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흥덕출신 최인규의원입니다. 지난 1년간 평화적인 정권교체로 태도한 국민 정부가 그동안에 보여준 국난극복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서서히 희망의 빛을 발하고 있고 농업생산기반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어 준 군민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제 69회 임시회의를 통해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주신 존경하는 진남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고창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이호종 군수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군민의 대 부분이 농업 집중적이고 본군의 경제력 향상이 농업임을 상기시키면서 먼저 농촌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1993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U.R협정에 따라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업기반 시설마저도 완료되지 않은 우리의 농촌환경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몰아닥친 I.M.F 한파로 인해 목표를 잃어버린 항로를 진행하는 상황으로써, 지난 문민정부에서는 농촌을 희생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1994년 6월 농어촌발전 대책과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42조원의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과 15조원의 농어촌 특별세를 마련하여 긴급투여 하였는데, 42조원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은 1998년도까지 집행하였고, 15조원의 농어촌특별세사업은 2004년도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본군의 경우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170개 사업에 4천2백64억8천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전반적인 사업들이 검증이 되지 않은 추상적 기대 심리에 의하여 시행하므로써 농가소득 증대에는 연계시키지 못하고 농가 부채만 늘어나게 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군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본군의 경제력은 농업으로부터 근본이 된다고 볼 때 농업이 흔들리면 군 전반적 경제가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지금 우리 농촌은 최악의 위기사항을 맞아 파산을 눈앞에 둔 농가가 늘어나는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까지 투자한 농업관련 사업을 총체적으로 평가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하여아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평가 분석은 몇회나 실시하였으며, 평가분석 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으며 문제점 해결을 위한 소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군의 농촌문제 해결 대책에 대하여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본군의 현안사업들이 군민복지회관 건립사업과, 여성복지회관 건립사업,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미당시문학관 건립사업, 판소리 박물관 건립사업,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석정온천개발사업, 지석묘공원 조성사업등 대부분이 문화체육시설로써 정작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었어야 할 농업분야를 비롯한 소득증대와 연계된 사업에 군정을 집중하여야 했을텐데, 이 많은 사업들을 벌려놓은 상황에서 뜻하지도 않았던 I.M.F사태가 벌어지므로서 현단계에서는 당연히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과 기 시설된 생산기반 시설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금 지원, 그리고 본군의 대명사인 “고창수박”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 땅심을 높이기 위한 토양개량제와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을 집중투자하지 못하고, 앞에서 열거한 문화체육시설 사업에만 매달려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호종 군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미 시행하였거나 완공단계에 있는 문화체육시설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여 완공하더라도 이제 시공단계에 있는 판소리 박물관 건립사업과,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은 현 단계에서 연기하여 I.M.F체제를 벗어나 국내 경기가 안정된 후에 시행하고 관련사업비를 농업소득분야에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305억원이 소요되며 이중 92억원이 지방비 부담사업인 지석묘공원 사업은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을 받은후 본 사업도 I.M.F체제를 벗어난 이후에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 군전체 농업현황이나 농업인구를 감안할 때 마을간 연결도로를 확.포장하고 차량소통을 원할히 하여 좁은 지역간의 균형개발과 농수산물 반출도로를 정비하여 물류시간 단축과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군 전체 농어촌도로 완공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부분 확.포장 사업 시행시 군민의 의사와 상반되는 사항이 빈번히 이러우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간 확.포장 사업을 시행할 때 어느 구간부터 시행을 할 것인지? 재원이 확보되다 하더라도 주민의 활용도나 이용도가 어느구간이 큰 가를 면밀히 살펴 가지고 농민의 소득증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구간 설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사업시행을 함으로서 농민의 빈축을 사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예를들어 1996년도에 시행된 흥덕 주항선 농어촌도로 총연장 2km중 400m 확포장사업도 농민들의 활용도가 가장 적은 중간구간만 사업을 완성해 놓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어서 이 사업도 배풍산 진입로겸 교운리 입구나 아니면 주항선 끝구간을 먼저 시행했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고, 흥덕 왕림선도로 포장공사 역시 농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녹사에서 송암마을 입구까지 98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2억4천만원의 재원을 확보, 시행되었던 사업도 교량설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했어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되어 병목현상으로 인한 잦은 사고가 유발되고 있는바 주민의 교통사고 사전 예방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교량 설치가 시급히 개설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군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미시행된 0.5km에 대한 사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1998년 11월 26일 제 67회 정기회의때 질문했던 현 동양기전 소유의 흥덕 비행훈련장에 대하여 다시한번 질문코저 합니다. 지난 1월4일 명진항공 훈련생 입교식이 전라남도의 유명인사들이 참석된 가운데 진행됬다는 소식을 접하고 흥덕에서는 가족과 함께 해야 할 연말연시를 잊은체 훈련생 입교식 저지를 위한 비행훈련반대 투쟁위원회까지 발족하여 700여명의 면민과 함께 몸싸움을 서슴치 않고 저지시킨 결과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날의 집회에는 군수께서도 상황을 지켜보셨지만 작금의 농촌현실로 볼 때 어려움이 컸었고 인적,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던 처절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 문제가 흥덕면민에 국한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고창군민 전체에 관한 사항이었는지 판단하여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지방자치 시대가 태동한지 8년째인 지금 자치단체장도 모르는 비행훈련장 인.허가에 대하여 행정에서는 건설교통부에 어떤식으로 대응했던 흔적이라도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하지만 군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후로도 동양기전, 한승상공, 명진항공, 아시아나 정보에 주민들이 비행 훈련 절대 반대의 뜻이 담긴 내용통지서를, 99년 2월 4일에는 청와대, 건설교통부, 국회, 우리 행정관청인 군청에 1,2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진정서를 보냈는데 회신 내용을 보면 건교부 문서번호 91200-76호에 “민원해소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겠다”라는 막연한 대답일 뿐 흥덕주민들을 설득할 말한 답변이 없어 답답함을 금할길이 없고 흥덕 주민들은 지역의 안목을 위해서 후손들에게 풍요로운 고향을 물려주기 위해서 활주로에 목숨을 건 투쟁력과 용기를 보여주었고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반하여 당초 군 행정에서는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행정인력까지 동원해서 토지매입에 앞장섰던 군행정이 그후로 민선시대에는 동양기전과 군행정간의 묵계에 의해 화훼계열화 사업을 추진, 공사 설립등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인력낭비등을 초래하면서도 결국 아무런 책임도 없이 무산되더니 이제 이렇다할 대안하나 없이 흥덕 비행장에서 훈련을 하던말던 방관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군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립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군 행정에서는 당초 추진했던 책임을 통감하고 분골쇄신 고생하시는 흥덕주민과 비행훈련 반대 투쟁위원회에 그 동안의 목숨을 건 노고와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위로금을 전달해야 도리라고 판단되는게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고창군 행저과 군민이 앞장선 거군적인 비행훈련 반대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호소하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고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