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양승직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별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9년 2월 23일부터 2월 26일까지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논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를 심의하였고, 보고순서는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의 내용에 부합되게 논산시 시세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세는 비영업용의 경우 배기량 800㏄ 이하는 ㏄당 세액 100원을 80원으로 하고, 2,000㏄ 초과분은 220원씩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세법 제3조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ㆍ답변 요지는 강두식위원 질의로, 조례안 개정에 재량권이 있다면 우리시 사정에 맞게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 에 대해서 전기업 세무과장 답변은 표준세율의 상하 50% 범위내에서 세율조정이 가능하나 제반여건을 고려할때 표준세율에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요지는 전국적으로 표준세율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의 사정에 맞게 심도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종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것에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2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제협 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24회 임시회 회기중 '99년 2월 23일부터 2월 26일까지 4차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고 1ㆍ2ㆍ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농정과를 비롯한 10개과 2개 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내 3개과의 '99년도 주요업무 계획를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99년 2월 26일 개최된 제4차 위원회에서는 '99년 2월 1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논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안, 논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등 3건의 일반안건을 상정 심의하였으며, 그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논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의 빈번한 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주요지하 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소통의 원할과 도로질서 유지를 위하여 운영중인 논산시도로관리심의회 위원의 부서 및 직위가 일부 변경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중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개정안의 내용은 논산경찰서 “경비과장”을 “경비교통과장”으로, “육군제2훈련소”를 “육군훈련소”로, 한국가스공사 “대전지사”를 “충청지사”로, 한국통신 대전전화 건설국 “정비과장”을 “토목시설 1과장”으로, “한국전력공사 강경지점 배전과장”은 “삭제”하는 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8과 9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다는 검토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논산시 하수도 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개정주요골자는 현행 5단계의 요율체계를 6단계로 세분화하여 상수도 요율체계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기본요금 구간을 폐지하고 기본적 행정경비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본요금제를 신설하며, 현행 하수도 톤당 평균단가 108.71원보다 4.42%가 인상된 113.52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우리시는 계룡출장소 지역만 현행조례에 의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각 읍면동에서는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으나 새로운 「표준하수도 사용조례」의 기준이 환경부 훈령으로 제정 시달되어 우리시의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개정안의 사용료는 '98년말 전국평균 하수도 생산단가인 톤당 193원 대비 58.8%에 해당하는 113.52원으로써 전국평균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동법제127조 하수도법 제21조 및 논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관계법령과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셋째 「논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강산택지개발지구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일부시설의 존치사유 상실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부지중 동사무소부지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지방행정조직의 축소ㆍ개편등으로 인하여 동사무소의 추가신설은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동사무소 부지면적을 타용도로 변경함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타당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유식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의회에서 대표단을 구성하여 그동안 수차에 걸쳐 한국통신측에 건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한국통신부여업무 집중화 계획은 합리성 과 타당성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고 논산지역 업무 집중화의 당위성을 명확히 하여 한국통신의 잘못된 업무집중화가 철회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소외감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우리 시민의 참뜻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이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종근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비치된 유인물 건의문을 채택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근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먼저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난과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난 속에서도 논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2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장에서 이러한 중요한 시간을 할애하여 신상발언을 하게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여러 안건을 처리하여 왔지만 특히 제2회 논산딸기ㆍ벚꽃문화축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딸기ㆍ벚꽃축제의 그동안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지난 제23회 정기회 때 총무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화 공보담당관실 소관 딸기ㆍ벚꽃문화축제의 예산 3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놀뫼향토제 예산 1억원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공보담당관은 99년 2월 2일 의원간담회장에서 놀뫼 향토제를 딸기ㆍ벚꽃문화축제에 포함하여 제2회 논산딸기ㆍ벚꽃축제를 개최하겠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회에서는 딸기ㆍ벚꽃축제 예산을 어려운 경제난을 이유로 삭감하였고 2년마다 격년제로 실시하게된 놀뫼향토제를 여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문화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지난 2월 11일 상황실에서 논산딸기ㆍ벚꽃문화축제 추진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에서도 예산이 삭감된 딸기ㆍ벚꽃축제보다는 예산이 살아있는 놀뫼 향토제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99년 2월 24일 제2회 논산딸기ㆍ벚꽃문화축제를 4월 9일∼10일까지 개최한다는 공문을 각 기관과 단체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 특히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일방적인 행정집행행위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법규적인 문제입니다. 「논산시 시민의날과 놀뫼향 토제에 관한조례」에 보면은 놀뫼 향토제는 격년으로 시민의 날 전후하여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딸기ㆍ벚꽃축제는 계획에 의하면은 금년에 열려야 할 놀뫼 향토제는 올해도 못 열리고 시기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둘째는 예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의회에서는 딸기ㆍ벚꽃문화축제 예산 3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놀뫼향토제 예산 1억원을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공보담당관실에서 딸기ㆍ벚꽃축제 예산으로 1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의회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번 의회에서는 딸기ㆍ벚꽃축제 보다는 놀뫼향토제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일방적으로 딸기ㆍ벚꽃축제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때 본의원은 논산시의회 의원으로서 논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착찹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윤종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집행부로부터 더이상 의회의 지위와 의결권에 대한 손상을 주는 일이 없이 본 딸기ㆍ벚꽃축제행사는 신중히 재검토하여 주실것을 촉구하면서 만일 의회의 뜻과 반하는 결과가 있을시는 의회차원의 의회지위와 의결권의 수호를 위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함과 동시에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논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늘의 일을 거울삼아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협력하여 논산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좁은 소견을 청취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