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발언

금번 제76회 임시회 개회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2월24일 의정활동사항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송영섭 의원, 간사에 조남명 의원을 선출한 후, 동위원회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99년 2월25일 의정활동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고, 99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내용에의한사업계획요구결의안을 동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 2월2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시민건설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기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1동 출신 총무재무위원장 한명철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마약법시행령중 개정령이 1998년 10월2일자로 공포되어 마약법시행령 제9조제2항이 삭제되어 기존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용지교부 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되어 있었던 바, 수수료징수조례중 마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또한 수수료조례 미제정으로 인하여 당연히 징수하여야 할 민원처리 안경업소의 양도·양수 수수료를 징수치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제3조 별표중 현행 제증명 발급 확인사항(34종)을 (33종)으로 개정하고 동표중 라목을 삭제하며, 동조 별표중 “2, 각종 인·허가 신고사항(26종)”을 “2,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26종)”으로 하고 동표 제2호 가목중 신설되는 안경업소 양도·양수를 (11)로 하고, 당초 (11) 내지 (13)을 (12) 내지 (14)로 하여 종목(11) 안경업소 양도·양수 단위 1건 수수료 1만원을 신설하는 내용이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결과 내용중 미비점이 도출되어 수수료 징수의 명확성을 위하여 개정안 제3조 ＜별표＞중 “2,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26종)”을 “2, 각종 인·허가 신고사항(26종)”으로, 동표 제2호 가목중 신설되는 안경업소 양도·양수를 (11)로 하고, 당초 (11) 내지 (13)을 (12) 내지 (14)로 하여 (11)을 다음과 신설한다를 동표 2, 각종 인·허가 신고사항(26종) 가목중 (13)을 (14)로, (12)를 (13)으로 (11)을 (12)로 하고,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하며 신구조문 대비표상 라. 항 삭제를 라(삭제)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님, 조현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출신 시민건설위원장 곽판구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곡아파트 지구는 70년 8월21일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78년 3월부터 81년 5월까지 건축된 아파트단지이나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구 지정 현황을 검토결과 기존아파트 단독 택지 및 공원용지가 지구내에 걸쳐있으며, 기존 아파트지구 경계부분 주민들의 동 지구내 포함 및 제외요구 등으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장애가 되고 있어 불합리한 부분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용도지구 아파트지구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용도지구 아파트지구 변경사항으로 내발산동 656번지외 48필지 6만1,436.6㎡로 결정된 1주구를 4만4,762.1㎡ 증가한 10만6,198.7㎡로 변경 결정하고, 화곡동 78-5외 33필지 12만2,278㎡로 결정된 2주구를 1,150.3㎡ 감소한 12만1,127.7㎡로 변경 결정하였고, 화곡동 84-31외 46필지 12만8,139.4㎡로 결정된 3주구를 7,113.1㎡ 감소한 12만1,026.3㎡로 변경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부서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 청취 질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두번째,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도시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변경안에 대한 의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안. 본 도시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변경에 있어 기존 화곡아파트단지이나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구지정 현황을 검토결과, 기존 아파트지구 경계부분 주민들의 동 지구내 포함 및 제외요구 등으로 개발계획 수립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불합리한 부분 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변경에 대하여 이는 주요변경 위치를 보면 내발산동 656외48 1주구 전체면적인 6만1,436.6㎡에서 4만4,762.1㎡ 늘어나 10만6,198.7㎡이고, 화곡동 78-5외33 2주구 전체면적이 12만2,278㎡에서 1,150.3㎡가 감소한 12만1,127㎡이며, 화곡동 84-31외46 3주구 전체면적은 12만8,139.4㎡에서 7,113.1㎡ 감소한 12만1,026.3㎡로 하고자 하는 바, 집행부에서는 그간 추진경위 등으로 미루어 보아 도시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변경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권고함. 다음 도로계획시설도로, 광장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관문인 김포국제공항과 양화교를 잇는 주요간선도로인 공항로와 주변가로의 여건은 시내 타 도로에 비해 비교적 양호하나 매년 통행속도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시공 중에 있는 가양대교의 건설과 마곡 상암지구 개발시 교통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강서구청 입구 교차로에 대한 도로 구조 개선 및 지하도 건설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장래 교통여건 변화에 대비코자 공항로의 도로폭 확장 및 광장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변경사항으로 먼저 도로변경 사항은 도로폭 40m, 길이 388m로 결정된 양화대교 남단과 김포공항간 일반도로 폭 2.5m가 증가한 42.5m로 변경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광장 변경사항은 등촌동 665-11일대 강서구청 입구 교차로 3만2,400㎡ 교통광장을 32㎡가 증가한 3만2,432㎡로 변경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부서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 청취와 질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변경안대한의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변경안에대한의견안. 본 강서구청입구 사거리에 위치한 등촌동 665-11일대 교차로에 대한 도로구조개선 및 지하차도건설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장래 교통여건 변화에 대비코자 공항로의 도로폭 확장 및 광장면적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주요 간선도로인 공항로와 주변가로의 여건은 시내 타 도로에 비해 비교적 양호하다고 하나 매년 통행속도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가양대교의 건설과 마곡, 상암지구 등의 지역개발시 교통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고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시설대로 도로, 광장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67년 11월30일 주택지 조성으로 대지화된 토지를 79년 7월7일 등마루근린공원 지정시 민원인 소유토지 350㎡중 188㎡가 공원용지에 포함되어 사유재산권을 제약한 장기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97년 11월25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로 민원인 토지중 188㎡에 대하여 99년 12월31일까지 보상하거나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되어 공원내 사유토지를 보상코자 하였으나 공원전체의 총보상비 52억원 보상은 구재정 부족으로 실현이 불가하여 적법 택지조성된 후 공원으로 지정된 경우 정비 가능한 서울시 도시공원정비 기준을 적용, 공원일부를 해제하여 장기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시설 공원변경 결정사항으로 화곡동 1126-9번지 일대 등마루공원 5만2,700㎡를 820㎡가 감소한 5만1,880㎡로 변경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부서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 청취와 질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안에대한의견안. 본 주택조성으로 화곡동 1126-9번지 일대 대지화된 토지를 79년 7월7일 등마루공원 지정시 민원인 소유토지 350㎡중 188㎡ 및 4필지 632㎡가 공원용지에 포함되어 사유재산권을 제약한 장기민원 발생건에 대하여 그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민원을 제기한 회신에서도 99년 12월31일까지 보상하거나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한 바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동 건에 대하여 장기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여 권고하는 것으로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화3동 출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송영섭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사목적을 말씀드리면 강서구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한 예산지원 시설인 구립어린이집 3개소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구비, 시비, 국비보조금을 받는 구립어린이집, 청소년공부방, 강서청소년회관, 강서문화의집, 강서정보도서관, 강서문화원 등과 강서구로부터 20억원의 출자금을 지원받아 설립 운영하고 있는 강서교통시설관리공단의 보조금, 출자금의 집행실태 및 행정사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야기될지도 모를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위함이며, 조사범위는 96년 1월1일부터 99년 행정사무조사일 현재까지의 예산지원시설인 구립어린이집, 청소년공부방, 강서청소년회관, 강서문화의집, 강서정보도서관, 강서문화원 등의 구비, 시비, 국비보조금의 집행실태 및 행정사무, 운영실태와 교통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일로부터 99년 행정사무조사일 현재까지의 회계및행정사무와운영실태에관한건과 위와 관련된 강서구의 감독관련 부서로 했으며, 조사방법은 중점대상 분야는 보조금, 출자금의 집행실태 및 회계분야와 행정사무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이며, 조사는 감독관련 부서의 감독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 및 감독부서의 업무현황보고, 서류 및 대장의 검색과 감독관련 부서 및 해당시설과 공단의 증인, 참고인의 질의·답변과 현장확인 등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였으며, 조사일정은 1999년 2월24일부터 1999년 5월23일까지 3개월간으로 하고 업무현황청취, 서류조사, 관계공무원 및 증인, 참고인과의 질의응답 및 현장확인 등의 조사일정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계획서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화1동 출신 총무재무위원장 한명철 의원입니다.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99년 2월25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시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중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수립 및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시행에 있어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시정코자 본 위원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내용에의한사업시행요구결의안을 의결하였기 별지와 같이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결의문, 98년 10월20일 강서구의회 제72회 본 회의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 내용인 화곡4동 노인정 건립에 있어 당시 동의 내용이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96㎡ 119.78평이나 현재 구청에서 지상2층 연면적 196.84㎡ 59.54평으로 사업을 임의변경, 축소 추진하고 있으므로 같은날 동의한바 있는 발산2동 노인정, 방화1동 노인정 건립을 포함하여 이를 추진함에 있어 당초의 동의안 내용대로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 결의한다. 1999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일동.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