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9년 2월 6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선국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김광일 위원장님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 제21조2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하도록 별도 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주차장 회계 수지관계와 투자분석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외에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 등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99년도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상규모는 64억 7,600만원입니다.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목 항목은 노상주차장의 위탁금,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료,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위탁료 주차위반 과태료, 기타 잡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청장이 직영하는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그간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노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한 관계로 세입항목에 누락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97년 2월부터 노상주차장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계속세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 주차장특별회계 세입항목 한정으로 수입금을 잡수입으로 처리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수지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노상 및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위탁금 세입항목으로 통합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이면도로 주차구획의 유료화 추진방침에 따라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98년말 현재 우리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현황은 총 23개소에 819면으로 노상주차장이 15개 동에 17개소 642면, 노외주차장이 6개 동에 6개소 177면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98년도 세입금은 2억 5,669만 3,000원 이었습니다. 99년도는 이면도로 유료화 추진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확대시행되어 연 8억원 이상의 세입이 예상되며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의 13%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번의 조례개정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수지사항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가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은 조례 제3조에 주차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금 등 11개 항목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주차요금이 위에 거론한 11개의 세입항목에서는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어 이를 세입항목에 명시적으로 표기하여 세입구분을 명백히 한다는 것입니다. 세입항목을 정할 때에는 실제로 세입이 되고 있는 분야를 명시적으로 표기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내용은 구민모두에게 자치법규의 이해를 돕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동민 위원님.

지금까지 잡수입은 언제부터 잡수입으로 처리됐고 잡수입으로 처리된 금액이 얼마나 되고 잡수입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3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진년입니다. 최동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처리는 97년도 2월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부터 세입항목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처리하여 왔으며 잡수입으로 세입이 들어오더라도 전체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출은 잡수입만 따로 세출에 다른 분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전체세입을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충당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98년도에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왔었습니다만 96년도에는 극히 금액이 적었습니다. 확대시행이 98년도에 확대시행이 대부분 이루어졌고 96년도 이전에는 2개 동에 2개소만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선주차제 계획을 할 때 얼마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상한 만큼 들어왔는지, 그렇다면 지금 우선주차제를 하면서 잡수입으로 넣겠지만 처음에는 그 수입을 잡수입으로 잡지 않고 우선주차제가 어디어디 구간이 정해져 있음으로써 얼마가 들어온다는 것이 명백히 나타난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없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우선주차제로 얼마가 들어온다는 것은, 몇 대 얼마가 들어온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 아닙니까?

저희가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에 시행한 사항을 가지고 세입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처음에 시행을 하면서 97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처음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방침 자체가 97년도에 정해져 가지고 새롭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98년도에 확대시행할 계획도 그 전에 97년도, 98년도 개시전에 사실은 확대시행할 대상이라는 걸 다 확정지어서 세입추계해야지 옳은 일이겠습니다만 확대시행 방침이 사실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추계함으로써 전년도 세입 들어온 금액만 가지고 세입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도 당초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오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자체는 좋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지만 이 자체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걸 개정하겠다 이것보다는 얼마정도 들어오는데 이 수입을 여기에 필요한 만큼 조달해서 쓰는 것을 제대로 쓰겠다 이런 것이 돼있으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몇대가 주차됐으니까 얼마 들어왔다는 것은 그냥 봐도 아는 거 아닙니까?

99년도, 금년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건 없어요?

98년도에 세입이 2억 5,600만원이 거주자우선주차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계로 해서 금년도 세입도 그 정도 규모로 일단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새롭게 이면도로 주차구획도 유료화 한다는 방침을 정해 가지고 금년에 확대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을 50% 유료화 시켰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금년도 세입을 약 8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들어온 기금은 주로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주차 세입의 우선 항목이 주차장운영 수입하고 불법주차단속에 따른 과태료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주차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부분, 연간 약 5억원 정도가 예상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과 공영주차장 건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오재천 위원님.

오재천 위원입니다. 아까 건설교통국장께서 이면도로에도 주차제를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 동네에만 보더라도 이면도로에 주차제를 실시하면서 주차표시를 해놓은 데를 보면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차를 해놓게 되면 차가 통행을 못하는데 앞으로 이면도로에 주차제가 실시되면 한쪽으로만 할 수 없는지, 내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그재그로 하니까 차가 비켜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징수를 안 하니까 내집 앞에 주차선을 하나라도 그으면 혹시 혜택이 있을 줄 알고 그은 사람이 많아요. 그땐 어떤 규정이 없어 가지고 그어달라는 대로 그어줬는데 앞으로 그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이면도로에는 심사숙고하게 그 지역을 나가서 주차선을 그을 수 있는지 그것을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렬로 하자는 얘기예요.

그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는 저희가 지금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은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출입구라든지 대문 앞에 또는 차고지 앞에 이런 데는 주차구역을 그을 수 없기 때문에 공간을 차지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그어진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면도로 주차구역을 교통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면 현재 6M 이상 도로에만 주차구획선을 긋던 것을 5M 이상 도로까지 확대됩니다. 그 시점을 저희가 5월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M 이상 도로에 대한 것도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1차 조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과정에서 그 골목의 교통 통행량, 일방도로로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해줘요.

그리고 추가로, 라인을 그을 때 구의원들도 부르세요. 좋은 방안도 있어요. 주민들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압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것과 관계없습니다만 한 가지 참고의 말씀드리면 제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을 유료화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듣고 하기 위해서 각 부분별로 날짜를 정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월중으로 각 부분별로 순회하면서 저희 광진구 전체 주차문제, 그 다음에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의 실태 이런 사항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기섭 위원님.

지금 일명 기사식당 골목이라고 그러죠. 그 골목에 도로가 노폭이 내가 알기로는 약 25M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에 주차선이 다 그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양쪽에 차를 대놓으니까 큰차, 대형차가 다니기가 대단히 불편하고 또 버스가 다닐 수 있는 여분이 전혀 없어요. 차가 양쪽을 꽉 막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기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는 송림기사식당 앞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도로는 노폭이 20M 이상 되는 도로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관리를 하고있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그 수입은 시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금년에 시도와 구도에 대한 기능부분을 다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간선도로를 제외한 기타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구로 이관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송림식당 앞 도로도 보조도로로서 구에서 관리할 도로로 현재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공식적으로 공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직접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그 도로 소관이 넘어오게 되면 저희 구청에서 그 주차장에 대해서 관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도 제반 검토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수는 시로 들어가고 우리 구에서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피해만 보고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렇죠?

도로 폭에 따라서 소관이 달라서 지금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소관이 시에서 구로 이관되면 제가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하고 직접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입도 구수입으로 들어오도록 추진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네.

신인용 위원님.

오재중 위원입니다. 원래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세수입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주차난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주차난 해결에 우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자동에는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별로 없는데 주차난 해결의 차원이면 군자동에는 공영주차장을 해주십시오. 너무 밀집된 주택지역이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실태를 분석해본 결과 상대적으로 일반주택이 많은 중곡동 지역이나 군자동, 화양동 이쪽지역은 주차난이 더 심각합니다. 골목주차가 더 어렵고. 그래서 유료화를 하는 것도 제가 지역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어느 정도 주민들 불만이 해소되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해결할 계획이고 이 수입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99년도 세수가 조례가 개정되므로 인해서 8억원 정도 예상한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5억원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특별회계 전체 중에서 인건비 나가는 것이 5억원입니다.

아까 김기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조간선도로, 거기 송림식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기사식당 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기사식당에 대해서. 그런 여론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고 그래서 일반주민들은 자기집 앞의 도로선에다가 주차구획선을 긋고 돈을 내고있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가게 앞에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교통도 방해하고 무료로 쓰고 있고,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문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집중 거론되던 문제인데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위탁을, 자양동 송림식당 앞에 했다고 그랬는데 절차는 어떻게 밟았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대행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건 대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시에서 직접 했습니까?

네.

그러면 도저히 밥그릇을 못 찾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도로소관 기능으로 봐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수를 못했는데 금년도에 도로기능이 다시 조정이 되면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고 중곡동 지역에 복개천도로에 기사식당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답변이 몇 년 전부터 계속되는 답변이에요.

중곡동 복개천 같은 경우에는,

아니, 중곡동 복개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몇 군데 말씀드렸죠? 그 지역이 다 몇 년 전부터 계속 고질적인 민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시고 이번 기회에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동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주차구획선이 전체 통합해서 얼마나 됩니까?

제가 파악한 이면도로 주차구획 전체가,

아니,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그건 642면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1년 총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100% 다 분양됐을 때.

작년도에 들어온 수입이 2억 5,400만원인데

그게 아니고 642면이 다 분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그대로 하면 약 3억 5,0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2억 5,000만원이면 그게 제대로 실시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실시시기에 따라서, 연간 12개월을 다 운영하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운영을 개시했기 때문에 1년 수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42면을 계속 운영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3억 5,000만원 정도 수입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642면이 지금 얼마나 분양이 됐습니까? 분양이라고 해도 되나,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구획배정이 약 95% 정도 됐습니다.

거기다가 확대실시 하기 때문에 세입이 8억원 이상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각 지역의 동마다 다 파악을 했을텐데 몇%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추진목표는 이면도로 계획의 50%를 유료화 한다는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실시시기는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고 빠른 경우에는 금년 봄부터, 늦은 경우에는 가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주차장을 일부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주민의견 수렴절차라든지 주차구획선 설치 또 다른 교통관련 시설설치 이런 준비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원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여론을 들어보면. 그 실시를 빨리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각 지역별로 본다고 그러면 그렇게 주민여론이 좋은 데는 빨리 실시하는 겁니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주민의견을 들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빨리 원하는 지역부터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곡동 복개천 부근하고 구의3동에 기사식당 부근 그 다음에 자양동에 송림식당 부근에 그런 불법적으로 도로에서 운영되고 있는 불법주차행위는 근절시킬 수 있습니까?

저희가 단속을 계속 집중투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단속원이 나오면 식당에서 뛰어나와 가지고 운전자가 다시 차를 빼는 그런 숨박꼭질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지역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원으로 하여금 항상 그 지역을 단속하도록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세차를 거기서 해서 도로가 얼어붙고, 사람들이 다니지 못할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아주 큰 민원입니다. 올해 근절될 수 있겠습니까? 약속을 하세요.

근절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절시키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주차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주차요금을 받는 방법이 사실 근절시키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신인용 위원님께서 주민설명회를 먼저 해야된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주민설명회를 먼저 하세요.

지금 3월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지역에서 주민설명회가 사실 큰 겁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금 전에 식당 앞이나 점포 앞에 집중단속을 한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IMF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해 가지고 곤란을 느끼고 있는데 밥먹으로 온 사람 밥도 못먹게 차를 빼라, 넣어라 그런다면 장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점심 때나 저녁 때 밥 한그릇 먹자고 기사나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밥 먹고 있는데 차빼라 또 어쩌구 이런 것이 여러번 반복되면 그 집에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염두해 둬야 한다, 탄력적으로 점심 때나 저녁 때는 봐주는 식으로 하고 그외에는 중점적으로 단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민원의 대상이 되고 서민들이 살아보려는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주차를 했다고 해서 꼭 딱지를 붙인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동초등학교하고 자양2동은 성동백화점하고 중점적으로 계속, 날마다 하루에 2∼3번씩 떼고 있는데 사실 자양동도 별 주차공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는 별 피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옆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단속이 되고, 성동백화점은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마을금고도 있고 또 동사무소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필요한 데인데 거기 세우면 계속 딱지를 떼고 그랬는데 어떻게 잘 되는 방법이 없습니까? 거기는 완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는 아침시간을 제외하고는 별 피해가 없는 공간인데 주차하도록 놔두면 안 될까요? 성동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떼려면 오히려 성동길 앞에 전면을 단속해서 차량이 마음대로 소통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는 안 떼고 반대방향을 떼어버리니까 부작용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통학로 주변은 사실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데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문제도 있습니다. 단 광장중학교인가 거기에서는 통학로에 불법 주정차단속을 해달라고 공문까지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통학로 주변에, 더구나 공문으로 요청까지 해왔는데 저희가 단속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주변 통학로도 일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단속을 하고 일부는 계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동민 위원님께서는 식당앞에는 점심시간은 봐달라는 그 얘기구만요. 그렇게 다 봐주다보면 단속할 것이 없겠네요.

최동민 위원님 좋은 말씀이지만 그 업자들을 위해서 일반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든가 형평성에 어긋나면 법집행이 되겠습니까? 물론 점심시간 때 1∼2시간 그런 것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어느 일정지역을 갖다가 그렇게, 그 분들이 또 피해를 안 주면 몰라도 피해를 주는 입장에서 그럼 다른 사람들 단속했을 때 '그 기사식당 앞에 단속 안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그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게를 하고 있는 분도 우리 주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어려운 여건속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 식당 조그만하게 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영세민입니다. 그렇다면 100마리 잃어버린 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양을 찾는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뭔가 도와주려고 해야지 그렇게 전부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좋은 말씀이지만 영업을 하는 분들이 어느정도 시설을 갖춰놓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봐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는 집행부의 결정사항을 조언을 해주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유승주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송림식당은 제가 자주 갑니다만 송림식당앞에 너무 엉망입니다. 물론 아까 시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수입도 가지고 간다니까 할말은 없는데 중곡2,3동 사이 복개천하고 송림식당에는 충분하게 주인에게 주차요금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식사한 사람은 도장을 찍어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참작하시고,

그게 제일 좋은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섭위원님.

우리 과장님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신다는 평이 많이 있어요. 고맙게 여기는데 조금전 송림식당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한번 나가 보시면 과연 민원이 많이 야기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사식당이 10여개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의 종업원들이 도로복판에 서가지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데 차들이 다닐 수 없어요. 서로 도로복판에 서가지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문란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업자측에서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모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저도 지금 처음 시에서 관할하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주민들은 구청장 욕을 합니다. '돈을 얼마를 받아먹고 이따위 짓을 하느냐', 보통 원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시정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참작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