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필샘지역 쓰레기매립장 선정반대에 대한 청원을 심사하는 두 번째 회의가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청원서는 '99년 1월 19일 남원시의회 민원 제1호로 접수되어 '99년 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청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99년 2월 9일 제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본 청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의회차원에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의장에게 제시하였으나, 의장단 간담회에서 특별위원회의 구성보다는 소속위원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되어 본 위원회에 재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99년 2월 9일 제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본 청원에 대한 심사계획서를 채택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였으며, 청원심사의 공정을 기하고자 본 위원회 위원장인 김호민 의원을 제척하였으므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필샘지역 쓰레기매립장 선정반대 청원에 대한 소개 의원의 청원취지 설명을 들은 뒤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집행부로부터 쓰레기매립장 선정경위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오후에 청원인의 의견진술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필샘지역쓰레기매립장선정반대청원에대한심사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필샘지역 쓰레기매립장 선정반대 청원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김호민 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설명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민 의원은 남원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척되었으므로 청원취지 설명 후에는 청원심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호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성범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죄송스럽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같이 하신 청원관련 시민 여러분과 시청관련 공무원 여러분께도 역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망의 새로운 2000년을 준비하는 1999년이야말로 행정과 시민가정 모두 소중한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원시청이야말로 시민모두를 고루 안정되게 하고, 골고루 따뜻이 대해야 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겠으며, 우리 시민 또한 시민정신에 입각하여 좀더 넓고 아량있는 마음과 너그러운 배려가 필요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 행정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달려나가야 할 시점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팽팽히 의견이 맞서있는 쓰레기매립장이야말로 난제중에 난제라고 생각되며, 민선자치 제1기에도 그렇게 많은 공을 들이면서 성공하지 못한 사업을 이제 민선자치 제2기에 물려받아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자체만도 행정 시민 모두 대견스럽기만 합니다. 우리 남원시는 그 동안 주생면 비행장 주변에 너무 오랫동안 많은 쓰레기를 버림으로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빈축과 비난의 눈총을 받아왔으며, 고통의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선2기에 접어들어 그 동안 추진하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쓰레기장을 물색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후보지에 포함도 안된 고죽동 필샘지구를 단 5일전에 통보하여 대상지로 선정하는 등 투명하지 못한 절차를 대단히 아쉬워하고 있으며, 상수원 취수장 상류에 선정되었으며, 인근 가까운 곳에 신축중인 남원의료원, 신축 예정인 공설운동장 등 공공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우수가 마을 중간을 흐르는 하천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는 마을에 침출수 또는 우수가 스며들어 주민생활에 크게 위험할 소지가 있는 등 인근과 가깝다는 주민과 일부 시민들의 찬동적 서명인이 6,000여명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매립장은 도시 하류지역에 설치해야 하고, 상류지역에 설치되면은 정신적 피해는 남원시내 전지역의 58,620명이라는 시민이 정신적 피해를 보게된다는 것입니다. 1, 2, 3후보지를 정해놓고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는데 현재 고죽동 필샘지역을 1순위에 놓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다는 것에 전적으로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당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지역민의 청원을 방관할 수 없으며 본 사업 역시 시의 역점 사업으로서 꼭 성취되어야 한다는 뜻을 바라면서 주민 청원을 소개하여 지역주민의 뜻을 의회에 알려 의회의 공정한 심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여러분께서 추진절차와 각종 영향평가 관련 사항 등 공정한 처리 여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어 지역민의 요구사항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남원시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인 남원시 쓰레기매립장 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론 수렴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과정과 투명한 절차를 걸쳐 매립장을 선정했다면 인근 지역주민 모두는 매립장 위치에 찬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밀실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결정한 결과에 대해서는 절대 승복할 수 없습니다. 이 곳에서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서서는 안된다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원시민의 젖줄인 요천수 상류지역이며, 상수원이 지류가 흘러 들어가는 곳입니다. 금년 5월이면 개원할 남원의료원이 인근에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이나 환경영향평가나 타당성 조사없이 쫓기듯이 단 5일만에 확정 발표하게 된 졸속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매립장 선정과정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조사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은 남원시가 하루빨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선정,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시의회에서 청원을 소개합니다. 특히 남원시가 하루빨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선정하여 공감대가 형성되는 수준에서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청원소개인 김호민 인사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필샘지구 쓰레기매립시설 설치반대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99년 1월 19일 남원시의회 민원 제3호로 접수되었으며, 청원인은 5,222명으로 고죽동 노평길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내용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상류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된 곳은 전국 어느 지역에도 없고, 두 번째는 쓰레기매립장 인근에 초·중등학교 4개교가 있고, 남원의료원이 신축 중에 있으며, 공설운동장 예정지와 상수원, 택지개발지역, 동부산업도로, 서남대학교가 소재하고 있어 필샘지역이 적지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 남원지역은 동남풍이나 남동풍이 불고 있어 그 영향으로 반경 2키로미터 이내인 시내권에까지 악취와 분진피해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입지선정 과정이 불공정함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98년 12월 24일 처음으로 마을 지도자들에게 매립장 설치에 대한 협조요청을 한 뒤 6일만에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최소한의 주민의견 수렴이나 도통동 대표의 의사 타진 없이 전격 처리하고 언론에 보도함은 지역주민을 무시한 처사로서 더군다나 마을 지도자들이 시 관계자에게 '99년 1월 1일 마을 정기총회에서 찬·반토론 후 결정할 계획임을 통보한 바 있었는데, 그 전에 선정한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역행되는 처사이니 객관적인 기준을 다시 정하여 4개 후보지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초 후보지 공모는 '97년 4월 28일 공고를 하였는데, 후보지 조건은 100,000 제곱미터 이상으로 20년 이상 매립가능지로서 '97년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0일간 공모를 한 결과 응모지역이 15개소에 달하였으나 자체 평가분석결과 주천면 송치, 노암동 어현, 대강면 사석이 최종 후보지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후, 쓰레기매립장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3차례에 걸쳐 구성원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 구성은 집행부에서 마련한 남원시 쓰레기위생매립장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른 것이며, 위원회 운영은 모두 8차례를 한바 있는데, 1차에는 위촉위원 최초 회의로서 '97년 9월 5일에 개최하여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 청취와 임원선출, 그리고 입지선정 방법을 결정하였습니다. 2차 회의는 '97년 10월 23일 개최하여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위생매립장을 견학하였으며, 3차 회의는 '97년 11월 20일 개최하고 주천면 송치, 노암동 어현, 대강면 사석 등 3개 후보지를 답사했습니다. 4차 회의에서는 추가 위촉 위원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으며, 5차 회의에서는 용역회사의 타당성 조사결과 청취 및 검토를 하였고, 6차 회의는 다시 용역회사의 타당성 조사결과를 청취하고 차기 회의시에는 입지선정을 할 것을 결의하였으나 민선 1기가 마감되어 그 상태로 머물고 있다가 '98년 11월 20일 3개 후보지에 대한 미 답사위원 35명이 현지답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 '98년 12월 30일 최종 회의시 필샘지구를 쓰레기매립장 입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및 환경성조사 용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 '97년 10월 31일부터 '98년 3월 29일까지 5개월간으로 '99년 1월 22일 용역비로 3,998만9,000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용역회사는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로서 '98년 3월 19일에 최초분을 납품받았고, '98년 6월 18일에는 중간분을 납품받았으며, '98년 12월 30일 최종분을 납품받은 것으로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97년 4월 28일 민선1기 당시 최초 공모에 이어 민선2기에 들어 추가 후보지를 공모하였는데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능한 지역으로 후보지 조건으로 하여 당초에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10일간 공모를 한뒤 다시 12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공모기간을 연장한 결과 송동면 송상, 도통동 갈치, 도통동 고죽 등 3개 지역이 추가 후보지로 결정되어 집행부에서는 추가후보지 3개소를 포함하여 타당성 기초조사를 최종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집행부의 제출자료에 의한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계획 수립내용을 보면, 면적은 20,000평 이상, 매립용량은 10년 이상으로 사업비는 200억원이며, 침출수 7단계 방지시설, 관리사, 세차장, 주차장 등 시설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샘지역 결정전에 집행부에서는 고죽동 주민과 계층별대화 및 간담회를 계속하면서 고죽동 주민을 대상으로 '98년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임실 관촌매립장과 대전시 금고동매립장을 견학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시설 입지선정을 위한 최종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30일 10시 남원시청 2층 상황실에서 실시된 회의는 먼저 추진상황설명을 환경보호과장이 한 뒤에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후보지별 타당성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가진 뒤, 추가후보지인 필샘지구를 답사하고 입지선정방법을 다수결 원칙으로 정한 뒤, 66명이 투표를 실시한 결과 송치는 표를 얻지 못했고, 어현이 3, 사석이 5, 필샘이 58표로 쓰레기매립장을 필샘지구에 설치하기로 결정을 보게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원요지와 입지선정 과정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쓰레기매립장 확보는 최대의 현안사업으로 현재 처해있는 절박한 상황과 어느 지역이 되었든지 후보지를 선정해야 하는 당위성은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각고 끝에 여러 과정을 거쳐 필샘지구를 매립장으로 선정하여 발표한바 있으나 일부에서는 선정된 위치가 부적당하고 선정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의 결정사항을 반대한다는 청원을 의회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 동안 청원의 내용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안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발생되면 법규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매립장선정에 관한 법규적용에 있어 청원인측과 집행부측의 의견은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청원인측은 타당성 조사의뢰 시점부터 입지결정 순간까지 조성면적을 10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보고 모든 평가를 하였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법률에 따라 제반절차를 투명하게 이행했어야 하는데 이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집행부에서는 100,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조성하여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주민지원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준해서 이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법의 제정목적과 법규의 구성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양측과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를 먼저 정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용법규가 정해지고 나면 당해 법규 준수여부를 검증하고 법규 외의 사항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함으로서 어느 때보다도 엄정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주종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범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필샘지구 지역주민 여러분! 먼저 위생매립장 관련 청원이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생매립장은 우리시 지역에서 유치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필샘지구 위생매립장 입지선정과 관련한 그 동안의 추진배경,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쓰레기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입니다. 우리시는 매립장조성과 처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92년 5월 환경부와 광역위생매립장 설치협의를 거쳐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재정이 빈약한 시로서는 조성시설비의 30%를 국비로 지원받기 위해서 10년 이상 사용가능한 지역을 조사해 왔습니다. 사회가 발전할 수록 오·폐수, 쓰레기등 환경오염이 증가되고 있지만, 쓰레기 처리대책은 별다른 대안이 없고, 우리 시에서 매립장을 조성해서 처리해야할 사항이지만, 매립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결여로 인해서 혐오시설이라는 고정관념인 선입견 때문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님비 현상으로 인해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발생량을 말씀드리면 1일 94톤이나 이 중 50여톤만 매립장에 매립이 되는데 이는 시내 동지역에서 42톤, 면지역에서 8톤 가량이 반입이 되어서 매립이 됩니다. 우리시의 매립장 현황은 3,900평의 인월매립장이 '97년말로 매립완료되었고, 산내면매립장은 '98년말 매립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현 주생 중동매립장은 21,000평 중 18,000평이 매립완료되고 3,000평 정도가 남아 있어 2000년 6월이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또한 운봉 등 4개 읍·면에 대한 동부권매립장 3,000평이 현재 공사중에 있어 일공구가 9월중에 완공됨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위생매립장 반대하는 현실속에서 위생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98년말까지 입지선정을 해야할 상황에 있었습니다. 민선1기 주생주민과는 '98년 12월 31일까지 타 지역에 입지선정을 약속한바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동 지역에 쓰레기반입을 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야할 사항에 있었습니다. 현 주생면 매립량이 2000년 6월까지 사용한계로 이후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조기 해결대책과 신규매립장 조성에 있어서 완벽한 시설을 위해서 조성기간이 최소한 4년정도 소요됨으로 하루라도 빨리 입지선정을 해야될 형편이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94년 3월부터 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한 후보지 조사를 실시를 해서 주천, 송동, 수지, 주생, 사매, 대산, 보절, 산동, 이백, 광치동 등 16개소에 대해서 조사검토를 해서 '95년 6월 23일 주생면 중동지부로 후보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위한 집단반발로 이어져서 '95년 12월 18일부터 매립장진입로 차단과 85일간의 반대농성을 함에 따라서 주민과의 협의를 위한 120여회에 걸쳐 주민간담회와 대화를 실시했으나 타협하지 못하고 '96년 4월 13일 매립장 입지결정 계획을 취소를 한바가 있습니다. '96년 7월 16일 위생매립장 재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재조사를 하던 중 주생면 중동리 현 매립장 부근으로 토지주들의 유치신청에 의거 재 추진을 했으나 주생주민들의 반대추진위원회원회 구성과 반대집회 등으로 인해서 '97년 3월 10일 제2차 매립장진입로 차단과 80일간의 반대농성이 시작된바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매립장내 쓰레기반입 저지로 '97년 3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70여일 동안 시내 일원에 쓰레기산적과 이백면 체육문화센터와 인월면 매립장내 쓰레기를 임시 야적을 해야만 했던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한편 주생면 중동지구와 추 후보지 선정시 주변마을에 대해서 충분한 주민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이하 폐촉법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준해서 '97년 4월 4일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한바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97년 5월 2일부터 위생매립장 후보지 공모와 조사를 하면서 주생면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110회에 걸쳐서 간담회와 대화를 실시했으나 결국 '97년 5월 30일 주생면매립장 후보지 철회와 동시에 '98년말까지 타 지역으로 입지선정하기로 주민과 협약을 체결한바가 있었습니다. '97년 6월 30일 위생매립장 후보지 공모결과 15개소가 공모가 되었으며, 자체분석 결과 12개소는 조건이 부적합하였으며, 주천면 송치지구, 노암동 어현지구, 대강 사석지구의 3개지구가 가능한 지역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입지선정에 있어서 많은 시민의 참여를 확대를 해서 공정성과 객관성 있는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시의원, 전문가, 사회단체, 지역주민대표, 시관계 공무원, 읍·면·동장 등, 자문적인 측면에서 '97년 8월 29일 입지선정위원 70명을 위촉구성을 한바 있으며, '97년 12월 11일 여성단체 대표자 언론인 등 24명의 추가 위촉과 '98년 10월 7일 동 통합과 단체대표 신분변동에 따라 91명으로 재정비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97년 9월 5일 제1차 회의시 입지선정 방법으로 후보지별 현지답사와 선진매립장 견학과 전문연구 기관과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종합검토 후 입지선정 하도록 정하고, 그 동안 6차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했으나 각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함으로 인해서 '98년 6월 18일 입지선정을 하지 못한채 민선1기 시정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98년 7월 1일 민선2기 시정이 시작되면서 최대 현안사업인 쓰레기위생매립장을 친환경적인 환경복지센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3개 후보지 외에 환경피해가 적고 시 재정을 최소화될 곳을 물색하고 인근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려고 많은 행정력을 투입을 해서 자체조사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매립시설, 소각시설 등의 새로운 공법 도입에 대비하고 많은 면적 조성으로 일정지역에 장기간 매립을 하게 됨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대원인이 되고 있어 조성면적과 매립기간을 최대 단축을 해서 혐오시설이란 시민들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유치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에 대한 최대 집중지원을 하기로 결정하고, '98년 11월 26일부터 추가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유치 홍보물을 세대에 배부하였고, 전 읍·면·동의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개발위원 등 지역별 대표자 1,600여명을 대상으로 '98년 12월 7일 관광단지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98년도 시정보고시에 쓰레기매립장 유치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바가 있었습니다. .... 위생매립장 조성가능 지역에 대해서 전문용역 기관인 도화종합기술공사에 용역조사를 의뢰를 해서 실시하고 인근지역 주민과의 개별적인 대화, 주민과의 간담회, 선진위생매립장 견학 등을 실시를 해서 유치 동의를 추진한바가 있었습니다. 전문연구기관 도화종합기술공사측의 조사결과 고죽동 고산지구가 매립면적 28,677평으로 2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이 가능한 지역으로 조사가 되어서 기존 조사된 송치, 어현, 사석지구와 추가 조사된 고산지구에 대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98년말까지 타 지역으로 입지선정을 하기로한 주생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98년 12월 30일 각계각층으로 기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 91명 중 66명이 비밀투표를 실시해서 고죽동 고산지구가 입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고산지구는 고산마을앞에 위치하고 있어 88고속도로와 구례 전주간 산업도로에 의해 고립된 지역으로 주변이 산으로 둘러 쌓여 있는 곳이며, 산업도로를 이용한 운반의 용이성과 침출수처리의 요천 차집관거 연결처리 가능, 그리고 조성비용과 관리면에서 경제성이있고, 인근마을과의 거리가 0.7킬로미터 이상으로 환경성 조사 결과 피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매립완료 후에는 토지 이용가치가 좋은 지역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또한 상류지역, 또는 머리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에 조성이 되더라도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치의 개념보다는 완벽한 환경관련 시설과 위생적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요천수 오염문제는 침출수 누수방지를 위한 차수벽, 방수시트, 매트 등 6단계의 시설과 침출수를 직접 하천에 방류하지 않고 1차 처리한 후에 연구적인 관을 이용한 침출수관을 별도로 설치, 요천의 차집관거에 연결해서 주생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게됩니다. 악취, 분진, 파리, 모기 등에 대해서는 매일 소독과 함께 흙으로 복토함으로써 주변마을의 피해는 없으며, 앞으로 주변마을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시면 주민들이 선정한 환경전문 연구기관에 환경성영향평가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매립장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매립장 주변에 지하수 검사정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수질오염 여부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측정하고, 매립완료 후에는 1미터 이상 완전 복토를 실시한 후에 주민의 편익공간 시설로 활용을 해서 침출수 등에 관해서도 20년이상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촉진 지역으로 정해서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고 매립장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해서 환경복지센터로 조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시 쓰레기위생매립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필샘지구는 경제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적정한 적지로 선정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필샘지구 위생매립장 입지선정 관련 추진배경과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정동 이정근 의원입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12월 30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유인물을 보면 있듯이 지역주민대표와 협의하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선정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선정위원들 중에서도 필샘지구가 어딘지를 모르는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그날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도 역시 후보지 선정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선정위원들이 듣기에 제일 좋은 입지적인 조건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만은 분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지역 주민의 대표와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했었는데 그 지역 주민대표와 협의과정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는 날짜별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전체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12월 7일날 관광단지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쓰레기매립장 유치관련 전체 1,600여명의 남원시민을 대상으로하여 입지선정 관련해서 후보지 등 해서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전부 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후에 저희들 필샘지구 주민과는 2회에 걸쳐서 현지 위생매립장이 반드시 필샘지구가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지역 주민도 함께 참여를 해서 현지 위생매립장을 견학을 하고, 그리고 시장실에서 여러 가지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일단은 동의는 아닙니다만 쓰레기위생매립장 관련해서 같이 설명을 갖는 기회를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필샘지구 선정과정은 어느 지역이 사전에 선정된다는 그러한 보장은 없고, 또 그렇게 미리 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동회의에서 4개 후보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들이 비밀투표를 해서 입지선정을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회 현지견학 시장실 간담회 청원대표와 만났는데, 청원인들께서 1월 1일날 마을총회시 찬·반투표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물론 주생면 쓰레기매립장과의 협의계약 때문에 12월 30일로 선정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굉장히 어렵고 했지만 1월 1일날 마을총회에서 이루어지면 말씀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 우선 주생주민과의 결정사항이 12월말까지 입지선정 관련 지역을 결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야 말로 주생지역에 쓰레기가 반입이 안됩니다.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이런 사항을 결정하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그야말로 우리 남원시 전체에 반드시 불을 보듯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월말까지는 결정해야될 절박한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시한의 말까지 결정해야될 그런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2월말까지 결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조금전 추진경위중 지역 주민대표와 2차례에 참여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상세히 설명을 하시라는 중에 제가 미진된 부분이 있어서 짚겠습니다. 몇 명 정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때 당시 선정위원회에서 보기론 주민대표와 만났다고 하면 거의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걸로 인정이 갔을 겁니다. 그런데 몇 명이나 만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제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보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현지견학과 또 시장실에서 간담회 등을 개최를 했는데, 12월 12일날 후보지 주변 주민과 대화를 가졌고, 12월 24일 마을유지와의 대화 또 12월 26일, 27일날 주민과의 간담회, 12월 28일, 29일 주변마을 현지 견학과 시장과의 대화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에 있습니다. 만나시는 그분들의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을 몇 분이나 만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50명 정도로 ....

선진지 견학가셨던 분들이 40명이니까, 그분들을 제외하고 50명입니까?

네.

도화종합기술공사측에 묻겠습니다. 그때 당시 12월 30일날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과 만나보고 또 도화종합기술공사에 전화상 문의해본 결과 그 자료 자체가 12월 30일까지 완성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장!

노암 사석지역은 후보지로서의 대상이지 정식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건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

원래는 작년 1년간 3개 지역으로 계속 논의가 돼거든요. 마지막 노암동이냐, 대강이냐 하다가 느닷없는 필샘지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1년간을 3개 지역으로 나누다가 갑자기 필샘지역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가 최적지나 아니냐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요.

이 지역은 우선 주민반대도 있었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볼때에 가장 경제적인 측면, 또 매립지역의 적정지역으로서 검토결과 타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실제로 용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실제로 했습니까?

네.

선정해놓고 난 후에 용역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다 아는 문제니까 머뭇거릴 필요없이, 거기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서로 알고 잘못된 것만 따지고 나가자 이겁니다.

이 문제는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의 김용웅 대표님이십니까, 부사장님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잠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3월 29일로 해서 계약서류가 체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약은 3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입지선정에 대한 회의가 이어져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장신청에 의해서 연장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후속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3월 29일 계약이란 것은 있죠. 3개 지역 이야기한 것이지, 필샘지역 용역을 3월 29일날 계약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만두시고요. 도화종합기술공사에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남원시로부터 추가타당성 조사요구가 '98년 11월 11일에 있었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필샘지역은 매립지가 28,000평이죠?

네.

그렇다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네. 정부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은 광역쓰레기매립장은 21년 이상을 매립해야 받지 않습니까?

도·농통합지구로 해서 10년 이상 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0%요?

네.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환경부에서 종합적으로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법체계가 폐기물관리법이 있고요, 줄여서 폐촉법이 있습니다. 폐촉법은 우선 면적에 기준이 있고, 일정규정의 면적이상은 폐촉법의 적용을 받고, 면적이하는 폐기물관리법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설치는 어느 법을 적용해야 됩니까?

폐촉법은 1일 매립용량이 300톤이고, 조성면적이 150,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럴 경우에 받게 되어 있고, 폐촉법은 적용이하일 적에 이 법에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 .... 매립용량도 300톤이 안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떨어져 있고, 또 조성면적도 그 이하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은 집행부측에서는 100,000평방미터 미만으로 조성하여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하고, 청원인은 다른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적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할 것이냐, 줄여서 폐촉법을 적용할 것이냐, 이런 관계를 볼적에 저희는 매립용량도 그렇고, 매립용량이 300톤 이상 일적에 적용이 되는데, 저희 매립용량이 50톤 정도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면적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기로 정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입지선정위원회설치및운영지침은 언제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민선1기 때 만들어진게 잘못되었습니까, 타당성이 있습니까? 왜냐면 이 광역쓰레기매립장 환경부에 나온걸 보면 시·군, 우리 남원은 1개 시·군은 되겠죠? 저기를 보면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1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광역쓰레기매립장을 만드는 대전이나 다른 시·군도 주로 법대로, 실질적으로 이 법대로 해야되는데, 조례나 규칙, 지침 등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어서는 안되죠? 그렇다면은 여기는 사실적으로 규칙이나 지침을 보면은 11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남원은 유독 91명으로 인원만 많았지 전부 전문성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의원들 2명, 공무원 2명, 주민대표가 선정한 사람이 3명, 또 시장이 전문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과대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교수들 2명, 지역대표 2명으로 해가지고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남원은 유독 70명으로 했다가 80명으로 했다가 91명으로 했다가 숫자만 많이 만들어 놓았지 사실 전문성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촉법에 의해서 300톤 이상의 1일 발생량이 되고, 또 150,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폐촉법을 적용하는데 그 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11명입니다. 11명인데 저희가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 그 자체는 시자체에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당초에 70명이 되었다 이제 94명이 되었는데, 이것은 남원시 지역에 폐기물장소를 선정할려면 면 전체적인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는 예를 들면은 필샘지구에 위원들이 몽땅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어느 지역의 선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시의 전체적인 의견도 수렴하고 적정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면 전체적으로 위원을 선정을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되어 있고, 조정이 94명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70명이었다가 '97년 12월 11일날 입지선정위원을 24명을 추가해서 참여범위를 확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위원만 91명으로 많이 만들어 놓았지 실제로 전문성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시의 동이나 면장님들은 자동으로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원만 많이 만들다 보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타당성 조사 때 많은 문제점이 나오는데, 문제는 왜 3개 지역을 용역을 주어가지고, 용역비도 남원시에 그렇게 없는데 말입니다. 3개 지역을 용역비를 주어서 타당성조사를 했다가 갑자기 또 필샘지구로 용역비를 3,800만원 주었죠?

네.

입지타당성 조사를 그쪽을 하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옮긴, 그렇게 돈을 낭비할 수가 있습니까? 왜냐면 이쪽 3군데는 앞으로 그러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부시장님?

타당성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논리보다도 경제적인 논리가 앞서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성있게 시의 재정도 감안이 되어야 하고 또 후보지에 적정문제가 검토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앞에 3개 지구와 필샘지구를 비교해 볼적에 경제적인 측면이라던가 이런 비용측면에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우리 시재정 보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또 적지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과 위치적인 측면에서 결정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선정장소를 2년간에 걸쳐서 수없이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좋은 곳이 있었다면 그때 당시부터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했으면 이러한 주민들의 반발이 없는데, 이제와 선정을 했고, 또한 여기에 보면은 입지선정평가도를 보더라도, 현재 집행부에서 한대로 한다면 송치리가 62점, 어현리가 73점, 사석이 70점, 필샘이 71점인데, 실제로 필샘은 지금 의료원이나 담배연료공장이나 공설운동장을 안 넣고도 71점이 나왔거든요. 만약에 그 3군데를 넣는다면 점수가 60점도 안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현이나 송치나 사석같은 곳을 보면은 700미터 900미터 인근 주민들까지 다 평점을 넣어놓고, 필샘지역은 그쪽만 묘지가 몇 구, 전신주가 몇 구, 새동리하고 천사동하고 고산골만 넣어버리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넣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쪽 지역을 보면 태전방적까지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쪽 필샘지역을 앞으로 의료원이 465병실입니다. 거기에 2인실 빼고도 환자들이 1,000여명이 있을 겁니다. 간호원들이 약 200-300명 있을 겁니다. 담배연료공장에도 약 200-300명 근무를 할겁니다. 공설운동장에서도 만약에 경기를 한다면 최하로도 20,000-30,000명이 수용될 것입니다. 그분들의 오염이나 모든 악취를 넣는다면 과연 점수가 대략 얼마정도 나오겠습니까?

이건 전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

그 분들 얘기는 다른 곳은 다 넣어주고 왜 필샘지역은 싹 왜 빼버렸나 그거입니다.

간접적인 점수문제는 제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실제 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번 민선2기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맞는 시정신뢰에 중요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시정은 정말 신뢰도와 지방자치제에 대한 소신이 정확해야 됩니다. 열린행정, 공개행정을 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그쪽 주민들은 너무나 숨어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모든 시정집행에 대하여 주민의 집단반발이 있을시 변경할 수도 있다는 선례를 반들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님비현상으로 해서 무조건 절대적인 반대가 시민의식속에 확산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반대가 격심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속에서 다만, 저희들이 시한에 지금 12월 31일까지는 주생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모든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시장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원에 대한 시의 입장을 보면 금후계획에 기 선정된 지역을 일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인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만약에 필샘지역이 용역회사에서 그래도 최적지라 한다면은 저기에다 분명 밀고 나가겠습니까, 다시 타당성조사를 하시겠습니까?

제 개인적 입장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 사항이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결정되어서 안 된다고 보고, 경제적인 측면이 많이 고려되고, 그 다음에 입지에 적정지역인가, 이런 입지적정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그야말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논리라던가 일부 이건 반대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위생매립장을 설치를 합니다만은 반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선은 무조건 반대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앞으로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뢰를 잃은 행정으로서는 21세기 살기좋은 남원만들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참여민주주의 시대는 제2의 건국의 국정과제요, 공개행정은 시민이 요구하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랜 관행 밀실행정에서 벗어나 공명정대한 투명행정과 공직자들의 자치시대에 맞는 확실한 공직관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쓰레기매립장은 언제 어디엔가는 반드시 설치되어야할 시설로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노력해서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의 체계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제가 규정을 봤기 때문에 압니다.

남원시에서는 폐기물관리법으로 적용을 해서, 면적도 그렇고, 그리고 매립용량이 맞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으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폐기물관리법으로 한다면 선정위원이 필요합니까?

선정위원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전 운봉지역이나 산내지역은 끝났지만은 우리 사매의 오현마을에 잠깐이라도 했던 지역에 이런 선정위원이라던지 규정에 의한 내용이 아니고 그 자치단체장이나 행정에서 주민들과 합의만 되면은 언제든지 이룰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게 모법의 기준의 말하자면 폐촉법에 의한, 대통령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청원내용을 다루어야 하고, 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 자리가 본 위원은 어제도 사무실에 나와서 검토해 봤을 때 이 자리를 나왔을 때 분명히 이걸 다루어야 할 내용이냐 우선 그것부터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분명히 그걸 거론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있다가 휴식시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의를 나눌 것이고, 그렇다면 한가지 11월 11일날 FAX말고 정식 공문을 받으셔서 의뢰를 받으셨죠? 그리고 30일날 그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선정위원회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일단 아까 말씀은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그때에 선정위원에게 주신 자료에 의해 필샘지역에 대한 구체적 비교표를 주셨습니까, 안주셨습니까? 타지역 후보예정지역에 타당성조사에 조견표 ....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30일날 그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다는데 어떻게 시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자료를 이미 인쇄를 해가지고 선정위원회에 나갔을까요?

거기에 드린 자료라는 것은 저희가 만든게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온 자료거든요.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까?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고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란 입장에서 아까 그런 쪽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필샘지구에 대한 선정입정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지금 경향중에 답변하신거냐?

아닙니다.

확실하게 하십시요.

아닙니다.

이미 저희들은 다 듣고 있고, 자세하게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내용은 확실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선 제일 중요한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폐촉법이 의해서 하느냐, 아니면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말하자면 어느 선으로 놓고 우리가 질의를 하고, 이걸 정립을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께서 분명히 폐촉법 모법에 의한 기준이 아니고, 관리법에 의해서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청원은 이미 받아서 심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 본 의원이 생각할적에는 다시한번 숙의를 하셔서 회의를 속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시장님한테, 또 공직에 계신분들에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걸 물으셔야 되는데, 그 기준은 폐촉법에 의해서 지금 질의를 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기준이라고 보면 이건 다릅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정식 제의합니다. 다시한번 숙의하시고 본 회의를 속개했으면 해서 ....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여기에 대해 부언설명을 하겠습니다. 강호정부장님께서 전문적으로 가시다보니까 설명이 안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호정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는게 있고,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하는 것은 환경성조사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대규모사업입니다. 말하자면 골프장이라던지 대규모 택지개발을 한다던지 그러한 100만제곱미터, 예를들어서 300,000평이상 하는 대상사업이 그렇고,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도 매립장을 300,000평 이상을 하게 되면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됩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사업은 환경성조사서로 갈음이 되는데 이 환경성조사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첨부서류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입지선정이 되어서 중앙부서에 폐기물설치시설을 하겠습니다 라고 서류를 올릴때 ....

.... 본 위원이 이해가 잘안가는 대목이 조금전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입지선정을 했을때, 촉진법은 말하자면 21년이상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촉진법 적용이 안되고, 관리법에 의해서 한다면 조사서만 첨부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폐촉법이나 폐기물관리법이나 환경성조사서는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서만 붙이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저희가 선정은 아니고, 위치조사는 사전에 저희들이 실시는 했습니다. 위치를 사전에 필샘지구를 포함해서 송치지역이라든지 갈치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데에 대한 가능여부에 대해서 용역회사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쪽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나 이러한 것을 추가로 홍보단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필샘지구를 후보지로 선정은 집행부에서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선2기에 들어서 획기적인 홍보를 하면서 3개 지구를 선정까지 해서 결국 결정을 못짓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아닌 반대 때문에 결국 그 지역이 안되고 필샘지구로 되었는데, 아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때 왜 그 필샘지구가 거론이 안되고 연말이 다 닥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불씨가 생기거든요. 왜 여태까지 거론이 안되었던 지역이 갑자기 툭 불거져서 결정이 돼냐,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데에서 밀실행정아니냐, 그런 의문을 갖게 만든 것이 집행부 일처리 과정에서 잘못된게 아니냐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반면에 12월 30일날 선정위원회에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와서 설명까지 하고 선정위원회에서 투표까지 해서 66표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지역 주민들은, 옛날 과거에 어현동 같은 곳을 보면 결사반대를 해서 그 선정위원들이 현지답사도 못할 정도로 아주 극단적인 반대를 해서 결국 그 지역이 선정이 안되고 이렇게 다시 도래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반대했었습니까? 노암동같이 12월 30일날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때 주민들이 반대 기미가 안보였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었고, 1차적으로 장기간 끌어온 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치선정을 못하고 1년여동안, '97년도 5월달부터 지금까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3개 지역을 가지고 여러 가지 회의 절차나 선진지 견학이라던지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오는 기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다만 어떤 결정 단계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반대의사가 있었고, 그러면서도 민선1기가 끝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단지 추진하는 것이 2기에 들어와서 이러한 것을 좀더 화합적인 차원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또 거기에서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3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간담회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던지 이런 자체도 저희들이 한사항이 없었습니다만, 이쪽 지역 주민들하고 그런 과정을 가졌습니다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한 반대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 중, 집행부에서 필샘지구로 선정한 과정에서 그 전부터 거론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지역은 빼놓고 3개 지역만 여태까지 줄달리기 하다가, 주생주민들하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연말안에 후보지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미 낙점해놓고,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 지역을 우리 의장님도 모르게, 우리 의원님들도 몰래 그 지역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밀실행정이지 민선2기에 들어서 어디 이런 행정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집행부에서 잘못된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개 지역을 조사하면서도 또 그 여론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20년이상 장기적으로 가다보니까 장기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3개 지역으로 되었습니다만 반대의사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냥 묵과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차차, 그리고 고심끝에 여러 가지 부시장님께서 정식적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그러한 것을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도 선정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갑작스럽게 나온 사항이니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9월달부터 고민끝에 추진해오다가 필샘지역이라는 것은 11월정도에 나오게된 경위가 되었지 갑작스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

과장님 말씀중에 9월달부터 필샘지구가 거론이 되었다면은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9월달부터 필샘지역이 거론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9월달부터 저희들이 타 지역에 대한 조사를 거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샘지역에 대해서는 11월경부터 대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결론적으로 낙점은 벌써 되어 있어요. 11월달에 갑자기 필샘지구가 거론이 된게 아니라 벌써 사전에 필샘지구가 대두되어서 낙점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지역의 여론이 난리가 난 사항이 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항일수록 더 확 까벌려 놓고 공감대를 얻어 결정을 해야지 후유증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죠. 그리고 도화종합기술공사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원님들 말씀대로 어떻게보면 매립장이고 환경복지센터인데, 그 지역에서 반경 2키로내에 위생적으로 시설을 해도 분진이나 냄시가 사실 납니까, 아니면 선입견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이렇습니까?

위원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거기는 현존하는 가구수가 있기 때문에 넣었고, 지금은 현존하는 가구수가 없기 때문에 안넣었습니다.

기술공사측에서는 생각하기 나름으로 점수를 넣는 ....

위원장!

10월초에 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말입니다 폐촉법에 준하여 선정하는 절차를 이렇게 밟은 느낌이 드는데 입지선정 절차 등을 잘못되었다고 반대하는 반대위에서 주장한대로 한다면은 왜 폐기물관리법에 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했을텐데 그런 절차를 꼬박 꼬박 다 밟았습니까?

우선 폐기물관리법에 보면은, 지금 폐촉법은 입지선정 위원이라든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까다로운데 그것은 뭐냐면 일단 50,000평이상일 경우에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되, 다만 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들도 제약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는 면적도 50,000평이하로 적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시장이 판단을 해서 주민의 여론수렴 차원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여론수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치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선1기때부터 주민들한테 공약이 되어왔고, 입지선정이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걸 감안을 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지선정위원회는 구성을 했어요?

네.

남원시 쓰레기위생매립장 입지선정위원회 설치운영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정근거는 어디다 두었고, 제정은 언제 했습니까?

그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정근거하고 법근거하고는 일치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건 시의 방침에 의해서 어떠한 법의 사항이 아니고, 시의 방침사항으로 규정을 해서 이미 '97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태여 아까 법령시비가 되는데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입지선정위원회의 규정을 무시하고 구태여 이렇게 탈법이라고나 할까, 법을 일탈한 이러한 일을 꼭 해야 하는가, 그렇지않고 한다면은 입지선정위원회라고 꼭 해야 하는가 그것을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입지선정위원회가 필요없습니다.

시비가 되는것이 입지선정위원회라고 하니까 법령대로 안했다 이겁니다.

법령은 50,000평이상이기 때문에 ....

차라리 입지선정위원회가 아니고 명칭을 추진위원이 된다던지 했다면은 그러한 사항이 없었을 텐데 ....

거기에 대해 부언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민간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자 ...

그러니까 입지선정위원회라고 하니까 ....

다만 어차피 폐촉법에 입지선정위원회라는 명칭이 있었기 그걸 도용한 것이고, 1차 공모할때에 사실은 입지선정을 할때에 민간추진협의회로 구성하겠다 이런 사항이 ....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준한다면은 입지선정위원이 구태여 필요없지 않냐 이말이죠.

구태여 상관은 없습니다만 조금전 부시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성있고 공정하게 ....

알겠습니다.

주생매립장 같은 경우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없이 용역결과에 의해서만 선정하다보니까 그런 실패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개행정 시비가 되는데, 반대에 동참하는 시민들을 보면은 시민들은 물론, 식정동, 갈치동 할 것 없이 분포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된데에 대해서 시장,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위생매립장의 유치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느지역 어느데에다 가져다 놓아도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시의 입장에서 볼때에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보면은 잘되었다. 어차피 .... .... 또 경제적인 어떠한 타당성이 있다면은 그래도 잘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이 지역, 우리 지역만 안된다. 이런 논리앞에서는 저희가 설명할 어떠한 방법이 없고요,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 또 입지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만, 무조건적인 반대에 대해서는 일단 이해를 해주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찬반관계는 찬성하는 쪽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환경타당성 평가의 용역계약을 보면은 계약조건에 3개 후보지하고 추가발생지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발생지면은 그 추가한 발생지가 장소가 몇 개든 불문하고 당초 계약금액인 3,940만원으로 변동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추가 발생시마다 어떠한 용역금액에 변동이 생기는건가 이것이 묻고 싶고,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은 '97년 10월 30일날 계약을 체결했는데, 물론 '98년 3월 29일까지입니다. 연기가 되었다니까 그러는데 이게 사고이월되어서 지급을 '99년 1월 22일날 지급을 했는데, 조금전 얘기대로 당초 계약금액만 지급하면은 끝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용역 표준계약서에 첨부된 5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서류하고 3월 29일까지 계약 체결되었던 사항을 연기했던 연기 요청서류까지 해서 6가지 서류를 내일아침 회의시작 되기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 조사를 추가로 더 해야할 사항은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용역할때에 후보지 과업지시 사항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환경성조사입니다. 당초에 타당성 조사를 한 3개 지역에 대해서 환경성조사를 해달라는 과업지시 사항이기 때문에 과업지시 내용으로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서류는 필요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류가 아니라, 용역계약 금액, 예산의 변동은 ....

예산변동 없습니다.

그럼 조금전 얘기대로 6가지 첨부서류를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4년입니다.

폐촉법에 보면은 국가지원이 30%로 되어 있죠?

네.

그전에 50%가 몇년도까지 되어 있었어요? 그때 한참 국고보조를 50%까지 지원받았죠?

'96년까지입니다.

상당히 지역발전을 위한 선견지명이 있고, 예지력이 있다면은, 또 이런 여러 가지 어차피 처리를 해야되고 누군가는 받아야 되고 어느 지역인가는 해야할 것, 그것을 공감대 형성이나 첫단추 부터가 우리 지역정서라든지 행정에서 그것은 언제든지 선도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죄송한 얘기로 민주주의는 주인이 민인데, 아직은 제 자신부터가 행정이나 앞의 지도자들에게 지도를 받아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은 그렇게 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 내가먼저 희생봉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에 있을때에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도 아마 남원에서는 상당히 국가적으로 좋은 시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시기를 놓친것 같고, 또 추진과정에서도 민선1기 때부터 상당한 언바런스가 일어난 것이 오늘에 이르렀지 않느냐, 그래서 생각하면은 12월말일 까지 예정지로 선정하지 않으면 주생매립에 지금까지의 고통을 겪는다고 볼까 허용하고, 남원시민 전체를 위해서 해주었던 주생면민에 대한 약속을 행정의 신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 하다보니까 사실은 졸속한 내용이고, 투명성이 아닌 상당히 밀실적 내용이 되었고, 폐촉법에 의한 것이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것이냐 이렇게까지도 애매모호한 행정의 모습이 오늘 완전히 들어 났습니다. 이것이 이번 민선2기에서 오는 것이기보다는 누중 되어 왔던 것에 오늘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다만, 민선2기에 들어서서 확신이 있고, 특히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말일까지 선정을 하려면은 타당성에 대한 이런 도화종합기술공사 같은 데에서 그런 조사들을 해가지고 그 조사 내용이 선정위원이든 지역 주민이든 시민이든 모두가 공감대가 갈 수 있도록 보고 듣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원만하진 못하더라도 그런 민원의 기간이라고나 할까 하나되기 위한 화합의 차원에서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 필히 필요할 걸로 보는데 그것을 전혀 계산을 안했습니다. 행정일정에서 말일을 놓고 역순 계산해가지고 충분한 여유를 두고 추진을 해야 될텐데 하셨겠죠, 충분히... 그러나 31일인 말일을 하루 앞두고 30일날 남원시조례에 의한 이런 내용에 의해서 선정위원 91여명 중에서 70여명이라고 하지만 6명은 유인물을 해서 과반수가 모인 자리에서 선정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부시장님은 결정이 다 되지않는 것 같은 여운을 남기시길래 제가 다시 확인해 봤던 것이고, 폐촉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왜그러느냐면 지금 이 간담회 석상이나 모든 업무보고때 등 그 동안에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가 130,000평방미터인가 얼마로 해서 37,000평이상 40,000평 가까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주신 기억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일관성 없이 그렇게 변화된 과정에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변화가 무쌍한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적하기 보다는 이미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오늘은 여러 가지 업무보고 투명성있는 질의의 내용 답변에서 제일 중요한거 두가지 나왔습니다. 하나는 폐촉법에 의해서 우리는 일관성 있게 시장님이나 담당공무원이나 모든 것이 추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지 주민도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부시장이 분명히 폐촉법에 의하지 않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내일 충분히 누구든지, 청원인이나 우리 남원시민이나 의원들이 충분히 공감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정도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화에서 이자료를 조사하신 것뿐, 행정에서 처리과정이나 모든것은 질서있게 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수고는 하시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후에 저희들 의원들은 다시 청원인들로부터 자세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만, 일단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갖고 본 위원이 부시장님께 분명히 내일 이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련 문제는 이석보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민선1기에 많은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되지 못하고 민선2기에 '98년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었는데, 민선시장이 2기에 취임하면서 이 문제를 사실상은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바로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부터 여러 가지 후보지중에 다루다 보니까 우선 후보지 중에서도 16개 후보지가 일단 조사가 됐습니다. 이 필샘지구가 된것은 이런 16개 후보지 중에서 가장 경제성이 있다, 후보지 적지다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만, 다만 아쉬웠던 것은 공청회도 저희가 한번은 가졌습니다. 전체 남원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대표되신분 1,600명을 모아놓고 공청회도 갖고, 후보지 공모를 하실분은 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결과 일부 희망하는 지역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희망한다고 해서 위생매립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한다고 해서 위생매립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타당성과 위치선정에 대한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는한 무모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이 고려되어서 선정이 되었고, 문제는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공감대를 가지지 못하고 이런 점은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그것은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불가피하게 16개 후보지 중에서 선정이 됐었고, 그런 토론이라던가 공감대를 가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12월 31일까지 결정해야할 절박한 시점에 와있었다는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평길 존경하는 남원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샘지구 쓰레기매립장 반대추진위원회원회 위원장 노평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필샘지구 쓰레기매립장 선정의 불합리성과 졸속행정 및 지역 주민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불편 부당한 행정을 반박하며, 또한 왜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지 저희들의 의견과 의지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저희들도 남원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며 남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나의 재산과 우리 지역의 재산이라도 기꺼이 기부해 드려야 하는 희생정신을 발휘해야 되는 것으로 배우고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우리 남원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 쓰레기매립장 문제로 남원시정에 가장 해를 끼치는 집단으로 매도되고 또한 시정에 가장 배타적인 집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이러한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그리고 왜 우리 지역의 주민들만 시 의회나 시 행정당국자들에게 소외되고 있는 겁니까? 의원여러분! 저는 의회가 하는 일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또한 시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같이 의논하고 토론하여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시민들의 대의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의회를 찾아와서 의원님들을 만나 뵈올려고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고, 시정의 소관부처를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일이 꺼꾸로 된거지요, 의원님들과 같이 시청을 들어가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 지역에 매립장이 들어서게 된 것인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이렇게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조그만 농로 하나라도 주민들의 뜻을 물어보면 그들의 뜻이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데, 남원의 백년대계라 할 수 있는 쓰레기매립장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서야 되겠습니까? 최소한의 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니까 지역 주민들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하여 주십시요 하고 협조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도둑질 하듯이 살짝 주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결정하고 나서, 선정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선정하였으니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열린 행정입니까? 아니면 지역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좀더 투명한 의사를 거쳐서 하는게 열린행정입니까? 이러한 행정의 적극적인 반대를 표명하고 지역민들의 의지와 뜻이 반영되도록 도와주는게 의원님들의 직분아닙니까? 저희들은 오직 농사가 천직인줄 알고 살아온 주민들입니다. 저희들이 왜 데모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90세가 넘는 노인들을 길거리에 내몰겠습니까? 저희들은 너무나 시 행정의 처사에 분하고 억울하여서 그랬습니다. 이 지역민들이 이번 겨울중 가장 춥다는 날씨에 길거리에서 남원시민들에게 반대 서명을 받을때 단시간에 약 6,000여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이 서명날인한 분들의 뜻이 저희들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서명을 받은 명단을 의회와 시, 그리고 조찬형 남원시 국회의원님께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주민들과 길거리에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처음 시위를 하는 그날도 무척 추웠습니다. 우리는 80세가 넘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들을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젊은이들보다 이분들의 뜻과 고집이 완강하였습니다. 이분들이 더 우리 고장을 사랑하고 아꼈던 것이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세상에 상류지역에 매립장이 타당합니까? 우리 남원지역의 가장 머리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매립장을 한답니까? 그리고 800미터 거리에 집단시설 중인 남원의료원과 담배원료공장이 위치하고 있으면 약 1키로 600미터 안까지 직접 피해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쪽으로는 동초등학교를 비롯해, 한남여고, 용성여중, 서쪽으로는 서남대학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민 대다수는 과연 그 곳이 적당한가, 그리고 우리 남원지역의 가장 깨끗해야할 요천수와 지하수가 침출수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행정의 파수꾼으로 계실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야 되겠습니까? 후세에 만약 남원지역이 결정적으로 오염되었을때, 여러분들은 그때 나오셔서 무엇을 하고 계셨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할 것입니까? 의원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보다도 더욱 이 고장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님비행위를 하는게 아닙니다. 만약 이 지역이 타지역보다 여건이나 타당성조사에서 우수한 점수가 나온다면 저희들은 백번 양보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민들을 더 나쁜 사람을 만들지 마십시요. 그리고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요. 시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분들이 이 지역민들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도 받아보고 객관성있는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도 다시 받아보고서야 결정하십시요. 이러한 조치가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행정을 강행한다면 저희들은 일보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들의 자존심을 뭉개는 행위인줄 아시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남원시의 행정 당국자들이 지셔야 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진실로 남원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일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대신 지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행정과 투명한 선정과정이 되도록 권고하여 주십시요. 이러한 일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의 요구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구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뜻과 심정을 이해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여기에 부위원장이나 총무가 모든 자료를,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우리들이 준비한 타당성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알고 있기로는 잡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그때 당시 아시기는 선정위원회 회의가 30일에 있었던 것을 모르시거나 그때 확정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의원들이 조금전 지역구 의원님이 모르셨다는 것도 우리들이 이해가 안갔고, 그 다음 거기 행정의 총책임자인 동장께서도 30일날 선정위원회 회의가 있다고 하면 정말로 이 지역의 타당성 조사 이런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은 그것을 적나라하게, 아주 투명하게 대화를 하고 그랬을 걸로 예상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런일이 전혀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간사 이정민 쓰레기매립장 간사를 맡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저희 고죽동 주민들은 옛부터 정서적으로 웃어른을 존경하고 아래로는 아랫사람들을 사랑해줄 줄 아는 그런 정서가 깊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이것이 민선이 아닌 관선에서는 과연 쓰레기매립장이 상류지역으로 저렇게 불법으로 들어가도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민선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다.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