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의건을 상정 합니다. 업무 보고 방법은 의사일정 에 의하여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시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성과와 반성, ’99 업무여건과 방향,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성과와 반성, ’99 업무여건과 방향,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와 25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처리담당·지적담당·지적정보담당·병무담당 등 4개 담당 부서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이 민원 접수 , 지적, 부동산, 건축물 대장관리, 병무업무 등 각종 즉결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 등록 현황으로 ‘98년 12월 31일 현재 3만 6,282세대에 10만 3,256명이며 나머지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98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봉사행정 구현에 있어 주민 위주의 행정서비스 체제 정착을 위해 이동민원실을 운영 10개 읍면에 19개 도서·벽지마을을 직접 찾아가 지적민원 등 520여 건의 민원을 민원인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해결해 주었으며, 민원행정 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민원서류 발급을 5분 이내에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성과 검사업무로 풍도지구 경지정리 등 11개 지구 일반측량 1만 788필지를 검사하였으며 특히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신청 한 토지에 대하여는 지목변환, 분할, 합병 등 촉탁등기까지 마쳐줌으로써 촉탁등기까지 마쳐줌으로써 촉탁등기 수수료 건당 3만원씩 8천 100만원의 비용을 절감시켜준 바도 있습니다. 또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 지가를 산정 개별 통지 함으로써 적정지가 결정 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그 밖에도 건축물대장 일 제정 비 전산화 추진에 따른 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 지난해 전라남도 ‘98지적행정 실적평가에서 우리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99년도 업무여건과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민원인들의 질적 향상 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원행정 정보화, 전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향후 읍면 동의 조직감축에 대비하여 민원서류 무인 자동발급기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고 지적도면, 건축물관리, 호적업무 등 민원인이 날로 증가하여 정밀도와 전산화가 더욱 시급하여 지방화시대와 함께 민원행정 또한 주 민의 욕구가 다양하고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업무 흐름에 비추어 금년에는 PC를 활용한 호적,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정착시키고 민원담당공무원 서비스 방법을 개선하며 주민 편익 민원제도의 활성화 등으로 주 민의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호적 전산화입니다. 전국 호적사무의 온라인시스템을 구축 2001년부터 호적민원 전국 온라인서비스 운영을 대비하여 금년 3월부터 공공근로 사업을 투입, 호적전산화 1단계인 호적부 입력조사표 작성을 시작으로 호적업무 전산화 작업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호적전산화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호적을 전산 입력시키려면 공공근로자 중에서 한자와 컴퓨터에 능숙한 사람을 선정해야 되겠는데 한자를 잘 아는 사람은 컴퓨터가 약하고 컴퓨터를 아는 사람은 한자를 잘 모르는 신세대들이기 때문에 공공 근로자를 선정해서 호적 전산화를 입력시키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사오딥니다.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의원 님들의 고견을 받아 가면서 추진할 생각이오니 많은 지도와 하교가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 은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로 1억 2,139만원이 공공근로사업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무호적자 취적지원입니다. 금년도 행정자치부에서는 국 민의 정부 가 지향하는 국민대화합을 실현하고자 그간 사회 의 관심에서 소외되어 왔던 사회 적 약자중 호적이 없음으로 인하여 헌법에서 보장된 국 민의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무호적자를 ‘99년 1월부터 6개월간 정부 가 직접 찾아나서 취적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최근에 우리군에서도 도화면 구암리 1165번지 이상원 씨가 1951년생이었으나 지금까지 호적이 없어서 취적시켜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실지검사 및 도상검사를 실시하여 군 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경지정리지 구인 점암지구외 3개지구 확정측량검사와 일반측량검사를 실시 지직측량 및 토지관련 민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토지이동지 접수 ·정리입니다. 각종 토지이동 신청 이 있을 경우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하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17,319필을 지적공부 정리하였으므로 금년에도 이와 대등한 업무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토지이동 등기촉탁입니다. 토지이동 신청 전량을 등기촉탁하여 줌으로써 군 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토지대장과 등비구를 일치시켜 공신력을 유지시키겠습니다. 조금전에 ‘98 성과를 보고 드리면서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해의 경우 2,710필지의 등기촉탁을 실시, 촉탁 수수료 8,100만원 상당 금액의 혜택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의원 님들께서도 등기업무를 처리해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만 법 개저 이전에는 토지대장과 등기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 분할·변환 등의 수수료 까지 신청 자가 부담하여 왔으나 ‘95년 6월 5일 법개정 이후에는 민원인이 신청 만 하면 행정기관에서 등 기소 에 분할·변환 등의 촉탁 등기를 신청 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99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9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대상 필지를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 올 1월 4일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지가를 결정 ·공시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의 기준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참고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3개 감정평가사에서 조사한 ‘99년도 표준지 3,867필지의 공시지가 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보합세를 유지하였으나 상업지역 은 약간 내림세를 보였고 농업지역은 다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내 최 고지 가는 도양읍 봉암리 2248-8번지로 ㎡당 9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입니다. 부동산 관련대장의 통합 일원화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함으로써 건축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대민서비스 실적향상과 공신력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99징병검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자원의 징병검사는 6월 14일부터 6월 19일까지 6일간에 걸쳐 광주·전남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올해 19세인 80년생 1,1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대상자 전원이 수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징·소집자원 관리입니다. 전년도에 징병검사를 마친자 중 현역병과 공익처분을 받은 자를 관리하여 전원 입소토록 함으로써 국가방위의 기반구축에 절처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6페이지의 인구 11만명 확보를 위한 애향운동 추진입니다. 본 운동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농촌인구가 직장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도시로 집중되는 이농현상이 심화되면서 ‘90년대초 우리군 군정구호가 “13만이 힘모아 살기좋은 고흥건설”이었습니다만 이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급격히 인구가 감소되어 10만명선까지도 무너져 버릴 위험의 현실에 직면하게 되어 군 재정 의 감소는 물론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본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운동 세부추진계획을 설명 올리기 전에 의원 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거주 자유는 우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으로서 강제로 전입을 유도한다거나 위장전입으로 인한 사회 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가면서 실제로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주민 등록 을 타지에 두고 있는 자를 색출하여 전입을 유도할 계획이며 또한 이 운동을 실질적으로 애향하는 마음에서 널리 파급되어 많은 출향인사들이 귀농을 하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삿갓이 읊었던 시 한구절을 보면 호마는 의북풍하고 월조는 소남지“라하여 북쪽에서 사온 말은 북풍을 의지하고 남쪽에서 날아온 새는 둥지를 남쪽 가지에 튼다고 하였듯이 고향이라고 하면 누구나 찾고 싶어하는 귀소본능을 기대해 보면서 본 운동을 적극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의원 님들 앞에 놓아둔 세부 추진계획을 잠시 살펴봐 주십시오. 별지로 놓아두었습니다. 우리군의 인구감소 추세를 보면 ‘68년도에 23만 7천명이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98년도에 10만 3천명으로 이렇게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감소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자연감소 즉, 사망으로 인한 것은 9%였었고, 사회 적 감소 즉 전출을 했던 것은 91%여서 대부분 사회 적 감소가 차지했습니다. 이 운동이 특별히 필요한 것은 특히 행정자치부와 연결해본 결과 금년 우리군 교부세 가 약 500억원 됐습니다. 이것이 1인당 기준으로 해서 48반 5천원이기 때문에 인구 한 사람이 전입해 옴으로써 48만 5천원의 군세가 확장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밖에도 대학진학에 절대 유리한 실정입니다. 2002년부터 대학입시제도가 변경됨으로써 내신성적 비율이 확대되고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으로 관내 학교 졸업생들이 유리한 실정입니다. 타지역에서 학교를 보낼 경우를 대충 해보니까 연간 교통비나 하숙비로 해서 330만원이 소요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구를 11만명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우리 공직자부터 먼저 솔선하고 그 다음에 주민 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직원들, 군수 나 전 공직자의 대상자를 파악했더니 본인이 주민 등록 을 타지에 두고 있는 사람은 없었으나 가족들이 타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약 5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특별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주자유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공직자부터라도 3월말까지 주민 등록 을 고흥으로 옮겨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업무 보고 로 들어가서 267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민원이 차타임제와 우산대여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작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만 피부에 와 닿는 친절봉사행정을 실현코자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인에게 하루에 두 번씩 차를 대접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군청을 방문하였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우산이 없을 경우에는 우산도 빌려 드리는 그런 제도를 하기 위해서 민원실 앞에 우산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8페이지, 특수시책 세 번째로 웃음방 만들기입니다. 이 시책을 특수시책으로 선정한 동기는 항상 웃으면서 민원인을 대 하자 는 것입니다. 중국 당나라때 장안에서 약을 팔아 거부가 된 송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송청이란 분이 약을 팔아 큰 돈을 벌게 된 약 중에 하나가 구부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아홉구자 아니부자 구부약이었는데 이 약은 송청이가 조제한 약제가 아니라 웃음이었다고 합니다. 이 웃음속에는 아홉가지 아니불을 불식하는 약이 들어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웃음을 지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품을 수 있는 부신을 가시게 하고 부안을 잠재우게 하고 부쾌감을 없애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저의 가 없다는 부구, 부치, 부의 , 부충, 부경, 부규라는 것들이 웃음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비법을 가지고 항상 웃으면서 약방을 경영한 덕분에 큰 돈을 벌수 있었다고 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이신 잡보장경이라는 불경에도 웃음의 효용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는데 남에게 베푼다는 것은 많건 적건간에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무재칠시라 하여 하나도 돈을 들이지 않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일곱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안시라 하여 웃음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금년에는 더욱더 항상 웃음으로 민원인을 친절히 모셔 민원봉사과가 우리 군청의 상징임을 자부하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의원 님들께 약속드리고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99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257페이지, 호적 전산화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구라든지 고전을 인용해서 여러 가지로 민원에 대한 우리 군정의 얼굴인 것을 명실상부하게 인식을 하고 철학을 정립한데 대해서 격려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업무 보고 할 때에는 너무 지나치게 그런 미사여구를 나열하지 말도록 하세요., 이 자리가 행정업무를 보고 하는 자리이지 우리 의원 들한테 고시구나 고전을 인 영해 서 알아 먹어라 또는 좋은 말을 전한다 하는 뜻하고는 다릅니다. 주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호적 전산화 인구수 34만 3,182명이 납득이 안가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자기 호적을 고흥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파악해 봤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렇게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호적은 여기가 있는데 주민 등록 은 밖에가 있다는 얘기죠.

대단하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고흥 인구가 한때는 34만까지도 있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입에서 그 시구가 솔솔 풀려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애향운동, 대단히 좋은 목표를 책정했습니다. 지금 인구가 이런 식으로 감소되면 앞으로 독립 선거구 를 갖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원봉사과장으로서 비록 그 주축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군정에 참여하고 있는 800여 명의 전 공직자들이 직책을 걸고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점에서 민원봉사과장이 그 참뜻을 이해하고 주제를 제시한 점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종류별로 분석해 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제일 많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연감소가 ‘90년도부터 ’98년도까지 출생은 9.542명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은 그중에서 1만 4,199명을 했기 때문에 감소는 4,656명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이 9%였습니다. 그런데 사회 적 감소란 말은 직장을 찾는다거나 자녀교육을 위해서 주민 등록 을 옮겼던 사람들이 전입은 8만 932명밖에 안되는데 전출은 12만 5,934명이 되어서 이것이 4만 5천명으로 91%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직장이나 자녀교육 때문에 나간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대한 문제인데 직장을 고흥에 갖고 있고 고흥에 생활터전을 갖고 있는분들도 실지 주민 등록 은 자녀교육 문제로 바깥에 옮겨놓은 그런 수가 많지요. 방금 얘 기한 그 수치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민원봉사과장이나 군정도 잘 알고 있겠지만은 이제는 주민 등록 이 ?라가지 않아도 법이 개정되어서 자제들의 객지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법 개정이 2년밖에 안되어서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울러서 홍보가 되야 되겠고, 지금 교육법이 바뀌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학부모가 직접 그 소재지에 주민 등록 을 옮기지 않아도 학교를 다닐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우리 고흥에서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마치게 되면은 대학입학에 아까 설명한 대로 큰 혜택을 받게 되고 우리 고흥도 고등학교 교육의 질이 입학추세를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것은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면 아까 얘 기한 대로 500여 명의 우리 공직자의 가족부터 옮겨 놓고 우리가 이 운동을 전개할 때 이 애향운 동의 가치를 들었을 때에 공감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기치를 송과장이 들었으니까 철저하게 아침이면 나와서 읍·면 사무소나 관공서 정문 앞에서 설명을 한번 해 줄 필요,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주민 이 이 상태로 줄어들게 되면 고흥, 보성, 화순하고 선거구 가 하나로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정치적으로 선거구 판단이 어떻게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독립 선거구 를 가져야 우리 고흥이 낙오에서 헤어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송기웅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민원봉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세가지 참 좋은 방안을 내놓으셨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안하고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뜻이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57페이지에 있는 민원인 차타임제는 작년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우산도 지금 비치해 놓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두가지 문제는 금년부터 더욱 열심히 노력해볼 계획입니다.

웃음방 만들고 애향운동 추진해서 아주 좋은 방안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이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해주시고, 우리 군청 직원들이나 민원봉사과 직원들도 타시군에 한 번 서로 잘된 군을 견학을 갔다 올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는 지금 도 방침도 시군간 교류를 해서 3일간씩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건 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교류가 끝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우수 시군 사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견학을 해서 더욱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몇 분 의원 들이 앞전에 전라북도 세군데를 갔습니다. 우리 의사 과 직원들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의원 들이라 그래서 그렇게 몰라도 참 열심히 하고, 전체 직원들이 진짜 친절봉사가 잘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서는 어디 타지역 의원 들이 왔다고 해서 그렇게 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친절봉사가 잘 되고, 우리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군수 가 읍면이나 각 실과에 가면은 전체 일어나서 인사할라 군 의원 이 가도 얼굴 한번 돌려본 사람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민원봉사과에도 내가 몇 번 들러 봤지만 누가 인사한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누가 오든지, 군 의원 이 가든지, 일반 거지가 오든지 모두 똑같은 주 민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시간관계상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잠깐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원공무원들의 업무연찬으로 혹시 계획해 놓은 것 있습니까?

우리 민원봉사과 자체적으로 업무연찬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도에서 수시 민원담동 공무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교류를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연찬교육을 해야겠고, 아까 도우미 뭐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도우미 제도같은 것을 적극 활용을 해주시고, 우리 면민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진시 견학을 동일면으로 갔는데 거기서 바로 고객감동이 나왔습니다. 고객감동이 아니라 주민 감동이. 우리 면민 몇 분들이 동일면의 견학을 갔는데 면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나와서 그 분들을 반기고 또 갈 때 전송을 해서 그렇게 잘 할 수가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시대요. 저는 안갔습니다마는 갔다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면도 우리 군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분들이 동일면에 아주 고객감동을 받고 왔어요. 차에 오를 때까지도 와서 음료수까지 대접해 주고 면장실까지 초대하면서 전 직원들이 다 나와서 하는 것을 보고 그런 데는 그렇게 잘하고 있더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엊그제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어디 모 과에 기자 가 업무차원에서 갔는데 가만히 앉아서 “저리 가시오.” 그런식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자세도 바꿔져야 되겠다는 것을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 의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일면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수 산하 공직자가 전부 다 그렇게 친절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군수 님께서도 매월 초에 직원정례조회 때 직원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 숫자가 많다 보니까 혹 그런 불친절 했던 태도가 있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실에서는 의원 님들 오시는데 아마 알고는 그렇게 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혹시 우리 민원에서 즉결민원이 하루에 한 700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혹 소흘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상기시키겠습니다.

무주 같은 데는 정문 들어오면은 좌석부터 책상이 금융기관식으로 빙 둘러서 워낙으로 돼씩 때문에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전 직원이 일어나서 인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군은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보고 도 모른척 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보고 도 살짝 모른척 하는... 자기보다 낮은 군 의원 이 오니까 인사하기 껄끄럽죠. 안그렇습니까? 그런 경우를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누가 오든지간에 똑같은 우리 군민이다 생 각하 고 공무원들 자세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의를 상기시키겠습니다. (곽상율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곽상율 의원 질의 하십시오.

애향운동 추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삼일 전에 재무과장한테도 제가 질의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고흥 군수 산하 공무원이 857명 지금 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민원봉사과장께서 4월말까지 가족까지도 전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여타 유관기관은 홍보를 잘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건 각 기관장님들한테 서신을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으로 전입해 들어와야 할 숫자는 알고 계십니??

그래서 지금 조금전에 의원 님한테 말씀드렸던 우리 공직자 가족은 저희들이 2월말까지 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숫자가 약 500여명 됐고요, 유관기관은 지금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 중에 있어 저희들이 3월 15일까지 보고 를 해주라는 협조공문을 냈고 여러 차례, 지난번 2월달 기관장 협의회 때도 군수 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쯤 되야 유관기관 실태는 나오지 않겠냐 싶습니다.

군수 산하 공직자들은 저희들도 확인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각 유관 기관에 특히 학교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전입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례... 원칙적으로 본다 면은 한달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주민 등록 이 반드시 따라 다니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유관 기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전부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세금도 외지에 다 내버리고 담배도 외지에서 사서 피우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체 우리 군으로 전입해 들어온다고 하면은 인구 문제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10만 이상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이야기 했지만은 이런 분들이 금년 내에 우리 고장에 전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지방세 세입 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십시오.

방금 김복수 의원 님이나 송기웅 의원 님, 또 윤경식 의원 님의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마는 특수시책으로 민원인 차타임제, 우산대여 운영이 있습니다. 우산대여를 지금 ‘99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각 읍면 사무소에서 회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읍면에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못하고 있고요.

대여를 해주면 주소 적고 이름 적고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지까지 회수 실적은 읍면에서 파악 못했네요?

군 민원봉사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회수가 안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대여를 해서 각 읍면에 갖고 나갔을 때 회수는 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읍면 사무소에서 회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읍면 사무소에서 보내 오기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가지고 가신 분들이 돌려 주시대요. 그래서 읍면까지 거치지 않고도 그냥 저희들이 회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보고 서 267페이지, 민원인 차타임제 보면은 피부에 와닿는 친절봉사 행정으로 공무원 이미지 개선과 민원행정 서비스로 참봉사행정 구현을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민원인 후견인 제도를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건지...

법률 적으로 민원인 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래요. 주민 에 대한 참봉사가 차 한잔이나 우산 대여를 해준다고 그것이 참봉사로 실현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참봉사는 주민 이 행정으로부터 알고자 하는 것 또는 얻고자 하는 것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그런 것이 참봉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민원1회방문처리 제의 시행 ’이 있습니다. 그 2항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방문처리 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담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 다음에 동 시행령 제27조에는 네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7조 ‘민원후견인’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 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복합 민원에 대한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 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실무종합 심의 회 민원조정 위원 회에서의 민원인 지원. 3.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이렇게 법률 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계시니까 한번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법에는 꼭 이걸 해야 한다라고 구속력 은 없습니다. 해도 무방 안해도 무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장께서 군 민의 민원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만약에 숙지하시고 난 다음에.

유택근 의원 님이 말씀하신 후견인 제도를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왜 이해를 못했느냐면 저희들은 후견인 제도랄지 방금 의원 님이 말씀하신 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지침에도 다 나와 있고 우리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 지정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업무를 접수 만 해서 1회방문처리제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즉결민원이 담당이 되고 민원 1회 방문처리성이 있는 업무는 유관 민원 업무가 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후견인들도 역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활성화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민원이 있을때 후견인으로 지정된 우리 공무원들이 발벗고 나서서 민원인의 애로가 없도록 힘써 주시고, 민원 부서 가 각 실과별로 그리고 반상회 등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 하면은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특수시책 웃음방 만들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몇가지가 있습니다. 매일 근무 시작전 “하하하 시간 갖기”라든가 “웃으면 좋은 이유” 인쇄물 배부 및 “웃음은 내가 먼저” 벽보 부착이 라든가 “전 직원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또는 “웃으면 복이 와요” 등 리본 부착, 지금 시행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금년도 특수시책입니다. 금년에 그렇게 해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시행 안 했습니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끔 한 번씩 ‘하하하’ 웃는다는 데요? 하루도 빼지 않고 이렇게 꼭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섯 가지 세부 추진계획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친절봉사가 곧 민원실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의 의무 임을 각인하고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진정한 민원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도시 봉급 생활자들 있잖습니까?

예.

그 분들이 가족 수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고흥군의 시골에 거주하고 있는 노부모들을 퇴거를 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공직자 실태조사를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유형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모두 주민 등록 을 일일이 대조를 해서 파악된 숫자가 500여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마 이번 기회에 다 전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부득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교육문제는 아까 김복수 의원 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되어 주민 등록 이 꼭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실정이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모두 완화되어서 의원 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비합리적인 주민 등록 이 나가있다면은 이번 기회에 전체를 전입을 유도해서 옮겨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 요. 우리 관내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시 봉급 자들이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애향운동 추진 일환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에 다시 전입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조금 의심난 점이 있어서 물어 봅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공익근무요원이 138명입니다.

산림 감시로 공인근무를 나가 있는 사람이 72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내 보조를 하고 있는 사람이 66명이 맞죠?

예.

그래야 138명이죠?

예.

그런데 당초 우리 예산 에 보면은 민원실 공익근무요원 계상을 해놓은 것이 8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보조나 예산 이 소요가 되는데 그 수치가 잘 맞지를 않고, 그 당시에는 83명이었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66명이다 한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66명이었는데 83명으로 계상을 했다고 한다면 많은 예산 상 많은 차질이 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 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근무 기간 이 있어서 제대한 사람은 제대해 나가고 또 전입해 온 사람은 전입해오고 숫자는 매일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는 정리추경이나 추경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익근무요원 봉급 자원은 산불감시는 도비가 50%, 군비가 50%, 병무보조는 전체가 국비입니다. 나머지 인원은 우리 군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비 재정 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군 민의 자녀가 국방 의무 를 마쳐야만이 사회 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숫자는 이런 유동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138명인데 140명이 됐다가 135명이 됐다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83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통계자료에 잘 맞지를 않아서 물어본겁니다. 또 하나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같은게 ‘98년도하고 전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도 신규 등록 이나 분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유동성이 많습니다.

분할이나 합병이 되면은 토지대장 같은 것은 유동성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보고 자체 자료가 각 실과도 마찬가집니다마는 통계자료를 너무 쉽게 안일하게 우리 의회에 제출 한단 말입니다. 이것 봐보십시오. 지적공부현황이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98년도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책임감 없는 행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토지대장 같은 것이 294,538매, 임야대장 42,790매, 공유지 연명부 21,740매, 집합건물 대지권 327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밀히 검토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 해줘야지 의회에 ㅈ[출하면서 읍면에 보고 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의원 님, 이 현황은요 저희들은 어차피 연말 기준으로 해서 수치를 파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말 지나지 않습니까?

‘98년 12월 31일 현재 업무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황에 나온 것은. 만약에 금년도 변동된 것은 또...

과장님, ‘98년 업무고고는 ’97년거예요. 알았습니까? 1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왜 차이가 안 난다 그 말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잘못 됐어요. 이런 것 전부 다 시정해서 앞으로는 책임감 있게 자료를 제출 해야지, 모든 실과가 다 마찬가지입입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부 다 파악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질의 하십시오.

장귀석 의원 입니다. 특수시책 260페이지, 민원인에 대한 차대접은 무슨 차로 하고 있습니까?

유자차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향토차로 하면 좋겠고 266페이지 농촌 노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98년도에는 몇 ?이나 추진했는지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99년에는 몇 쌍이나 할 것인지 계획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향운동을 추진하다 보면은 우리가 귀농자한테 특혜를 줄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해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우리가 이 시책 발굴하는데, 각 실과별로 지금 시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랄지 농기계 구입하는데 예산 을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시책을 모두 펴서 인구 늘리기에 동참해 주십사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자료는 제가 작년까지는 잘 모르겠고 금년에는 역시 우리 해당 실과가 농업기술센터나 유관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모두 추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계획은 제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11만 군민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해서 우리 민원봉사과로 보내 주십시오.” 하는 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3월말쯤 까지는 계획이 나오면 그 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구 11만 확보를 위해서 금년 1년동안 7월부터 매월 각 읍면장으로부터 보고 회 개최를 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 유인물에 보면은 ‘99년 2월로 되어 있는데 출향인사나 고흥군민들에게 이런 사업계획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서한 발송 같은걸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다 했습니다. 각 향후회장한테 했더니 최근에 여수 향우회장님께서 연락이 왔는데 아주 좋은 시책이라면서 적극 협조해 주시겠다고 하는 전화연락까지도 받았습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수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신용균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자료 중에서 예산 관계계수치가 몇 군데 틀린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책 자료를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별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평상시 우리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과 많은 노력을 해주신 의장 님과 의원 님들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2페이지, 작년도 했던 사업 중에서 성과사업과 미흡했던 점 몇 가지를 간추려 봤습니다. 그중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작년에 저희들이 금년에 쓸 수 있는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식보호를 자체로 해서 금년에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었다 하는 이런 평가를 해봅니다. 무려 저희들이 종자를 자체로 389톤을 확보를 해서 약 7,000㏊ 이상을 심을 수 있는 볍씨를 확보했기 때문에 금년 벼농사 종자를 무난히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다음 하나는 벼멸구 방제 문제입니다마는 작년에 사상 유례없는 벼멸구 발생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농업인들께서 엄청난 고생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벼멸구를 못막게 되면은 우리들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했던 결과, 물론 일부에서는 약간의 피해는 나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성공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 하는 점을 들 수 있겠고, 다음 세 번째는 생활개선 시범마을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저희가 도 단위 최우수상을 받았고 중앙 단위 2등을 할 수 있었다 하는 이런 실적을 거뒀습니다. 작년에 미흡했던 것은 태풍 예니로 인해서 거의 벼가 쓰러져 버리는 이런 현상을 가져 왔는데 이건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기상상태에서 연약하게 자랐기 때문이라는 원인도 있고 또 하나는 벼 품종을 잘 쓰러지는 품종이 상당히 있었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상태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못하니까 할 수 없더라도 벼 품종만큼은 금년에 이걸 교훈으로 해서 크게 개선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금년도 업무방향을 식량작물의 고품질 생력 안정재배 또 환경보전과 에너지 절약형 농업, 그 다음에 지역특화작물의 재배와 기술보급, 다음에 수출전략작물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74페이지, 품질좋은 살 생산입니다. 이것은 쌀 생산은 크게 두가지로 방향이 결정 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는 미질이 좋고 다수성이고 내도복 품종을 많이 확대 재배를 해야겠다 하는 것이 요약이 되어지고 또 하나 방향은 쌀 생산비를 가능한 절감하는 이런 생력재배 쪽으로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년 벼농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세부추진계획에서 레이저균평기 이용 시범사업이 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러 의원 님들께서 아직 보지못한 기계가 되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기계가 논 주변에 발사기를 장착을 하고 또 트랙터에다가 수신기를 장착을 해서 트랙터를 몰고 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논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척지라든가 요즘 경지정리는 대규모로 되기 때문에 대규모로 하다보면 논 고르기 작업이 아주 귀찮습니다. 그래서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신육성 내도복 양질 다수성 품종 증식포 6개소를 금년에도 자체사업으로 16.4㏊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에 쓸 수 있는 품종은 저희들이 미리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 품종 등록 이 됐습니다마는 될 것을 예견하고 미리서 호환벼라고 익산 420호가 됩니다마는 이걸 미리서 200㎏정도 구해놨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병충해 생력방제와 안전농수산물 생산입니다. 지금 그전에는 병충해가 발생만 하면은 농약을 뿌리라고 하는 이런 주의에서 이제는 모든 소비자들이 농약을 안 쓰는 것을 선호하가 때문에 가능한 뿌리는 횟수를 그전에 다섯 번이나 여섯 번에서 세 번이나 네 번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벼 기본 예찰답이나 벼 농찰포 설치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설치를 해서 정확하게 적기에 농약이 뿌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갖춰 나가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환경보존 농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토양검정이나 식물체검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정밀검정을 하려면 진흥원이나 농업과학기술원으로 시료를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그런 기기가 확보가 되어서 전적으로 저희들이 8가지 성분을 정밀검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해서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밭토양이 금년에 금산, 봉래, 동일, 영남 이렇게 4개 면만 끝나게 되면 완전히 밭토양은 정밀검정이 전부 끝납니다. 또 논토양은 이미 끝나서 농업과학기술원에서 프로그램만 배부되면은 전산입력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입력이 되면은 농가들이 지도소 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자기 필지가 어떻게 성분이 나와 있는가 하는 것을 수시로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정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과수원 보온덮개 피복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과수원을 하신 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풀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제초 때문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부직포를 덮어서, 과수원 밑에다 덮어서 옮겨 가면서 제초 노력을 그전의 123시간 정도 걸리던 것을 30시간 정도 그러니까 24%만 들이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고 또 그걸 설치를 해놓게 되면은 생산성이나 품질향상이 되어져서 이중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과수 전기살충기 이용 병충해 방제 시범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참다래나 단감이나 특히 산 밑에 과수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으름나방이나 흡수나방, 이것이 낮에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야행성입니다. 그래서 약치기도 못하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해서 피해를 많이 입는데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전에 피해가 25%에서 5% 정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시범입니다. 저희들 관내 하우스 면적이 190.3㏊, 또 그걸 재배면적으로 하면 약 250㏊가 시설하우스 면적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방향이 기계에다 맡길 수 있는 것은 전부 기계에 맡기고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사람 손으로 함으로 해서 많은 면적을 할 수 있고 또 생산비를 줄이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가능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무인방제 시설이라든가 무인자동화 개폐시설이라든가 지중가온시설, 또 관수나 비료를 자동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시설. 또 요즘에는 그린음악이라고 해서 식물체에다가 음악을 들려줌으로 해서 특히 엽체류 같은 것은 약 40% 더 생장한다는 이런 결과가 있어서 그런 것까지도 설치를 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환경친화형 청정채소 근교농업 시범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군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뭐냐면 채소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요즘에는 농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먹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가능한 적게 쓰고, 또 안쓸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적게 쓰는 방법으로 해서 소비자에게 어필을 시켜보자 하는 이런 사업인데 거기에는 활성탄이나 목초액을 뿌리는 방법입니다. 목초액에는 초산이나 페놀산이 있어서 병충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그걸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새로운 약용버섯, 신령버섯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30평 규모에 균상면적으로 약 60평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버섯 중에서는 항종양성, 그러니까 종양을 억제하는 효과로 해서는 상황버섯이나 동충하초나 영지버섯이나 이런 것보다도 신령버섯이 제일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차원에서 금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내고장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이것은 풍양에 있는 실증시험포입니다만 거기에서 일반적인 도로변에 가꿔놓은 꽃을 육묘한다거나 과수나 채소 이런 것을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금년에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멜론을 무가온재배로 해서 가능한 숫기를 단축시켜보자, 단경기로 출하를 해보자 하는 방법이어서 보통 멜론이 7월에 나오는데 무가온에서 6월에 나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이미 파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는 수박 고밀도 지주재배라고 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통 300평당 720본이 들어가는데 이 지주재배로는 1,250본 정도는 넣어서 한 주당 두줄기를 유인해서 줄기당 하나씩 따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한 번 시도를 해 보고 , 또 억제오이 야냉육묘 시설이 여러 의원 님들께서 작년 저희들 사업비에 신경을 써주셔서 저희 실증시험포 내에다가 시설이 됐습니다. 억제오이가 관내에서 약 88㏊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고온기에 육묘를 함으로써 배축신장이 되어 초기과실이 잘 안 열리는 이런 수량감소를 가져오는데 이 야냉육묘를 하게 되면은 건밀성이 되고 육묘노력도 절감하는 이런 효과도 있고 해서 거기다가 야냉육묘를 해서 금년에 오이재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증시험포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시험사업, 농가포장에서 하는 각종 시범사업은 절대 저희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모든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실증시험포 이것은 문자 그대로 저희들이 시험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거기서 작황이 나쁘다, 좋다 이렇게 평가는 안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283페이지, 농가경영 컨설팅 체계 구축입니다. 외래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위에서부터 그렇게 나오고 있고 다른 말로 적절히 옮겨 쓸 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대상에 대해서 해당분야의 전문 가가 문제점을 도출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해결점을 찾아 주는 이것이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 대개 생산기술이나 재배기술에만 저희들이 많은 신경을 썼는데 앞으로는 경영쪽에, 당신의 경영이 어디가 불합리합니다 하는 경영쪽에 저희들이 많은 비중을 갖고 지도사업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벤치마킹이라 하면은 가령 저수지를 이렇게 막아놓고 물이 어디까지 차겠다 하는 그 표시점을 우리가 공학적인 용어로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이런 컨설팅을 해서 당신은 어느 정도 목표까지는 도달될 수 있겠오, 소득이 오를 수 있겠오 하는 것을 제시를 해주면서 그런 경영을 합리화 할 수 있도록 이런 지도를 금년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농업종합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96년도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832-2440번만 누르게 되면은 매일 가락동 시장 가격이라든가 농민들이 바로 아실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음성자동응답시스템이라고 합니다마는 ARS정보를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입력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하겠고, 전자게시판 시스템도 저희들이 ’96년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정보를 아실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 농업종합정보센터에서 운 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농업인 기술교육과 학습단체 문제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저희들 업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본연의 업무다 이렇게 생 각하 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영농교육은 29일까지 해서 끝냈고 앞으로 여름철 영농교육, 또 품목별 상설영농교육, 농기계 실수요자간 교육, 부녀자 학습단체 이런 교육을 시기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는 학습 단체가 4-H,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등 이런 학습단체도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중견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찾아가서 해결하는 농기계 순회 수리 지도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농민들에게 호응을 받으면서도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 각하 는 것은 한 팀으로 해서 너무나 미약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마는 작년에 100회를 계획했는데 작년에 조금 더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31회를 계획했습니다. 이건 관내 읍 몇 개 부락을 빼고 적어도 전 군단위 행 정부 락은 한 번 정도는 들어가보자 해서 131회를 저희들이 금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는 아주 반가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농기계교관이 공석 중이었는데 이번에 채용하기 위해서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채용되리라고 봐서 이런 우수한 인력은 우리 군에 꼭 붙잡아 둘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287페이지 활력 넘치는 농촌생활 조성입니다. 생활개선사업입니다마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게 나왔는데 대부분이 농가 주거환경 개선 융자사업입니다. 371만원을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밑에 농촌여성 과제교육 25회 900명을 한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대표적인 것이 한식 조리 사반 교육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35명이 1차 시험에 합격을 했고 2차 시험까지 자격증을 다신 분이 지금 18분입니다. 그래서 35명 결국에 자격증까지 딸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생각을 하고, 금년에는 농산가공 쪽에 교육을 많이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생활한복이나 폐백음식이라든가 여자들이 알아야 할 이런 교육을 시기적으로 해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1개소에다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신청 이 들어온 것이 한과 하실 분하고 호박 가공하실 분 두 분이 신청 이 들어 왔는데 신청 마감이 되면 답사를 해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농촌지도사 전문 화 추진입니다. 우리 지도사들은 실력이 없어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지도사자질 함양하는 데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부터는 제가 월요일날 오전에는 무조건 전 직원이 모여서 과제발표를 돌아가면서 하도록 체계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해서 과제발표를 하고 또 금년에 전문 화 교육을 약 6명 정도 과수하고 시설원예, 특작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시험장에다 한달정도나 파견해서 기술 연마하도록 이런 방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교육을 이수해온 사람들은 현장에서 기술지원단으로 편성 운 영해 서 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각종 국가기술 자격증이 지금 기능사 1명, 기사 2명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술자격증을 저희들 42명 직원 중에서 적어도 20명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문 분야별 연구회가 있습니다. 가령 양액재배연구회 등 7개 분야 연구회가 있고 토양비료학회 등 3개 종목 학회가 있는데 이런 데에 많은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박사과정 1명, 석사과정 2명, 이렇게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방송 통신대학이나 이런 데도 많이 진학을 해서 명실상부한 기술자로서 손색이 없는, 그래서 물 흐르듯이 농업인에게 기술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특수사업으로 신육성벼 품종증식 시범입니다. 서두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작년에도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엄청난 덕을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걸 저희들이 다시 해서 명년 종자로 쓸 수 있도록, 물론 종자가 다른 보급종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급되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들 농민 욕구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해서 이런 관점에서 증식포를 하게 해서 관리를 해서 쓸 수 있는 종자는 스고 그렇제 않는 종자는 드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종자는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두 번째 290페이지 영농 현장 새기술지원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전문 가로 팀을 구성해서 현장에 나가서 바로 농가들하고 직접 기술지도를 해주는 이런 제도인데 1월달에 저희들이 두 팀으로 참다래 전정을 인근 농가들하고 전부 면별로 돌아가면서 한번 실시를 했고 2월달에 단감을 면별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지원단을 구성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덜 끝났습니다마는 3월달에 끝내고, 4월달은 배 Y자형 유인, 5월달에는 참다래 인공수분 등 이렇게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지원단을 구성해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29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것은 작년 8월 7일날 감사 에서 지적된 사항, 그러니까 부품은행 운영규정에 의해서 통장에다 500만원 정도만 넣어두도록 됐는데 1,8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되어서 바로 8월 17일 500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부 군금고에 납입 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번 선업건설 위원 회 예산 업무 보고 시 윤경식 의원 님께서 발의 를 하신 농기계 수리 를 하는데 1만원자리 이하 부품은 농민들한테 받지 않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따 하는 말씀을 하셔서 이건 저희들이 군 조례를 입안 을 해서 군 조례 개정 요구 중에 있습니다. 곧 처리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주요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충섭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충섭 의원 질의 하십시오.

송충섭 의원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저하고 들에서 많이 만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내고장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에 관해서 질문 하고자 합니다. ㏊당 오이, 딸기, 다른 특용작물과 비교를 했을 때 멜론은 조수익 비교분석을 파악을 한 번 해보셨는지, 그리고 시험포에서 운영할 때와 농가에 파급했을 경우 문제점을 연구해 보셨는지, 문제점이 발생됐다면 농가에 보급했을 경우 보완책을 연구해 보았는지?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 좋은 쌀 안정생산 기술확대 보급에 대하여 또 묻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지고 우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보급종 신청 농가의 신청 량은 과연 우리 농민들이 소요하는 종자에 대해서 몇%나 되는지,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 생력방제와 안전농산물 생산에 관한 사항이고, 내병성 및 내도복 품종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99년 풍년농사를 위한 기상전망 및 병충해 발생 전망은 파악해 보셨는지,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지난해 7월달 임시회 때도 제가 질의 를 했던 부분입니다. 아마 농정과 소관에서 질의 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농민들이 선호한 농약제품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해보았는지, 기술센터와 농민이 선호한 농약이 다르다면 원익분석을 해보았는지?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멜론 조수익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멜론이 다른 오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소득면에서는 조금 높은 것은 사실인데 문제점이 어디가 있냐면은 멜론은 유통관계에서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락동 시장 에 내다놓고 한박스에 가령 만원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만원을 그대로 농가에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내려오는 것 보면 자기들이 다 하고 6천원이나 5천원 내려주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유통상 문제가 많은데 대개 성수기 때 이렇게 나왔을 때 300평당 350만원 소득이 되어지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거기다가 시험을 해볼려고 하는 것은 연료를 안 떼고 무가온으로 얼마만큼 당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사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두 번째 쌀 종자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한테 13,600㏊에 필요한 종자가 681톤인데 금년에 종자가 종자보급소에서 내려온 종자가 91톤이 보급이 됐고, 그리고 자가확보한게 284톤, 그리고 군 자체에서 신경을 써서 마련한게 389톤을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됐다고 하면은 종자에 큰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벼가 쓰러지다 보니까 종자할 것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리서 조금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식포 할려고 했던 그런 농가, 또 보급종으로 나갔던 우수한 품종을 가진 농가, 전수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정확하게 해서 종자 못할 것을 찧어 잡수십시오 하고 종자 할 것은 남겨놔서 이렇게 보급을 해드렸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단간이고 양질이고 내도복, 다수성 하는 이런 품종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가장 많이 보급되어 지는 것은 대산벼, 그 다음에 동한벼, 그 다음에 일미벼 또 일부에서는 남평버, 호안벼, 남강벼 이런 품종을 저희들이 내도복 양질 내수성 품종으로 해서 금년에 많이 도급을 해왔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내도복 품종이 우리군 관내에 75%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계획 85%를 계획을 잡고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90%넘게 금년에는 내도복 양질 다수성 품종으로 보급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병충해 전망을 말씀하셨는데 병충해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 금년에도 틀림없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하고 예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으로 해서는 벼멸구, 또 병으로 해서는 문고병 이것이 틀림없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선호하는 농약을 파악을 해봤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걸 정확히 파악한 사항은 없고 다만 농민들이 꼭 선호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절한 농약이 써질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벼멸구에다가 우리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파단입제를 써버립니다. 이건 벼멸구 약이 아닙니다. 이 약을 쓴 농가는 매년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김세기 씨 같은 농가는 벼멸구 약과 딱 한번 하고 수확을 했습니다마는 판단입제나 이런걸 쓴 농가는 몇 차례 약을 하고도 못잡고 피해를 입고 마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적용 약제를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모하는 것이 좀 서툴러서 중간에 빠진 사항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농약의 선호도를 물었던 이유는 제가 미안스럽게도 산업계장을 한 5년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관발주 해서 내려준 농약은 무조건 농민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영농교육시나 마을에 가셨을 때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알아봐서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 들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의식교육을 우리가 시켜주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한국사람들은 성질 급한 것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관에서 시키는 것은 거부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약 선호도 관계를 질의 를 했던 겁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이 부분들을 영농 교육시 단 5분이라도 주민 들을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멜론에 대해서 제가 소장님께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계획해서 기온이 맞다고 하니까 우리 군 민의 소득작물로 할까 싶어서 한번 홍보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선 더 윤구를 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송진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진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조금전에 송충섭 의원 이 질의 했던 보충 질의 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벼 신품종에 대해서 보충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어느 타작물보다 벼농사가 주종으로 되어 있고 더구나 우리 고흥군 관내에 간척지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지난해는 어느 해보다 벼멸구가 극심했던 한 해였습니다. 또 그 이후에 태풍으로 인해 90%가 도복이 되어서 민·관·군이 혼연일체로 노력봉사를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그 당시 애쓰셨던 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고흥군의 농사과정은 품종이 아주 심각한 상태로 저는 평소에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금년에는 90%를 품종을 선택해서 바꿀거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복에 우선 강해야 되고 양 질의 쌀 품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수확에 대한 그런 세가지로 해서 품종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러한 품종이 우리 농가에 공급이 된다고 하면은 금년에는 아마 지난해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상당히 극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품종 선택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고 농가에 홍보해서 권장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품종 관계는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지금도 이렇게 제가 영농 교육장 에 다니면서 혹시 동진벼를 하실 분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손드는 분이 없습니다. 면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면에 가니까 두 분인가 세 분이 손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겸 진담겸 해서 정신이 나가지 않았으면 손 못 들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종자만큼은 최대한 이런 종자로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해봤는데 그 10% 중에는 물론 동진벼도 또 정신 나간 사람이 몇 사람 정도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또 검정나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10% 정도는 다름 품종이 들어가더라도 금년에는 거의 양질 다수성 내도복 품종으로 확보가 되어서 만약 금년같이 이런 경우에 품종을 얘 기한 다 하게 되면 그 농업인은 아마 정신이 좀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질 정도로 저희들이 신경을 썼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쓰면서 더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율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곽상율 의원 질의 하십시오.

한 번 시도해 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방법을 바꿔서 다시 해봐서 문제점을 도출 해 내서 그 데이터에 의해 농민지도를 해 야 진정한 지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방법과 복안으로 대농민 지도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경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수경 의원 질의 하십시오.

2000년을 대비해서 새로운 농어촌을 일구어보기 위해 동계 농민교육, 농기계 수리 등 다각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고생 많으신 줄 본 의원 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환경의 문제로 세계적인 문제로 직접적인 지불제는 WT

따른 협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환경보존형 농법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둘째, 방금 이야기 했듯이 아직 우리나라에 정립되지 않는 개념으로 각 지역실정 에 정하는 시범농법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보조금 과 같이 직접지불제로 지원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농촌지도센터에서는 환경보존형 농법을 체계적으로 고흥에 맞게 정착할 수 있겠는지? 셋째, 환경보존형 농법은 초창기에는 수확량이 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기술센터의 입장견해와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환경농업 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우리가 조금 달리 해 줄 필요가 있는 데 그전의 유기농업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유기농업은 농약이나 비료를 안 쓰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 인데 그렇게 하는 농법은 현실상 우리 실정에 안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식량 대란이 와버리기 때문에 그건 자연발생적으로 발전하도록 이 렇게 놔두고 지금 청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농업이라고 하는것은 가능한 펄요 없는 농약이나 비료는 l 줄이자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토양검정을 하고 있는데 비료 3요소 중에서 물론 질소 는 해마다 이렇게 알맞게 넣어야 합니다마는 지금 농가에서 쓰고 있는 것은 질소도 기준량보다 훨씬 많이 써버리고 또 인산이나 가리질은 지금 계속해서 많이 써서 거 의 9096 논밭에 반만 써도 될 만한 그런 논밭입니다. 그래서 요즘 복합비료는 인산이나 가리질은 당초에 적게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 i 래서 적당한 양을 써서 낭비도 줄이고 먹는 사람도 오염 안되는 이렇게 하자 는 차 ; 원에서 지금 환경농업을 부르짖고 있고, 거기에 따르면은 물론 처음에는 감소가 되 는 것은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될 것 아니냐 이렇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농약 한 것 하고 비교해 봐서 그냥 농약 안한게 낫겠다 하 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소 손해가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봉래가 가장 많습니다 마는 그렇게 환경농업을 할 농가를 신청 을 받아서 재배하기 전에 토양검정을 하고, 재배한 후 토양검정을 다시 해서 농약이나 비료를 그전에 비해서 적게 썼다 이런 것 이 판명 될 때는 ha당 52만원정도 이렇게 보전해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어서 저 희들이 그걸 지금 매일 나가서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도 각성을 해줘야 될 것이 다소 보조가 나간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아주 고생을 하는데 묘지도 지번으로해서 이렇게 올려 버렸고 묵은 밭이나 재배할 수 없는 포장도 올려 버렸고 두 번 올린 포장도 있고 해서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시도를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될 걸로 이렇게 생각해 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 인이 관심을 갖고 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환경도 문 제지 만 앞으로 몇 년 넘어가면 농사도 못지을 것이다는 이런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이런 데를 가게되면 논에 맨발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물을 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나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분 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농정과장에게 질의 한 바 있습니다. 고흥의 축산인들을 위해서 고가로 구입한 축산물의 병리 및 조직검사 기기를 제 대로 활용도 안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조조정 이 된 이후에 농정과 업무와 저희들 업무가 다소 몇 개 주고 받고 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벼 종자 관계를 그 전에는 저희들이 취급을 하다가 농정과로 넘기고 농정과에서 봤던 전산업무를 저희들 이 가져오고 축산업무가 다시 농정과로 가고 이렇게 됐는데 다시 윗분들한테 상의를 해서 조금 고쳐야 할 부분이 제 사견입니다마는 조금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자업무를 어차피 저희들이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둡니다. 왜냐면은 농정과로 뭐 했다 하더라도 금년에 저희들이 상당히 개입을 했습니다. 농정과장은 남의 업무를 관여하느냐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저희 들이 관여를 해야겠기 때문에 관여를 하는 처지가 되어서 종자업무는 다시 저희들이 가져오는 방안, 또 축산업무 중에서도 일반사업은 농정과에서 하더라도 기존에 우 리가 했던 사업, 가령 가축임신진단이라든가

기술센터소장, 어제 그 내용은 농정과장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장황 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시간 관계도 있고 하니까 김수경 의원 과 일문일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하 십시오.

기자 재 가격은 ’92년도부터 저희들이 구입한 원 가격이 3,863만 9천원어치를 이렇게 사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는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도 다각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고가 장비 였습니다. 사무인계과정에서 서로 책임을 회피 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런거는 아니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시행 착오가 나와서 두 가지는...

그러니까 고급인력 부족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공수의를 이용하든지 농정과에 이 관해서 하든지 축산인들을 위해서 철저히 앞으로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장님과 농정과장이 협의해서 축산발전을 위해서 각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송기웅 의원 질의 하십시오.

기존에 축산담당을 했던 담당자가 지금 무슨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일반 채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미생물학과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수 의사 자격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채소를 보고 그래도 됩니까? 부군수 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군으로 와도 전문 자격증을 갖고 전문 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업무에서 그 분이 다시 볼 수 있도록 조치 할 용의 없습니까?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방금 부군수 한테 묻는 얘기에 대해서 그냥 검토한다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이 예산 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1년 내내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유축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가 우리 고흥에 많을뿐만 아니라 최근에 축우영농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 동안 손실이 대단했습니다. 가격 기복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거라도 놓아두는 것이 그분들에 대해서 가령 한때나마 값이 떨어졌을 때 마음의 위안을 받고 행정의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데 대한 든든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유축농업을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육성하느냐 하는 중대한 하나의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군수 하고 적극적으로 타협 해서 이 문제가 검토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1/4분기 내에 이 문제를 매듭지어서 가부를 우리 의회에도 알려 주세 요. 외부에 나가면 자꾸 물어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8페이지 화학비료를 활성탄하고 목초액으로 활용을 해서 쓸 때에는 화학비료 3096를 감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은 연구 목적치입니까 연구해 본 결과 감소치입니까?

지금 시험성적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연구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 시험장에서 시험한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뒷받침을 해봤더니 우리 도 그런 실적이 거양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시범사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하고 있다?

예.

아까 동충하초가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전반적으로 실패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어디에서 성공을 해서 그와 같은 사려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연구할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디라고…

소장이 잘 모르면 그전에 참여했던 분 들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잠사연구소에서 그 전에 누에를 잠사로만 하다가 약용으로 하는 과정에서 개발이 되어 다른데는 일반농가에서도 성공했는데 유독 작년에 우리 전남에서만 실패를 했습니다.

다른데 한 것은 성공을 했는데...?

예, 다른데 한 것은 모두 성공을 했는데...

고흥은 다시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우리 고흥도 전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나왔는데 그것 가지고는 소득 이 안 맞는다 하는 결론이 내려져서 실패라고 봐집니다.

농촌지도사 전문 화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도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을 지도사라 합니까? 농촌기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행정직명 을 지도사라 합니까?

그 행정직명을 지도사, 지도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전문 화 하겠다 그 말이죠?

예.

전문 화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기술연마에 대한 체계발표를 한다 그 말입니까? 하 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까?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을 때 우리 의원 들도 같이 발표를 들어 보도록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윤경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본 의원 이 농기계 수리 관계에 해서 질의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연중 농기계 수리 부품대금 중 1만원 미만의 대수 빛 계산을 본 의원 이 해보니까 약 300만원 미만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다른 것도 민간적 보조사 업을 하는데 농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상반기부터 금년 한해라도 시행 을 하겠는지 그 관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조례 입안 을 해서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 이 조례만 통과가 되 면 바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십시오.

다른 업무분야는 질의 를 않고 방금 윤경식 의원 질의 에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농기계 수리 부품대금 관리 부실이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가 아니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용어 청의를 확실하게 해줘야지요, 결산검사 지적사항인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지도 모르고 자료를 제출 하면 되겠습니까? 8월 7일 결산검사 때 한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는 11월 말에 했는데 이거 되겠어요? 용어 정의를 정확하게 하세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순열 의원 질의 하십시오.

정순열 의원 입니다. 먼저 기술업무 보급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태풍 예니 때 도복벼에 대해서 습지에 콤바인이 못 들어가서 상당히 애로사 항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에서 저습지 콤바인을 개발해서 능률적인 벼베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것을 한 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실효성이 있습니까?

예, 그 관계는 군수 님 아이디어입니다. 군수 님께서 하명하시길래 저희들이 건의 서를 작성해서 진흥청 산하의 농업기계화 연구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건의 를 올렸더니 거기서 바로 반응을 보여 줘서 농수산부 관계관, 도청 관계관, 또 각 농기계 회사대표, 또 지도소에도 초청이왔길래 전과장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미나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몇 가지 비 전문 가로서의 요구사항을 요구 했습니다. ”마력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바퀴 폭이 넓 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퀴는 빠져도 수평으로 벨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은걸 할 수 없냐…” 이런 착안사항 몇 가지를 요구 했더니 가장 먼저 반응을 보여준 대동농기계 회사에서 몇 가지 사항은 미비했습니다마는 거의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흡족될만큼 기계를 개발해서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 바퀴가 빠지면 예취부도 빠지기 때문에 벼를 못 베였는데 바 퀴가 빠지더라도 예취부는 수평을 유지하면서 벨 수 있는 그런 장치, 또 바퀴 폭을 넓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덜 빠지게 하는 장치, 또 그전에는 한바퀴는 가만 있고 한바퀴만 돌기 때문에 이 바퀴논 빠져버리는데 역회전해서 오른쪽 바퀴가 앞으로 나가면 왼쪽 바퀴는 뒤로 올 수 있는 이런 역회전 장치, 출력도 높이고 이렇게 거의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충족시켜서 콤바인이 개발 되어져서 이것을 시운전을 하고 농기계 회사에서 신청 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고흥에서 작년 군수 님 아이디어로 이룩된 사업이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었다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농기계 단가면이나 이런부분에 대해서...

기계화 연구소나 농수산부 방침은 절 대가 격 올리는 것은 안된다 그 자리에서 못을 박았는데 이렇게 출력도 높이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한 삼사 백만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3천2백만원, 2천9백만원짜리 이렇게 두 가지로 개발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보면은 농업인 기술교육 또 학습단체 체계적인 육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업인 후계자 선정 그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관여합니까?

이것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제 사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사후관리를 하라고 하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액션을 취하고 영향을 발휘할 그 런 항목은 전부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읍면에서 심의 를 해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 나 이런걸 보내주면은 저희들이 전문 가들로 직원들을 구성하여 현지에 나가서 그것을 다시 재조사를 하고 소위 위원 회에 넘기면 소위원회 에서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 회에 넘기도록 제도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복잡하다고 금년부터는 모두 없애버리고 면에서 심의 하여 올라옴 것은 바로 농어촌발전 심의 위 원회에서 심의 를 하도록 그렇게 제도상으로 지침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그런 길이 거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참 성의껏 했습니다. 전부 전수조사를 하고 불합격 되면 당신은 무엇 때문에 불합격 됐으니까 이런 점을 보완하라고 개별적으로 전부 통지 를 해주고, 당신은 언제 다시 신청 하면 됩니다 하는 것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하는 절차를 밟았는데 앞으로는 면에서 잘 못하면 잘못 한 대로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 회까지 계속 올라가 버리는 이렇게 제도가 되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선정은 농어촌발전심 의 위원 회 규정에 의해서 선정하죠?

거기서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은 자금을얼마나 줄 것이냐, 또 인원배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정도만 여유가 있고, 문제는 읍면단위 심의 를 할 때 제대로 해 서 올라오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결론이 지금 되어 집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읍면선정 위원 회에서 올렸던 그 안대로 그대로 100% 수용합니까?

거의 그럴 수밖에 없는 제도상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각 읍면에서 올라온 숫자는 상당히 많고 또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몇 명까지 해라 이런 부분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99도 책정된 사람들을 보 면 신청 한 사람은 190명 이 되는데 실제 위에서 배정 내려온 것은 한 60명 선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올렸다 했을 때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최종적인 선정기준 결정 은 어디서 합니까?

지금은 군단위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 회에서 밖에 할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심의 원회에서 하죠?

예.

그러면 ’99년도 농업인 후계자 최종적인 선 정부 분도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 회에서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선정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심의 했던 기준.

심의 했던 기준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 은 농정과에 자료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농정과에 있어요?

예,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난번 농정과 업무 보고 때 본 의원 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최종적인 모든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자료를 갖고 있다 이렇게 농업 기술센터에 떠 넘겼단 말입니다.

아, 신청 자료 같은 것 말씀인가요?

신청 자료 같은 것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 회에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선정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 회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릴 수 있도록 했던 그 심의 결과를 한 번 보자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들어옴 자료 같은 건 저희들한테 있어서 그 명단이라든가 점수라든가 이 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서 올려주는 그런 단계까지만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 말씀하고는 다르네요.

거기서는 농어촌 발전 심의 의원 회에서 그 것을 처리를 하죠.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 회가 몇월 며칟날 열려서 결정 됐다고 하는 그 자료는 없습니다.

며칟날 심의 를 했고 하는 자료를 더 확보를 해서...

그걸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올렸던 그 관계까지만 관여를 하고...

’99년도에 확정된 농업인후계자 명단이 있을거 아닙니까? 명단 나왔죠?

확정된 명단은 있습니다.

그 명단 최종 발표일이 언제냐 그 말입니다, 선정일이

......

그러니까 ’99년도, 금년도 후계자 선정했던 확정 명단 이것을... (답변 보조원석에서 “지금 후계자 확정이...”)

’98년 2월로 대충 이렇게 아는데 정확한 날짜를 제가 알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2월달에 이미 ’99년도 명단을 확정했단 얘깁니까?

예.

그러면 2000년도에...

2000년도에 할 것이 금년에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 회에서 결정 된 것...

가지고 있고요?

예.

그것은 아직 안했습니까?

예, 아직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 회 심의 는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확정된 명단이 ’98년 2월 8일 이전이라고 했죠?

예, 8일인지는 모르겠는데 2월중으로 지금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했었던 심의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심의 결과는 그것은 농정과에가 그 자료가 있겠고요.

그러면 ’99년도에 본인들이 확정됐다 하는 것을 ’98년 2월 8일 이후에는 알았겠네요.

심의 한 이후에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전혀 ’98년도 하반기까지 본인들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99년 1월달에야 말 하자 면 아, 내가 ’99년 도 농업인후계자 추천명단에서 제외됐구나 하는 사항을 알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결정 됐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여러 사람한태서 물어오는 경우가 있었고 본 의원 또한 이번에는 틀렴없이 될 것으로 전제를 했는데 또 탈락이 됐다. 그 탈락된 사유를 알고 싶어서 물어 보더라도 그 사유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없다… 방금 소장님께서는 왜 탈락됐는가 하는 그 사유를 개인들에게 통지 해줬다고 그랬 죠?

예.

그 통지 해줬던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근거도 지금 좀 주시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 통지 는 언제쯤 보냈을까요? 이미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 회에서는 ’99년도에 확정된 명단을 ’98년 3월달은 전부 다 알게 됐을 것 아닙니까?

정확한 날짜나 그런 것은 다시한번 자료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추천제외자 명단 은 여기가 나와 있습니다.

추천 제외자에 대해서도 제가 한 가지 더 의문난 점에 대해서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선에 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은 당사자는 틀림없이 ’99년도 농업인 후계자로서 선정 될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 사업을 추진했어요.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땅을 사고 거기에다 뭔가를 전제해서 예산 이 올 것이다 하는 걸로 해서 해 놨다가 본인도 모르게 탈락이 되어 버렸어요. 진작 그 부분에 대해서 탈락했던 사유를 이야기 했더라면 무리하게 투자는 안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믿고 있다가 투자를 해놓고 떨어져버렸다고 하니까 고스란히 빚더미만 남아서 그걸 개발하다가 하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선정을 했던 그 시기와 탈락된 사람들한테 왜 탈락했는지의 사유를 전달했던 그 시기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시기적절하게 반영이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대로 해주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 하자 면 당신은 이렇게 해서 떨어졌다 하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예, 지금 당장은 힘들겠고 제가 정확히 해서 올리겠습니다.

농정과에도 자료가 전혀 없어요?

아무튼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 회에 회부 하는 그 단계까지는 저희들한태 전부 자료가 있고 탈락자나 이런 통보한 자료는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날짜별로 해서 정확하게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통보한다는 얘깁니까? 지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내일까지나 해서 이렇게...

이미 다 끝나버린 다음에 내일 알면 뭐 할 겁니까? 내일 우리 임시회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본회의 장에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직원들을 통해서 빨리 좀 자료 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서 이‘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소장님, 지금 자꾸 이해가 서로 엇갈리는 것 같은데 선출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말 하자 면 고흥군 전체적으로 해서 점수별로 차등제로 선발하는 방법 이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 지역에 편중한다 해서 지역안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지역안배를 택했죠?

예.

그러다보니까 점수 고득점자가 지역안 배에 밀려서 이번에 누락된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런데 지역안배 하기까지 농발 심의 위 원회 결의 를 얻어서 지시가 된 겁니까? 지 역안배로 하자 .

예.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 회에서 지역안배를 70%로 하고 점수를 30%를 적용 하자 이렇게 결정 을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소장님께서 후계자 선발에 대한 제도에 모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읍면에서 선발해서 바로 농발 심의 로 확정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검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실사 도 해보지 않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모순인데도 불구하고 제도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과연 행정이 제도의 모순인 줄 알면서도 제도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 고흥군 행정이 그래야 되느냐... 부군수 께서 의견을 한 번 제시해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규정이 바면 그 시점이 언제 입니까?

지침이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침을 농발 위원 들은 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아직 농발위를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어떨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99년도 선정했던 그 기준, 농발 위원 회에서 심의 했던 그 결과 이 부분을 보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잘못 됐다거나 본 의원 이 알고 있기에 좀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면은 저도 또한 가서 거기에 탈락된 사람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충분히 시켜주겠지만은 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결정 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을 기해서 양 과가 서로 조율을 해서 이해가 갈만한 확실한 답변을 오후 개의 첫 시간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보고 하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오후 첫 시간으로.

오후에 다시 속개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 는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오전에 명쾌한 대답을 못해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에 자료를 검토한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농업 인 후계자 선정 결과입니다. 사업 신청 은 ’97년 12월 1일부터 ’98년 1월 20일까지 신청 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주관이 이원화되어졌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행정에서는 대상자 신청 접수 , 선정 심사 , 대상자 결정 , 사후관리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지도에서는 대상자 적격업무 심사 , 순위 결정 추천, 선청자 교육, 사업실적 확인, 사후관리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절차가 읍면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6명 내외입니다. 협의회를 구성해서 일단 선정이 되면 저희 군 지도소에서 분야별로 다시 현지에서 심사 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99년도에 신청 자가 191명이 신청 이 되어졌습니다. 그중에서 적격자가169명이 되어졌고 부적격자가 22명이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행정으로 통보를 해서 행정에서 3월 6일날 농어촌발전 심의 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순위만 결정 을 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은 인제 예산 이 위에서 몇 사람 분이라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98년 10월 19일날 사업량 이 52명으로 배정이 되고 사업비도 15억 6천만원으로 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월 22일날 농정과에서 저희 지도소로 통보가 와서 그 결과 1차는 저희지도소에서 농정과에다 ’98년 12월 11일자로 통보를 해드렸고 2차는 다시한번 하는것은 ’99년 1월 7일자로 최종확정을 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간에 포 기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서 1월 7일자로 최종 확정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농업 인 후계자 탈락자나 안된 사람들 현황 통보는 12 월 12일날 저희들이 농정과하고 읍면하고 읍면 상담소에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것은 다시 탈락된 사람에게 탈락됐으니까 그걸 알고 다시 1월 16일까지 신청 을 하십시오 하는 뜻에서 이렇게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담당업무가 이원화 되어지고 그래서 조금 복잡한 이런 점이 있고 또 작년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탈락자 가 너무 많았습니다. 169명에서 52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대개 면별로 많이 된 곳이 약 4명, 대서면이 제일 최고로 9명 이렇게 선정이 되어졌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순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순열 의원 질의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추가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그런 불편한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 할 수 있는 대안 이나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건 제 사견입니다마는 일원화 가 되어야겠다, 적어도 선정을 받아서 결 청하는 데까지는 농정과에서 하고 뒷 사후관리는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고 이렇게 하 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제 사견입니다. 또 윗분들이나 제도적으로 건의 할게 있으면은 건의 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부군수 님께서 더 참고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기에서 굳이 결론적인 답변을 얻기란 어려운 것이고, 여기에 선정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선정하는데 제도상의, 규정상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했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제 사견이고 위에서 판단하기에는 절차가 너무 번거러운 절차 아니냐. 읍면에서 제대로 해올라오면 그걸 믿어줘야 할 것인데 뭣하러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가서 현지 심사 를 하고 하냐 하는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지침이 바꿔진 걸로이해가 됩니다.

읍면에서 선정 위원 들이 순위를 결정 해 서 올리죠?

예.

읍면의 선정 위원 자체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 각하 지 않으십니까?

글쎄요, 그 분야를 조금 보강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 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강해야 될 부분을 발췌를 해서 보강을 해서 앞으로 2000년도, 2001년도 연차별로 계속해서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모순점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 보면은 탈락자 사유에 대해서 점수는 제대로 나와 있는데 지도자 회장이 추천했다고 해서 탈락의 사유가 되고 지도자가 그 사람을 추천했다고 해서 탈락의 사유가 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영농의지나 정착의욕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마을의 지도자나 지도자 회장 이런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실제적으로 농정과장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보다도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 사람은 정말 제대로 영농의지를 갖고 정착하면서 농사일에 종사할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알 고 계실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탈락사유 중에서 이 사람들이 추천했다고 해서 탈락을 시켰다는 것은 선정 위원 들의 권위의식이나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런 모순된 점이 발견된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은 아니고 신청 요건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단순히 추천자가 잘못됐기 때문에 탈락 한다, 탈락시켰다 이런 명분으로 탈락시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합리하게 자기가 탈락됐다 하는 그 이유를 알면서도 선정 위원 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못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선정 위원 들이 얼마만 큼 희망자들에게 막강한 행사를 했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엿볼 수 있는 것도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기술센터 소장께서 도 규정상 문제점을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의지를 보였고 또 읍면에서 선정 위원 을 구성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이 았다고 하면은 보완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 나오셔 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정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8년도 성과와 반성, ’99년도 업무여건과 방향, 특수 시책사업 그리고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6페 이 지 ’98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보건소 등 보건기관 시설 신 · 중축사업 으로 보건기관의 이미지 쇄신에 주력하였 으며 노인정 무료순회진료를 실시하여 오지 노인정 187H소를 방문 3308명을 진료 하여 오지 벽지를 찾아 움직이는 보 건의 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65세 이상 저소득 층과 거동 불능자를 대상으로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였고 하절기 급만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 가축 사육시설 등 취약지의 방역 소독과 질병예보제 등 예방 홍보와 일본뇌염외 3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주요 전염병 없는 한 해를 이루게 했습니다. 다음은 밝고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하여 위생업소 불법영업에 대한 지도를 강 화하였습니다. 끝으로 미흡했던 점은 영유아 예방접종 약이 PDT 부작용이 전국 각처에서 발생하 여 접종 약품이 제때에 공급되지 않아서 적기에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99년도 업무여건과 방향입니다. 보건소 새청사 준공을 계기로하여 치료 하는 보건기관에서 예방하는 보건기관으로 이미지를 쇄신하고 래소위주의 사업에 서 찾아가는 방문사업으로 확대 실시하므로 거동불능자 등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급 만성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로 주요 전염병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주력하겠으며, 위생업소에 대한 친절, 준법질서 등 자율적 실천을 유도하여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으로 으뜸 시범 보건소 로 발돋움하기 위해 저희보건관계 전 공직자는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보건기관 시설개선입니다. ’97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점암 보건지소를 신축코자 국비 3억 2,521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국비 송금지연으로 인하여 ’98년도 말에 발주하여 ’99년 7월 준공 목표로 차질없이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대서 보건지소에는 의사 숙소를 중축하고 1층을 보수하기 위해서 군비 4,075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4월 준공계 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고혈압 예방을 통한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고혈압 발병과 합병중의 효과적 인 예방관리로 군 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 풍양, 통일, 남양 3개 면을 고혈압 예방 시범지역으로 지정 역학조사 실시와 아울러 고혈압 교실, 금연 · 금주교육, 비만관리, 운동 및 고혈압 환자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 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01년부터는 관내 전 읍면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확 대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청소년 성교육 사업 입니다. 급속한 도시화 와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풍조가 만연되어 청소년들의 성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건전한 성문화 정착과 성문제 발생 예방 및 피해자가 없도록 하 기 위하여 교육청 과 연계하여 초 · 중 · 고교생 8200명을 대상으로 성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저소득층 방문 보건 사업 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1,360명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가정방문으로 건강문제 등을 파악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75세 이상 독거노인 130명에게는 매일 전화나 가정방문을 통해 안부를 살피고 건강 이상 유무를 계속 확인해줌으로써 소외 감과 불안감 등을 해소하며 거동불능자 350명을 매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운동지도, 혈압 · 혈당 측정, 목욕, 욕창예방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삶의 의욕을 고취하 고 최대한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관내 정신질환자와 치매환자 17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읍면 사회복지 사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파출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떠도는 환자를 발견하고 등록 관리함으로써 환자 빛 가족에 대한 상담과 보건교육, 또 시설알선과 병원 의뢰를 하여줘서 사회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여성 특수질환 검진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대한가족계획협회 검진차량을 이용 여성 특수질환인 자궁경부암, 유방암, 골다 공증 을 조기에 발견하여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자궁암 검진 3,200여 명을 실시 환자 6명을 발견하여 말기환자 1명을 사망하였으나 나머지 5명은 치료하여 완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자궁경부암 검진 현재 약 8096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유방암 검진과 골다 공증 검진은 가족계획협회와 일정을 협의하여 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04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현재 등록 되어 있는 결핵환자는 65명입니다마는 결핵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결핵 유중상자에 대한 X-ray 순회 검진과 신생아와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한 BCG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결핵 예방홍보물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국 민의 결핵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고 결핵 감염자 발생을 감소시키며 숨어있는 환자를 발견하고 환자를 등록 관리하여 결핵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 중 ’98년도의 검진자를 제외한 검진희망자 313명을 심전도 검사 외의 11개 항목을 검진할 계획이고 40세부터 64세의 생활보호 대상자 중 검진희망자 290명은 초음파 검사와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로 건강증진 및 노인복지를 도모하고 저소득층 무료검진으로 경제적 부담을 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으로서 보건소 , 가족계획협회의 검진반에서 읍면을 순 회 검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임산부 관리입니다. 관내 임산 부의 9096 이상 등록 을 유도하여 모자보건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규칙 적 인 산전관리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모유수유 등을 홍보할 것이며, 임산부와 태아의 빈혈예방을 위하여 철분제 복용을 지도하고 임산부와 태아의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모성과 태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영유아 관리입니다. 성장단계별로 적기에 보건지도 빛 서비 스 제공으로 영유아기의 기초건강을 확보하고 영유아기에 많은 전염병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PDT외 4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건강진단과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 영유아 사망률 감소와 정신지체아 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구강관리 능력을 고취하며 구강질환 예방을 위하여 관내 26개 초등학교 3,300명을 대상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 잇솔질, 구강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유치원 및 유아원생 2,000여 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만 6세인 아동, 왜 만 6세냐면 영구치가 나는 나이가 만6세가 되기 때문에 만 6세 아동에게 불소겔 도포사업을 실시하여 충치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하절기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해외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전염 원을 차단하고 3월, 4월 해빙기 방역을 시작으로 취약지 방역소독을 5월부터 6월까지는 월 2회, 7월부터 9월까지는 월4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기동방역반 2개반 을 편성하여 전염병 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확산 방지코자 하며, 각종 홍보물 과 유선방송 등 방송 매체를 통해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고 방역 비상근무는 5월부터 9월까지 오후 8시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주요 전염병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총력 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 입니다.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으로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유행성 독감 등 4 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이며 4월부터 11월까지 시기별로 적기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면역기능을 향상시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 311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료업소 41개, 약 업소 75개 등 총 116개소에 대하여서 부정의료행위 단속과 의약품 소매가격 표시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서의 근간 제도개선으로 약간 바뀐게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에는 상반기 하반기 각 단체 자율지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2월달에 규정이 개정되어서 자율지도 규칙 에 의해서 했던 각 단체별 자율지도를 없애고 감 독공무원이 직접 지도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보고 서 드린 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보고 서는 그냥 그렇게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 새롭게 시행 되는 의약품 소매가격 표시제는 과거 의약품 제조회사에서 표준소매가격으로 표시하던 것을 이제는 최종판매자인 약사나 약업사가 당해품목에 실제 자기가 받을 가격을 표시함으로써 약품도 가격 경쟁시대로 돌입되게 됐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위생업소 및 유통식품 관리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정기위생검사를 년2회 사업자 단체에서 실시하고 문제업소나 민원발생 업소에 대해서는 군에서 수시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수시 합동점검 하겠으며 또 두부, 콩나물 등 군민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수거검사하고 식품위생엽주 및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과 식품업소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위생업소에서 안전한 음식제공은 물론 서비스 개선으로 밝고 건전한 위생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 하고 있는 노인정 무료 순회 진료입니다. 오 · 벽지 마을 노인정 83개소 2,500명을 대상으로 매분기 1회씩 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불편한 노인의 시간적, 경제적 편 의제 공과 환자를 조기에 발견, 등록 관리하여 편안한 여생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특수시책사업인 미취학 아동 시력검사입니다. 부모들이 취학 전에 시력검사를 거의 하 지 않고 있어 성장기 유아시절에 결정 되는 사팔뜨기나 교정이 거의 불가능한 약시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관내 유아원 및 병설 유치원생 2,000명을 대상으로 눈에 대한 보건교육 및 시력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자는 안과 전문 의에게 정밀검사를 받도록 부모에게 통보하여 조기치료로 안불 구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1,861명을 검사해서 이상 자 83명을 발견 정밀 검사토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특수시책인 성인병 예방사업입니다. 중년기 이후에 많이 발생되는 퇴행성 질환인 성인병이 우리나라 사람들 사망원인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예방과 적절한 치료 및 관리가 절실하므로 성인병에 대한 홍보 및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매주 월요일, 목요일은 보건소 를 방문 한 민원인에게 혈압측정, 혈당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 유중상자는 보건기관 및 민간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케 하고 고혈압 및 당뇨병의 계속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 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혈압 환자는 264명, 당뇨병 환자는 7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한방 무료진료 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 에서는 한 · 양방을 병행 진료함으로써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96년부터 지역 한 의사 6명의 협조를 얻어 매주 화요일을 한방 무료진료일로 정하고 계속 진료를 하여 줌으로써 주민 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진료범위는 한약공급을 제외한 맥진, 침, 뜸, 부황 등을 진료하고 있으며 ’96년부터 지금까지 약 6,500여 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년말까지 44회에 걸쳐 1,800명 정도를 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영남 보건지소에 근무요원이 과다한 연 · 병가를 실시함으로써 대민봉사 의 지가 결여되었다는 지적과 점암면 화계진료소의 지출 잔액 이 388만원으로 자료 제출 되었으나 11월 중순 현재 확인할 때 통장 잔액이 1,086만 1천원으로 차액 698만 1천원에 대한 규명과 명확한 회계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로는 공중보 건의 사연가 · 병가 · 공가 · 특별휴가는 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여 연가는 근속 기간 에 따라 4일에서부터 13일 까지 가능하고 병가는 30일 범위 내에는 복무 기간 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 법정 연가일수를 찾아 먹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진료에 다소 애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 인근 지소와 연계하여 진료 조정하고 있으며 각 지소 근무상황을 불시확인 강화하여 주민 진 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점암면 화계진료소의 수입금 차이는 점암 화계진료소장이 ’96년 6월 30일자 로 정년퇴임하시고 10월 30일까지 약 4개월동안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감사 자료를 제출 한 9월말 현재 잔액은 338만원이었는데 의회에서 현지 감사 로 11월 중순에 가셔서 확인했을 때는 11월 1일부터 진료소장 배치되신 분 통장에가 그동안에 의료보험 청구 분, 또 진료수입 등 이 입금돼서 당초 제출 한 자료하고 차이가 났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사향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마는 318페이지, 의약품 구업에 따른 입찰 실시 부적정입니다. 진료약품 및 예방접종 의약품 구입에 따른 입찰 시 공개 경쟁입찰 형식은 취하였으 나 참가업체 전원이 1건씩 낙찰 된 것은 담 합의 소지가 있으므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 입니다. 금년 의약품 구입을 위한 공개 경쟁입찰 과 원활한 납품공급으로 진료약품 부족방지를 위해서 150종의 표준의약품을 청하고 실거래 가격을 조사하여 입찰 시행 준비를 하고 있으며, 입찰 및 낙찰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에 의하여 최근 모 대학병원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케 된 것은 약품구입 방법의 영향이 컸다는 정보를 저희들이 입수하고 그 병원 약품 입찰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담합방지를 위해서 감사 부서 와 경찰 공무원 입회하에 실시하여 경쟁입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99년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건소 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보건소 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웅 의원 입니다. 아까 연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연가로 실시를 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연가를 신청 할 때는 소장한테 보고 를 합니까 안합니까?

사전 승인 받습니다.

사전 승인 받아야 하지요?

예.

보면은 사전 승인 받지도 않고 연가 신청 자가 연가를 신청 했을 때 신청 란에 도장도 누락됐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연가를 신청 했을 때 예를 들어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연가를 신청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대부분 일요일 월요일 끼었을 때 연가 신청 을 해놓은 상태 인데 그것을 법정 연가로 보겠습니까? 법정연가는 정식으로 소장한테 승인 을 받은 다음에 실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혹이 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의약품 구입에 따른 입찰 실시 부 적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나 의약품 구입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수의 계약 을 통해 공급자가 제시하는 견적 가격으로 구입하는 등 보건소 구매행정이 주먹구 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구입시 예정가격 에는 거래 실례가격 또는 원가계산 등에 의해 결정 해야 하는 규정은 무시하고 수의 계약 으로 구입하는 일이 비 일비 재 하는 것으로 이 앞전 감사 에 지적됐죠? 이것은 예산 과다 지출 빛 업자들의 결탁 의혹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압니다. 결탁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입 장비의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을 결정 한 뒤 구매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수입장비를 하나 구입했을 때. 잘 모르시면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독일산 전기화학 발광면역자통분석기라고 혹시 보건소 에 없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생화학 분석기...?

그것도 저희들은 구입이 안됐습니다.

구입이 안됐어요?

예.

그러면 그 앞에 질의 한 것만 답변해 주시고, 제가 각 보건소 의 자료를 빼본 결과 독일산 전기화학 발광면역자동분석기는 원가가 1330만 8천원입니다. 알고 계십시오. 다음에 혹시라도. 그런데 각 군별로 분석해 보니까 4950 만원, 3219만원, 각 시군별로 일치가 안됩니다. 돈의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생화학 분석기는 5280만원인데 3,600만원, 4,400만원, 각 군별로 가격 이 안 맞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군에도 구압됐는지 확인한 겁니다. ’98년 엘리뇨 현상으로 모기 발생량이 2.5배 내지 13배 증가했었죠?

’98년도에 모기 개체수가 많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도 아마 작년과 비슷하리라고 예상 됩니다. 올해 방역계획 및 대처방안과 향후 읍면 기능이 주민자치 제로 바뀔 경우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복안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처음에 연가가 토요일이나 월요일에 집중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저희 공중보건 의사 들을 불러다 교육할 때마다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누구라도 오해받지 않도록 그때 꼭 필요할 때만 내달라고 계속 지도는 합니다마는 개인들 사정 때문에 법정 연가일수 내에서 내는 연가까지 저희가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제를 할 때 연간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열흘간 연가를 할 수 있다 하면은 열흘이 지난 이후로는 연가 통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월요일날 연가 내는 경우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교육이나 지시사항으로 하지 억지로는 참 막기가 힘든 겁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구입 관계 결탁여부, 이것은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지금 종합병원들, 병원장들, 교수들까지도 구속 되는 사태입니다. 우리 보건소 에서는 이런 고가장비를 구입한 일이 없는데다 또 설령 구입하더라도 의원 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그런 것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방역대책 관계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기방역을 해서 3월달부터 시작하면 겨울에 혹시 성충으로 월통해 있는 모기가 있을까 싶어서 하는 해빙기 방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 3, 4월에는 한달에 한 번만 하느냐면 모기발생 주기가 알에서 성충이 될 때까지 열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3, 4월에는 아직 모기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아니라서 월동한 성충을 구제하는 목적에서 해빙기 방역을 하고, 그 다음에 5월달부터는 모기가 발생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2주에 한 번 정도, 이래서 한달에 두 번씩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부터 9월달까지 한참 전염병이 창궐할 그런 시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미 매스컴을 통하여 연막소독 방역결과에 대해 익히 보고 된 바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경유를 혼합하여 살충효과를 최대화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 은 방역소독에 있어 연막소독은 군민들에게 시각적 방역효과는 많으나 경유를 사용하였을시 환경피해에 대한 자료와 연막소독시 경유와 연막소독약을 정량초과 혼합하여 방역소독을 할시 피해사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가 연막소독 하는 분들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청량을 해야 되는데 정량을 하다 보면 모기나 파리 같은게 안 죽습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연막소독 효과가 없다고 일부에서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실무진들이 실지로 가서 소독을 하면은 전혀 소독의 효과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실무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정량을 초과 혼합을 해서 사실 피해가 된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못가져 왔습니다마는 보건소 앞에 해바라기를 심어 놨는데 방역하다보니까 해바라기가 잎이 시들고 해바라기가 열지도 않는 것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분무소독보다야 환경오염쪽이 조금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은 합니다. 기름에다가 희석시켜 태워서 보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물에 타서 쓰는 분무소독보다야 물론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봅니다마는 지금까지 연막소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이런게 연구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량으로 하면 피해는 없는데 청량을 초과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소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원합니다. 소독을 하고 왔는데 모기는 그대로 날아다니더라, 파리는 그대로 날아 다니더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들을려고 저희들은 꼭 규정대로 희석을 해서 하도록 지시는 합니다마는 실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독하게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 연막소독 약품과 분무소독 약품 혹시 ’98년도 지금 현재까지 재고량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296페이지 미흡한 점,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에 PDT의 부작용으로 해서 우리 고흥 에 영유아가 어떠한 잘못된 일을 당한 일 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이러한 사업을 되풀이 할텐데 PDT에 대한 문제점은 해결이 됐습니까?

사고 가 나면 어떤 약을 맞혔는가를 제조 넘버하고 럿트(L○t)넘버가 있습니다. 그 약만 수거해서 약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어떤 다른 원인으로 죽었는지 이런 검사를 합니다마는 작 년에 부작용은 났어도 약이 잘못됐다는 그 런 결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소 가 판단해야 될 문제 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다 그 말이죠?

예.

그렇다면 영유아에게 이 접종 사업을 안 했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했는데도 우리 관내에는 다행스럽게 부작용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나 금년에 예방접종 사업을 다시 영유아에게 할 때에는 어느 지역에 났었다고 할 것 같으면 신중을 기해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아까 송기웅 의원 질의 가운데 보건소 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요원들이 토요일날 집중적으로 연가 신청 을 낸다 그랬죠?

예.

박 소장님 말씀에 이 연가는 법률 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동을 걸 수 없었다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예.

이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에게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의료봉사를 행정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민으로서 의료행정의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일주일에 가장 취약점이 언제입니까? 토요일, 일요일이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문제를 노력을 하면은 조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법정연가하고 관련을 지어서 예방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보건소 의 행정상 성의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공중보 건의 사가 우리 관내 사람만 있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타지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휴일날 자기 집을 가는 경우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

소장님, 최근에 들어보면 의대를 나온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 요. 그렇죠?

예.

아니,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박사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넘치죠?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공중보 건의 사는 매년 4월 23일 이 되면은 들어오고 또 제대하고 이렇게 4월 23일에서 25일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자꾸 바뀝니다. 한 번 배정이 되면은 더 이상의 여유있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갈 때까지는 저희들이 자꾸 지도해 가면서 데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그게 문제가 있어요. 의료봉사를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는 군민들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그 사람들한테 편리를 봐주므로 해서 막는다 못 막는다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그 대안 을 빨리 연구를 하세요. 연구를 해서 막을 수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군수 한테 보고 를 해서 군수 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이게 무슨 법정연가하고 관계가 있어서 막는다, 못 막는다 이렇게 얘기할 성 질의 것이 아닙니다. 가장 집중된 취약일에 계속해서 그런 취약의 원언을 행정적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지 않는다고 하는 그게문제가 있는 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죠. 군 민의 건강문제를 놓고 검토가 어디가 있어요, 검토가. 최선을 다해 봐야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성에 대한 교육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성교육은 지금 저희들이 2년전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교육청 에 말해서 학교에서 원했을 때 저희들 교육을 받은 직원이 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성에 대한 문제를 제가 왜 질의 를 하느냐 하면은 이게 잘못되면 호기심을 유발할 염려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 연령의 아이들이고 그러니까 성교육을 제대로 함으로 해서 호기심 유발을 사전에 막고 성의 올바른 지식이 보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소장님께서 이 교육을 실시를 했기 때문에 감독하고 지도할 의무 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된 부작용에 대해서 예방책이 어떤 것인가를 같이 검토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말이죠 우리 의회에다 리포트를 하나 작성해서 보고 서를 내 주세 요. 우리가 다 같이 일심 합동해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예.

길게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 유행성 독감 예방주사, 이건 우리가 맞아 보니까 상당히 큰 도움을 받고 있고 또 특히 우리 고흥군의 경우에는 국회 보건 사회 위원장 을 박상천 장관님께서 지냈던 분이라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의 용의를 갖고 있는 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이 주사가 모자라서 독감에 걸리 는 일이 없도록, 이 독감을 맞으니까 80%는 예방이 되대요. 아시겠습니까?

예.

의약품 판매가격은 지금 실질적으로 지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3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속할 수 있는 권한 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칼을 빼야 돼요.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네 번 이상 각 업소를 다니면서 표시하도록 다 지도를 했습니다.

약값 하나도 안 내린지 아시죠?

네?

약값 하나도 안 떨어진지 아시죠?

약값이 떨어지고 안 떨어진 것은 저희들이 할게 아니고 약사 본인이 나는 이걸 받겠다 하면은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약국 저쪽 약국이 같은 약이라도 앞으로는 값이 틀릴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싼 곳을 찾아다니면서 사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 하자 면 많이 팔고 싶으면 내리고... 그런데 그 부분이 신문에 대서특필 되지 않았습니까? 일반 국민들 생각은 뭐냐면 이것은 보건소 가 권한 을 보장 받았기 때문에 잘 지도단속을 하면 종 전보 다는 싼 약을 사먹을 수가 있다고 생 각하 고 있는데 지금 약방에 가보면 하나도 내릴 기세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행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려라 마라 직접적으로 설득은 못 시킨다고 할지라도 행정적으로 은근하게 유도는 할 수 있죠?

예.

보건행정의 종사원 수가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마는 성의를 갖고 일반 군민들이 의약품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정부 가 정책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바가 저 국 민의 끝뿌리까지 파고 들어가셔 국민이 그것을 알고 행정에 대해서도, 정부 에 대해서도, 정책에 대해서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관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이것하고 연관된 보충질의 입니까?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예” 함) 예, 장귀석 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요.

장귀석 의원 입니다. 300페이지, 청소년 성교육문제를 보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TV를 통해서 구성애 씨가 실시하는 성교육이 상당히 흥미를 유발했고, 또 효과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보고 서에 이 관계가 나왔으니까 물론 강사료가 필요할 줄 압니다마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의식 함양을 위해서 우리 고흥군에도 각 학교별 희망사항을 파악을 해서 교육을 통한 성교육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데 우리 소장님이 이중에서도 특히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해서 사회복지 과하고 협의해서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이런 훌륭한 강사를 초빙해서 성교육을 한번쯤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 님 말씀에 참 저도 동감을 갖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성교육은 성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은 간호사를 지청해서 그 분이 지금 각 학교를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년소녀가장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성교육 관계는 함부로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없고 학교측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 학교측에서 와달라 했을 때 가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유만 있고 그런다면 구성애 씨 같은 분을 모셔다가 청소년들보다는 아마 어른들이 먼저 교육을 받아야될 정도로 그 분은 참 노골적으로 교육을 잘 시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한테는 아직은 저희 교육받았던 간호사가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송충섭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충섭 의원 질의 하십시오.

아까 송기웅 의원 님과 김복수 의원 님과의 다소 중복된 질의 가 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또한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질책성보다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 하자 는 의미에서 질의 하니까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님은 5일 시장 이 개설이 된 장날 보건지소를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 보건지소 한두 번씩은 갔습니다마는 5일장을 기해서 간 일은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 7월 업무 보고 때 의료서비스의 최고 좋은 방법은 5일 시장 날 한시간 먼저 업무보기, 한시간 빨리 퇴근하기를 제가 전 보건소 장한태 답변 을 얻어 냈어요. 우리 보건소 장님은 의회 의사록 읽어 봅니까, 안 읽어 봅니까?

아직 못 읽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4개월 보름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 봐야죠. 그리고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 제20조에 의하면 품목당 10만원 이상 의약품 및 의료용구를 구입할 때는 보건소 장님한테 요구해서 구입하죠?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서 318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부분입니다. 감사 소관이 물론 총무 위원 회입니다마는 업무 보고 서를 집중 검토를 하다 보니까 너무 사회 적인 매스컴이나 요즘 관심이 많이 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읽어 보았고 또 검토를 해 보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을 보았더니 ’98년과 ’97년 두 번 모두가 5개 업체 진료 및 예방의약품 입찰 에 응찰하여 금액이 많고 적음은 차이가 다소는 있었어요. 그러나 골고루, 그것도 같이 오순도순 의논한 것처럼 다정다감하게 아주 근소한 차이로 500원 미만 단위로 투찰을 하여 낙찰 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담 합의 의혹이 짙은데 보건소 장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방접종 약품은 단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방접종 약품 입찰 시에 방금 이런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알아 봤더니 품목별로 입찰 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품목별 입찰 을 않고 실지로 공개 입찰 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약품구입시 이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요, 약품회사보다는 제약회사를 통해서 구매를 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읽어 보셨어요?

그건 제약회사하고 직접 거래는 아닙니다. 그 제약회사에서 의사 분들한테 대체적으로 자기약을 써달라고 다니기는 하는데 구입절차는 도매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에서 소요되는 의약품 입찰 절차를 좀 우리 의원 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작년까지 의료보험수가 책자가 있었습니다. 그 책자 전 품목에 대해서 단가 입찰 을 몇 %선, 이렇게 예정가를 놔두고 입찰 을 한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 약품 구입에 대한 비리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전체품목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전라남도 자체적으로 아주 표준약품 150종을 정해버렸습니다. 그 150종은 각 보건소 ,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 들을 모두 모아서 진료하는 데 필요한 약품을 내놔라 해서 150종을 선정을 한겁니다. 그래서 금년 입찰 은 150종에 대한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한 다음에 공개 입찰 로 그렇게 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3월 1일부터는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공문서 는 회계절차상 5년까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완 하자 는 측면, 앞으로 우리 고흥군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 하니까 아까도 재차 이야기를 했지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했다 치고, 물품 구입할 때는 상식적인 문제가 통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물품 납품인데 이것을 꼭 그렇게 한다는 보장은 없고 한 번 정도는 유찰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 안 둡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입찰 에 응했어요. 도저히 가격이 안 맞아요. 그러면 다시 한 5일간 연기해서 유찰을 할 수 있는 생각은 못 해보셨어요?

작년의 경우도 ·유찰이 2번이나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계약 된 것이 세 번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 후 대금결제는 어떻게 합니까?

대금결제는 단가 입찰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가계약 만 해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한꺼번에 일년치를 다 사놓는 것이 아니고 한달 정도씩 이렇게 해서 의사 가 지금 이런 약이 떨어졌다 그렇게 하면은 한달 정도 쓸 약을 소요판단해서 계약 된 업소 도매상에다가 갖다 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갖다주고, 그 한달치 돈 보내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품 도착이 완료되면 그것에 의해서 대금을 준다 이말이죠?

예.

얄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제가 자료집계를 빼봤는데 아까 20조의 규정에 의한 10만원 이상짜리 말고 보건지소에서 수의 계약 또는 입찰 계약 했던 건수들인데 약품회사를 보면은 ’97년도에는 6개의 회사가 ‘아우 먼저 형님먼저’ 하는 식으로 입찰 을 해서 납품을 했고, ’97년도에 3억 1,600만원 그 정도 됩니까?

예.

’98년도는 8개 업체에 2억 7,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됩니까?

......

대략 이야기 하세요. 여기가 감사기관 도 아니고 우리가 서로간에 제도적 인 보완의 의미에서 하자 는 것이니까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 요.

순수한 치료약품대는 그렇게 안 됩니다 마는 다른 시험 시약대 이런 것까지 합해서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성군이나 순천시까지 이런 업체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중앙 부서 에 서 압력을 가해서 내려온 것은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관내 도매상이 상당 숫자가 있는데 그 도매상들끼리 지역을 거의 나누는 것 같습니다. 동부쪽에는 어느 어느 업소들이 들어가서 판매하고 서부쪽은 어떤 업소들이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결정 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부쪽에 납품하는 업소는 의원 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업소가 거의 납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의혹을 가지는 것 이 병원에 납품했던 약품들, 거기도 예방약이 있을거 아닙니까. 거기도 예방주사를 놓으니까, 병원도. 물론 가격은 비싸게 받지만. 그런데 여기하고 가격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병원은 1년에 구입하는 돈이 몇십억 단위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저희 보건소 기관은 우리가 상당히 많은 편이지만 약 2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덩어리가 크니까 값이 좀 싸게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복수 의원 님이나 송기웅 의원 님이 질의 했던 부분들을 다시 보충 · 질의 코자 합니다. 보건진료소장 임명 은 군수 님이 하죠?

예.

농어촌 등 보 건의 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에 따라서 하죠?

예.

그러면은 이분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해고할 수 있죠?

예, 공무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몇 분들이 그런 분이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도 됩니까? 아까 말은 공무원이란 것은 상사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규정이 있죠? 공무원은 상사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공무 원법에. 저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송기웅 의원 님이나 김복수 의원 님이 아까 토요일날 연가를 내서 막중한 우리 고흥군 민의 보건진료가 어려웠을 때는 소장께서는 한 번 정도는 철퇴를 가해야 되지 않아요? 한 사람정도는. 다 하지 말고.

사전허가 없는 사람은 분명 저희들이 경고 조치 같은걸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절대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식으로 하면은 절대 보건진료소장들 못 잡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장을 말합니까, 진료소장을 말합니까?

읍면에 있는 지소장들... 잡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 총무계장 할때도 이런 분들하고 싸움을 해서 무릎을 꿇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 고흥군 민의 보건행정 서비스는 일등고흥건설이 아니라 하위건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컨설팅 협회에서 조사했던 설문조사 내용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하에게 과도하게 재량을 주는 상사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컨설팅협회의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소장님께서 보건지 소장한테 너무 재량권을 준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모임을 가지고...

아니, 그렇게 모임 모임하는데...

보건소 장이 와서 자기들 다룬다고 저한테 불평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열심히 해서 그런 말 안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번은 철퇴를 가하라니까요. 한 사람 정도는 보내야 위계질서가 됩니다. 앞으로 그것만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수경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수경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수경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이 질의 한 사항은 군 민의 뜻이라 생 각하 시고 검토하기보다 애절한 군 민의 소망을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마는 보건소 를 찾는 환자중 80%가 퇴행성 질환자입니다. 그래서 주사약물 요법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물리치료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금산면은 도서로서 교통도 원활하지 못하고 지역이 광활하여서 녹동이나 고흥읍에 나오려면 걸어서 또 배를 타고 차를 타고 장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번거러움이 있어서 중병환자가 아닌 사람은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지금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요즘 농촌인구 추세가 고령화되고 있음에 따라서 물리 치료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물리치료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수차에 걸쳐서 군정에 반영시켜 달라고 본 의원 에게 건의 서가 접수 되어 왔습니다마는 최근 건의 서를 가져 왔습니다. 참고하시고 꼭 반 영해 주시기 바라며, 고흥 같은 데는 병원이 많이 있어서 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섬주 민의 간절한 소망이니만큼 물리치료기 한 대라도 비치해 주든지, 정말 예산 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습포기라도 설치해서 물리치료기의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 이 이 건의 서를 접수 받고 진료소나 보건지소를 방문해본 결과 보건 요원이나 진료소 담당하던 의사 분들이 충분히 별도인원 없이도 충당될 수 있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예산 타령은 하지 마시고 꼭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관철해주셨으면 하는데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지금 각 보건지소가 다 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리치료기를 아시겠지만은 어떤 의자 하나 놔두고 물리치료기라 할 수 없는거고 또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가 해줘야 효과가 제대로 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의자 같은거, 자외선 씌는 그런거 하나 놔두고 물리치료기 놔뒀다. 오히려 그것 참 아 는 사람이 보면은 우스운 말이 됩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에 물리치료사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물리치료를 해주면 참 좋다고 합니다. 아마 고흥에서는 제일 소문이 나있을 겁니다. 물리치료 아주 잘하는 친 구인 데 그냥 보건지소에는 물리치료사 없이 그런 기계 하나 놔뒀다 해서 물리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런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꼭 금산 같은 섬에서 물리치료기라도 놔줬으면 좋겠다면은 보건지소 수입금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은 하도록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군 민의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의원 들의 고충도 이해해 주시고 꼭 습포기 같은 그런 걸로 해서 찜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웅 의원 질의 하십시오.

우리 보건소 에도 식품진흥기금 이라고 혹시 있습니까?

식품진흥기금 은 도에만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는 그 기금을 과징금을 받으면 바로 도로 송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도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 군에서 받으면 아까 그 물리치료기 같은걸... 알겠습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십시오

장귀석 의원 님, 송충섭 의원 님, 송기웅 의원 님, 김복수 의원 님 이렇게 많은 질의 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를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약품 입찰 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품목별 입찰 이 번거러워서 이제 는 150종으로 규제를 해서 종합 입찰 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의료보험수가책에 많이 기재된 것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몇 %, 의료보험료에 몇 % 이렇게 예정가를 놓고 여태까지는 입찰 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개선방안으로 아예 보건소 에서 쓰는 약이나 보건지소에서 쓰는 약은 150종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150종을 선정을 저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의사 들을 불러다 의사 들로 하여금 선정하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입찰 참가자는 지금 제약회사가 하고 있죠?

제약회사가 아니라 도매상에서 합니다.

아, 제약회사가 아니라 도매상 대표이사가 도장을 찍어서...

예.

그렇다고 하면은 제한 입찰 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 도매상들은 각 제약회사를 끼고 의약품을 같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약회사에 없는 약품, 150종에 안 들어 있는 약품은 다른 회사에 가서 사야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납품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단가차이가 상당히 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입장으로서는 불이 익을 당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본 의원 으로서는 틀고 또 하나,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약품이 떨어져서 의사 들이 원하면은 그때 납품을 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개월 후 에 약품이 떨어졌어요. 그때 납품을 했을 때 입찰 당시 금액하고 납품당시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났을 때 그때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불을 어떻게 합니까?

매월 나오는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그 단가에 몇 %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약 할 때 조건을 붙이면 그런건 아마 해결될 것으로...

상당히 까다롭게 붙이죠?

예.

계약 조항 에가 연중 어느 때라도 수시로 우리가 원했을 때에 이유없이 납품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못을 박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요구해서 일주일 이내에 안 들어오면 지체상금 을 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도매상에서는 그 점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입장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도매상에서야 조금 그렇죠.

우리가 손해만 없으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장귀석 의원 님께서 구성애의 아우성 이라는 방송 을 들으시고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성교육을 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산 의 뒷받침 이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본 의원 은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보건소 장님께서 의욕만 가지시면은 TV 방영했을 때혹시 녹화 해놓은 적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런 자료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녹화 를 해서 VTR 영상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은 전문 간호사들이 시킨다고 하니까 불필요한 것은 빼버리고 다시 편집해서 VTR 방영을 함으로써 참다운 성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예산 뒷받침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약사법 개정일이 1월 20일부터 했죠?

약가표준소매가요?

예. 그러면 공장도 가격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소매가격으로 지금 가격표시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장에서 나오면서 표준소매가 해서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나오질 않고 약사가...

판매할 때 자기가 일정의 금액 이상으로 해서 첨가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약품에다가. 그렇게 해서 팔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전국적으로 각 약국마다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이벤트 행사를 하는 약국도 있습니다. 광고 방송 을 해서 이벤트행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고흥군에 그런 불법적인 위반행위를 하는 약국은 없습니까?

지금 고흥은 그런게 없습니다. 저도 방송 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고흥 관내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선물을 준다거나 뭐한다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2월말까지가 계도 기간 이죠?

예, 2월말까지 계도 기간 입니다.

그러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에 3월 1일부터는 위반시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시킨다고 했는데 2월말이 이삼일 남았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계도한 실적은 있습니까?

지금 각 업소를 4회씩 방문해서 아직도 안한 데는 어제도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약업소에 계도는 됐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상당히 되는 부분이죠?

예.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계도해 주시고, 이왕이면 과태료 물지 않고 법을 지키면서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언젠가 매스컴에 결핵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고흥군 실태는 어떻습니까?

고흥군은 아직까지 증가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에 보면은 고등학생 쪽에서 집단생활 하다 보니까 많이 발생한다는 말도 있었고, 또 세계적으로는 지금 AIDS 때문에 결핵이 다시 창궐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관내는 증가된 것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등학교, 집단생활하는 학교에 대해서 금년에는 검진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러한 전염병이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특히나 신경 쓰시고, 또 우리 고흥군 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보건소 이기 때문에 그렇게 쭉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흥지구 간척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소장 검경휴입니다. 319페이지 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고흥지구간척사업소는 ’91년 12월 3일 사업소 설치 조례에 의거 2과 4계 정원19명으로 직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구조조정 으로 2과 3 담당에 16명으로 정원이 축소되었고 금년 말까지 한시기구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금년 1월 14일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서 해창만 간척업무가 저희들 고흥지구 간척사업소로 이관이 돼서 지금 현재 통합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척개발 사업 기간 이 2003년까지 4년간 연장이 돼서 직제도 불가피 재연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작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현대화된 과학 영농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인공습지를 비롯한 집중 물관리시스템. 도입, 공공시설 부지 등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적인 시설 계획을 보완 하였으며, 꽃동산 조성 등으로 간척지를 찾아오는 방문객 편익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중인 내부개답 2공구에 필요한 토취장 10만 4천평을 작년말에 조기에 확보해서 원활한 공사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아울러서 간척사업과 관련한 소송 에 대하여도 실체적인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고 봅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금년도 정부 예산 확보 가 부진한 점과 간척지내 경비 행장과 농공단지 등 공공용지 확보를 완료하지 못한점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해창만 어업권 피해 보상 소송 이 아직 미결 상태로 남아있는 점 이 미흡한 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추진 목표와 방향입니다. 금년은 고흥만간척지 내부개답공사의 조기완공을 위하여 농지기금 추가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해창 · 오마 간척지 침수대책의 완벽한 추진을 목표로 정하고 이에대한 세부추진 방향으로 부실공사 방지와 공사장 안전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토지이용계획의 현실화와 지선 민의 민원해소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간척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흥지구간척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매립면적 3,100ha에 3,06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3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81ha의 농지에서 년간 1만 2천톤의 쌀을 생산하는 대단위 간척사업 입니다. 주요시설물로서는 방조제 , 배수갑문, 제염암거 시설, 진입도로, 선착장, 공원, 주차시설 등 외곽공사는 100% 완료하고 내부 개답공사는 양수장과 배수장, 방수제, 환배수로, 용 · 배수로, 도로, 교량, 어도시설 등이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내부개답 2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사업은 양수장 관리사 신축, 용 · 배수로, 환배수로, 준설작업, 방수제, 진입도로 1.2km를 시공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작년까지 40%에 해당하는총 1,220억원이 투입되었으며, 금년에는 현재 118억원의 농지기금을 배청을 받았으나 중앙부처에 최소한 금년에 300억원이 상을 추가 지원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 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흥만 간척 사업이 갖는 특징은 지역발전을 위한 경비 행장 시설부지 확보와 홍수조절과 수질정화를 위한 인공습지 조성, 중앙관리소에서 관개용수를 원격조정 할 수 있는 집중 자동물관리 시스템을 도입, 담수호를 횡단하는 405m에 달하는 장대교를 설치하는 등 간척사업이 준공되는 21세기에는 최첨단 영농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환경친화적인 시설 확충입니다. 고흥만 간척지 유역면적 7,320ha를 대상으로 매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농사를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담수호의 COD, DO, 인, 철 등 수질환경 관리기준상 정상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요사이 경기도 시화, 전북 새만금 간척지 등의 수질오염이 사회 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3억 5천만원을 설계에 반영, 수질 보존 대책을 위한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연초에 발주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토취장에서 현재 흙 운반으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한 인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살수차 4대를 보강 운행하고, 준설선을 활용한 개펄 준설 등을 통하여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흥만 수변 관광지 조성입니다. 고흥만 간척사업은 기본계획에서부터 주변경관을 이용한 관광지 조성에 중점을 두어 설계 되었으므로 공사가 진행중인 현재도 낚시꾼을 비롯한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방조제 주변 공원조성, 진입로 벚꽃나무 식재, 유채단지 등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2단계로 금년에 문화관광과, 도시과와 협조해서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광단지화 할 수 있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실시하는등 관광지로 지청 받을 수 있도록 기반작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 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328페이지, 간척사업 관련 소송 수행 입니다. 고흥만 간척사업과 관련하여 계류 중인 소송 은 현재 3건 입니다. 이중 무허가 · 무면허 · 무신고 어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은 ’93년 11월부터 ’96년 6월까지 21차 공판 진행 중에 피해 감정평가서가 제출 되지 않아서 현재 중단상태 에 있으며, 수협중매 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은 ’97년 4월부터 현재 15차 공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가 및 신고어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은 작년 11월, 1심 판결에서 원고측 주장을 기 각하 였으나 항소 를 했습니다. 그래서 2 심 공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창만 어업권 피해 배상 청구 소송 도 의원 여러분께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는 ’96년 8월 20일 1심 판결에서 원고측 청구 액 289억원 중 142억 원을 고흥군이 배상 토록 판결됐습니다. 고흥군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주체가 고흥군이 아니고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항소 이유를 지난 ’96년 9월에 제기를 해서 현재 3차 변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재감정을 신청 하여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감정액이 확정되어 공판이 재개 될 것에 대비하여 배상 주체를 국가로 변경 하거나 아니면은 농림부를 상대로 하는 구상권 청구 소송 등 다각적인 대책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해창만간척 조성토지 매각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해창만 간척지는 ’63년부터 ’93년까지 30년에 걸쳐 매립과 내부공사를 추진해서 ’97년 9월 준공인가 후 작년 11월 전남 도지사 로부터 매각 승인 받았습니다. 따라서 858ha를 금번에 매 각하 게 되고 저지대 상습침수지구는 일시 가경작토록 할 계획이며 현재 25% 청도 매각 계약 을 체결하였으며 4월말까지는 모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상 농지 473ha는 일반매각 완료 후 공사 시행 당시의 약정과 타시군 우수군 사례를 검토하는 등 별도 보상 지침을 마련해서 하반기 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창 · 오마 간척지 침수대책사업입니다. 해창 · 오마 간척지는 유역면적이 광활 하고 배수갑문 통수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배수능력이 부족해서 상습적인 침수지역으로 2,300여 경작농가로 하여금 많은 피해를 입어온 간척지입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 를 하였으나 해결되지 못하고 있던차 지난해 태풍 ”예니”의 집중호우시 90% 이상의 벼가 쓰러지고 침수되어 큰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현지를 시찰하신 이 지역출신 박상천 의원 님의 국무회의 상정 , 군수 님의 농림부장관 방문, 면담 등 다각적 인 건의 와 아울러 의원 님들의 특별한 관심으로 특별지원 사업비 25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벌어 의원 여러분께 감사 를 드리면서 조기에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소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고흥지구 간척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검복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예.

그런데 그 위쪽을 보게 되면은 추진방침에 기존매립지는 타지구 무상분배 사례를 검토 후에 보상 한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대개 기존매립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기존매립지라고 그럽니까?

해창만 간척지를 막기 전에 허가를 받은 간척지나 허가를 받지 않은 간척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는 얼마나 됩니까?

53건 있습니다.

53건에 ha 수는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35.6ha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는 군수 가 준공 완료 후에 소유권 이전을 해준다 하는 각서를 받아놓은 사람이 있죠? 군수 가 발급한 각서를 받아놓은 사람이 있어요. 소장님,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1963년대에는 식량안보 라 해서 바로 그게 국시입니다. 그래서 무면허 매립지, 무허가 개간지를 전부 양성화 해줬어요. 1960년도 후반에 그렇게 해줬는데 해창만 지구내에 있는 그와 같은 소규모 매립 또는 개간지는 해창만 대매립지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다른데는 전부 양성화를 해주고 그쪽은 양성화를 안해줬습니다. 그런 내용은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후에 1969년도에 김문수 군수 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김문수 군수 가 현지를 전부 조사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그와 같은 각서를 발행했을 것이다 본 의원 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당시의 매립이 경위나 모든걸로 봐서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각서에 근거를 하지 않고 다른 여 건의 근거를 한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의 것을 조건으로 가령 검토 후에 분배를 하겠다는 이것은 여러분으로서는 더 깊이 있는 생각을 곁들여보지 못했다 본 의원 은 그렇게 생 각하 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 의원 님이 오히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걸로 믿고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존매립지 35.6ha 분배는 당초에 저희 들이 서류를 검토하여 본 결과 ’83년도에 기존매립지에 따른 근거가 미흡해서 각종 보상 가분배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8년도에 저희들이 매각 승인 을 올리면서 이러한 기존매립지를 포함한 473ha의 보상 을 보고 를 했습니다. 보고 를 했는데, 이 기존매립지 53명으로 구성 된 356ha는 불행 히 해 창만 공유수면 매립을 실시하면서 기존매립자로부터 사전 통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서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찾아 봤는데 검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매각 승인 을 내주면서 농림부나 도에서 이 서류를 찾아내라고 상당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53분 중에서 두 분은 고흥 군수 로부터 발송한 공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만이라도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올렸으나 승인 과정에서 이 사항은 일반매각을 완료하고 별도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도의 승인 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각 의원 님들이나 인근 주민 들이라든지 이런 법계통에 자문을 얻어서 5월중부터나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린 각서가 있는 두분은 저희들 생각으로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서를 도에 올린 적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 53명 가운데 지금 거의 포두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쪽에 연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53명이 갖고 있는 것 이 어떤 사람은 두 마지기, 서 마지기, 한 마지기 그런 정도를 모아 놓으니까 35ha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의 국민정서, 국가의 식량에 대한 문제, 소위 국시가 식량안보라고 하는 것, 식량안보가 바로 국시라고 하는 것 이러한 정상을 충분히 참고해서 이미 떼어놨다고 하니까...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겠습니까?

법상의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있지, 그 말은 나도 하겠네요.

법상에 결격사유가 없는한 그때 당시의 시점을 더듬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군이 그러한 증거 를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때 그 개인들은 아버지, 할아버지 때 논을 막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와 같은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해서 군정이 그것을 오늘날에 행정의 수준으로 맞출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그러한 민원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시겠죠?

예, 민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흥만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돈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돈이 문제 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벌써 농지분배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의정 보고 를 받고 다니는데 아마 풍양이나 두원이나 그럴겁니다마는 우선순위가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흥만에서 이 얘기가 흘러 나왔다는데 소장이 고개만 흔들지 말고 잘 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면은 다시 흘러나가서 괜히 군정이 오해받고 일반 주민 이 여론으로 문제를 연결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어디서 나왔냐고 하니까 고흥만사업소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 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람, 두 번째는 농어민후계자, 세 번째는 누구, 하여튼 지선 주민 이 다섯 번째 입니다. 대대로 수백년을 살아온 사람들을 도외시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일 없도록 하겠죠?

김 의원 님,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들었습니다. 들어서 검토해본 바 법상으로 간척지가 완공되면 6개월 이내에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2년 이내에 도지사 승인 을 받아서 매 각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방법은 추진 위원 회를 15인 내외로 구성을 해서 추진 위원 회에서 결정 된 대로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사항은 자격자입니다. 자격자가 전업자, 원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순위가 아닙니다. 오해 없도록 바랍니다.

그렇죠, 순위가 아니죠?

예. 확실합니다.

알았어요. (정순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순열 의원 질의 하십시오.

정순열 의원 입니다. 방금 고흥만 간척소장의 직제에서부터 기능에까지, 그리고 김복수 의원 의 질의 에 대한 답변, 소상한 업무 보고 를 듣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의 미흡으로 인해서 공청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데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장터를 잃은 우리 지선민에게 농업소득이라도 빨리 올릴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쓰셔서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간척사업에 따른 관련 소송 업무, 무면허 · 무신고 · 무허가 즉 가내 농업 보상 에 대해서는 가급적으로 지선 민의 편에서 재판이 유리하게 끝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흥지구 간척지내 담수호 오염에 따른 득량만의 황금어장터에 피해가 없도록 오염방지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 업무 보고 이외의 더 큰 성과를 연말 결산 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자 하는데 소장의 의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 합니다. 청순열 의원 님의 질의 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확보입니다. 제일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1800억원이 앞으로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118억 지원됐는데 이정도로 가면은 15년 이상 앞으로 걸린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상황을 검토해 봤더니 5백억 정도는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 전에 제가 농림부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좀 밝은 면이 보입니다. 마침 부산지구에 토석채취 문제가 상당히 큰대규모로 발생해서 거기서 한 100억 정도가 농지기금이 나올 소지가 있고,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 간척지가 약 760억 정도의 예산 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약간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연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충북 화엄지구 간척 지구에 약 175억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출신 정치권과 최대한 힘을 합해서 이 자금이 고흥만 간척지에 투입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송 업무입니다. 이 고홍만 소송 은 모두 3건입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관행 어업 소송 문제입니다. 이 소송 은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선민 1600여 분으로 하여금 소송 을 제기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원고측 피해용역서 가 제출 되지 않아서 재작년에 중단해서 현 재 공판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고흥군이 피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원고측의 사항에 협조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원고측에서 자료요구라든지 군에서 할 수 있는 요구가 들어오면은 실체적 인 진실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에도 잠깐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피해어민도 저희 군민이고 이 금액도 농지기금 아니면은 군비로 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법적으로 하자 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담수호 오염문제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정 의원 님께서 상세한 좋은 말씀이 계셔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들이 시화지구, 새만금지구, 서산지구까지 저희 기술진을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농진까지 같이 가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대단위 지구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억 5천만원을 설계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예산 1억 1200만원 가지고 우선 계약 을 체결해서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용역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고흥만 담수호 주변여건은 전국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그러고 있고, 농진공에서도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추호도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자신에 찬 소신을 피력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힘이 솟습니다. 단 하나, 지금 지선민을 대표해서 소위 말해서 가내농업 보상 에 대한 소송 문제. 지선민들은 상당히 고흥군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들하고 제가 대화를 하면서 일단 지방자치 되기 이전에 피고를 군으로 상대를 했지만은 지금은 많은 상황변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를 군 관계자하고 해서 뭔가 문제점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대안 을 한번 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제가 넌지시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별로 주지를 않는다는 그런 어려움을 말씀듣고 제가 최소한 가까운 시간내에 관계공무원들하고 만나서 문제점을 풀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재판과정도 격의없이 원고 피고가 아닌 지역의 공동관 심사 로써 풀어갈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고 했더니 기꺼이 그렇게 시간을 내달라고 하는 답변을 그 분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져줄 수 있는 용의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결과는 12월 연말 결산 과 군정 보고 때 이 부분이 다시 나올 수도 있는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 중단되기 때문에 예산 이 남아 돌아서 다행히 우리 고흥만에는 또다른 예산 이 확보될수 있는 서광이 비친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왜냐면은 왜 새만금 같은 거대한 국책사업이 중단하고 또 보류가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간척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단되고 다시 또 재검토하고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고흥만 간척지 역시나 그러한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력히 비교해서 알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담수호 수질오염 같은 주변여건이 그런데 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도는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검토를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금년에 이 업무계획에 따라서 연말에 우리들이 다시 재검토해봤었을 때 그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류준상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창만 간척답 매각 완료시점이 4월말이다고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에 매 각하 는 답 면적 중에서 매각을 할 수 없고 유보를 어느 정도 해놓은 답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몇 필지나 되고 또 유보시켜놓은 이유, 그리고 유보답들은 어떻게 매각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먼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금년 매각계획에서 제외된 148ha 침수지역에 대한 금후 관리계획과 또 매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저희 지역구 국회 의원 님에 대한 감사 말씀, 군수 에 대한 감사 말씀, 또 우리 의원 님들에 대한 감사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사업소 직원들께 꾸준히 침수가 된 이후부터 침수대책 사업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쓴 점에 대해서 저는 감사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스컴도 타고 방금 소장님께서도 업무 보고 를 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이것이 금년도에 유치되는 사업비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지개량조합으로 이관이 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인 이관인지 아니면 분야별로 일부 부분적인 이관인지 하는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준상 부의장 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매각대상에서 유보된 토지는 침수 지역 148ha와 보상 면적 473ha가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상 면적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매각이 4월말까지 완료가 되 면은 그후에 바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고 침수지역은 다음 보고 드릴 침수대책을 위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시 도의 승인 을 받도록 그렇게 연계성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수지구 148ha에 대해서는 우선 매각은 지금 당장 승인 은 안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경작 상태로 경작토록 하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배수개선사업 추진과 동시에 도 승인 을 받아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침수대책을 위한 배수개선 사업비는 현재까지 구두로만 250억이 확정이 되어 있지, 서류상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다만, 금년 1월 15일자로 농림부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이 지시사항을 보면은 저희 고흥군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점 인데, 첫째는 본사업 시행 후 관련어민이 또다시 양식장 피해 보상 배상 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징구하라는 것과 두 번째는 관할 군수 의 확약서를 제출 하라는 얘깁니다. 만일에 앞으로 또 피해가 발생할 때는 군비로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입니다. 또 세 번째는 그래도 못미더워서 의회 의결 각서를 제출 하라는 그런 주문 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해봤습니다. 과연 고흥 군수 가 농림부장관까지 면담을 해서 책임을 진다고 했고 군수 님 각서는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진위가 뭐냐고 해봤더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통상 한 지구당 20억 정도가 배수개선 사업이 매년 몇 개 지구가 있답니다. 그런데 고흥군 해창만만 해도 200억입니다. 200억이면 10개 지구를 지원할 곳을 한꺼번에 한 지구를 준다고 하면은 농림부 실무자가 대단한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까다로운 요구서 를 제출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요구서 가 어디가 있냐고 항의도 했습니다마는 어쩔수 없이 어려운 사람이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바로 포두면 경작자와 피해어민들 공청회 를 설 뒷날 19일에 제가 현지에 나가서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해서 공감대는 형성이 됐습니다마는 어민들이 현재 해창만 피해 배상 소송 2섬에 계류 중인 142억이 문제가 될까 싶어서 했다는 각서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방면별로 다시 마을별로 우리 과장, 계장으로 하여금 설득시켜서 3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고, 그 주민 들의 각서가 중간단계에 들면은 의회에 상정 시켜서 의회 의결 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농조 이관문제 입니다. 농조 이관문제는 법적 근거는 농어촌청 비법 제16조에 보면은 ”농업기반정비사업 이 완료된 때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인수 관리한다” 의무 규정입니다. 그 단서 가 있습니다. 인계할 때 전부 또는 일부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또 농지개량조합법을 보면은 이관을 받을 때에는 조합원의 3분의 1의 동의 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인가 됐기 때문에 바로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농조에 공문을 시행 했습니다. 현재까지 여덟 번 촉구 시행 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농조에서는 동의 서를 받고 있는중입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해창만 업무가 142억 패소된 소송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또 약 1,000ha에 따른 농지매각을 지금 군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 가지를 놔두고 나머지만 이관을 해야할 것이냐 이것도 좀 검토가 되야할 것 같고, 또 이 앞에 보고 드린 배수개선사업도 지금 군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농조로 넘길 것이냐. 그래서 이런 사항을 농조 조합장님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농림부와 농조와 저희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류준상 의원 님과 인근 주민 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올렸습니다.

답변한 것 중에서 제가 묻는 말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이 외곽에서 유보된 필지라는 것은 침수답이랄지, 보상 답에 대한 문제가아니고 현실에 깊숙이 파고들다 보면은 작년까지는 경작을 해서 짓고 있는 논들이 있는데 그런건 당연히 매각대상 필지에 속하니까 그러한 것들도 이번에 매각이 돼야하는데 그것이 지금 매각대상자가 불분명해서 빠져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의원 이 말하는 것은 그 필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필지가 대략 몇 필지나 되고 거기에 대한 매각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정확히 파악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매매 행위를 한 분들을 이야 기한 것 같습니다. 부의장 님께서 더 아시겠습니다마는 매각원칙이 ’98년도까지 가경작 계약 을 체결한 자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회 때도 문제가 있었고 주민 들의 강력한 항의에 의해서 실지경작자로 변경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 사항은 조금 편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 을 위해서 변경 기간 을 두었습니다. 변경 기간 을 둬서 그 변경 기간 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변경을 했는데 그 때도 일실을 해버리고 지금까지도 변경을 안한 사람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이런 땅은 공개 경쟁 입찰 에 의해서 제3자에게 넘어간 것이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가경작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감안을 해서 류 의원 님과 주민 들의 의사 를 다시 받아들여서 일반매각이 끝난 후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재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작년에 일제히 실경작자 앞으로 계약 자 변경을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참 결단을 내려주시고 해서그 문제에 대한 것은 대단히 우리 지역민들도 감사 하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행정행위가 서로 자기 앞으로 계약 을 바꾸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실지로 지금 지주들이 노인들이고 나이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상황인식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를 못하고 엄벙덤벙하는 바람에 넘어가 버렸고, 또 이장님을 대행을 시켰는데 이장들이 조금 소홀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 앞으로 계약 자가 변경되지를 않고 그렇게 해서 서로 공중에 떠서 실지로 자기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경우에 놓이게 됐습니다.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된 필지가 있는데 방금 답변 도중에 그러한 필지에 대한 것은 공개 입찰 해서 매각을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4월말까지는 매각 기한 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 무슨 변경 신청 기간 이랄지 소청 기간 이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어차피 주민 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 당시때도 변경을 했기 때문에 매 각하 는 이런 기간 중에라도 집행부측에서 엄밀히 검토를 해서 공개 입찰 까지 안 가고 연고를 찾아서 매각해서 편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죠?

예, 이것은 일반매각을 완료한 후에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대상자가 2,295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계약 체결하고 있는데 계수 틀리고, 이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 일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걸리겠습니까? 일반매각 끝나고 난 뒤에...

보상 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답변하신 도중에 어민각서랄지 자치단체 장의 각서를 농수산부에서 요구가 있었다는데 이것은 250억인데 해창만 침수에 대한 사업비를 쓰고 난 이후에, 사업 이후에 어떤 사고 가 났을 경우 변상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각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해창만은 200억, 오마도는 50억 그러는데 그러한 것들이 각서가 지금 못받을 경우에는 이 사업비가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해봐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습니까?

안됐을 때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최선을 해보지만은·

지금 장담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해창만 때문에 오마도는 피해를 볼 수 없는 입장이지 않냐 그 말입니다. 묶어서 250억인데 해 창만 200억 안 받으면 오마도까지도 안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좀 착안을 해주시고, 아무튼 좀 어렵겠지만은 행정에서 최대한 이러한 침수대책사업이 해창만 침수된 이후로 줄기차게 침수 대책 위원 회도 구성이 되고 우리 집행부측에서도 노력하고 해서 모처럼 작년 예니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역 국회 의원 이랄지 자치단체 에서 노력한 결과인데 어떠한 무리 가 있더라도 기어이 애를 쓰셔서 원만히 이 사업비가 유치되도록 그렇게 애를 써주시기 바라고, 농지개량조합으로의 이관문제에 관한 것은 본 의원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넘어가든가 안 넘어가든가는 크게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크게 관여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지만 이러한 농수산부에서 각서를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이것이 왔다갔다 할 것 같으면, 꼭 하지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관문제가 침수대책사업비 유치하는 데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견해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는 참고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각업무 자체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의가 노령자들입니다. 70대, 80대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매각업무를 우리 집행부측에서 하고 계시는데 때로 무지한 부분도 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뭘 물어보면 답답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분들을 상대하더라도 그럴수록 더 친절하게 해서 신뢰할 수 있고 민선자치 이후의 뭔가 좀 행정 서비스라든지 모든 면이 달라졌다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정순열 의원 질의 하십시오.

방금 류준상 의원 님께서 해창오마간척지 배수개선사업비에 대해서 250억원 잠정적으로 서있는 부분에 한 지구로 묶어서 질의 를 했는데 그에 대한 소장의 명쾌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한 지구로 묶어서 사업비가 일괄 묶어진 겁니까, 아니면 해창만 오마지구 이렇게 분리되서 나온 겁니까? 발주하게 될 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해창만에서 예를 들어 이의 를 제기해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했을 때 오마는 별도로 분리된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최근에 혹시 두원면 청년회와 도덕면 청년회 회장단들과 혹시 면담한 적 있습니까?

예.

그 면담내용을 저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지 어쨌는지...

예.

답변해 주셨습니까?

예.

아, 그래요? 세부적인 것은 청년회에 다시 물어보면 알겠네요.

저희들이 요구를 은연중에 했습니다. 사실은 권유를 받아서 한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흥지구 간척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문화회관장 송원종입니다. 금년도 종합문화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회관은 의원 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초에 처음으로 신설 된 기구로서 현재 전반적인 업무가 계획수립단계에 있고 개관을 준비 중에 있는 관계로 해서 개괄적인 현황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종합문화회관 정 · 현원은 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으로 총13명을 배치받아 현재 9명이 본연의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미확보된 전문 기술인력 4명은 개관전까지는 모두 충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본 회관의 얼굴인 583석의 최신식 홀을 자량하는 대공연장을 비롯하여 154석 규모의 소공연장과 우리군 홍보의 집약소가 될 홍보실, 그리고 단체사무 실과 수 영장 등을 고루 갖추고 있어 앞으로 군 민의 다목적 문화센터로서의 제기능을 다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고흥의 문화전당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금년도 업무여건과 방향입니다. 종합문화회관의 건립으로 그 어느때 보다도 문화적 기반이 탄탄해진 올해는 그동안 각 분야별로 계획해 온 각종 기획, 이벤트 행사를 문화의 연장선상에서 승화시켜 나가고 사적지, 관광지 등 풍부한 자원과 연계하여 지역탐방문화를 창출해 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종합문화회관을 군민 누구나 연중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활용하고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함으로써 군민들이 한 차원 높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군민이 함께하는 개 관행 사 개최입니다. 고흥문화의 전당으로서 군민들에게 첫선을 보이게 될 개관식은 역사적 인 건립을 경축하는 자리 인 만큼, 군 민의 각계 각층을 고루 초청하고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를 마련함으로써 종합문화회관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알찬 행사계획수립을 통해 4월말 개관을 목표로 착실히 대비해 나갈 계획으로 개 관행 사는 본행사 외에 부대행사를 마련하여 무형 문화재, 국악단등 문화예술단체의 축하공연과 출향 문화예술인의 초청공연으로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각 시설별로는 군청 홍보물 상영과 함께 향토유물 전시 등의 시범 운영기회를 가짐으로써 군민들이 전 시설을 고루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38페이지, 다목적 문화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개관과 동시에 군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운영하여 군 민의 쉽터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군민들의 이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정기적인 운영프로그램 홍보물을 발간하여 이용수요를 늘려가는 한편, 단순히 공연 · 전시등의 문화행사공간으로서의 차원을 탈피하여 기관단체의 학술 · 세미나, 교육, 연구회 등의 공익적 모임까지 폭 넓게 수용함으로써 군 민의 문화활동영역을 넓혀 가는데 노력하겠으며 또한, 우리 문화에 대한학습기능을 부가하여 청소년의 산 교육장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군민들은 물론 우리 고장을 찾는 외래 손님에게도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수준 향상과 더불어 지역 이미지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모든 것이 부족해 의원 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나름대로 모범적 인 시설로 운영하기 위해 온 정열을 쏟을 각오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배려로써 종합문화회관의 운영이 우리 군민 모두에게 큰 보람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 님들의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종합문화회관 업무계획 보고 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종합문화회관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종합문화회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합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송기웅의원 등 5인 발의) 3. 고흥군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 (송기웅의원 등 5인 발의 ) 4. 고흥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송기웅의원 등 5인 발의)

의회 운영 위원 회 위원장 장귀석 의원 입니다. 고흥 군의회 송기웅 의원 등 5인의 의원 으로부터 제출 된 고흥 군의회 위원 회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고흥 군의회 고문 변호사조례안,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중개정 규칙안 에 대하여 지난 2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에 상정 되어 발의 의원 인 송기웅 의원 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하였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 군의회 위원 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흥 군의회 제69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에서 의결 된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 됨에 따라 고흥군 종합문화회관이 신설되고 농촌지도소 가 농업기술센 터로 명칭이 변경되며 해창오마사업소가 폐지됨으로 총무 위원 회중 종합문화회관소관에 관한 사향을 삽입 하고, 산업 · 건설 위원 회중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하고 해창오마사업소 소관 사항을 삭제하는 상임위원회 소관사항 변동이 발생하여 개정한 본 조례를 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고흥 군의회 고문 변호사조례 안입니다. 의회와 의원 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 업무 및 법률 자문과 기타 조례 및 법령 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의회 의원 3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 로 개업중인 변호사 1인을 고문 변호사로 위촉하고 임기 는 1년으로 하며 월 15만원 이하의 수당 을 지급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활 때에는 예산 의 범위내에 출석 수당 을 지급하는 등 법률사항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 된 본 조례를 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안 입니다.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 과 청원 기타 중요 관 심사 안에 대하여 5분 자유 발언 을 하고자 하는 의원 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 의 취지를 의장 에게 서면으로 신청 하고 의창은 의회 및 의원 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련된 발언 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의장 은 발언신청 순서에 의해 발언권 을 주며 발언시간 을 초과하거나 회의의 질서를 위반할 때에는 발언 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의원 1인이 1회에 한하여 발언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 발언 기회 확대와 의정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설된 본 규칙 을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 건의 의안 은 상위 지방자치 법령 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운영 위원 회에서 관계 법령 을 진지하게 검토하였으니 원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회 운영 위원장 의 심사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장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 군의회 위원 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흥 군의회 고문 변호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안 등 3건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고흥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 제출 ) 6. 고흥군종합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 ( 군수 제출 )

정순열 본 보고 서는 총무 위원장 께서 보고 를 해야 하나 일시적 인 사유로 인하여 고흥 군의회 위원 회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간사 인 본 의원 이 보고 드리게 됨을 동료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총무 위원 회 간사 정순열 의원 입니다. 저희 총무 위원 회에 회부 된 2 건의 조례안 대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심사 했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레안은 장애인 소유차량의 조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 인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 인 투자 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를 감면 하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분야도 기 등록 한 주택건설 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일하고 싶은 의욕을 불어 넣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종합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 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공간 확보 차원에서 신축중인 종합문화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제청은 극히 당연하다고 생각되었으나 동 조례 제3조의 운영자문 위원 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종 위원 회 감축경향에 부응하고 관리 운영에 따른 주요 현안 사항과 사용허가에 관한 전문 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은 종합문화회관장을 비롯한 11명의 직원이 유기적이고 능동적 으로 대처한다면 하등의 처리 곤란 사항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송기웅 의원 의 수정 동의 에 의하여 전 위원 의 제청으로 의제 가 성립되어 제3조의 규정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모두 2 건의 의안 을 저를 비롯한 총무 위원 전원이 군정추진의 근간이 되는데 소흘함이 없도록 깊이있게 심사 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견해차이가 있었습니다만, 군민을 위하고 군청을 위하는 차원에서 전체 위원 의 의견 일치를 본 사항이므로 저희 위원 회에서 의결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 위원 회 간사 심사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토론하십시오.

여기보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분야도 기 등록 한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감면 을 해준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분양을 하는 날부터 언제까지 분양이 되지 않는 것을 미분양주택으로 볼 것인가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정순열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을 건설을 해놓고 분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여건상 분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분양이 안돼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건설업자가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하는 날로부터 분양자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러한 안을 상정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분양이 되면, 언제 분양이 되도 분양이 되면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정순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정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종합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97 · ‘98읍면발주사업지적사항처리결과 확인반구성의건 (김수경 의원 등 5인 발의 )

김수경 의원 입니다. ‘97 · ’98 읍면 발주사업 지적사항 처리에 따른 현지 확인반 구성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68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97 · ’98년도에 읍면에서 발주한 각종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시 사업장별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 하고 집행 부의 처리결과를 지난 1월 29일 제출 받았습니다. 그 동안 집행 부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바 일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당초 지적사항에 상응한 조치가 되지 못하고, 특히 사업장별 조치사항이 원칙이나 기준없이 읍면별로 상이하다고 판단되므로 5명의 의원 으로 하여금 ‘99년 3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12일동안 별도 확인계획에 의거 읍면 현지를 재확인하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서와 현지 조치상태를 점검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인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군의회 의원 모두의 일거수 일투족이 지역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직결되는 것인 만큼 금번 ‘97 · ’98 읍면 발주사업 처리결과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현지 확인반 구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91년 우리 군의회 가 개원 된 이후로 일관되게 주창해 온 각종 공사의 부실방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의 발본색원과 재발방지 차원에서 본안 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읍면 발주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 재확인에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수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경 의원 의 제안설명 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2월 11일 의원 협의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97 · ’98 읍면 발주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확인반 구성은 지난 2월 11일 의원 협의회에서 협의한 대로 김복수 의원 , 유택근 의원 , 정순열 의원 , 김수경 의원 , 송기웅 의원 등 5명의 의원 을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말씀하십시오.

저 김복수는 빼주십시오. 사정이 있어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예, 특별한 사정으로 27일 서울을 갔다가 3월 7일날 내려 옵니다. 제가 유명무실하게는 성격상 못하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추가로 선임 해도 양해 하시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김복수 의원 을 곽상율 의원 으로 교체하겠습니다. 곽상율 의원 , 유택근 의원 , 정순열 의원 , 김수경 의원 , 송기웅 의원 등 5명의 의원 을 선임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7 · ‘98 읍면 발주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 확인반은 방금 호명 해 드린 5명의 의원 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고흥군군유재산실태조사특별 위원 회구성

윤경식 의원 입니다. 고흥군군유재산실태조사특별 위원 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고흥군 군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사의 목적은 군유재산의 보존현황과 관리실태를 정확히 조사 파악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우리군의 자치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며, 조사 기간 은 ’99년 3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3개월간 입니다. 그리고 조사대상 기관은 실 · 과 · 소 등 군 본청과 읍면 사무소로 하며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인 공용재산과 보통 재산인 보존재산 , 잡종재산이 그 조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군수 로부터 제출 받아 서류 검증 , 현황청취 및 현지 실사를 통하여 보존현황 관리 및 운영현황, 부서 별 재산보유 및 각종 공부정리 상황, 임대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상황, 등기관리 현황 등 군유재산 관리전반에 대하여 중점 조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인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군유재산 실태조사 특별 위원 회 구성의 건은 집행부로 하여금 군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라는 군 민의 질책이자 의원 여러분의 관심이 집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군유재산에 대한 관리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방안을 강구해 관리운영에 극대화를 통하여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 확충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 이 설명드린 군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한 제안설명 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보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유재산 실태조사 특위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사와 성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윤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식 의원 의 제안설명 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2월 11일 의원 협의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군유재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 위원 회 구성은 의원 협의회에서 결정 한 대로 박동래 의원 , 류준상 의원 , 윤경식 의원 , 송충섭 의원 , 송대석 의원 등 5명의 의원 을 선임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고흥군 군유재산 실태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 은 방금 호명 해 드린 5명의 의원 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특별 위원 회에서는 위원장 과 간사 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석 의원 입니다. 군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하기 위한 고흥군 군유재산 실태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과 간사 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유재산 실태조사 특별 위원 회에서는 위원장 에 류준상 의원 , 간사 에는 송충섭 의원 을 선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방금 고흥군 군유재산 실태조사 특별 위원 회에서 발표한 류준상 의원 장과 특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 민의 여론 정취, 서류 검증 , 현지확인 등을 통해 군유재산의 관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 철두철미하게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98 읍면 발주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임 된 의원 여러분께서도 당초 지적사항이 읍면별로 사업장별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처리되었는가를 확인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주심으로써 처리결과가 읍면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함과 아울러 각종 공사의 부실방지와 완벽한 행정 수행을 유도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23일부터 오늘까지 4일동안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와 질의 답변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소관별 군청을 추진함에 있어 금번 회기 중 군정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도출되고 제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건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 에 대해서는 과감히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회기 중 군정 보고 를 청취하시고 느낀 사항에 대해서는 군 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을 대신하여 군정의 제반사항들이 계획했던 그 이상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배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기좋은 지역 발전과 군 민의 편익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다 연구 노력하는 의원 상 정립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를 끝으로 제70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