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임한종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열호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8년 12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2월 3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 1월 19일 제8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정태옥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초구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인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그 근거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서초구의 노인복지증진 및 노인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노인복지 기금을 설치하고자 그 근거를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기금이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은 얼마나 적립할 계획인지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연차적으로 기금을 적립하여 5억원 정도 적립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그외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의 요지로는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를 듣고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기금 조성후에는 노인복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는 노인복지예산을 편성치 않고 기금내에서만 노인복지사업을 할 것인지, 만약에 일반예산에서 편성한다면 기금조성 의미가 상실된다고 봅니다.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기금을 조성하지 않을 시에는 노인복지사업에 장애를 받고 있는 있는지, 어떠한 장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기금을 조성치 않을 시와 기금조성할시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네번째, 기금의 재원에 기타수입금이라는 조문은 일반인에게 기금을 기탁받겠다는 그런 뜻인지 기타수입금에 숨겨진 조성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후에는 노인복지사업에 일반예산편성은 안할 것인지, 기금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노인복지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노인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하는데 많은 기금을 하기는 힘들고 작은 규모에서부터 차츰차츰 늘려서 일정규모의 기금을 가지고 일반 노인복지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복지사업 자체는 저희 구의 사회복지에서는 지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한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사업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번째, 기금조성을 안할 시에는 노인복지사업에 장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꼭 어떤 장애가 있다기 보다는 기금을 만드는 목적 자체가 노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완전한 장애가 있다고 볼 수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을 만듬으로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노인복지기금은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금조성을 안할 시와 조성했을 경우에 이점이 무엇인가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비슷한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할 때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말 것인지 예산이 삭감이 되면 또 그 사업을 못하고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 수입금으로 사업을 우리가 하려고 예정을 하면 안정적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어서 기금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수입금은 별도로 일반인에게 수입금 기탁을 받을 것인지,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기타수입금은 우리가 이자수입이나 기타 예상치 않았던 수입이 있을 경우를 생각해서 기타수입금난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님들께서 답변을 들으셨겠지만 과장님의 답변에 재정의 효율적이라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결국은 답변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려면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조성하면 의회의 심의를 안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체내에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어떻게 본다면 기금도 활용하고 노인복지기금에 또 일반회계에서도 편성한다면 기금의 목적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기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특별한 꼭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대한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합니다. 기금을 조성하면 그 기금에서 그 사업을 완전히 끝내야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한다면, 기금조성의 의미가 상실된다고 보고 그리고 전체 노인복지를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면 기금자체가 충분하게 조성되어야 되는데 5억원으로서는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에서 편성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또 경직된 예산을 기금으로 조성해 주어서 의회에서 심의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쓰고 난 뒤에 우리는 그 결산보고 밖에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금의 한도액도 5억원으로서는 우리 서초구의 노인복지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럼으로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우리 의원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하게 줄 수 있는, 여태까지 노인복지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노인정을 지을 때만 신중한 결정을 하지 그 외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너무 많다라고 해서 삭감한 적은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조성이 불필요하므로 제가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