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상옥 의원 발언

이종근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집행기관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장승달청소과장
청소과장 장승달입니다. 시흥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분리, 배출방법, 공동 보관시설 및 전용 수거용기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정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식물 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해야 하며 또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방법을 규정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중 1일 300㎏ 미만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의 감량의무 이행방법을 정하고 감량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활용하거나 감량기기·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할 시 월간배출량에 따라 시장이 벌도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대량 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상호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영달입니다. 시흥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령에 근거하여 생활폐기물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분리, 배출방법, 수집·운반체계 구축, 공동 보관시설 및 전용 수거용기 설치 등 음식물쓰레기의 모든 처리과정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를 유도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므로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피해와 자원낭비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4조에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배출요령, 효율적인 수집·운반·재활용을 위한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과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봉투 및 용기의 종류와 재질, 색상 등에 대한 표식 및 제작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근거를 정하였고, 조례안 제12조 및 제13조에 음식물쓰레기 자원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제활용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대부분 자율적으로 이행해왔던 사항을 금번 조례로서 명문화한 것인만큼 다양한 방법에 의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실천분위기가 정착되도록 하는 한편 그 동안 표출되었던 미비점들은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시흥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장승달청소과장
청소과장 장승달입니다. 시흥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과 행정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한 처리로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고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기 위하여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분뇨수집 및 청소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원활한 수집·운반·청소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업체허가를 자율화 시키므로서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며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가축사육허가를 신고로 개정하고, 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허가 등 서류를 제출한 자는 신고사항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시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화조오니 청소수수료 기준에 축산폐수정화시설 청소수수료를 포함하였으며 합병정화조 신설에 따라 설치신고를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의원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법은 폐수처리에 관한 것과 허가사항에 의무규정이 신고사항으로 바뀌는 것 두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수지 1㎞ 이내에는 우리가 과거에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었고 그 이외에는 우리가 신고 의무를 받아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축사에 관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허가목적 이외의 사용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까지 축사로 허가를 해 놓고 목적 이외에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2월까지 동별로 나누어서 그 실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질의의 목적은 지금 허가에서 신고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도 많은데 앞으로 허가에서 신고로 바뀌어지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 문제도 상당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책, 현재 동별로 사용목적 이외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개인지 이것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장
김상옥 의원님께 제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축사허가는 지역정책과구요, 관리는 지금 농정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청소과장이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답변자를 바꾸어도 되겠습니까?

김상옥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의장
답변을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하시겠습니까? 청소과장 답변되시겠습니까? 청소과장 장승달 청소과에서는 가축 사항이지 축사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겠습니까? 김상옥 의원님 서면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
「의장님, 양해가 있으시다면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관 있음
승달
장승달청소과장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수지 1㎞ 이내에 가축을 사용하고자는 경우에는 그 동안 가축 사육허가와 함께 축산 폐수 처리계획을 제출하여서 관내 전 지역에 축산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으로 특별히 허가규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저수지 또 수질관리를 위한 가축사육 신고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축사는 작년도 12월말 현재 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가축사육 현황조사 및 처리시설 설치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1,205동이 되겠습니다. 허가대상이 59 그리고 신고대상이 201 그리고 간이대상이 (축사면적 100㎞ 이상이 되겠습니다.) 43개소 그리고 100평방미터 규정 미만이 7개소 그리고 폐사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567개소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중에 나타난 사항이 328개소가 나타나 있습니다.

김상옥의원
의장님 지금 청소과장의 답변이 참고는 되었습니다만 제 질의에 맞지 않은 답변입니다. 청소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드릴까요?

이종근의장
이 답변은 청소과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서면....

김상옥의원
그러면 청소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어렵다, 서면답변을 하겠으면 하겠다,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승달
장승달청소과장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옥의원
그러면 서면답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종근의장
지금 저희 청소과에서는 가축에 대한 사항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관리에 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가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상옥의원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승달
장승달청소과장
지금 그린벨트 내 축사는 지역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또 축사 관계는 농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옥의원
의장님, 이게 어느 과에서 관리를 했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이종근의장
지금 김상옥 의원님 축사용도를 가지고 목적 외 사용시설에 대한 실태를 동별로 보고해달라고 질의하신 것 아닙니까?

김상옥의원
네.

이종근의장
지금 허가는 지역정책과라는 말이에요. 관리부분은 농정과에서 합니까? 농정과장 나오셨습니까?

김상옥의원
의장님! 지금 이 법안이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의 개정이 올라왔단 말이죠.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이 법안에 따르는 부수적인 주요골자가 허가에서 신고로 바뀌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에 기 설치된 곳도 있고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고 또 현재 허가를 받고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본 과장이 이 법안을 낼 때에 해당 과장들하고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숙의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는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축산 폐수로 인해서 처리를 하려면 이런 것들에 대한 개수도 알아야 되고 또 당연히 축산으로 신고를 했는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알아야만 축산 폐수의 처리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답변이 나오게끔 하여튼 여기 해당 과장들이 나와 계실 것이란 말이에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 아무도 안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해 놓은 부분인데 이런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해당부서 과장님들은 다 참석이 되었어야지 참석 안 시켜 놓으시고 또 국장님 답변이 안 되면....
「출장가셨습니다」하는 관계관 있음

김상옥의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것입니까? 이게 요건을 갖춘 분뇨수집 청소업자와 대행계약을 한다는데 이 실태파악이 안 되고 계약이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담당이 이것을 모르고 어떻게 이런 법안을 올리는 거예요?
승달
장승달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가축사육 허가 신고로 해 가지고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축사는 1,205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이것이 동별로 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총 그런 사항입니다. 기존에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527개소가 지금 기존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대행 관계는 오수 분뇨만 대행해서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답변 다 하신 것입니까? 자리로 들어가세요.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동떨어진 답변이고 담당부서장이 이 자리에 안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셔도 답변은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상옥의원
의장님 권고안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늘 하는 얘기지만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과에 의견 조율이 있어야 될 부분은 의견조율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국장님은 해당과 과장들을 배석시켜서 그 이외의 질의가 나왔을 때를 대비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의장님 권고안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앞으로 의안을 상정하시게 되면 답변할 수 있는 그 해당부서 공무원 출석요구를 의회가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과장님들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5인, 기권 3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 5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취득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병욱입니다. '99공유재산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세부 안건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민 체력 증진 및 각종 행사 개최를 통한 화합의 구심점이 될 운동장 부지를 매입하고, 두 번째로는 시화신도시 주민 및 공단 근로자들의 지식 정보 제공을 위한 도서관 건립부지를 취득하고, 세 번째로 여성의 평생교육을 실현하고 여성활동의 중추적 공간으로 활용될 여성회관 건립부지를 취득하며, 네 번째로 정왕동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한 어린이집 건립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취득 내용을 설명드리면 운동장 건립부지는 포동 67-8번지이며 매립면적은 1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원이 되겠으며 현재 땅 소유자는 성담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건립부지는 정왕동 55-4-2 블록이 되겠으며 평수는 1,516평이고 소요예산은 6억 8,900만원이며 토지 소유자는 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부지는 정왕동 1799-1번지이며 평수는 2,085평이고 소요예산은 9억 4,800만원이며 땅 소유자는 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건립은 정왕동 1866-1번지이며 면적은 150평이고 소요예산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땅 소유자는 수자원공사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운동장 매입에 대한 예산은 금년과 내년 2개년간 예산을 수립해서 매입하고자 하고, 도서관 건립부지는 금년과 명년, 2001년까지 3개년으로 나누어서 매입하고자 하고, 여성회관은 금년과 내년으로 2개년에 걸쳐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기권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취득계획안은 기권 8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와 부의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폐회 10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