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윈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래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판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김수안간사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번 제70회 임시회를 통하여 구정업무를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은 타 부서와는 다르게 구청내의 모든 부서에 대한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첫째 전 직원의 친절봉사 생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주민에게 진정한 봉사자로써 자세 전환이 되도록 하겠으며 두 번째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구민복지센타 건립에 만전을 기하고 세 번째 민원행정전산화 사업을 더욱 개발하여 신뢰받는 행정기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유재산관리와 숨은재산 찾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토록하고 다섯째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구민의 생활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업무는 소관 관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창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이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중입니다. 먼저 연일 구정발전을 우해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윤판열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전에 저희과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발령받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 실적 특수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조직은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1담당은 국유재산관리, 계약담당은 계약업무,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지출담당은 자금지출 및 결산 그리고 구금고 관련, 수입증지 인쇄 및 수불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력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정원18명 현원 18명으로 부족한 인원은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현황은 세출은 총 10억1,783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입은 총 50억214만4,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필지수는 합계가 4,716이며 토지는 4,715이며 건물은 1동입니다. 면적은 총398,702.9㎡로 토지는 397,739.9㎡이며 건물은 963㎡입니다. 다음 개발된 프로그램 온라인에 의한 국유재산 전산입력사항입니다. '97년10월에서 12월까지 시범운영 및 문제점을 보관하고 '98년 하반기에 주전산기 프로그램 개발, 개선요구사항을 추가 개발하고 '99년 상반기에 전산입력하고 '99년 하반기에 전산화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발내용은 국유지 관리대장 입력 및 조회, 국유지 관련 수입금 부과 및 납부관리, 기존국가분, 지자체분으로 분리고지사항을 하나의 고지서로 통합, 국유지관련결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 채권현재액, 수입액 국유지 정보관리 등입니다. 입력인원 담당자를 2명 지정하여 입력하고 있으며 전산장비는 작년 시도비보조금을 활용해서 확보된 전산장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관리위임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임대료의 30%를 귀속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상수입은 8,319만5,000원이며 국유재산매각은 동법에 근거하여 매각대금의 20%를 귀속하게 되어 있으며 '99년도 예상수입은 5억1,712만원입니다. 다음 시유재산임대료는 지방재정법 제83조에 근거하여 임대료의 30%를 귀속 '99년도 예상수입은 9,943만3,000원이고 시유재산매각은 동법에 근거하여 매각대금의 30%가 귀속하여 '99년도 예상수입은 4억547만8,000원입니다. 임대하거나 매각했을 때 대부료나 변상금을 부과했을 때 1년 내지 3년 동안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할했을 경우 이자수입은 전액 국고로 들어가고 구수입으로 할당된 연체된 이자수입은 역시 국고로 들어가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수입으로 귀속될 이자수입은 우리 구수입으로 하도록 부당한 문제에 대해서 해당 관계부서에 시정하도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변상금 부과대상 자료작성을 철저하게 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매수하거나 대부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수하는 방법은 충분히 상황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그동안에 점유여부도 모르고 점유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변상금 부과라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민원발생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홍보 및 안내를 해서 민원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실태조사를 연간 계속 실시해서 아까전에 보고드린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국유재산이나 기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에 대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점유하고 있어서 저희들 구수입에 지장이 없도록 연간 실시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 소송업무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24건입니다. 행정소송은 3건 민사소송은 21건인데 '97년도, '98년도에 끝난 행정소송중이어서 30건중에서 15건 승소해서 현재 승소율이 50%입니다. 그리고 소송수행 철저를 위해서 분기별 1회 참석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또 소송수행 변론(증거)자료 수집을 철저히 해서 승소율을 더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의 관리환입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도로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공무상에 잡종 재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필요부서인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환요구를 해서 찾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로등이 잡종재산으로 계속 남아있어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요구해서 실질적으로 관리환이 되도록 해서 잡종재산으로 방치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예방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가하고 있는 대상은 대충 570필지에 17,060㎡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시나 우리 구유재산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은 행정재산이 2,550필지에 756,598㎡이고 잡종재산은 314필지에 7,535㎡입니다. 시유재산은 총 132필지에 12,786㎡입니다. 그리고 2000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지만 금년도부터는 예산편성전에 꼭 제출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담당 전문교육을 매년 행정자치부나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해서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직원들이 참석을 해서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는데 충분한 지식을 쌓아서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화재보험을 매년 가입합니다. 금년에도 3월에 가입토록 하고 가입의 필요성이 발생할때는 수시로 해서 화재보험에 가입해서 비상시에 문제가 있더라도 전혀 손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수도자재사업소 부지를 지난번에 287억6,630만원에 매입해서 기지급된 것이 193억8,315만5,000원을 지급했고 '99년도7월중에 잔금 93억8,315만5,000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치되어 있는 금액은 224억이 기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계약 및 지출업무로써 '99년도에는 계약업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설계 및 산출내역의 철저한 계수확인으로 과다한 서례를 방지하고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활성화하고 또 낙찰자액 및 집행잔액 재사용을 과감히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품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서 불량품 및 훼손품의 납품을 방지하고 품질 및 성능 검사를 확인을 해서 부실시공을 추방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경제활성화와 동절기 부실공사 사전 예방을 위해서 각종 시설공사를 조기에 발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회계직 공무원 실무교육을 통해서 예산회계에 관한 충분한 실무능력을 배양토록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구의회, 보건소, 각동, 구청 회계직 공무원들은 2회에 걸쳐서 계약실무, 지출실무, 자금관리·물품관리 실무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재무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불요불급한 물품의 구입을 억제하고 잉여품의 발생 예방과 고유물품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추진입니다. 결산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6개 기금이고 저희들이 5월20일까지 결산분석 및 결과보고를 해서 5월 6월중에 의회에 결산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자금관리의 효율화로 세외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자금수급계획에 의하여 판단된 유휴자금을 잘 활용해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해서 우리구 수입확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20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수입증지 인쇄입니다. 구수입증지는 전년도 판매실적을 참고로 해서 금액별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쇼요예산은 인쇄비 1,200만원을 소요해서 예상수입은 8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저희구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숨은재산찾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25일부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 기초작업은 지난 1월 30일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사조사를 마치고 사진이라든지 점유실태등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현재 2단계로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을 떼어서 건별로 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작업을 4월말까지 계속 해나가도록 하고 더불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무단점유한 사항이 딱 들어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변상금 부과라든지 대부같은 것을 같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 현재 150필지 정도가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현재 안내문을 같이 보내고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관리를 그동안에 못했던 재산을 철저하게 찾아서 앞으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하고 타구하고 경계 예를 들어 성동구 금호동쪽 같은데 땅은 우리 중구땅인데 행정구역으로는 성동구로 불린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재산세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토지대장에 우리구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구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고지서를 발부한다든가 할 때 성동구 금호동 몇 번지 그럽니까? 숨은 재산은 찾는 데는 수와의 경계 이런데 대단히 맹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찾아내야 합니다. 그 재산이 엄청납니다. 지금 서울시 수도사업본부에서 공사하고 있는 그 땅이 1/3은 서울시 땅이지만 중구에 속해있고 2/3은 성동에 속해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땅이 행정구역상으로는 땅 자체는 중구인데 성동으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제가 잘 몰라서 처리절차라든지 지금까지 현황이라든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또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숨은재산찾기 하는데 이점을 착안을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착안해서 업무처리 하는데 감안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 전 의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숨은 재산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변상금에 대해서 국유지나 구유지나 시유지나 숨은재산중에서 찾았단 말이예요. 찾았는데 변상금은 오늘 찾았으면 오늘 이전에 5년동안 사용한 것 밖에 못받는단 말이예요. 그런데 오늘 찾았는데 고지서를 오늘 발부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안내고 있으면 6년치를 받을수 있는거죠?

하여튼 부과시점으로 5년입니다. 일단 인지를 했으면 그때부터입니다. 고지서를 한번 발부하면 그때부터 유효한겁니다.

그리고 중구신문인가 보니까 재산찾는데 직원 한분이 김재남 주임이 필동의 큰 재산을 하나 찾아서 신문에도 나고 소송진행도 잘 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인사이동 시켜버리면 우리 재산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저희과에 5년 넘게 있어가지고 인사원칙에 의해서 그 분이 간곳이 건설관리과, 같은 분야로 갔기 때문에

과장님 5년 이상 되어서 인사원칙에 의해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달 이따가 다시 데려올수도 있겠네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때는 그러는데 저희 청장님 방침이 인사방침이 누구든지 어느 자리에 가서 할 수 있도록 누구 아니면 안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버려라 하는 뜻에서 해서 현재 남아있는 직원들이 수시로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배워서

재판수행은 그 사람말고도 다른 사람이

지금 재판수행은 재무과 재삼담당직원들은 다 수행합니다. 건건이 다 수행하기 때문에

재판을 잘해서 승소율이 높아야지요.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메스콤에도 보도가 되고 그렇게 유능하게 일을 한 분을 재무과에서 다른과로 보내면 재무과의 손실로 봅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입찰하는데 얼마 이상은 공개입찰로 하게 되어 있는데 담합입찰이 성행하는데 근절책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지금 공개입찰 하는 경우에 예가봉투를 15개 만들어놓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담합을 하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예가를 15개 놓고 입찰하러 온 사람들중에 그중에서 4개를 뽑아 통계를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담합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부과의 관계에서 숨은 재산 찾는데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간부회의에서나 구 방침으로 꼭 찾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줄 부분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받을수 있는 부분은 얼마나 되는가 따져보고 우리가 받을 부분이 많다면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세수확대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공개입찰할 때 예가봉투를 15개 만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다른과에 답변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 용차도 했었죠? 그것을 한 사람이 18년인가 20년쯤 되었을거예요. 물론 과장님도 계장님도 작년에 안계셨던 것으로 알아요. 조모씨라고 그 한사람이 20년 가까이 했다는 얘기들었죠? 그런데 올해는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가셔서 예가봉토 15개 놓고 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계속 재무과에 공개입찰 하는 것을 관심있게 보는데 작년에 어떻게 했다는 소리 들었어요? 내가 비공개적으로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이 잘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짜도 하는 그런 행위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나는 지금도 입찰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입찰방식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우습더라구요. 한사람이 10개인가를 넣고 마지막 시간까지 다른 사람은 담당 계장이 주임하고 절차상 못넣게 하고 다른 사람은 종료시간까지만 받고 그 사람은 종료시간 넘어서 받는 이유가 뭐에요? 그래서 작년에 감사과에서 조사를 하느니 안하느니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봉투를 몇 개 넣고 했어요?

김종임 작년에 그건에 대해서 입찰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주임 오라고 하세요.

제가 온 이후로는 작년부터 15개를 놓고 했지만 그 이전에는 10개를 놓고 했습니다.

10개를 놓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은 10개를 집어 넣은 거예요. 다른 데서는 3개인가 2개인가 넣고

예가봉투 15개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그사람들이 넣는 것은 입찰등록하는 것을 넣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작성한 예가 봉투 15개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공원녹지공사 조기발주는 계획이 14건인데 실적이 13건이죠? 공사가 끝난겁니까?

이제 발주를 한겁니다. 발주를 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보통 3개월 4개월 되니까

보통 식수를 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조경공사를 하는겁니다.

우리 의회에 와서 과장님 말씀을 하신 것을 계장님들이 좀 챙겨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 또 속기록 보면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는가 보고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승고는 15건이고 패소는 30건입니까?

30건중에서 15건 승소했고, 15건 패소했습니다.

패소한 내용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행정재산 95동 잡종재산 4동 그 번지수를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수도사업자재창고 이것이 잔금이 93억8,300만원이 남고 224억이 남아있는 것이 잔금하고 앞으로

220억중에서 93억이 7월에 나가야 될 돈입니다.

그러니까 잔금 나가고 나머지는 공사할 거죠.

여기서 부지매입만 있고 224억은 앞으로 공공용지 살 때 부지매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광희문 조경공사는 끝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와 협의했는데 추가로 보완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말씀했는데 공원녹지과장은 2천년 후에나 하겠다고 해서 김기태국장님하고 언성까지 오가고 했습니다. 우봉윤위원님하고

현재 현장조사중이니까 정리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종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시는 윤판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서관리담당 2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담당 9명 호적담당은 31명 별도로 호적전산 추진반을 편성해서 5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공부현황이 되겠습니다. 호적부가 2,377권 제적부가 3,315권 민적부가 84권 수형인명부 17권 이미용 요리상등 자격면허대장은 11권 외국인등록표가 47권해서 총 5,851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98년도 민원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총 처리한 민원처리건수는 118만9,769건 통수는 153만1,993통 하루 평균 처리건수는 3,993건 통수로는 5,141통이 되겠습니다. '97년 동기대부를 보면 건수는 6.5% 증가하고 통수는 7.9% 감소했습니다. 다음 전화민원접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수로는 1만8,407건 통수로는 3만1,426통이 되겠습니다. 일일 평균 건수로는 60건 통수로는 105건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은 전화민원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되겠습니다. 전화민원은 '97년에 대비해서 50% 감소했습니다. 감소사유는 호적이 이제 전산으로 되어 있어서 종전에는 발급시간이 1시간 걸렸는데 현재는 발급소요시간이 5분 이내로 되어서 전화민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팩스민원제도가 있어서 전화민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pc통신 민원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하이텔 천리안 인터넷만으로도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37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서관리업무입니다. 친절 스마일 공무원 선발을 상·하반기 각 1명씩 해서 구청장 표창 및 부상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동민원행정 모범사례 발표회를 '99년 10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구·동민원부서이고 소요예산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상방법은 최우수1, 우수 2, 장려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전용창구 운영입니다. 제증명민원은 장애인 전용 민원창구 직원이 대행 신청을 받고 발급하고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민원은 해당부서 담당직원이 민원봉사고에서 민원인의 불편 사항을 직접 듣고 민원서류 검토 및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 직원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직원 21명이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받아 발급하는 중계민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친절합니까? 설문함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호적·토지·건물민원실에 각각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친절·불친절에 대해서 사례를 적어서 설문카드를 투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문함을 한달에 한번씩 개함해서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주고 인사고과에 하도록 하고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을 시키고 조례규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품위있는 근무복 제작이 되겠습니다. 근무복은 지금까지 매년 제작해서 민원복을 착용토록했는데 작년부터 격년제로 제작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우수한 근무복을 제작해서 착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복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고 새로 전입해 온 직원에게만 제작해서 착용하도록 하고 동복은 새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절봉사 주민평가제 실시입니다. 시기는 10월부터 11월까지 우리 구를 찾아오는 민원인 200명을 우편조사 300명해서 500명에게 설문서를 배부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는 저희 민원행정 발전을 위한 업무개선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악이 있는 편안한 민원실 조성입니다. 장비는 동사무소에서 활용하던 장비를 민원과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설치비용으로 소요예산이 56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원 사무착오 및 지체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민원 사무착오에 대한 공무원들의 책임감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공무원을 위함이고 소요예산은 2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체보상금은 즉시민원 1시간 지체했을 때 5천원 또 1시간 초과당 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유기한민원은 1일지체 5,000원 1일 초과되었을 때 3천원 추가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사무착오나 지체민원에 대해서 부서장이 직접 보상금 및 구청장 사과서한문을 전달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공개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는 현재 2,314건이 시행하고 있는데 국가보안하고 관계되는 충무계획, 비밀문서나 개인사생활이 침해되는 문서외에는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팩스교부민원업무 확대운영입니다. 종전에는 동사무소만 운영했는데 구청민원봉사과에서도 팩스교부민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사무처리기한 단축운영 확대추진입니다. 구하고 동 유기한 민원이 총432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130종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는 30종 추가 확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호적업무입니다. 고운이름짓기 도움창구를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고운 한글 또는 한자이름 작명에 필요한 관련 서적을 비치해서 열람하고 상담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서구입비를 40만원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구민 호적신고 민원처리결과 통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호적신고를 해서 처리결과를 통보해서 주민들이 다시 구·동에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무호적자 호적만들어주기 홍보를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호적사무 전산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8년도 우리 구비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99년도에는 국비로 지원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5%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통보를 해준다고 했는데 말하자면 호적신고를 출생신고를 했으면 한자고 같이 통보해 주죠. 그래야 상대방이 한자가 잘못되었을 때 고칠 수 있으니까 제가 호적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하는 이유가 제가 여순반란사건 피해자이기 때문에 저도 원래 영자가 길영가인데 꽃부리영자로 바뀌어있고 우리 어머니 한자중에서 리영자로 바뀌어있고 우리 어머니 한자중에서 아주 못 쓸자가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호적에 이름이 잘 표기되어야지 잘못되면 큰일납니다. 잘못되면 두고두고 고칠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이 이름하고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적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를 할 적에 그 결과를 안내문으로 발송하고 주민들이 받아보아서 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호적전산화가 다 된 다음에는 각 세대...

저희 구에 호적을 가지신 구민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공문을 받았는데 호적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종전에는 호적등본 발급수수료가 400원 하던 것이 600원 호적초본이 300원 하던 것이 500원 인상되어서 3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합니다.

우리구에 재난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이 상당히 여러건 있죠? 12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불안전하다 하는 데가 몇군데입니까?

현재 판정된 기준으로는 E급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E급으로는 현재 부전료아파트하고 신당맨션 그리고 청구역 부근에 있는 안전표시 설치한 건물 두 대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젊고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셔야 할 유능한 인재인데 이러한 건물이 만약 붕괴가 나서 인명피해가 난다든가 하면 과장님이 책임이니까 말씀드리는건데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관계과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구에 있는 재난관리기금만도 3억이 넘지요?

금년까지 해서 2억 8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 다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신당6동에 있는 부전료같은 곳은 헐고 지으려고 하는데 요건이 추족되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데 집을 짓기전에 이런 건물은 우리구에서 철거를 해서. 나중에 공사할 때 청거비용을 다 받아낼 수 있단 말이니다. 그러니까 주택과, 건축과, 민방위재난관리과 3개과가 상의를 해서 과장님 힘으로 안되면 청장님한테라도 말씀을 드려서 철거를 해 놓은 상태로 기다려볼 수도 있는거고, 주위의 것은 놔두고 원건물이라도 철거를 해야지요. 상당이 위험합니다. 만약 그것이 무너지면 과장님한테도 책임이 있다구요. 그러니까 3개과가 연구를 해서 철거를 해놓는다든가 방법을 세워야 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정호께 여쭙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보유고가 따로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정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경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윤판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 주요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조직은 5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2개 추진반을 설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125명이 되겠습니다. 정무직인 구청장을 비롯해서 행정직 47명등 풀은 현재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력배치 현황은 125명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현황입니다. 청사현황은 작년에 구조조정으로 해서 3개 동사무소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참고로 같이 열거를 해서 현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관은 대지가 2,012.48평이며 건물은 4,053.38평입니다. 현재 수용부서는 22개과입니다. 예전 보건소 자리 별관은 380.24평으로써 건물은 895.28평입니다. 2개과가 수용되어 있습니다. 제1별관은 구남대문로5가동사무소입니다. 여기에는 인력풀과 예비군대대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어린이집은 충무로4.5가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보건소, 동사무소 등 총 대지는 6,491.52평이며 건물은 12,500.16평이 되겠습니다. 차량현황입니다. 총 승용차 8대, 승합 11대, 화물차 38대. 특수차 62대해서 119대가 되겠습니다. 소관별로는 구청이 93대, 보건소 9대 의회가 2대 동사무소가 15대가 되겠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운전원은 정원에 77명입니다마는 현재 84명이 근무라고 있습니다. 동정현황은 작년에 구조조정으로 해서 3개동이축소되어서 15개동, 337통, 2,141반이 조직되어 있으며 인구는 '99년도 2월1일 현재 12만2,306명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46,064세대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및 구민회관 보수공사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한 승강기가 노후되고 재질이 뛰어나지를 못합니다. 원래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가 설치한겁니다마는 그간의 운행과정에서 고장이 잦고 또 민원인이 사용중에 나오지 못한 불상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형으로 교체를 해서 민원인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고 신형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승강기 교체 공사에 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촉지도, 점자브럭, 경사로등을 3,642만6,000원을 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청사에는 2,316만4,000원 구민회관에는 1,32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름은 구청 대강당 보수를 하겠습니다. 바닥이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서 자꾸 타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기도 싫고 행사하는데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닥재를 교체하고 조명시설도 보수하고 도색을 해서 대강당을 새로운 시설로 해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본관 옥상방수공사는 해서 그동안에 비가와도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관은 작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건소 자리 별관 옥상방수 공사를 하겠습니다. 옥상은 약 605㎡로써 옥탑은 68㎡ 방수공사 뿐만 아니라 우레탄 타설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될 예산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별관 어린이집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개보수를 해서 부족된 사무실로 쓸 계획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구 충무로 4.5가동사무소로 현재 개수중에 있습니다. 개수가 완료되면 2월 3월중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옥상방수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대강당의 지붕, 옥상, 옥탑에 대하여 924㎡가 되겠습니다. 방수공사를 해서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휴양소 운영관리입니다. 콘도를 기존에 저희가 45개 구좌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고 해서 금년에 5구좌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2,500만원씩 해서 1억2,500만원 또 이용료를 4,400만원 내서 1억6,900만원 가지고 직원휴양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매월 이용한인원은 약 65명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친절봉사 적극 추진입니다. 민선2기를 맞이해서 취임과 동시에 역점사업으로 구청장님께서 추진하는 사업은 친절봉사입니다. 따라서 작년2월부터 저희가 추진해왔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친절봉사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친절봉사 공무원 선발은 12월에 1명을 선발해서 시상하고 표창을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여타 공무원에 대해서 친절공무원이 선발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민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용역입니다. 평가방법은 연3회 전화모니터링을 이용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은 외부 모니터링 전문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미디어리서치 여기는 여론전문용역기관입니다. 여기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친절도우미 민원안내입니다. 1일2회 오전 10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에는 14시에서 15시30분까지 현관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친절봉사 생활화 주민평가단 운영입니다. 주민 10명으로 구성을 해서 각 부서를 방문해서 친절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평가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2회 녹색어머니회에서 저희가 주민 10명을 선발해서 현재 3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건국 업무 추진입니다. 추진반 구성은 부구청장이 책임자입니다. 책임관은 총무과장인 제가 하고 반원은 현재 3명으로 동정담당주사와 직원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름은 중점 추진과제 발굴입니다. 주제는 「신뢰사회를 만듭시다」가 되겠습니다. 7대 과제는 정부혁신외 6대 과제가 되겠습니다마는 6대과제는 경제살리기, 부정부패추방, 세계기준에 상응한 기업금융스탠선진화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98년12월28일 창립총회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당연직 7명과 위촉직 23명, 고문 10명해서 40명으로 구성해서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9년1월21일 제2건국 추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진방향과 '99년도 구정업무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름 '99년2월3일날 제2건국 한마음 다짐대회 참석을 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고문, 위원님들께 잠실체육관에서 개최된 다짐 대회에 전원 참석을 해서 각오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입니다. 발급대상은 17세이상 주민이 되겠습니다. 발급시기는 행정자치부의 시행계획에 의거 실시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5월부터 9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발급요령은 발급대상자의 화상자료 전산입력과 주민카드 발급을 병행합니다. 주민카드는 인감과 사진, 지문이 들어가는 플라스틱 주민카드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민등록증은 폐지가 되고 주민카드로 대치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 예산은 9,72만9,000원으로써 매당 1,000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주소부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8년도 8월19일부터 '99년12월 31일까지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저희구 관내에 20,256동을 대상으로 하고 도로는 주간선도로 19개소 보조간선도로 12개소 소로및골목길 658개소 해서 689개소 도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1단계로 '98년도에 건물 주출입구, 도로망 구축에 따른 기초조사를 완료했습니다. 2단계로는 '99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홍보용 지도를 제작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소요 예산은 6억3,165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6% 시비가 42% 구비가 42%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데이터베이스구축이 1억6,750만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제작이 3억2,100만원, 홍보용 지도제작이 3,9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국비가 되겠습니다. 1억415만원 해서 6억3,16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으로는 중구 소재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공익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사회단체사업비의 50%내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는 100% 지원도 가능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확보된 예산은 2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재향군인회에 3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아정자금 융자사업입니다. 기금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3억8,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고 1억8,700만원은 회수금과 이자소득이 되겠습니다. '84년부터 현재까지 기금에 운영하는 총약은 13억8,36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액은 주민소득지원자금 2,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융자시기는 상·하반기 해서 2회에 걸쳐서 융자할 계획으로 해서 2억원을 상반기 예산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대상자를 조사해서 심사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율과 상환은 2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금리는 연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단위문고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8개소인데 8개문고는 손기정공원과 필동, 신당 1·2·3·4·5가동문고, 황학동문고가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신간도서구입비과 사업비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970만원으로써 사회단체임의보조금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장학금 지급이니다. 지원시기는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에 지원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저소득 및 유공 새마을 지도라의 자녀중 학교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50% 이내인 중·고등 재학생이 되겠습니다. 지도자수의 7% 이내가 되겠습니다. 중학생은 14만5,200원 해서 1,633명의 3.5% 4회에 걸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은 25만5,900원으로써 여기도 1,633명의 3.5% 4회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구민 종합체육센터 건립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위치는 구 수도자재사업소로써 신당1동사무소옆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704㎡로써 2,633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현재 사업 규모를 지하2층, 지상5층에서 10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계획으로는 '99년 4월에서 5월에 사업시행기본계획서를 확정을 하고 '99년6월부터 7월까지 선축물 현상공모해서 당선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99년8월부터 2000년 1월까지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0년 2월부터 3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예정공사는 2002년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현상공모비 1,100만원 설계비 13억900만원 합계 13억2,000만원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네뒷산 체육시설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현황은 남산체육공원회 12개소에 체육시설로는 8종515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3,705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입니다. 지역에 10종116개 클럽과 직장에 17종 218개 클럽해서 총 27종 334클럽이 있습니다 동호인에 대해서 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민 한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에 예정으로 동국대학교 운동장을 입찰해서 1억 2,1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전 구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체육대회를 갖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입니다 매년 2회씩 걸쳐서 구청주관으로 시행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연 4회에 걸쳐 4,6,9,11월에 남산 국립중앙극장 광장에서 집합해서 남산공원 순환도록 10.4㎞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태권도, 궁도, 볼링, 에어로빅, 게이트볼해서 8종목에 대해서 각 연합회주관으로 개최하는 예산은 3,000만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건강생활 프로그램운영입니다 구에 17개, 동에 29개 교실이 있어 총 23개 종목 46개 교실이 있으면 장소는 장충체육관외 24개소이며 소요예산은1억 7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타 시범운영입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을 산업화,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주민복지, 지역문화 주민 편익을 제공하는 주민 자치센타로 전환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체계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1999년부터2000년까지입니다 시범실시는 ′99년6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5월까지 준비가 되겠습니다 각구 시범동 실시는 우리 한 개동을 하도록 되어있고 서울시 자치구중 1개구를 전동시범구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문제에 대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검토한 바있습니다 여러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지않고있는데 이야기듣기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종로가 시범구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00년 6월부터는 서울시 전동이 실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범구에 대한 선정기준을 보고드리면 구는 관할 동수가 비교적 적은 지역, 인구 규모가 적거나 관할 구역이 비교적 좁은지역, 청사공간 확보가 용이한 지역들이 되겠으며 시범동은 지역여건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구성되고 인구수가 가능한 적은 동, 동 청사는 주민자치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면적이 넓고 깨끗하여야 합니다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면적은 225에서 375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이 편리하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동청사 주민개방여부, 시설 개·보수비용등이 적게 드는 것을 검토하도록 기중이 나와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중에는 동기능과 자치센터 기능이 동시에 유지되도록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동장이 자치센터소장을 겸직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2월18일에 우리구를 서울시 시범구로 선정하기 위하여 구청에서 정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따르는 시범구로 책정이 되었을 때 예산지원등이 이것은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나중에 이자를 정부에서 빌려주는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있고 그러면 2000년에 확대시행했을 때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느냐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구의 시범구로 선정하는 것은 유보하고 시범동만 하도록 이야기 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유는 전동을 실시할 경우 제도적 변환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고 시행상 착오와 민원야기들 다수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점을 들어서 유보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구민복지관 용도 변경 보고회 개최를 위하여 오후 3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계장 명칭이 바뀌었는데 뭘로 계장을 대우합니까? 주사로 합니까? 통일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통일은 되어 있습니다 공식 호칭은 총무담당주사하도록 되어 있고 사무분장은 계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 계장들이 했던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고 거기에 첨가해서 자기 고유업무를 한가지 이상 분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청 담당주사같은 경우는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직접 관장할 업무이고 그외 총무계 총괄업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여러명 있지만 그 사람들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총무담당주사라는 호칭보다는 정착이 안되어서 저 같은 경우도 총무계장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점에 가면 수정이 될것입니다

직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계장명칭이 없어졌으니까 통일적으로 주사면 주사로 불려지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승강기 교체있지요 그것은 구청 것입니까?

예.

구민의날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구민의날을 제정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기때 유보되었고 금년도에 어느날이 좋겠는가 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맣이 나온 안이 53.7%로 10월1일이 상왕십리 신당동 옛날에 중구말고 성동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만리동 중림동에서 들어오는 날이 '75년10월1일입니다 그것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민의날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구의회에 조례를 넘겨서 조례로 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의견 수렵과정에 있습니다

10월1일은 국군의날인데 중복되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옛날이나 국군의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했지만 근간에는 구민이 동참하는일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시가행진 퍼레이드도 했지만 근래에는 군 내부 행사로 끝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검토과정에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친절봉사가 '98년도 상반기에는 좋다는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듣고 구청에 가니까 백화점보다 낫다 인사성도 좋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저조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속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민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친절봉사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친절봉사가 점진적으로 향상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 가을하고 겨울에 조금 느슨하게 저희 총괄 부서에서 한 결과가 평가 기준이 어떻든 중간 그룹에도 못갔습니다 저희들이 친절봉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25개 구청에서 서대문에 이어서 상당히 빨리 시작했던 것인데 왜 떨어지냐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책임을 지고 자리를 좀 바꿔앉았으면 쓰겠다 하고 의사표시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이게 친절 봉사가 다시 재점화가 되고 다시직원들이 각성을 해가지고 개개인들이 반성을 해서 인식 전환이 된다면 제가 떳떳하니 자리를 바꿔앉아 가지고 이업무를 공개적으로 하도록 제가 각오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다시한번 시작을하지 무슨 그런 생각갖고 건방지게 그런 소리하느냐해가지고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놓고 보니까 1월평가에서 그것도 뭐 그전보다도 평가 기준이나 방법이나 횟수는 다양하게 했습니다 . 그래서 최우수로해서 저희들이 표창도 한다고 해서 청장님이 거부를 했습니다만은 구민을 위해서 친절봉사한 것이지 표창받기위해서 친절봉사한게아니다 본질을 매도하지! 말아라해서 청장님이 표창을 거부를 하셨어요. 심사해가지고 평가한 것은 수용을 하겠다 이거예요, 청장님께서. 그래서 그것이 외형적이 전화응대 태도랄지 인사하는 문제랄지 이런 외형적인 태도를 개중에는 또 우리도 매일 체크하고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두사람 투입해서 객관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매일 체크해서 저희들 친절도 측정에 대한 것을 일일 보고를 하고있어요 전화늦게받은사람, 불친절한사람 명단이 다나옵니다, 그다음에 친절하게 전화받은사람, 제일 나쁘게 전화받은사람이 또 나와요, 하다보면 또 나쁜사람이 몇번올라온 경우도 있긴있습니다. 워낙 숫자가 많다보니까, 그렇게 불친절한 개수개중에 나오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내용은 작년보다도 97년말경에 대비한다면 제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 얘기나 직능단체모임을 통해서 부정보고회를 여러채널을 통해 해보면 향상이 됐다는 얘기도 평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친절봉사가 외향적인 전화응대만 좋아질것이 아니라 청장님 께서는 추가해가지고 실질적인 민원철이아니면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민원처리 자체, 업무처리자체가 충실해야지 내용이 충실해야지 전화받는것만 가지고 능산은 아니다해서 그 방면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내부에서 평가한 것은 객관성이 없다고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만은 우리 녹색어머니회 열 분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을 무보수 자원봉사라는 미명하에 5,000원인가 조금 점심값주고 있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그것도 들어가서 검토를 해서 더 일당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좀 추가로 주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그분들 확보를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있습니다. 하고있고 전문 언론평가기간에도 의례를 또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비교해서 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의 감사과나 인사과나 행정과 전화해보시면 비교가 될것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인지 자기네들은 평가한다해놓고 전화한번 걸어보면 말이지요 전화잘안받아요 네다섯번 울려도 안받고 뭐요? 누구바꿔달라고 해도 알았어요 내일 전화하십시오 또 한번 해보세요 우리구청에서 그런동이나 과가 있다고 그러면 저한테 전화주십시오. 지금 안그래도 계속해서 평가해서 하의부서에 대해서는 그부서장을 청장님은 인사조치를 하겠다 구청에서 동으로 보내고 동에서 잘한동은 동장일 또 올라오고 그럽니다. 그전에는 동이 선호부서였어요 또 가서 근무하려는 희망자가 많았습니다. 구청에 오면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동장급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자치센타로 전환이 된다고 하니까 불안을 느꼈는지는 또 구청으로 올려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까지 배려를 해서 잘못하는 부서, 이행을 안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라, 그렇게 말씀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과장님뿐만아니라 직원들이 요새 잘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하루아침에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하나만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구민회관 수리하고 하는데 빠진 것 있어요 과장님이나 계장님 나가서 앞부분 보시면 철재가 다 썩었어요 담벼락에 철제 다 못쓰게 됐어요 게시판 저쪽으로 그런 것 좀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돈이 좀 들더라도 스텐으로 해가지고 좀 하시고 또 저쪽 현관 있잖아요. 이 현관이 잘못돼서 양쪽이 다 깨져 있지요. 한블록안으로 들어가는 길도 반듯이 돼고 신경을 조금만 쓰면 돈 적게 들여도 구민회관이 더 보기 좋게 되더라고,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제2건국 조례에 30명을 해주셨는데 현재 고문은 위원으로 들어갑니까, 그냥 ?

아닙니다, 그냥 고문입니다. 위원으로 안들어가요. 그 수에 대해서는 조례가 규정은 안 돼있습니다. 유연하게 10명도 될 수 있고 한데요. 계층별로 직능 단체 별로 하다 보니까 조금 열분 많이 들어갔습니다 .

고문이 좀 많은 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직 의장님 예우하다 보니까 또 어느분 뺄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 들어갔습니다.

오세채 의장님은 빠졌는데 왜 빠졌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

잘하시냐 못하시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조금 이런 것은 형평에 안 맞아요. 위원이 30명인데 고문이 10명이라면 좀 맞지 않지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될 사항이지만 그러시고 아까 주민카드발급을 한 사람당 천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주민 카드는 우리 중구민 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 아니지요.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국비로 해야지요 구비로 해서 하면 안되지요.

그얘기는 논란이 좀 됐습니다만은 행자부에서 ,

그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못하겠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행자부에서 건의를 해서 국가 예산으로 해야지요 위원장 윤판열 아마 행자부에서도 그런 뭐가 있을거예요 홍보도 원만하게 잘해야 될거예요. 홍보비도 사실 예산에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내가 할얘기가 많은데 .

예 연구 해보겠습니다.

그러시고 체육연합회 저희가6게 단체 예산을 500만원씩 해 드렸는데 보니까 8개 단체로 돼있는데 8개 단체로 돼있으면 다른 예산이 있지요. 말하자면 포괄 예산 같은 것 포괄 예산 같은 것에서 빼서 줘야지 3,333만원을 가지고 6개 단체 해준 것을 여기서 2개 단체를 늘려준다고 그러면 이건 됩니다. 이것도 포괄로 해서 앞으로 3개가 늘어날 지 4개가 더 늘어날지 모르지요. 모르면 포괄 예산에서 빼서 해줘야지 이거는 6개 단체 지정해준 것을 여기서 나눴습니다마는 이건 안 됩니다. 분명히 과장님 답변 하셨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책회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책회의 구성 이거는 누구누구입니까?

그게 국장이상 간부가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정책회의 같은 데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지 않는 공사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나 국가에서 하고 있는 중구내의 공사가 있는데 이런 공사를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장충공원 같은 데 요새 공사하거든요. 주민이 볼때는 그런 공사를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구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별로 이런 공사는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고 구민들이 그런데 괜히 쓸데없는 데다 돈 들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구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구비를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공사 이외의 것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오해한다 말이에요. 돈 많으니까 아무데다 쓴다 이렇게 생각 하니까 그런 것을 좀 지양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문화공보실에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우리 장충단제 제단을 좀 찾아요. 다 뺏기지 말고 어느 종도 평수를 좀, 그거 전부공사 해준 다음에 찾는 것 보다 가서 제사 지내는 장소는 어느 종도 해놔주시면 좋지 않아요.

예.

더 이상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활용작업담당이 현재 순찰 업무 중이어서 나가있는데 연락을 했습니다. 곧 올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작업계장님이 한근수 계장님이시죠, 주사지요? 우리 이 업무보고를 몇 시에 하고 있는줄 알고 십니까, 모릅니까? 몇시에 의회에 가셔야 된다고 지시했어요 안했어요?

어제 저희가 알기로 4시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까 저쪽에서 의정계장이 전화가 왔더라구요. 3시반쯤 왔으면 좋겠다 그때 연락 바는 시간이 2시반쯤 돼서 바로 핸드폰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 아마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작업계장님의 업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서대문까지 합니까, 아니면 안산, 일산 까지 합니까?

과장님이 보고를 하고 주사가 현장을 가도 가고 관내 순찰을 가도 갈 것 아닙니까,

물론 출자부는 달고 가지요. 그런데 작업계라는 데가 현장업무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청소행정과 중요한 모든 '99년도 사업이라든가 모든 업무를 우리 의회에 보고하러오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 의회를, 우리 위원님들을 정말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여기 보고하러 오셨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런데요?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 당연히 와야지요, 그래서 핸드폰을 했는데요.

봐요. 우리 의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위를 거쳐서, 몇일날 운영위가 소집돼서 집행부에 연락이 돼가지고 이 구정자료를 몇일날 에 걸쳐서 만들어지고 몇일에 이 보고를 한다는 시간과 날짜는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병가였고 오늘은 출장이고 우리 중구청에 청소과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예산도 1,306억원 중에서20.5%입니까 그렇게 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또 거기 작업계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제가 나중에 오면은 질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량도 많고 또 일도 많다보니 얘기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 과 계장님들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말씀드린 사항을 숙지를 다 안하고 계시면, 이 회의록 이 나오면 한번씩 읽어보십니까?

예, 읽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는 저 뿐이 아니고 다른위원들의 질문도 많았고, 검토를 해서 알려주겠다는 사람도 많은데 지금 저는 알려주겠다고 한 것을 하나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민원사항, 재활용센터는요, 행정사무감사 뒤에 즉시 측량을 했습니다 한번은 측량을 하러 가니까, 그아줌마가 입회를 안 해가지고 측량을 실시를 못했고 다음에는 또 다시.측량을 하러 가니까 윈도를 가져와야 된답니다 그 윈도가 어디에 있냐하면 경상북도 청주에 있는데 그게 며칠전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측량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 입회시켜서 측량을 할려고 했는데 그분이 입회를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입회를 하시고 측량결과에 따라서 승복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측량 결과를 승복을 못한다면 우리로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알겠구요. 정화조 관계 때문에 제가 질문한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93년도 건축법개정으로 인해서 정화조가 그 이전에는 적었고, 그 이후에는 정화조가 커졌는데 커진 것하고 크지 않은 것 하고 1년에 한번씩 똑같이 푸기 때문에 먼저 정화조에 설치했던 건물이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는 환경분담금이라든가, 서울시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한 5억씩 수입이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런 환경과 관련해서 정화조를 1년에 한번 푸게 돼있는 것을 반년에 한번 정도는 우리 구에서 그런 돈으로 부담을 해준다든지 해가지고 정화조를 한번씩 더 풀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알려준다고 했는데 저는 들어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아직 연구가 안 끝난 것인지 좀 빨리 생각을 해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팬 압축기가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팬 압축기가 22개가 있습니다. 현재 22개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5개를 사용할 수 있고 18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교체를 해야됩니다 이것이 자원재활용센터가 4월에 준공이 되면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그때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고 틀리다고요. 그때는 빨리 수리해서 쓰겠다고 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수리를 해야될지 모르고 재활용센타가 되면 그때 가서 처리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자꾸...

그때 당시에는 제가 수리를 하면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판단을 했었는데 제가 지난 12월부터 재활용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것은 앞으로 필요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4월달에 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가능하면 처리가 될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의회에서 얘기해가지고 계속 지속돼버리면 의회에서 말하는 사람과 답변하는 사람이 그것으로 끝이다. 이러면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조언을 한다면 신당동 현대아파트 재건축하고 있는 곳이고 저희 지역이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음식물 찌꺼기등의 수거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금 청소과장님 말고 전 과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용기가 잘못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작할 때에는 용기를 좀 잘, 어떻게 제작을 해야 우리 주민들에게도 편리하고 환경에도 오염이 적겠느냐는 것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밑에다 통을 하나 만들어서 걸려져 내려가는 것이 오물을 받아서 변기에다가 버리면 오물이 들 된다는 말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있느냐하면 그 용기에 넣어서 싱크대에다 넣으면 싱크대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면 그게 오염의 주범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밑에다 용기통을 하나 만들어서 베란다나 어디에 넣으면 그 밑으로 용기통으로 흐른단말예요. 그러면 그것만 딱 빼가지고 정화조에 부어버리면 정화조로 내려가니까 오염 안되지요. 신경을 써서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달라면 제가 드릴게요. 우리 동사무소에 하나 있더라구요. 옛날에 배부해주고 남은 것. 지금 통이있기는 한데 너무 적어요 조금 넓게 해가지고 제가 쓰고 있으니까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활용 처리장이 신당4동 공영주차장으로 가서 하니까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장사는 자리가 좋아야 잘되는 거지요. 아까 다 좋은 말씀해주셔서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재활용처리장, 신당1동 골목안에 있는 것을 작년부터 제가 큰길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 이제 실감이 나지요? 아까 경계 측량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셨으니까 지금도 우리집에 그 아주머니한테 한번씩 전화옵니다. 분명히 잘못돼 있는 것은 잘못돼 있는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경계를 확실히 해서 써야지, 확실히 하지 않고 쓴다는 것은 잘못된거예요. 확실히 해서 저쪽까지 우리것이다 하면, 쓰는것이고 , 아니다고 하면 세를 준다든지 해야지. 이것은 꼭 측량해야 됩니다.

그분이 입회를 하시면 됩니다

광희동 같은데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데 그 땅들은 전부 우리 중구 땅이 아니지요?

예. 아니지요

그런데 비용은 우리 돈을 들여서 한다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지 땅을 우리땅으로 만들어야 될텐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비용은 서울시 돈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구청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비닐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머니들이 시장에 가서 생활용품을 사가지고 올 때 비닐에 담아가지고 오거든요. 그것을 집에서 따로 모으는데 그 비닐을 버릴 데가 없어요. 우리 아파트같은 데만 해도 한달 정도만 모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가져갈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것을 쓰레기봉투에 버리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중구 전체에 그러한 비닐을 한달에 한번이라도 모으는 날을 정해가지고 따로 모아가지고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일호용품하고 연계가 됩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음식점같은 데에서 일회용품을 전혀 못 쓰는게 아니고, 반드시 90%이상 재활용을 할 적에는 일회용품을 써도 됩니다. 다만 재활용을 하더라도 매매계약이라든지 입증이 되어야지 그냥 말로만 재활용한다고 하면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성수지, 비닐봉투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도 사용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백화점같은 데나 수퍼같은데서 원칙적으로 판매 사용을 못합니다. 그 문제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되었지만 행정적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규제를 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돼있지만 지금 재래시장을 가면 그것 사용 안하는 집은 한 집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 그것이 정착이 될려면 10년, 20년 걸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그것이 1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환경오염에 주범이 되니까 차제에 그것만 따로 모으는 날을 정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셔야지요, 다른데는 몰라도 아파트단지내에는 잘 될겁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수거를 하더라도 매립지로 가야될 형편이고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단계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겁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깁니다. 그러시고 마포 상암동에 소각장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구 돈이 48억,50억이 들어가 있는데 땅이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고 어디에 건립할 장소도 모르고 돈을 50억을 줬다는 것은 문제중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측에서는 돈을 48억4,000만원을 마포구에 줬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수도 있는데요. 작년에 시청 회의를 가서 마포 청소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땅도 구역 예정을 안해 놓고 그러느냐 했는데 그 쪽에서는 뭐라냐면 자기들은 절대 짓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주민들의 반대도 그렇다는 얘기를 해서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부지를 선정하는 문제가 갑자기 서울 뉴타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단 그것이 조기에 마무리 되면 바로 선정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은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조기에 집행을 합겁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방침도 좋고, 마포구에 돈을 주신 것을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돈을 50억씩 줘 놓았는데 나중에 마포구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원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배상금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배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보증은 서울시에서 섭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님 질문하시는데 죄송한데요, 48억, 이돈 해줬지요?

예, '98년1월달에 30억이 이미 나갔습니다.

지금 몇 개월 됐지요?

지금 1년 2개월 됐습니다

그럼 48억에 대한 이자는 계산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당초에 설치비를 서울시에서 재료비를 부담을 하고,

그것은 계약을 할 때 '98년도에 우리가 얼마를 내고, '99년도에 얼마를 내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이 있을 것 아니예요? 완공 시기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쭉 미뤄오다보면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완공되기로 한 날짜인데 지금 땅이 매입도 안돼있고, 준비가 안 돼있다는 말예요. 그런 이것이 1년이 더 갈수도 있고 2년이 더 갈수도 있는데 완공 날짜가 늦어질수있단 말예요. 지금 완공날짜는 계약상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공사기간은 2003년까지로 돼있습니다.

그럼 2003년에 완공이 못되고 2004년에 된다고 봤을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때가서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계약이 2003년까지 완공하기로 돼있고 만약에 그 모든 계약을 위반할적에는 배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말씀드린 사항은 청소행정과에서 업무를 실시할 때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의회에서 얘기한 사항은 과장님이 못하면 계장님이 챙기셔서 처리가 안된 것은 왜 처리가 안됐다, 그 얘기를 다시 묻지 않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아까 정화조 관계는 과장님 혼자 해야될 사항이 아니고 건축과, 주택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등 여러 과가 상의가 돼야될 사항이고 또 우리 구의 청장님을 비롯해서 정책회의를 가끔 한다니까 정책적으로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과장님들이 하실려고 의욕을 가진다고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환경이란 우리 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생각해서 환경이 덜 오염될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중화장실 예정지의 위치가 을지로 7가의 114번지라고 돼있는데 이게 우리 구유지 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지하철공사 땅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전의원들이 광희동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자는 말이 많았었는데 그때 당시는 우리 구비해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땅 주면서 시설비 포함까지 해서 하는데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막상 작년 하반기 와서 보니까 지금 ASEM이 2000년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이 있지요.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도 화장실을 짓는데 한쪽에는 시민휴게실 용도로 하는 조그만 화장실을 만들도록 서울시에서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에 추경에 약 50억정도가 주는 것으로 방향이 결정된 것을 알고 저희가 바로 건의를 했지요. 을지로 7가에 공중화장실 겸 시민 휴게실을 짓자는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광희파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올수가 없나요?

제가 이번에 노력을 해가지고 4,500만원을 받아서 갔다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있는 화장실도 개 ·보수를 할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럼 추후 관리비는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나옵니까?

새로 짓는 것 말씀이십니까?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를 검토중에 있는데요. 만약에 짓게 되면 시민 휴게실을 같이 만들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는 사람이 같이 병행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공중화장실은 관리인이 다 있는데 지금 새로 신설하는 화장실은 그냥 관리인 없이,

관리인은 지정을 해야지요, 지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한쪽으로 시민휴게실을 만드니까 시민휴게실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같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샘플이 송파 석촌호수에 있습니다. 그곳을 모델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테가 신당4동으로 옮겨가지고 신당 6동보다 수입이 얼마나 늘었는지 지금 한달정도가 못 됐는데 계산이 됐습니까?

계산이 아직 안됐구요. 3월초에 그것이 들어옵니다만 구두로 들은바에 의하면 찾는 손님이 상당히 많아졌다. 오히려 무상으로 수거하는 일이 딸릴 판이다. 찾는 물건도 많은데 전부 수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거기를 하루에 한번씩 찾아보는데 제가 가보면 순수한 재활용품만이 아니예요. 원래 6동에 있을 때도 재활용센터 하는게 중앙 시장이 가까워서 오히려 중앙시장보다 더 비싸다는 소리가 나와요, 구에서 운영하는데 왜 비싸게 받느냐고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나가면 그것을 지적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수리비용, 부품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재활용품이 아닌 것이 한쪽에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재활용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품으로 만든 비누같은 것 등을 한쪽에 진열해놓고 파는데 그런 것은 괜찮지 않느냐 합니다.

많이만 팔리면 가격이 싸지게 돼있어요

많이 팔릴수 없는 이유가 중앙시장이 가까우니까 거기에 기준해서 비싸다 보니까 안팔릴 수밖에 더 있어요 (난상토론)

중앙시장보다 비싼 것도 있지만, 고장이 잘나요, 냉장고 7만원주고 샀는데, 사다놓은지 3일만에 고장나서 못 쓰고 있잖아요. 문제점이 많아요. 과장님이 행정감사를 받았으니까 아실텐데 판 개수는 얘기하고, 액수는 얘기 안했어요. 개수 2,675개 판매량을 했으면 액수가 나와야지 우리가 조사도 해보고 물어보기도 하지요 얼마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9,882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안 넣었어요? 그렇게 답변할려고 안 했어요? 개수를 넣었으면 액수도 넣어야지, 우리위원님들이 봉사만 있는줄 알아요? 이런 자료가 어디있어요?

그리고 중구 대행업체, 화장실 대행업체 같은 데는 계약기간이 있는 거예요?

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을 몇번 받아가지고, 저희과 전 직원, 한 20명을 동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점검해서 불친절한다든가, 깨끗이 안 친다든가 그럴 경우에 반드시 조치를 할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지금 저희과 직원 20명이 3,4일에 걸려서 실지로 그 치우는 현장을 나가서 그런 사례가 실지로 발견되면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수고료를 주지 않으면 오히려 주민이 그 사람들한테 골탕을 먹고 있지요

그런 것을 서면으로 민원을 주시면 저희가 즉시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서면으로 들어오지가 않아요

1년 후에 또 그 사람들한테 신세를 질텐데 그것을 어떻게 신고를 해요.

그런 것을 걱정을 마시고 신고를 해주시면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조치를 잘해주시고요. 또 각동에 쓰레기무단투기단속반 공익요원 2개조 4명씩 파견이 돼있다는데 15개동에 전부 돼있습니까?

예, 전부 돼있습니다.

무인카메라를 활용을 해서 취약지대에 단속을 해서 작년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몇건씩 들어왔어요?

무인카메라 실적만을 별도로 안 가져왔습니다. 단속현황 건수에 1,731건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난상토론)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계획이 있지요?

저희가 이번에 발주하는 것은 1억5,300을 발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세출예산에는 2억으로 편성해줬어요. 그러면 예산이 2억이 돼있는데 1억5,500으로 샀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돼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 죄송합니다. 2억원인데요, 발주를 1억5,300을 했습니다. 그때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기계는 우리가 1억5,000을 책정을 하면 서울시에서 1억5,000을 주고 우리가 2억을 책정하면 2억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1억5,000을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왕 2억을 다 타오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2억을 편성을 한겁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받아올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1억5,000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모를까봐서 그렇게해요?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도록 돼있는 것 아녜요? 저하고 약속이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겠노라, 당당히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설명 안해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부분은 예산다룰 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2억을 해주시면 서울시에서 2억을 받아옵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2억을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실지로 사는 것은 1억5,000아닙니까, 그런데도 2억을 다 줍니까? 그러면 서울시에는 봉사들만 있습니까?

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억원을 받아가지고 1억5,000만 쓰면 원칙적으로 5,000만원은 반납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이런 청소행정같은데 보조금 남는 것은 다른데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갖다 놓고 봐야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바로 그 얘기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은 행정상 그쪽에서 다시 달라고 할 것으로 돼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것을 연구를 해서다 우리구에서 쓸수 있도록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 가서 빠진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보고때 말로 하겠다고 하셨으면 지금 보고때 이 말씀이 1억 5,000얘기를 꺼내놨으면, 예산은 2억 잡혔는데 사실 서울시에서 이렇게 타오기 위해서 여기에 1억5,000을 했으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십시오라고 했으면 몰라요. 전혀 설명도 없었잖아요. 자세히 설명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안그렇습니까? 약속을 지키셔야지요

죄송합니다 (난상토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