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천 의원 발언
허천
허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2월 19일 제5대 도의회 2차년도인 올해 첫 의정의 장을 열었던 이번 회기도 오늘로서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각 위원회별로 심혈을 기울여 소관안건을 심사하시고 도정업무계획을 보살피시는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협조해 주실 것을 각별히 부 탁해 마지 않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홍천군의회 최종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사무처 직원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도의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시고 군의회에 접목을 시키고자 오셨음을 감안하시고 의원 여러분의 좋은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춘천시 신북읍 주민대표들께서 방청을 해 주셔서 우리들의 의정의 모습을 살피고 계심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시에 지난 2월 19일 동료 의원님의 신상발언과 관련하여 본 의장이 내용을 확인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획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생계대책을 함께 고뇌하시는 과정에서 진의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비롯되었음을 인식하고 유감의 뜻을 나타냄으로써 이와 관련된 오해가 해소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모두 심기일전의 자세로 도민복리증진을 위해 총력을 다해 매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거듭 다짐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병두 교육감님과 심재엽 정무부지사께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98 교육지원실적 홍보 및 우수지방자치단체 초청 감사행사에 참석하시게 되어서 본회의장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창용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문창용입니다.
허천
허천의장
문창용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강원도의회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0시 1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제2항 강원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의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김원기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김원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회의 단체방청인에 대한 지역구 의원의 소개발언 제도를 신설하여 도민의 의정참여 확대 분위기를 확대하고 국내․외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이에 상응하는 주요 인사가 의회에 내방시에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서 연설할 수 있도록 하며 의회의 회의장 안에서 휴대 전화기 및 호출기의 지참사용을 금지하여 정숙한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 등 5인 이상의 단체 방청인이 의회의 회의를 방청하게 된 때에는 해당 지역구 의원의 발언허가를 받아 소개발언을 하고 박수로 환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 및 외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에 상응하는 주요 인사가 의회에 내방시에 의장은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에 초청연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이나 방청인은 의회의 회의장 안에서 휴대용 전화기 및 호출기를 지참 사용하거나 신호음이 울리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규칙안 본문 및 신구조문대조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의 제안이유는 전국 시도의회의 의원배지 모형과 크기 및 색상이 조금씩 상이하던 것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시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 협의에서 의원배지 통일안을 마련함에 따라 관련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 주요 골자는 의회기의 무궁화 도형 가운데 원의 바탕색을 흰색에서 자주색으로 하고 모형과 규격을 일부 변경하여 의원배지의 무궁화 도형 가운데 원의 바탕색을 흰색에서 자주색으로하고 모형과 규격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규칙안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의회 관련 규칙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제도 발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천
허천의장
김원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회의규칙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4. 강원도민제안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5.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6.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7.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민제안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황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황영철내무위원장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91년 제가 의원으로서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던 홍천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무위원장 황영철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운동 등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가 금지되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98년 2월 24일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강원도협의회를 설립하여 그 운영에 관한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두 개 이상의 직장협의회가 연합하여 설립할 수 없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설립기관의 장은 금지되는 공무원의 직책 및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7일 이상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내지 8조에서는 협의회 규정 제정, 가입 및 탈퇴, 대표자 및 협의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 10조와 12조 내지 14조에서는 협의절차와 방법, 협의회의 의무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5조에서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한 사항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사용할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2월 25일 제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있게 심사한 바, 이는 상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조례안의 취지 및 내용으로 보아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적 장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민제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정발전에 대한 도민의 창의적 의견과 제안의 장려개발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강원도민 제안제도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종전 제안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제한되어 있었던 것을 출향도민과 주둔 군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 연1회 공모하던 자유제안을 연중 계속하여 공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모사항을 도보 등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도민제안사항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통하여 도정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문호를 개방하여 우수한 제안이 많이 응모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활성화하려는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또한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재 내수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규정이 있으나 이와 유사한 수출용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이 없으므로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도 취득세가 면제되도록 감면규정을 신설하였고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1가구당 1대 초과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중과기준을 배제토록 한 특례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현행 도세감면 조례규정과 중복되는 강원도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도세의과세면제조례와 강원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관세 면제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정된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적절히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율과 자동차 저당권 설정에 대한 등록세율을 인하하는 등 일부 미흡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별장 골프장, 고급 주택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일반 취득세율의 7.5배에서 5배로 인하하고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에 대한 등록세율을 종전에는 차종에 따라 채권금액의 1%내지 3%로 하던 것을 균등하게 0.2%로 하향조정하였으며 또한 종전 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 중과규정은 우리 도 실정에 맞지 않아 이를 삭제하려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방세법 개정 등 행정환경 및 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적절히 정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업무가 화재예방 및 진화에서 구조․구급 등 인명구조 활동까지 확대됨에 따라 의용소방대 업무도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일부 조정하고 부녀소방대의 조직을 홍보부, 구호부에서 총무부를 신설하여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면서 업무분장을 재조정하였으며 당해 연합회의 추천에 의하여 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은 도지사가, 시군연합회 임원은 소방서장이 임명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용소방대연합회를 보다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취지와 내용으로 보아 급증하는 소방수요와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하려는 바람직한 보완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중에 부녀의용소방대연합회 부분은 현재 조례에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조례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조례안은 그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모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자리를 빌어 3월 3일 실시되는 해외연수와 관련되어서 의원님들께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내무위원회는 의원님들의 배려로 3월 3일 5대 도의회 첫 의원 해외연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연수를 떠나게 되어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만 폭넓은 의원외교를 통한 국제교류협력의 증대와 우리 스스로의 자질향상을 위한 실질적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연수는 그간 우리 도와 공식적인 자치외교를 펼쳐왔던 중국 길림성과 일본 돗토리현을 중심으로 각 지방정부의 성장과 현 지사 그리고 인민위원회와 현 의원들과의 공식적인 간담회를 갖는 등 내실있는 연수로 이끌어 진정 도민의 대표자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연수가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을 조금이나마 시정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의장
황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민제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강원도자연학습원운영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9. 강원도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10. 1999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1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자연학습원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199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 이상 세 건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천규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이천규교육사회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자연학습원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통합개정으로 강원도자연학습원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 조례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정비 보완하고 사용료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종전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이 중앙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계획을 수립, 제출하였으나 시도 계획에 대한 중앙정부의 조정형태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지역보건법 제3조2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려는 것으로 이를 심사한 결과 제1차 97년 지역보건의료계획보다도 계획의 구성이 잘 되어 있고 목표설정이 뚜렷하고 사업별 문제점 파악 및 구체적 추진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1999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교원 정년조정에 따른 정년 및 명예퇴직 신청교원 증가로 명예퇴직 수당과 퇴직수당 부담금의 부족재원을 재정융자 특별회계금융자금으로 지원받아 명예퇴직 신청교원을 전원 수용하려는 것으로 이를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직사회의 신진대사 촉진으로 교육력을 제고하고 신규 교원임용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옴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인건비, 예산절감효과를 거양하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3건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으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천
허천의장
이천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자연학습원 운영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1999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강원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2. 강원도1지역1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3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1지역1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조례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엄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엄문섭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엄문섭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단일기준으로 징수하고있는 종전의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계절별 이용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그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적용대상을 강원도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으로 한정하며 둘째,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1개 조문으로 정비하는 한편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과 경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신설하고 시설사용료의 구분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이며 셋째, 시설사용료를 계절별 이용수요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조정하여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시설사용자 중 단체막사 등 숙박시설 이용자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심사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조례안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2항 강원도1지역1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명품을 중점 육성하여 농어가의 소득증대 및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설치한 1지역1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종전에 향토 전통음식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금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생산단체에 대하여 법령의 조항을 인용하여 명확히 하였고 둘째, 명품을 농특산물 및 민․공예품, 향토전통음식으로 하던 것을 향토 전통음식을 제외하며 셋째, 사업당 민자한도액을 지금까지 1억원으로 하던 것을 2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조례안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조례안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친 사안으로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의장
엄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1지역1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한일어업협정에따른어업인보호대책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10시 3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한일어업협정에따른어업인보호대책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연우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산업경제위원장대리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이연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일어업협정에따른어업인보호대책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하여 금번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된 안건으로 강원도 어업은 해양성이 단조로워 양식어업이 발달할 수 없고 어선어업에 의존하므로 20t이상 중대형 어선들이 대화퇴 및 일본 근해에까지 출어하여 조업을 하여 왔으나 한일 양국간에 불공평한 신한일어업협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으로 대화퇴 및 일본 근해에서 조업하던 어선들이 황금어장 상실과 조업을 하지 못함에 따라 양국간 어업협정의 부당성을 제기함과 아울러 재협상을 강력히 촉구하며 또한 이번 어업협정 발효로 강원도 어업인은 막대한 손실과 더불어 어업기반마저 무너질 위기에 있으므로 고통과 실의에 잠긴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의장
이연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한일어업협정에따른어업인보호대책건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신상발언(정인수의원)의건 10시 4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정인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정인수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정인수의원
정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원전문대학 98년 교수채용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본 건은 강원전문대학 학장의 고등학교 제자인 모 국가기관에 수산연구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아무개가 정식으로 본 의원과 동료 의원에게 진정함으로서 시발된 사건입니다. 이아무개 주장에 따르면, 1. 97년 교수채용시에는 전공관련 사항을 점수제로 하여 2차심사까지 갔던 경험이 있으나 이번 98년도에는 석․박사 전공이 채용분야에 일치 됨에도 대학과정이 전공과 다르다 하여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다. 2. 특히,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는 채용공고 이전부터 아무개 특정인을 채용하겠다고 여론을 조성한 바 있다. 3. 따라서 이런 억울한 사정을 이해하여 공정한 심사를 위한 선처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원이 주민으로부터 제기된 민원 해결을 위해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고유 권한의 하나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강원전문대학 설립에 앞장서 왔음은 물론, 본 의원의 선거구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고 양질의 학생이 진학하여 유수한 고급인력을 배출, 장차 4년제 명문대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이상을 갖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던 터에 교수채용에 따른 의혹에 대해 용기있는 한 엘리트의 고발에 의해 의원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했던 것입니다. 진상규명 추적 과정에서 민원인 이아무개 주장처럼 수산개발과에서는 담당교수가 교수채용 공고 이전에 언급한 대로 아무개가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사실을 밝혀내고 97년 교수채용 공고시에는 11개과 모두 전공분야를 대분류 하였음에도 98년 교수채용에는 세부전공을 공고하여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한 위인설관식 편법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의원 나름대로 심증은 굳혔으나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교수채용과 관련된 일체의 문건을 접견할 수 있어야 물증을 확보할 수 있는데 대학에서는 강원도행정정보공개조례 제5조1항4호 규정을 악용하여 '도정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이기에 공개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동 조례는 본 의원이 제3대 의원시절에 발의하여 자치입법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동 조례 제5조5항3호에 의하면 '집행기관은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의 입법 취지는 행정은 투명해야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대원칙이 바로 행정정보공개조례의 근본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98년 12월에 교수채용자를 확정 발표했고, 이후 2개월 가까이 지나 일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교수채용 관련 문건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상식이하의 유치한 행위인 동시에 의혹을 더욱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더욱 가소로운 것은 이미 공개문건으로 분류되는 최종합격자의 학위논문, 연구실적물까지도 개인신상 정보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이른바'배째라'는 식입니다. 이렇게 진상규명을 교묘하게 방해하고 은폐한다는 것은 의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전례를 기정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하나의 의혹으로서 중대시하지 않을 수 없어 부득이 1차적으로 도 자체감사를 통한 온갖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공식감사를 요구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그러나 학장은 본 건 진상규명의 본질을 희석하거나 왜곡시킬 목적이 분명한 본 의원의 여식에게 강사시간을 주었더니 적게주어 그렇다느니 하는 음해성 악성루머를 퍼뜨려 물귀신 작전을 펴 본 의원을 중상모략하고 있다는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유언비어는 꼬리를 물고 늘어나 심지어 대학교수로 채용되지 않아 불만이 있어 그러니 하면서 온갖 추잡한 소리까지 비약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98학년 강원전문대 입시에 응시한 모 동료 의원이 자신의 아들이 모학과에 예비후보로 되어 있는데 향후 합격자로 선정될 수 있을지 전망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과 IMF로 실직한 여성근로자 구제를 위해 사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구내식당에 잡역 일을 맡을 수 있는지 채용 추천의뢰를 위해 본 의원이 학교 서무과장과 전화 통화한 바 있는데, 교수채용 의혹사건이 터지자 본 의원의 큰 약점이라도 되는 줄 알고 청탁을 했느니 어떠니 떠벌리면서 교수채용 의혹을 희석시키기 위해 이성을 잃고 좌충우돌하는 학장에게 차라리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큰 여식은 현재 모대학에서 박사과정 3년차로 학문에 정진하면서 서울 4년제 모 대학에 출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 신분이 아닌 자연인이던 1년 전 98년 2월경 학장으로부터 먼저 주2시간씩 강의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본 의원의 여식에게 제안한 바 있으나 개인사정으로 정중히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의 98년 교수채용 공고와 관련, 본 의원의 여식이 지원하였거나 청탁한 바 없음은 물론 솔직히 말해 본 의원의 여식에게 학장이 제안했다가 거부당한 시간강사 의뢰와 이번의 교수채용 의혹사건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은 누구보다도 학장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평생 깨끗한 교육자로 살아왔다는 학장에게 감히 충고합니다. 서부영화의 건맨은 등뒤에서 총을 쏘지 않습니다. 법관은 판결로 말하고, 기자는 기사로 말하며, 의원은 발언으로 말합니다. 본 의원도 학장과 관련해서 사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컨대 본 사건이 터지자 본건을 무마하기 위해 본 의원에게 애걸복걸했거나 치졸한 로비 등 전후사정 말입니다. 그러나 자칫 소인배로 비춰질까 봐 말을 아끼고, 꼭 하고 싶은 공적 발언은 의회규칙에 따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개 실업고등학교 교장에서 지방자치 덕분에 일약 강원도립전문대학 초대학장이라는 명예는 행운이자, 소중한 것입니다. 교육자는 명예가 실추되었을 때 추하게 보여지는 법입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시대적 흐름인 사회정의를 수호하고 개혁적 차원에서라도 관련문건을 당당히 공개해서 잘못을 가려 바로잡아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의연함을 보여 주어야 비로소 존경의 사표가 되는 것이지,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의원의 명예를 헐뜯는 것은 진정한 교육자가 할 일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곽한철 학장! 이번의 98년 교수채용 의혹사건 발단은……. (
종익
원종익의원
(의석에서) - 몇 분 됐어요, 지금!)
허천
허천의장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잠시 발언을 중단하시게 하고 이해를 또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인수 의원님께 사전에 문서로서 다소 1분 정도 초과할 것으로 생각이 되니 양해해 달라는 말씀을 했고 그리고 10분간의 발언허가 시간이 있으니까 10분까지는 참아주시고 발언을 하시는 정인수 의원께 부탁을 드리면 본론과 결론을 위해서 바로 직진하시고 우회적인 방향을 피하시고 시간 내에 신상발언을 해 주시도록 권유를 하고 의원 여러분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시죠. 이번의 98년 교수채용 의혹사건 발단은 학장이 아끼는 제자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확대 재생산 역시 어디까지나 학장의 부덕의 소치로 자업자득일 뿐 본 의원의 여식과 직접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언감생심 주민의 대표이자 헌법기관인 의원의 위상과 권위에 도전하려는 못난 짓일랑 버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년퇴직을 명예롭게 마무리하여 주십사 하고 교육자 양심에 감히 재삼 충고합니다. 그리고 의원명예에 관계되는 터무니 없는 악의적인 여론조성은 명예훼손죄에 해당 형사소추의 대상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며, 따라서 사법적인 대응도 불사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처럼 학장의 농간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침소봉대되어 동료 의원간에 불신조장과 갈등을 유발하는 음모에 대해 의회는 마땅히 경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은 명예를 먹고 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부르터스」가「시저」를 쓰러뜨릴 때 「시저」는'너 마져!'라고 외마디 소리를 쳤지만「부르터스」는'시저보다 로마제국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시저를 칠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 또한 학장이냐, 강원도립전문대학이냐 하고 묻는다면 '강원전문대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명백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의명분보다 소아병적 사고에 집착하는 일개 학장보다 영원무궁해야 할 강원도립전문대학은 곧 강원도민의 위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강원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강력하고도 공정한 감사를 통해 교수채용 의혹의 전모와 공직자 기강 및 윤리 차원에서 학장이 유포한 본 의원과 관련된 일련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 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원기 의원이 중간에 발언제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정인수 의원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본론과 결론을 직진하지 않으시고 우회적인 내용을 가지다 보니까 다소는 빗나가면서 어쩌면 그와 해당하는 사항이 있지 않나 해서 참작을 해서 발언을 제지하지 않고 권유를 했던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제지발언을 요청해 주신 김원기 의원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말로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바로 말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앞으로 발언과 관계되실 때 참작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영철
황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회의장에서 도청간부 공무원에 대한 상당부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추후라도 이에 해당되는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상응하는 발언의 기회를 줄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저희들이 일전에 개회 때도 빚어졌던 얘기입니다만 4분발언내지 신상발언, 의사진행 발언에 있어서 일방적인 발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방은 답변에 시간적인 또는 자격도 주지 않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거론이 되어서 검토한 결과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답변을 해야 할 사안이 있을 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답변을 허락할 수 있는 의장의 권한을 발휘할 수 있다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 집행부에서 답변이 희망사항이거나 아니면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사전에 신청을 해 주시고 아니면 발언 중에 답변가부를 밝혀 주실 때 의장으로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영철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현재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다는 발언도 포함이 됩니까? 앞으로 그렇게 참작을 해 주시고……. (장내소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행은……. (장내소란) 진행은 의장이 합니다. 조용하십시오. 진행은 의장이 합니다. 의장에게 모든 것을 위임을 해 주시고 혹 빗나갔을 때 발언을 해 주시면 참작을 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서명의원(김수돈,정연대)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56분
허천
허천의장
그러면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수돈의원님과 정연대 의원님을 제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자연의 섭리에 따라 봄은 우리 곁에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지만 어려운 경제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은 의정의 주체로서 더한층 굳은 의지로 도정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