급식을 하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급식을 하는 아줌마들이나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런데 왜 보내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교육부도 공공근로정책사업을 시행하라 해서...
김성구위원장
좋은데, 요리사나 조리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있는데 인원을 더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소 잘 하는데 인원을 왜 더줘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주지 않아도 잘해 왔잖아요. 그런데 왜 인원을 줍니까 다른데로 돌려서 활용해야지.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하여튼 생산성 위주로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렇지요 그 인원들을 다른데로 돌려서 활용토록 해야지, 딱 짜여진데 자꾸 주면 안되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외시장개척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상설시장을 해외에 개척한다며는 경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일본 오사카, 미국 LA, 뉴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도에서 부담하고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안동 시에는 4개업체가 상설시장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이재철위원
가게 된다면 우리시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설시장에 물품을 전시하는데 업체들이 부담하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글쎄요, 현재 안동 소주와 4개업체가 갑니다만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철위원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대학생도 할 수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대학생은 안됩니다. 참고적으로 99년도 졸업예정자는 되었습니다.
이재철위원
대학생중에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2∼3개월을 집에서 놀다가 다시 학교에 다니는 예가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의 취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에는 현재는 지침상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주직업학교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잖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를들어서 영주직업학교에 학과가 있습니다. 가스공급, 반도체 연결하는 이런 과가 있는데 안동 시에 있는 사람이 그 직업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 수강료와 훈련수당을 약 월 20만원 정도 국비로 지원을 합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하셔서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과장님께서는 수시로 한다고 하셨는데, 보고서에는 년 4회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것에 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우리 상공계는 검찰청에서 지정하는 사법관리권이 있습니다. 원산지에 가서 원산지표시를 잘못했다든가 하는...
권추업위원
제 얘기는 시장이나, 백화점 등 어느 곳에 하느냐는 것입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다 합니다. 도 직원하고 합동으로 연 4회 합니다.
권추업위원
원산지표시를 지도단속을 하자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우리 직원은 대구지방검찰청장이 부여하는 사법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종에 있는 도 직원 2명과 같이 합니다.
권추업위원
앞으로도 더 철저하게 시행해서 소비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리고 남후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농공단지내에 고분발굴해서 예산이 있었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권추업위원
고분발굴은 다 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고분발굴은 안동 대학의 민속박물관 계통에 있는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3월 초에 발주하게 될겁니다. 현재 11기가 있는 것으로 가 판정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3월초에 발주하면 언제쯤 마무리 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오래 걸린답니다. 사업추진하고 관계없도록 할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고분은 끝쪽에 있기 때문에 사업하고는 관계없이 고분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권추업위원
농공단지내에 서씨 문중에 소나무를 팔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득이한 면도 있습니다만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남후농공단지가 2월1일 현재 보상금이 33% 지급되었잖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권추업위원
집행이 안되는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곧 해결되지 싶습니다.
권추업위원
어느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서영석씨가 약 6억원정도 되는데 이사람이 수령하면 약 70% 지급됩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영농실비보상비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권추업위원
본위원이 이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남후농공단지내에 주민들 같으면 단지내 산으로 있던 것을 밭으로 개간해서 그 차익을 원했습니다. 그렇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권추업위원
본위원하고 이장하고 공로연수 들어간 국장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차익은 포기하고 영농실비보상비는 전액을 조기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남후농공단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겠다는 약속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영농보상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거든요. 과장님 언제쯤 영농보상비가 주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저 입장에서는 내일이라도 받는다면, 주면 되는데, 권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서씨 문중하고 경작자하고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뒤에서 중재를 하고 있는데 근일간에 가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영농보상비만은 전액 빠른시일내에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범법행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복잡해서 별도로 보고드린다는 뜻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복잡해서 보고를 유예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유예하는 겁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자료도 저가 가지고 있지 않고 해서 담당주사와 의논을 해서 보고드릴려고 합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이렇게 회의에 협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유영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과장님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안동 시내에 전체 가구수에 몇 %나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유영우위원
난방용과 취사용 두가지를 사용하고 있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약 23%...
유영우위원
23%라 하는 것은...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아파트하고 공동주택은 다 되어 있습니다. 개인주택은 안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겁니다.
유영우위원
저가 왜 이렇게 물어 보느냐하면 LPG가스를 사용했을 때 가격하고 도시가스를 사용했을 때 가격차가 얼마나 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글쎄, 그것이 시설이 많거든요, 아마 우리는 도시가스가 조금이라도 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산정을 했는 것을 보면 (녹취불능)
유영우위원
그러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도시가스가 싸다고 생각합니까 98년도말까지 도시가스 가격하고, LPG가격하고 차이가 얼마 나는지 아십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안동 시 전체가요?
유영우위원
아니 우리가 사용하는 LPG 1톤과 도시가스 1톤의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사실 기술적인 문제라서...
유영우위원
아니지요 과장님이 꼭 아셔야 될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한 것과 LPG를 사용한 가격차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데로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데는 도시가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LPG를 쓰는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도시가스 가격 인하가 언제 되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인하되었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셔야지 주민들이, 특히 아파트 등 다세대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했을 때에 LPG 보다 비싸게 소비가 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도시가스와 LPG가스의 가격도 점검을 해보셔야지요, 인하되기전 가격이 LPG 보다 3∼4배 더 비쌌습니다. 공급을 하면서 소비자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지도 혹은 계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우위원
제가 여기서 따지기 보다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지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 30개 업체인데, 30개 업체에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계획입니다.
임상근위원
현재 99년 실적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융자를 한 것은 아니고, 지원을 해주라고 도에 추천을 한 것이 8개 업체입니다.
임상근위원
8개 업체가 제조업체입니까? 건설업체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건설업체가 1개 있고 나머지는 제조업체입니다.
임상근위원
안동 시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임상근위원
건설업체의 경우에 일반 건설업체 이상만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임상근위원
안동 시 관내 일반건설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저가 알기로는 14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전문건설업체는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전문건설업체는 80여개 정도... 저가 모르겠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반건설업체는 십여개 있고, 전문건설업체는 100여개 가까운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보다가 외형이 작은 전문건설업체도 있다하는 것을 아십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중소기업이라는 개념은 5인 이상 고용하는 업체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50인이하는 소기업이라하고 50인 이상은 중기업이라고 합니다.
임상근위원
전문업체도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업체가 있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있지요, 많지요.
임상근위원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전문업체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전화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운전자금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 항의를 했어요. 이왕 건설업체에 풀려면 전문업체, 일반업체나 도급한도액에 의해서 풀든지 이래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현재 도에 방침은 돈을 다 줄 수는 없고 어느정도 시간을 줘야되기 때문에 일단 일반건설업체만 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겠다 이랬습니다.
임상근위원
안동 시 상황으로 일반건설업체가 열 몇 개밖에 안되고 전문건설업체는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제조업체일 경우에는 융자대상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외형에 두고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게 3억원을 특정업체에 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1억원에서 3억원까지 준다는 것입니다.
임상근위원
그게 아니고요. 융자 지원을 해주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연 매출액에 의해서...
임상근위원
제조업체는 외형이 얼마 이상 있을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말씀이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10억원 이상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임상근위원
외형으로 본다면, 제조업체와 건설업체의 외형을 동등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건설업체의 외형도 일정규모 이상이면 지원의 혜택이 있어야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도에 건의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건의해 보겠습니다.
임상근위원
다음은 177페이지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한국전산통신학원 외 7개 기관인데 이 7개 기관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공개요?
임상근위원
예, 지금 여기에서 말씀할 수는 없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공개하겠습니다. 한독직업전문학원, 한국전산통신학원, 한국산업직업전문학교, 국제미용기술전문학교, 한국조리학원, 안동 요리전문학원, 안동 영남요리학원, 한독제빵학원 이렇게 8개기관입니다.
임상근위원
8개 기관에 훈련하고 있는 인원이 366명이라는 것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금년도에 할 계획인원입니다. 유인물에는 366명 되어 있습니다마는 400명 정도되지 않겠나 그래봅니다.
임상근위원
99년도에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2개월동안 새로하고 있는 인원은 없고요, 작년에 이어서 연속으로 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훈련비가 지원되어지는 훈련생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540명 정도 됩니다.
임상근위원
540명 정도가 계속하고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400명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끝나는 기간이 일정하지 안잖아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일정하지 않습니다. 6개월에서 1년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지금 500여명이 실지로 직업훈련을 마치고 사회에 투입되어질 때 직장이 알선되어지거나 취업을 하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미미합니다. 반도 안됩니다.
임상근위원
본위원이 그 점을 지적코자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름만 등록하고 할 일 없이 그냥 왔다갔다만 하면 시에서 훈련비를 보조해 주니까 학원에서 실적 올리기 위해서 아니면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가명으로 등록한 인원들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맹세코 없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훈련은 노동부가 지정하는 것이 있고, 안동 시가 지정하는 것이 있는데, 노동부는 남의 일이라 모르겠고요, 안동 시는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500명을 보조를 해서, 훈련비를 지급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 사회에 직장을 얻는 율이 거의 없다고 보고를 하는데,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작년에 20%입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한 사람의 훈련생을 만들기 위해서 5배의 훈련비가 소요되는 결과이네요? 나머지 80%로는 훈련 받으나마나 이니까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기다렸다가 취업이 됩니다. 직업이라는 것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임상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학원에 등록해서 학원비를 보조해 주는 인원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여 시내 일원에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임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19명입니다.
이재갑위원
업무의 중요성에 비하면 직원이 적은 편이네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저로서는 많이 적습니다.
이재갑위원
사실 지역경제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공공근로사업추진을 보면 자료는 갖다 놓고 말씀을 안하시는데 정재은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공공근로를 신청하고 참여하는 분들이 조금만 힘들면 안할려고 합니다. 편하고 쉬운 것만 할려고 하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워낙 많으니까...
이재갑위원
그것도 이쁘게 봐줄 수가 있는데, 본위원이 왜 직원수가 적다고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심의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비해서 사업의 효과는 정말 미미하다는 거예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이위원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처음에는 그냥 줄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실업자가 많이 생겨서 국무총리실에서 공공근로자에게 3∼40만원씩 그냥 줄려고 했는데, 그러면 공짜심리 문제가 있고, 실업자가 나태해지고 안된다 해서 최소한의 일거리를 주고 돈을 주자, 취지가 이겁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바라는 것은 돈을 2만원을 줄께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죽을둥 살둥 모르게 해라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우선 국가적으로 생계가 어려우니까, 빵이 급하니까 빵부터 주고 강구를 하자 이런 취지의 공공근로를 하지 어떤 큰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은, 물론 정책적으로 있지마는 사실적으로 저소득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하자 이런 측면입니다.
이재갑위원
그것을 이해 못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어냐 하며는 실업자를 구제한다는 측면도 좋지만, 지금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지역에서 만만찮은 반발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왜냐하면 과거에는 저소득 주민들에 대하여 취로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이 공공근로사업이 생기면서 취로사업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결국은 이사람들 때문에 과거 읍면에 있던 저소득 주민들 정말 일거리 없어서 벌어먹던 사람들의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와서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은 전혀 통제를 받지 않아요, 지도감독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과거 저소득주민들은 굉장히 기분나쁘다 이말이예요, 전에는 읍면 직원들이 나와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일을 시키고 그랬어요 지금처럼 막 풀어놓지는 않았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분들이 안동 시민들이겠지마는 또 다른 시민들이 벌어먹어야할 사람들이 있는데도, 어쩌면 그사람들은 수혜를 봤는 사람들인데 나머지 부분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이말입니다. 공짜로 못주니까 그냥 그거라도 시키고준다 그렇게 줄려며는 받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매일 나오다 보면 일하는 사람들을 보게되는데, 지금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이위원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행정절차가 도산에 50명을 보내면 반드시 면직원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업무가 폭주되다 보니 면직원들이 못하는 것이지 절차는 그렇습니다. 전혀 가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잘 가는데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가도록 개개의 사업장 지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면장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재갑위원
가긴 가요, 직원들을 보는데 거의 통제가 안되요 읍면직원들이 공공근로사업자들을 모르잖아요, 때문에 3/4은 놀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공짜심리라는 것도 지금처럼 하는 것도 공짜심리예요, 이런식으로 할 것 같으면 과거 저소득주민들, 취로사업하던 분들도 포함시켜야 된다, 그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학졸업생들 인턴제도 얘기인데 각 대학과 지역의 업체들과 얼마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45명 정도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시청에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시청에도 있고, 각 기관에도 있는데, 실업대책지원반으로 학교내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34명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34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전체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인턴 계약은 6개월이지요? 6개월간 노동부에서 월50만원 국비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올해부터 국비가 50%이기 때문에 여기 포함이 됩니다.
이재갑위원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인턴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부에서 직접 업체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인턴제도 주관은 각 대학에서 하고, 돈은 공공근로사업에서 지원합니다.
이재갑위원
그 실태를 파악해서 노동부에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합니다.
6개월내에 그 업체에서 채용을 하든지 안하든지 그 기간이 6개월이지요?
우리는 3개월이고, 노동부는 6개월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공공근로사업에서도 인턴이라고 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인턴채용이라고 합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회사가 필요로 하면 채용이 되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금현재 우리지역내에 대학들이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대학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인재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체제를 만들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어짜피 인턴제도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별도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겁니다. 34명이라고 하니 본위원의 욕심으로는 조금 적습니다. 지역업체와 각급 대학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이재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임상근위원님.
임상근위원
과장님 고용촉진훈련 8개 훈련기관에 작년부터 99년도로 넘어와서 계속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는 인원수가 500명 정도 된다고 하였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전부가 546명입니다. 546명중에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습니다. 자동차정비 같은 것은 훈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올 2월말일경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 보조가 나가는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네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임상근위원
8개 기관에 한두명이 있어도 다 있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말씀드리지요. 작년도에는 3개 학원이 있었고 올해는 8개 기관입니다.
임상근위원
지금현재 하고 있는 기관은 몇 개 기관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현재 하고 있는 기관은 3개 기관입니다.
임상근위원
3개 기관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임상근위원
학원이나 그 기관에서 우리가 고용촉진훈련을 하는 훈련생이 10명이라고 보고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일일이 훈련원들이 훈련 받은 날짜, 시간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급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훈련생 모집을 안동 시가 하고 너 학원에서 홍길동 이사람을 받아라 자격되니까 훈련을 시켜라, 훈련시키다가 중간에 수시로 홍길동이가 훈련을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점검을 합니다. 졸업을 하면 수료증을 줍니다. 매월 확인을 합니다.
임상근위원
매월 확인을 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매월 몇 회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임상근위원
학원으로부터 출석부를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많지요.
임상근위원
출석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당연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담당께서 출석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복명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복명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이 업무가 작년 10월13일자로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금년도 계획이 400명인데 예산이 4억5백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에게 평균 80만원에서 100만원이 지원된다는 얘기입니다. 20% 취업이 되어지면 결국 안동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데는 한 사람에게 500만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어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것은 계산이고요, 본위원회에 8개 기관에 지금현재 지원하고 있는 인원수하고 출석확인하였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어떤 직원이 가서 확인했는지 알 수 있도록 출장복명서도 덧붙여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몇 가지 빠진 것 같아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구정을 전후해서 안동 시 물가가 몇 %로 인상되었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2.4%로의 공식적인 물가상승율이 있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렇게 밖에 안됐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전체적인...
김성구위원장
그게 물가모니터요원들에 의해서 파악된 인상율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통계청에서 안동 시 물가상승율이 얼마이다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렇게 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여기서 말하는 상승률은 1,000원짜리가 1,200원 되면 20%로 올랐는 것이 되는데, 작년을 제로로 보고 물가지수에 의해서 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께서 피부로 느끼는 물가상승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물가상승에 대한 조사만 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봤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조사도 하고,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조사도 하고, 회의해서 얻은 결과가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 결과는 한참 있어야 나타납니다.
김성구위원장
한참 있어야 나타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물가가 급상승할 때는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를 각 기관하고 협조해서 해야 되겠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러한 일련의 회의나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앞으로 해야되는 일인데,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물가대책회의도 하고, 물가대책 실무회의도 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적어도 우리 시민들이 중요한 장을 보고, 많은 소비를 할 때에 그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위원장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노사를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참 어려운 말씀이신데 저로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열심히 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래서 안동 버스 노조들이 파업을 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정말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밤새기 몇 번했고요.
김성구위원장
어렵죠, 위원장도 잘 압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위원장께서도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내일모레 또 터집니다.
김성구위원장
터지면 누구 책임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우리는 명백하게 얘기하면, 안동 시노사화합지원협의회라는 것이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너 양보해라, 너 이래라 하는 것은 근로감독관이 노동부에서 하고 우리는 제발 그러지 말고 도와달라, 둥글둥글하게 살자 이런 역할을 합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럼, 평소에 지역경제과장님이나 담당주사들께서 노조의 책임자나 노조원들을 상대로 활동을 하신적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많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자료로 제출하실 것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기에는...
김성구위원장
자료는 없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노조위원장 보고 지역경제과장 몇 번 만나봤느냐 물으면 알겁니다.
김성구위원장
위원장이 더러 물어봤습니다. 노조를 상대로 버스문제 때문에 여러분만 애쓴게 아니고 위원회와 위원장도 뒤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고마울 것까지는 없고 다같이 해야될 일인데 결국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중요한 시기에, 구정 대목 장날까지 버스 안다닌 것 아시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날 대목은 아니었지요?
김성구위원장
안동 에 대목장이라며는 2, 7일 장 아닙니까? 그러면 며칠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래도 그날 타협된 것은 인정해 주셔야 되지요.
김성구위원장
들으십시오. 그때 혹시 과장께서 콩이라도 팔고, 농산물을 팔아 소고기 근을 사서 조상 제사상에 올리려고 노인네들이 메고, 업고하는 현장을 한번 보셨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구위원장
못 보셨지요? 제사상에 고기 근이라도 사서 제사상에 올리려고 하는데 버스가 다니지 않아서 추운 날씨에 벌벌 떨면서 수십 리 길을 이고, 메고 다녔습니다. 결국 업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때에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행정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어쨌든 과장님께서 합의를 이끌어 냈고, 중요한 때를 다 지나고 이끌어 낸 합의지만 노조도 나중에는 몸달았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대목장 못 보도록 해놨는데 합의는 안되고 자기네들이 몰리니까 합의된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노조를 관리하는데 사전에, 늘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들께서 여러 가지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취합해서 이러한 쟁의들이 중요한 시기에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리고 공공근로제도가 뭐 때문에 갑자기 생겼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IMF로 인해서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실업자를 위해서 공공근로제도가 생겼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실직자를 위해서 생겼고요, 발전이 돼 가지고 실업자를 포함하게 됐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실직하고 실업자를 위해서 공공근로제도를 만들었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제출한 자료에 있는 심사기준을 보면 실직자를 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김성구위원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실직자는
김성구위원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다들어 갑니다. 18세부터 65세라 하면 다들어가지요 실직자든 실업자든 다들어 갑니다.
김성구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이런 공공근로사업은 정말 취업을 해 있다가 그 자리를 잃은 사람들, 자리를 잃음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시켜서 생계를 유지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그랬는데 실직자가 실업자로 변하게 된 것은 기존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실직자를 실업자로 묶어서 다 구제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도 구제를 하자는 그런 뜻으로 실업자로 됐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뒤에 보면 고학력 미취업자 기준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대학을 나오거나 학교를 졸업해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 IMF 이후에 취업하기가 곤란한 이런 사람을 구제하는 대상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실직자를 구제하는 작업들은 심사기준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다음에는 기준을 만들어서 실지로 실직하는 사람들, 올해 빅딜이 더 이루어지고 더 많은 실직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안 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봅니다.
김성구위원장
가정을 가지면서 세금으로 과표가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공공근로에 투입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실지로 실직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하면 위원장한테 오십시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뒤에 계시는 지역경제과 팀장께서는 유념하셔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했던 내용은 올 연말 감사시 필히 챙겨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들은 어떤 경우라도 오늘내로 만들어서 제출하여 주시면 다음 시간을 만들어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공공근로에 대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강호일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보고) 업무보고 (농축산유통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농축산유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근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기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운위원
권기운위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지난 2월12일 서후면 이개리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권기수 사육농가에, 사육두수는 358두인데 2월12일날 기종저가 발생되어 2월17일 2두가 폐사되었습니다. 발생 두수는 12두였습니다. 기종저는 산발적 황토병으로서 급성열성전염병, 주요 증상은 근육 부위에 기종과 장액출혈성 종양입니다. 급성은 1∼2일내에 폐사되는데 조기에 발견하면 항생제로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월17일 현장을 조사해서 우선 발생 농가에 대해서 진입로와 축사통로에 생석회로 소독을 실시하고 발생 소에 대해서 격리사육을 하고 치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가검물을 채취해서 병상감리결과 기종저로 판명되었습니다. 인근지역인 대두서, 자품, 명리 풍산 수곡, 노리, 성곡 등 9개리에 대해서는 방역반을 구성을 해서 한우 4,220두에 대해서 방역중에 있습니다.
권기운위원
지금까지 예방접종 두수는 얼마쯤하셨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발생후에 했는 것이 한 2,500두 정도 됩니다.
권기운위원
소의 전염병 종류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한우에 대해서 예방접종하고 있는 것은 탄저하고 기종저가 있습니다. 백신이 탄저하고 기종저 혼합 백신이 나오기 때문에 봄철에 혼합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권기운위원
이번에 매스컴에서 한우 전염병에 대한 피해를 많이 얘기했는데, 서후에서는 유통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는데 지금 축산농가의 피해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사육농가가 유통에도 관련이 되고 또 다두사육을 하기 때문에 소구입을 가축시장이나 생산농가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상인을 통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역학적인 조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축의 이동제한과 소독 또 인근지역의 예방접종을 하고 나머지 발생농가외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서울에 납품하는데는 큰차이가 없습니다.
권기운위원
한우 전염병에 대한 방역관계 등이 매스컴으로 통해서 우리 축산농민들에게 많은 역효과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근위원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추업위원
대도시농산물판로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판매목표 43억원 되어 있는데 축산물입니까? 농산물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포함됩니다.
권추업위원
직판장에 12개해서 34억원인데 직판장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직판장은 시가 직영하는 곳이 3개소로 서울 서초동, 청량리, 농업경영인에서 운영하는 내고장으뜸상품직판장하고, 민간이 개설해서 운영하는 곳이 9개소가 있습니다. 내용은 황우촌이 7개소, 울산에 있는 학가산 한우가 1개소, 또 농업경영인이 운영하는 1개소 입니다.
권추업위원
서울 서초구 직판장 위탁관리인은 누구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이창균씨요.
권추업위원
직판장 위탁은 어떻게 줍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서울 서초직판장은 사용료가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시민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싼 값에 공급하는데는 사용료를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특정인을 지정해서 줍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선정을 할 때는 지역특화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추진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추진위원은 시 관계공무원, 유통업자 시의원 등 1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서면으로 명단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리고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정 전에 농검과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위반자 2개업체는 고발조치하고, 8개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권추업위원
전문을 요하는 업무일 것 같은데 전문가가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축산유통과 분야별 공무원과 농검 관계직원, 수산물일 경우에는 수협 이렇게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권추업위원
연 계획에 의하여 실시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수시로 합니다.
권추업위원
농수산물 수출 120억원이면 큰 액수인데, 수출품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수출작목에 대해서 시 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생산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주관이 되어 농정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말 현재 수출은 임동농협에서 사과 14톤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였고, 딸기 작목반에서 11톤, 돼지고기가 약 80톤정도 됩니다.
권추업위원
지금까지는 수출품목에 대해서 지원이 없더라도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계획은 있습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추업위원
돼지고기가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돼지고기를 안동 에서 가공은 못하잖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못합니다.
권추업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천이나 다른 지역에서 가공을 하게 되므로 감량도 있고, 폐사도 있어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듣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안동 도축장은 수출도축장으로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축장이 건립한 지가 오래 되었고, 건물이 노후되어서 수출도축장으로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축장 경영자와 상의를 해서 지정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결과적으로는 새한도축장이 영세하고, 규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된다는 겁니까? 환경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환경적으로는 되는데, 수출도축장으로 지정을 받을려면 부분육가공 공장이라든지, 도축 내부시설 보완을 해야 됩니다.
권추업위원
돼지고기 수출량이 많은데 앞으로 안동 에서 직접 가공해서 수출할 수 있게끔 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가공공장을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이재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이재철위원입니다. 농산물 수출품목인 밤호박, 사과, 딸기의 작목반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품목에 따라 지원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농정과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출하에 따른 포장재 등은 저희들 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농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단일화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저가 대답하기가 곤란한.....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사회산업국장님하고 농정과장님과 함께 연구검토해 보십시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철위원
연구검토해 보시고요. 안동 호낚시대회를 꼭 주진교에서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반드시 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동 호주변 여건으로 봐서 주차시설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배의 선착문제 등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주진교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재철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댐으로 인해서 가장 낙후되었고, 소외된 곳이 도산면 서부리입니다. 서부리에는 선착장 등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부리에 배스낚시대회를 유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배스연맹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철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되는 분들과 상의해서 우리 도산면 서부리에 배스낚시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이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철위원님 의견이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도산면 서부리 일대에 주차시설이 원활하니까, 또 그 지역이 댐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 아닙니까 과장님, 참고하셔서 올해 행사가 있다며는 그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권대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수위원
한우아가씨를 선발해서 안동 한우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데, 안동 도축장에서 안동 한우가 연 몇 두 도축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작년도 연말까지 소 도축실적은 19,297두를 새한도축장에서 도축했습니다. 1일 평균 62두 정도입니다. 이중에 대도시로, 관외로 방출했는 양이 전체 19,297두중에 9,457두로 49%입니다. 그리고 인근시군인 영양, 청송, 의성에서 도축했는 것이 3,007두로서 15%를 차지합니다. 순수하게 우리시 도축두수는 6,833두로 35%입니다. 나머지 65%는 관외에서 도축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대수위원
많은 양을 우리가 처리를 했는데 세입으로 받아들이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소만 약 4억원 이상이 도축세입니다.
권대수위원
본위원이 얼핏 듣기로는 안동 도축장이 근간에 설치한 시설이 아니라서 마트같은 데에서 새로이 설치한 지역으로 떠난다는데 사실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작년도 연말에 현대백화점에서 영주로 옮긴 사실이 있습니다.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관외 방출되는 두수가 65%로서 연간 도축세로 따지면 2억원 내지 2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실제 새한축산이 도축장시설을 한지가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시설보완도 해야되고 권추업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안동 지역에는 수출돈을 지금 현재 영천에 가서 작업을 함으로 인한 도축세문제 등을 고려해서 부분육 가공공장과 도축시설 현대화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는데,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적어도 2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대수위원
와룡면 서현리 축산단지에 우리시가 투자를 많이 했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했습니다.
권대수위원
거액을 줬는데 안동 시에서 세입 받아들이는 것은 없잖아요 영천으로 다 간다면서요, 어떻게 해서 영천으로 갑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새한도축장은 시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도축장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못합니다.
권대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축산물에 대해서 시의원 전체가 많은 걱정을 하고 예산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데 안동 시에서 도축장을 최신시설로 마련해서 세입이 안동 시로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새한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가공공장을 짓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어서 그 계획을 검토해서 시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년도에 계획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대수위원
안동 시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양돈하는데 많이 도와주어서 개인적으로 소득은 있으나, 이 소득의 일부가 안동 시 세입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점이다. 특히 안동 은 제조업이나 공산품생산이 없는 지역인데, 폐수, 오물만 안동 에 떨어지고 세액은 영천으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한우아가씨도 많은 돈을 내어서 홍보를 하는데, 대기업들이 다른데로 옮겨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연간 약 5억원의 도축세입을 올릴 수 있다는데, 안동 시 입장에서는 5억원이면 대단한 돈입니다. 그 이상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대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유영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농산물품질인증제가 시행되고 있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유영우위원
이것은 농축산유통과 소관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농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인증제를 원하는 농가가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농검에 바로 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유영우위원
농축산유통과에는 해당이 없습니까?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12개 품목에서 14개 품목으로 확대한다고 보고하니까 질의해 봤습니다. 농수산물 수출에 대한 특별한,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농수산물 수출계획은 금년도부터 도에서 농수산물수출위원회가 생기고 시군에는 실제 인력조정이 되지 않아 담당자도 없는 실정인데, 과거에 수출실적을 참고해서 수출목표를 잡았습니다. 금년도부터 도정특수시책으로 수출을 확대할려는 계획입니다.
유영우위원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임동에 사과, 그 이외에도 돼지라든가, 이러한 수출에 대한 역점을 두고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규격포장출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매시장에 목상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대부분이 목상자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왜냐하면 2000년부터 15㎏ 규격포장을 하겠다 하면 목상자를 폐기처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 법인들과 1차적으로 협의하고 예고를 하고,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이렇게 준비기간을 거쳐서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영우위원
준비기간을 거치고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목상자를 폐기처분 했을 경우에 안동 청과나 농협에서 엄청난 손실을 볼 것이 아니냐 거기까지 고려를 하셨는지?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현재 목상자가 유통되고 있는 것이 안동 농협이 12만개, 안동 청과가 10만개 해서 약 22만개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22만개면 많은 숫자인데, 과장님께서 규격포장을 한다면 목상자 폐기처분하는 것에 대한 손실이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생산자들이 출하를 하게 되면 목상자에 나무를 다시 대고 출하하는데 농민들이 엄청난 불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점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도 15㎏ 규격포장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목상자를 폐기처분하는데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2000년부터 규격포장을 한다니 점진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축산분료처리시설에 2억원인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유영우위원
신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시설에 대한 보완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축산농가의 지원은 축사면적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이래서 축사 ㎡당 돈사는 74,000원, 한우 30,000원, 젖소는 33,000원, 계사는 21,000원으로 계상해서, 예를들어 축사면적이 100평을 소유한 농가가 있으면 그전에 돈을 받은 것은 제외하고 환산해서 지원해 줍니다.
유영우위원
묻는 취지는 분뇨처리시설이 상당한 면적을 갖고 있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유영우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서 하는 것 보다는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은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사후관리 조사해서 이용하고, 부족한 농가가 신청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분뇨처리를 해서 유기질 비료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은 연구검토하지 않았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우리 분뇨처리장에 시설이 잘 되어 있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개별시설은...
유영우위원
축산폐수처리장에 시설이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처리장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유영우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관을 시켜서 축산과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축산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있고 유기질비료를 만드는 시설이 되어 있고 한데 그 이용방법을 전혀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했습니다. 일반사육농가에서는 수거해서 처리를 하지만 축폐에 있는 발효시설은 직접적으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톱밥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또 실제 유기질비료를 만들어 내었을 적에 운행비를 빼면 톱밥가격의 1/2내지 2/3정도 가격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영우위원
서현단지의 시설은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유영우위원
적자가 안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적자입니다.
유영우위원
톱밥공장을 와룡에 신설하고 있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유영우위원
저가 알기로는 금년도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톱밥시설이 되고, 분뇨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유기질비료를 만들고 하는 것은 농축산유통과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에서 축산폐수처리장에 약 8억 내지 10억원을 투자해서 유기질비료 공장을 세워놓고 놀리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연구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환경보호과에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분뇨든지, 톱밥 이런 것은 농축산유통과와 유대를 가져야만이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유위원님 이렇습니다. 축폐 발효시설 운영관계는 축협이라든지 대규모 사육농가에서 이용하기가 어려운 문제는 서현단지 경우에는 그 단지에서 나오는 돈 분뇨가 직접 발효시설로 운반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와룡에 있는 돼지 사육농가가 이용을 할려면 돈 분뇨를 풍산까지 운반을 해야 됩니다. 운반을 하게 되면 첫째 운송비가 부담이 되고, 톱밥가격과 유기질비료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영우위원
과장님 한마디로 생산성이 없다 그렇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유영우위원
생산성이 없어서 현재 가동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유기질비료설치 해놓은 자체가 시행착오다 그쯤 알겠습니다. 끝으로, 소나 돼지 예방접종에 대한 시행을 하고 있는지, 공수의 임명이 다 되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됐습니다.
유영우위원
얼마전에 매스컴에서 공수의 임명이 안되어 예방접종에 차질이 있다고 몇차례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조사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수수재배, 호맥재배, 볏짚암모니아처리, 초지보완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수수재배는 ㏊당 40만원, 호맥재배도 ㏊당 40만원, 볏짚암모니아처리는 기당 11만2천원이고, 초지보완은 ㏊당 114만2천원입니다.
김경동위원
희망농가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옥수수재배, 호맥재배, 볏짚암모니아처리는 희망농가 전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경동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신청농가가 지원을 다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올해 안동 사과엑스포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당초예산 편성시에 협의를 했습니다. 행사성경비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추경에 편성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재갑위원
시비 부담보다는 생산단체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이 더 많았어요. 그렇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난번에 그래됐는데, 시가 좀 지원을 하고, 단일품목으로 안동 에서 소득에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께서 유념하시고, 이 행사가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10월달 행사계획해 놓고 9월달쯤 가서 준비를 한다고 하면 제대로 안돼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안동 사과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한우아가씨 선발을 작년에 하면서 뒤에 말썽이 많았어요 그렇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인쇄물, 홍보물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 구체적으로는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을 최소한 우리위원회 간사나 위원장에게 보고가 되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내용들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재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국제배스낚시대회는 주진교에서 하는데, 자체행사는 월별로 있잖아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보면 다른 업무와 연계해서 추진을 못하고 하시는데, 배스낚시대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재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좀 쓰고 갈 수 있도록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홍보하고,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홍보도 알차게, 내용이 있는, 행사를 치르고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축산물 수출문제와 전염병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나쁜 것은 언론에 터지지 않도록 하면 안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보도자료를 막 내요, 그냥 농축산유통과에서 자료를 줍니까 희귀한 기종저 같은 것은 보도가 안되도록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동안 안동 한우 그렇게 홍보 잘해놓고, 치명적이잖아요, 많은 축산농가에 큰 실망을 줬어요. 전직원이 매달리더라도 안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것이 한 방에 다 날아가는거예요,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확장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2개 법인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더라고요, 제2, 제3의 대안을 만들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유사시에 출하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업무보고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수치를 아무렇게나 써넣으면 안됩니다. 중도매인 거래목표를 월100만원이상 이래놨어요. 일 100만원입니까? 월 100만원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월 100만원입니다.
이재갑위원
중도매인이 월 100만원이면 거래를 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이거는 차라리 보고 안하는 것이 더 좋아요, 사과 몇상자 사면 100만원 금방 넘는데, 월 100만원 목표 부여한다고 해놓고 이런 것은 아예 안하는 것이 났습니다. 1,000만원 하든지 1일 100만원 하든지 해서 중도매인들에게 좀 부담을 주고 말이지 이사람들이 손을 열심히 내주면 우리 농민들 보호 받잖아요, 농민들이 알아봐요 실망하지요 출하 안할려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식의 보고는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수출 관련해서, 수출분야별 프로젝트팀 구성운영 총력체제 구축지원체계 확립, 농수산물 수출 1사 1품목 지정 수출업체와 연계 해놨는데, 미사여구만 나열하고, 말로만 떼우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농축산물들이 수출을 통하여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업무보고서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사무감사시 참고가 될 겁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얼굴있는 농산물 판로개척 부분입니다. 금년도 포장디자인 의장등록을 2개 품목 안동 배와 느타리버섯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7개 품목, 기되어 있는 것은 어떤 품목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사과, 참외, 메론 2개 품목, 오이, 고추, 잡곡입니다.
이재갑위원
포장디자인 개발을 해서 의장등록을 한다는 것은 그 품목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어 주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시에서 30%에 달하는,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산하는 농축산물은 상당합니다. 엄청난 품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상품목이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이런 품목으로 할 수 있으면 최고 좋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작목을 선정해야되지 몇몇 소수의 생산자들이 이 품목도 포장디자인 의장등록 해주시오 하는 요구 때문에 의장등록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본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안동 배가 보급된 지가 그리 오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안동 배를 하겠다고 올라 왔는데, 과연 안동 시가 포장디자인 해서 의장등록할 만큼 많은 양이 생산되고 있고, 안동 배를 차별화 했을 때에 타지역의 배와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는냐는 의문이 듭니다. 기 계획이 되었다고 하니까 추진을 하시더라도 추후에는 신중을 기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농산물판로확대 부분과 우리시 도축장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내용을 공개해서도 안동 시가 특혜성 있는 지원이 되었다 하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공정하고 대등한 경쟁을 하는 가운데서 지원이 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서현축산단지, 풍산축산단지, 또 남선축산단지에는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서현단지와 풍산단지는 아니고, 남선은 해당됩니다.
임상근위원
전년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셨을 때 남선양돈단지와 풍산양돈단지도 축폐처리가 톱밥발효처리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아까 유영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때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지금현재 톱밥발효시설로 해서 비료화하는 것은 톱밥이 비싸서 상당히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서현축산단지에 톱밥처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허가를 득하고 있는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것도 톱밥발효시설이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판매시설입니다.
임상근위원
판매시설을 하기 위한 확장입니까?
아까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업체대표하고 대화를 했을 때 지금현재 싯가의 톱밥에서도 비료에 수익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업체대표는 지금이라도 민원만 발생이 안되고 시설만 있다면 얼마든지 사업을 확장할 용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풍산 축폐처리장에 있는 발효시설을 그분한테 임대를 해 준다면, 지금현재 축폐를 싣고와서, 축폐처리장이 규모가 부족해서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렇다면 그분한테 발효시설을, 꼭 그분이 아니더라도 임대해서 축폐를 거기까지 처리하는 과정이라면 어차피 운반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수처리하는 비용 그대로 발효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업체가 풍산축폐처리장의 발효시설로 처리하기는 분뇨수거라든지, 운반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들 겁니다. 또 현재 서현단지에 있는 제일비료라는 것은 서현단지에서 발효시설을 해서 나왔는 걸 인수를 해서 비료를 생산하여, 또 비료업체이기 때문에 전국을 무대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실제 농가가 비료를 생산하는 것이 어렵지 싶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손해를 서현단지측에서 보고, 생산을 해서 그 비료업체에 넘겨서 그 업체는 판매만 한다는 것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그렇지요.
임상근위원
그분 이야기로는 자기가 톱밥을 구입해서, 발효시설을 이용하여 민원만 없다며는 발효해서 판매해도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저도 알아봤습니다마는 거기 단지에 있는 김창식씨라는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 한 라인에 톱밥을 한 번 넣는데 4,000만원 가까이 들어 갑니다. 이래서 발효시켜서 나중에 판매하는데 운영비하고 제하면 500만원 내지 1,800만원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돈농가가 돼지를 사육하기 때문에 적자를 보고 처리하는 것이지 일반업체가 비료를 만들어 팔기 위해서 수거를 해가지고 비료를 만들었을 때에는 저가 판단하기에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상근위원
앞으로 풍산단지, 남선단지에 축폐처리방식을 현시점에서 개선을 고려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개선이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발효시설 밖에, 무방류로 해야 되는데 발효시설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임상근위원
가장 좋은 방법인데, 단지를 만들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축폐를 한방울도 내보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그게 안되고 수처리해서 내려가는 방류가 많잖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럼 풍산이나 남선도 또 그와 같이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단 말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단지내 사육규모를 서현같으면 15,000두, 괴정이나 남선은 6,000두 이하로 줄여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남선이나 풍산은 지역주민들한테 수처리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수처리 안합니다. 발효시설입니다.
임상근위원
손해를 보는데도 발효시설을 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은 위원회를 끌어 가면서 챙기기로 하고 위원장으로서 과장님께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을 뒤에 배석한 팀장들이나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코 오늘 질의한 내용들은 연말 감사시 참고해서 위원회 운영이 될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그리고 농축산유통과에서 중요한 업무들은 사전에 본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사항이 진행되면 좋지 않겠나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판단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한우아가씨, 사과엑스포라든지 배스낚시대회라든지 안동 의 행사는 농축산유통과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들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중요한 일들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위원회와 협의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진급을 하셨고 또 산림녹지과에 담당주사로 진급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인사로는 축복받은 데가 산림녹지과 같아요,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신해서 축하를 드리고, 과장님께서는 인사겸 산림녹지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으로 승진하여 산림녹지과장이 되셨으니까 소신부터 밝히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되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좋으면 좋다고 하셔야지요 발언대에 나오니 떨리지요? 침착하게 생각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산림녹지, 임도,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 산촌개발이라든지 댐주변 산림조성이라든지 수시로 협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가 되시면 산림녹지과는 과장님과 담당주사들이 바뀌신지 10여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동의를 해주시면 질문은 생략하고 다음 회의 때부터 업무를 잘 챙겨 오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여 주신 관계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