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세정과, 회계과, 지역정보과, 민원봉사과 순이 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세정과장 김옥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세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세정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세정업무를 맡은 지가 일천하고, 또 그 동안 제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만 보고내용이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빠른 기간내에 열심히 업무를 연찬하여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안동 시 세정업무가 선진 세정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고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 조사를 올해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기준이라든가 세수기준이 있죠? 부동산경기가 나빴으니까 몇% 하향됐다, 공시지가 같으면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13%됐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안동 시에서는 기본목표가 얼마나 종합토지세 부동산가격에 대해서 기준지가를 얼마나 하향조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작년 수준으로 하고 있는지 묻고요, 도시계획에 편입토지가 기 계획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작년보다 현실이 30% 낮은데 50% 가까이 내렸단 말입니다. 시에서도 공공건물 내지는 시 소유 땅을 팔려고 해도 안 팔리는 것 아시지요, 이렇게 내렸다는데 과세기준을 전년도와 같이 할 것인지 안동 시는 올해 어떤 표준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종토세관계는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은 도세기 때문에 거래선입니다. 경기가 활발하게 움직임에 따라서 취득세금이 더 많이 올라가고 시세는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토세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는 작년보다는 그래도 더 잡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모체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세든 국세든 기준지가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10% 내지 20% 시세 즉 취득세가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수의 기준이 시가 종합토지세의 변동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보고에 그렇게 올라 왔어요, 한다는데 2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하겠다는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하겠다는 뜻인지를 밝혀 달라는 겁니다. 공시지가에 따라서 변동사항을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함에 따라서 ‘98년도에는 35.6%를 적용했는데, ‘99년도에는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서 내려가지 않는데 계획은 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나갔단 말입니다.

변동조사를 합니다.

시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가 가게 묻는 겁니다. 2월1일부터 한다는데,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행정을 해오는데 지방자치중심이 아니고 상부기관에 지시사항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거기에만 대응했단 말입니다. 상부지침이 중요했지 사실 지방에 대한 납세자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 시가 올해 사전예고라도 하겠다 라는 등등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시가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뚜렷하게. 이래서야 지방의회에 아니면 지방자치제의 기능이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어떻게 되었다고 해서는 안된다. 우리도 이러한 현실에 입각할 수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체납처분 또 아니면 강제징수 이런 것을 과장님이 은닉탈루예방을 하겠끔 올해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하시는데 사전 예고제가 지금 안동 세무서에도 이번에 보면 종합사업소득세 같은 것을 신고를 사전예고제를 하더라고요, 먼저 납세자한테 받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해내라 이래가지고 거기서 타당하지 않다든가 아니면 의심이 간다든지 이런 사람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의심 또 불성실 납세자만 골라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전부를 한다고 하면 방대하다고요, 어떤 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사전예고제를 분명히 먼저 납세자한테 가서 신고를 받는 거예요, 받아서 양심껏 해내라, 아니면 이러 이러한 규격으로 해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해서 납세자들이 먼저 권리를 주장하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명령식으로 해서 얼마 간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현실에 맞게 세무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묻는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납세가 얼마 가느냐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유인물을 먼저 사전에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하는데 과장님 우리시가 액수를 정하면 안돼요, 솔직한 얘기로요, 그래하면 그것은 저 사람들이 다시 가서 행정업무에 지침대로 했다고하면 그 사람들이 변동사항을 요구 해봤자 시간낭비라고 해서 하지를 않을 것 같아요, 실지로 먼저 그 사람들한테 예고를 먼저 받아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처분을 할 수 있다 하는 기회를 먼저 주는 것도 진짜 민주 지방화시대에 안동 시가 모범으로 보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겠나 이렇게 차질이 없도록 해줘요. 세금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지금 불경기고 상당히 짜증스러운 것이거든요, 세금 많이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능력도 좋으시고 경력도 좋으신분이 과장님 새로 부임했으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가 봉사하는 정신으로 이렇게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성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계획, 읍면동은 제가 알기로는 6, 7개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 세금만 받아서 1년에 거의 3,000만원 정도 징수가 되는데, 사실상 거기에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막대한 세금을 1년에 3,000만원 정도 받아 가는데 돈을 북후같으면 예를 들어서 20년이 넘는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5년마다 한번씩 요식 행위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도 없고 선만 그려놓고 혜택은 아무 것도 없고, 세금만 받아 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도시계획은 아직까지 업무를 몰라 가지고.

어려운 읍면단위에 세금만 받아가고 아무 혜택도 없고 대책도 없고 거기에 대한 도로라든가 선만 그려놓고, 땅은 금지가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것은 해당과 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징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사용이라든가 이런 해당과 하고 앞으로 협조를 해서 목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인수입니다. 회계과 중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회계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홍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대부받아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죠, 소규모 대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저희시에서 적극 매각할 계획은 없으신지 어떻습니까?

예, 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정경제부에서 국유재산관리계획처분으로 계상, 승인을 해서 신청하면 통보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가능대상의 재산은 매각의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시 재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변경계획을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거치는데 중요재산은 1건당 재산가액이 1,000만원 이상과 면적이 1,000㎡ 이상이면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결을 득한 다음에 매각을 하게 되고요, 비록 처분승인이 됐을 시라도 동 지역은 300㎡, 그 다음에 읍면지역은 700㎡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상면적은 수의계약을 희망하는 대부자가 잘못신청을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이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종종있게 됩니다. 자기들이 장기간 점용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은 입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공무원들이 대부신청자에게 관계증빙서류나 거기에 적당한 내용을, 방문설명을 해서 매각을 현재 하고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권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 조례 제정된 물품구매나 입찰이 1년에 수의계약 건수는 몇 건이 됩니까?

수의계약건수는 작년 예를 보면 수해복구공사가 많아서 40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수해복구공사가 아니면 수의계약은 전에 새마을사업, 주민숙원사업은 건설과 관리담당부서에서 전부 읍면으로 배정이 되고요, 저희들한테 타 과에서 넘어오는 수의계약건수는 18건에서 22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 내놓고 전부다, 물품구매, 수리, 보수 전부 다 합해서 회계과에서 물품수의계약건수가 1,000만원 이상 2,000원 중에서 몇 건이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구매고, 인쇄고 전체 몇 건이나 됩니까?

구매담당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공무원 석에서 - 1,000만원이상 2,000만원까지 는 건수가 많습니다.)

몇 백건 됩니까? (

공무원 석에서 -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파악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주변이나 시민여론들이, 자기 욕구가 안되고 충족이 안되면 원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전부 공무원사회나 의회나 지방업자들이 불신풍조가 생기는데, 지금 세상이 이런데 투명성을 가지고 고루 고루 안동 시민이 먹고사는데, 그런데 대해서 편협하지 않는 그런것을 참고로 해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지요. 지금 건수가, 어떤 사람들은 몇 백 건 된다. 누가 다 가지고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실지로 그렇지 않는데 자기 욕구가 안되니까, 앞서나가는데 참고하라는 겁니다. 건설공사 1,000만원, 500만원에서 2,000만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구매라는것은 이익이 생기면 이권이 발생되는데, 사업, 물품, 구매 등등 여러종류가 있는데 그런것을 잘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과장 욕 얻어먹고, 국장 욕 얻어먹고, 시장 욕 얻어먹고, 거기에 따라서 의회도 욕 얻어먹고 하는 게 있으니까 잘 해서 투명성을 가지고 의회가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은일 인데 꼭 알 일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손광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회계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에서 시 전체의 운영방안을 나름대로 계획하고 수립하고 중요한 부서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아실 겁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회계과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석하기가 시기적으로 모자라지 않았나 이런 점을 먼저 생각하면서 본위원이 업무보고를 어제 저녁에 분석을 하면서 회계과 부분에 조금 방대한 부분이 있는데 업무보고 상태의 미비점을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는 전체적으로 세심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구매, 청사내에 전체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 구매계약부서에서 구매를 하기 보다 각 실과소에서 구매를 하도록 권장을 해서 추진하는 방안, 이런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재무회계규칙상 계약구매부서에서 물품구매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품구매담당자가 현재 용역담당부서에 1명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안동 시 전체의 물품구매용역을 전부 맡아서 처리한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번에 재무회계규칙 제175호로 개정이 일반운영비중 물품구매를 관서운영비에 필요한 경비로 개정이 되어서 마침 각 실과소에 일상경비를 교부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손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미 각 실과소에서 분산 구매토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물품구매, 아주 단가금액이 중요하고 많은 것 이외에는 현재 일상경비를 각 실과소에 교부를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개선사항이 있다면 다시 더 연구검토해서 용이한 방법으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구매부분에 있어서 방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 부분에서 나름대로 시 전체의 권력핵심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소에서 하더라도 회계과에서 지출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 금고문제 올해 또 계약을 합니까?

시 금고소관은 세정과 소관인데 매년 계약을 다시 하는 것으로.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세정과에서.

세정과에서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회계과에서 건설과 부분하고 또 세정과 부분하고 서로 연계되는 부분은 건설과 부분에 관리담당 부분, 잡종재산이라든지 하천부지 부분 이런 부분을 회계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독려할 부분은 독려를 하고 촉구할 부분은 촉구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가져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홍일위원입니다. 회계과 전반에 대해서, 또 재산관리에 대해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과에 과장님으로서 부담없이 들어주십시오. 지금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업무자체 보고양식자체가 불성실할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회계과에 방대한 업무량치고 지침이 완전히 위원들이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내용이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올라 왔어요, 이것은 어디에도 조례제정 할 때 나왔던 것 뿐이예요, 그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안동 시 회계과에 ‘99년도 특수시책이 있어요, 보고에 올라 온 것을 보면, 입찰 자격자에 대해서 수수료를 건당 만원씩 해서 1억7,400만원을 올렸다 했는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규정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공사금 같으면 2,000만원, 물품수급 같으면 3,000만원 하는 등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이예요, 우리 위원들이 묻는 것은 기준을 벗어나서, 쉽게 말해서 입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부분의 이상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분명히 수수료가 만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안동 시가 특수사업을 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부분을 어떠한 목표가 올해는 없다. 말하자면 수수료를 특수시책으로 정한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아니고 단 올해 공사라든가 모든 회계지침상에 어떤부분은 어느정도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의 것은 하지 아니하겠다 하는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명성이 약하다,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래서 안동 시에 올해 회계과장으로 그런 지침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한다라고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왜 감면을 했느냐부터 말씀드리면, 수의계약부분은 저희들 지방업체만이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방의 소기업의 육성차원에서 저희들 시가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외지사업체가 들어왔다면 절대적으로 수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지방업체니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수수료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수의계약기준은 공사를 일반건설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상 1억원이 되거요, 전문건설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 간이입찰이 되고, 그 다음에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일반이나 전문까지 전부다. 그 다음에 전기, 통신, 소방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2,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는 간이 전문이나 일반 건설이 간이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용역은 수의계약이 3,000만원 이하입니다. 물품구매제조는 3,000만원 이하가 되고요, 구매에 한해서 무제한 최저 낙찰가로 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간단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규정이 있다면 회의 끝난 다음에 서신으로서 규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물론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렇게 꼭 지킬 수 있는가의 여부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방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건설분야, 구매분야 2,000만원, 5,000만원 등등 이렇게 많이 있을 것이지요, 본위원이 의심나는 부분은 얼마만큼 공평하게 돌아가느냐, 또 아니면 원하는 사람한테 다 갈 수는 없거든요, 공사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숫자가 모자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과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뜻은 있어도 이룰 수는 없단 말입니다. 숫자가 다 있으면 고루고루 나누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공사 건수도 많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규제라도 해서 하고, 또 특수시책에 수의계약하는 데 입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다면 수의계약한다면 그저 먹는 것인데 사실은, 이러한 다른 수수료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세수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가 잘하고도 말썽많고 못하고도 욕을 얻어먹는 것인데, 방대하고 어렵고 힘든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본위원이 어떤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 사장이 부도가 난다 이렇게 해요, 일단 규격에 맞추어서 입찰이 낙찰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더라도 그 세부를 일일이 간섭을 못하니까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상당히 쫓기니까, 공사를 주면서 감독할 기관이, 도리어 업자들한테 부도가 날까봐 겁이 나서, 부실공사 지시도 못하고, 왜 그러냐 혹,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은 분명히 시에서 공사금이라든가 기술적으로 충분히 비례해서 진도를 봐가면서 공사금액을 지불하면 될 수 있잖겠느냐 싶은데도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규격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는 세심히 규정한다 기업들이,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또 IMF라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공사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느꼈다고요,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년도 청내, 청사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죠, 추진 사항은 어떻습니까?

청사용역비라고 하면 시청청사 청소용역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청소용역관계 민간위탁에 그 말씀 같은데요, 저희들.

계약했습니까?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지 않고요. (잠시 기다림)

과장님 아직까지 회계과에 가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안된 것 같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민간위탁 어저께 안동 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어제 통과시켰어요, 위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대상 사무목록에 보면 회계과소관에 청사청소부분이 타당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99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부분의 예산이 어느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쯤 어떻게 계약과정이 되어 왔는가 이런 것을 동료위원님들의 나름대로 관심거리기 때문에 한번쯤 묻고자 하는 것이니까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본관과 1별관, 2별관하고 보건소 시민회관에 청소인부가 8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청사 청소에 소요되는 예산은 8명의 인건비나 기타 소모품 구입비 등을 다 환산을 한다면 9,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저희들이 청사청소문제를 민간한테 위탁할 시에는 8,000만원 정도가 소요예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9,600만원에서 8,000만원 빼면 1,6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연말까지 이런 인부를 전부 돌려보내는 것으로 총무과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이전에 위탁관계 계획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한 7월경 정도 실시를 하게 되면 예산절감과 청사가 쾌적하게 되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과장님 물론 예산편성할 때는 계획을 사전에 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예산범위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의회에서는 예산을 수반시키면서 어떻게 돌아 가느냐, 이런것은 민간위탁부분이기 때문에 계약과정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느냐 하는 문제기 때문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분석을 못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차량문제 말입니다. 차량을 가스로 쓰도록 그런 법률적인 것이 있습니까? 휘발유를 안 쓰고 예를 들어서, LPG가스로 사용하라든지 이런 부분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업용택시는 가스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관용차량에는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본위원 생각에는 유류와 가스가 금액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경비절감차원에서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하는데 2,000만원 미만은 아마 일직에 지난 연말에 공사를 했는데, 실지로 보면 부실공사인데, 결과적으로 돈은 다 지출이 된 모양인데, 부실공사로 판정이 되었을 때 다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제재를 받는 어떤 그런 사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이 사람 부실공사로 계속공사를 해놓고 다음에 또 수의계약이 된다면 올바른 공사방법이 아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물론 지역경제과장하고도 이야기 해봤는데, 이것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시멘트를 갖다 놓았는지, 이런면들은 수의계약 할 당시에 각서를, 어떤 각서냐, 부실공사로 판정이 되었을 때는 다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어떠한 확실한 것을 받아야 이 사람들이 부실공사를 안 하는데, 물론 어느업체가 계약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업체가 다시는 시에서 공사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간이입찰 일반건설업 공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읍면동에 토목기사들이 합니까?

공사감독 말씀이죠, 소관부서에서.

회계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입회밖에 못합니다. 준공이 되었을 때 입회 밖에 못합니다.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공사 있잖습니까? 소규모사업 2,000만원에서 5,000만원짜리. 발주는 회계과에서 하지만 감독을 어디서 하느냐 말입니다.

발주도 주관부서에서 하고 계약만이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안동 시 자투리 땅, 아까 권홍락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유재산 자투리 땅 매년 불하를 하고 있죠.

내년도 분은 금년도 12월에 국유재산이면 재경부에 관리계획승인신청을 올리고요, 시유재산이면 국유재산공유심의회를 거쳐서 시의회 재산가액 1억 이상 면적 1,000㎡ 이상.

시의회 의결을 받는 것 외에 수의계약으로 자투리 땅 말입니다.

그것도 역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년하고 있습니다.

잘 불하를 해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존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야 만이 관리계획승인을 올리지, 점 사용하고 있는.

자투리 땅, 안동 시가 장래 필요치 않는 그런 자투리 땅은 일반인들에게 빨리 매각을 해달라 그런 주문입니다. 유념하셔 가지고 안동 시가 장차 자투리 땅이 필요없는 시유재산은 빨리 일반인들에게 매각을 해야 일반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예, 강성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신 부분인데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관계, 간이 수의계약하는 제도가 전례부터 있었는 것은 아는 사실이지만 이 부분에 의문점이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되고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이 이런 부분인데 사실상 회계과에서 일일이 단종이나 이런 것은 혹은 딴 업체를 빌려 가지고, 빙자해서 근근히 자기가 살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데, 이 점을 참고하실 것은 사실상 건축 불경기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깊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비단 안동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내나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사실상 제한을 했으면 하고 단종이라고 해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브로커식으로 그런 행위를 하면서 딴 사람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한 골고루 하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읍면별로 상당히 단종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크게 1년에 수입이 없으니까 그런데 과연 위에서 그런 것은 없겠지만, 속된말로 내가지고 읍면으로 보낸다 이런 것이 전에부터 많이 들린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깊이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정보과장 최병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지역정보과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정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지역정보과 소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 지역정보과의 업무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많은 배려를 해주셨지만 앞으로 21세기 지역행정정보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정보과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간행물을 통한 홍보물을 보면 면사무소나 시 이런 간행물 나올 때는 물론 집행부 시장이 중심이 되어서 하겠지만, 전체가 시장님 중심으로 사진이 나가는 것을 봤어요, 의회활동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을 사전 연구나, 지역에 골고루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권홍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의 비슷한 질의입니다마는 내실있는 홍보를 한다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한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내방객, 국내, 해외, 여행객, 안동 시민이 다 참여한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천공항에 가보면 타 시군에 대해서 홍보지 발간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의회상황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정말 잘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오는 유인물, 예를들면 예천, 영주 이런 데는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고 유교문화권이라든지 자기 관광지라든지 어떠한 소재로 해서, 간행물 자체가 깨끗하고 의회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유인물이 잘 되어서 나오는데 우리시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가보면 책자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대내외적으로 내방객에게 홍보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정말 내실있게 하시겠다라면 그런데는 꼭 비치가 되어야 되겠고, 이왕 하실 바에는 타 시도 군보다는 깨끗하고 정말 홍보자료라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비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손광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수시책에 사진 공모전, 당초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삭감된 부분을 특수시책으로 계획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진공모전을 할려고 하는 이유는, 아마 현재 안동 에 풍부한 자료가 많이 있으면서도 각자 개인은 사진을 갖고 있지만, 비교 평가해서 어떤게 더 좋다, 안동 을 위해서 이런 것은 꼭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동 지역에 예로부터 좋은 자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자리에 모여서 비교 평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안동 을 알릴 수 있는데 조금 효과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해 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의지는 참으로 좋습니다. 기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특수시책을 잡도록 해요, 왜냐 아직까지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상태를 특수시책으로 올려놓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지역정보과에 오셔서 방향을 이전에 있었던 것을 답습한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개혁을 한다 개선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PC구입 50대 8,000만원 프린트 구입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매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PC 구입하는 것은 조달요청합니다.

조달요청을 해도 지역에 있는 지사와 대리점과 연관이 됩니까?

조달청에서 어떤 회사하고 연관이 됩니다.

조달청구입의 경우 AS는 어떻게 됩니까?

AS부분도 회사와 연락이 되어서 바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는 보니까 조달청구입부분하고 일부 대리점하고, 기종 자체가 조금 틀린다라는 부분도 있던데요.

전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역정보과 자리가 상당히 막중한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지난해 예산심사할 때 모 언론사에서 왜곡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해외여행경비를 일방적으로 요구를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했느냐,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래서 시의회가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예산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해외여행경비를, 집행부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올린 것을 마치 의회가 요구한 양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주무담당과장님이 정말 기자들하고 유대관계를 잘해서 본의 아니게 의회가 왜곡된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안 입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또 안동 시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시청 출입기자들, 그 많은 기자들을 상대를 해서 홍보도 잘 하시고,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민원봉사과로부터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동원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총무위원회 김중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민원봉사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훈련을 했는데 본위원이 느낀바가 있어서, 민방위훈련 어저께 비상훈련을 했죠. 시에서 관리감독 나갑니까?

읍면동은 동장 책임 하에 하고 직장은 시에서 나갔습니다.

직장은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요, 가보니까 그냥와서 점검만 하는 것인데, 그래도 점검보다도 교육이라든가 시정이라든가 뭔가 민방위체조라든가 뭔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도장만 찍고 갑니다. 교육지침에 보면 그래요, 점검이라더라고요.

아닙니다. 교육지침상 30분간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교육 일부라든가, 재난대비, 교양교육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으면.

제가 어떤 특정인을 지정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교육자료를 30분간 한다면 내실있는 교육을 해야지, 주민들이 아침 일찍와서 점검만 한다고 하면 지역을 위하는 방위의 정신이 교육으로라도 해야 효과적이지, 실지로 소집자체가 형식이라더고요, 그렇게 생각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제도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안 할 수도 없지만, 과장님 감당 못하시겠지만, 통장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자도 대장이 되지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이 나이도 30살에서 40쯤 되거든요, 통장을 대장으로 하지 않을 수 없나요. 통솔적으로 봤을 적에, 민방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남자들이 민방위란 말입니다. 그 부근에 통이 예를 들어서 400집 되는데, 그 중에 민방위에 해당되는 것이 한 통에 200명 가까이 되는 곳도 있는데, 이런데 여자 혼자서 통솔한다는 것이 과장님 생각에는 잘되리라고 봅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부대장도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 아파트 이런 지역에서는 잘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 미비점은 보강하겠습니다.

중요하더라고요,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해서 성차별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민방위훈련만은 지역의 안보를 위해서라든지 우리 통을 위해서라도 제도상 안동 시만이라도 여자통장은 민방위대장을 하지말고 다른 사람을 구해서 하는 것이 통솔력이 있지 않겠나,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더라, 그분들이 들으면 오해가 될지 몰라도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통장이 하라고.

정해져 있고요,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용상동 김민식 통장님은 아주 잘 통솔하고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기도 힘들고 물론 능력있는 분도 많겠지만, 없다는 것도 아니고, 안동 시만이라도 통솔하는데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면.

그 분야는 예를 들어서 통솔능력있는 예비군을 추가 모집이 가능합니다마는 문제점을 그때그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개선하겠습니다.

지역에 민방위재난이 왔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육자료가, 아니면 시에서 관리감독에 대해서, 이왕지사 나왔으면 뭐라도 한가지 듣고 가면 좋은데 저희가 보니까 사람들이 시간도 안 지키고 해서 그렇겠지만, 시가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당면과제를 어떤 교육을 하라는 지침이 뚜렷이 있어서 좀더 내실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을 참조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튼 금년도에 민원실 편의시설확충을 하시면서 상당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서 전자에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민원택배제 운영부분에서 우왕좌왕 하시지 마시고 나름대로 심도있는 판단하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적사무에 보면, 예를들어서 소요예산이 5억8,000만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고, 투입인원은 연간 1만6,500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있는 공공근무자를 선별하는데 어떤 식으로 선별합니까?

1만6,500명은 당초계획이고요, 저희들 현재는 7,020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원배정은 지역경제과에 받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도 과연 거기에 우리가 흡족할 수 있는 자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사람이 오겠느냐 저도 의문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계획을 하면, 어떤 식으로 능력있는 사람 을, 많은 인원보다는,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노는 젊은 세대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요원을 선발하실 적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선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시설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가 5,000만원 해서 시비를 앞으로 추경에 5,000만원 확보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구 시청 지하지요, 구 시청 지하에 예를 들어서 민방위시설을 보건소 들어서는 지하아닙니까? 거기 주차장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꼭 민방위시설이 거기에 필요합니까?

어차피 민방위 시설이라는 것은 거기 안 하면 지어야 됩니다. 현재는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행정이 투자를 했다가 바뀌고 하는 것이 전자에 많았어요. 그래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연구할 것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생각해 볼 문제다, 그리고 소방서문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안동 소방서에서 계획을 하고 시에서 일부 도비로 거의 운영을 해 나 가잖습니까? 옥동이나 송하동쪽으로 출동하게 되면 7분내지 10분 정도 걸립니다. 화재가 나서 전화를 하면, 시간소요를 보면 말입니다. 늦을 때는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화재는 보통 3분 이내 번지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송현, 옥동, 송하동 일대에 예를 들어서 출장소 정도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점도 생각 안해 보셨지요?

그 부분은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유권한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구조조정계획에 따라서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서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시 행정으로 봤을 때는 소방서에다가 그런 부분도 부탁해 볼 마음도 갖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민의 안정을 위하여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소방서에 건의를 해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관리부분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45명 정도 나가고, 현재 255명, 기 배치가 178명인데, 금년도에 들어 오잖습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의 거리상태, 예를 들어서 집이 풍산인데 어떤데는 도산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가 봐요, 그런부분까지 점검을 하십니까?

그래서 풍천에 있는 분이 임동에 근무하시는 분도 해결이 되었고요, 도산청소년수련의집에 있는 분도 해결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불합리한 점은 병무청과 협의해서 해결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상태가 좀 불량한 사람도 없잖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사실 공익근무요원 차원은 현역을 충당시키고,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자질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일단 무단결근을 하게되면 복무기간에 5일간 연장이 됩니다. 합해서 통상 8일간 무단 결근하게 되면 형사고발합니다. 공익근무요원제도가 옛날 방위병하고 틀려서, 옛날 방위병은 신분이 군인이지만 여기는 민방위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5명 정도가 고발이 되어 있는데 형이 확정된 것을 보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실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금년도 1월1일부터는 이것만 가지고 도저히 통제가 안되겠다 해서 근무태만자에 대해서 1차에 구두경고를 하고, 2차에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3차에는 병무청에 신상이동통보를 해서 4회 이상 경고조치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직무명령 불이행 공익근무자는 형사처벌하도록 이런 제도가 법적으로 개정이 되어서, 이러한 사람은 3년이하 징역에 처한다라는 실형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가 됨으로 인해서 공익근무요원통제는 앞으로 조금 더 쉬워지지 않겠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복 근무하다보니까 사실 공직자들의 친절봉사에 다소 위배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부분에 있어서 3260부대 1대대하고 회의를 자주 하잖습니까? 예비군 같으면 시내 자원이 많습니다. 예비군 같으면 시민으로서 중추적인 허리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쯤 해봅니다. 군부대내에 국방부에서 지원하는 미약한 부분을 시비로서 부담을 한다면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예비군교육장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 가니까 대대장님 그래 말씀 하시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도 허락지 않고 국방부에서 해야 될 그런 과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서 대대장님 이야기 듣고 현장안내해서 다 봤습니다만 애로는 많습니다.

타 지역에는 예비군교육 육성 부분 때문에 한 시도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동 시 같이 물품이라든가 이 정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육성부분에서 시에서 물론 시민입니다. 국방부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에서 나름대로 예비군육성회에서도 신경 쓰고 있다라는 인식을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소방서 신축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30억원 그런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도비 10억원 하고 15억원 정도 이것가지고 지하 1층 지상 3층 하면 4층이 되는 것이지요. 30억원이 든다고 본위원은 들었는데 5억원 정도 하향 조정했습니까? 어떻게 되어서 돈이 5억원 정도가.

그런데 저희들 당초에 25원억이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강성해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집을 원만히 짓고 위치가 낙동강 강변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건물이 아니고 예술작품을 만들어라 해서 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만, 현재 방법은 다른 게 없고, 일단 나머지 예산이 부족한 것은 소방서신축 다음에 별도로 추가로 예산을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도연합회간담회에서 지사님이 이런 말씀을 밝혔거든요,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25억원이 되어있는데, 기 착공 했는 것 아닙니까?

예, 착공했습니다.

준공은 금년도 됩니까?

예, 금년도 12월27일까지인데요, 소방서에서 주문이 있습니다마는 소방의 날까지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그랬습니다. 일단 유기적으로 전기와 소방 협조해서 공기를 당겨보되 이것이 부실공사에 대한 원인제공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라고 수차 했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감독부서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동 시에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 설치되어 있죠.

13개소인데, 그 중에 정부지원하는 것이 8개소고요, 8개소 중에 식수로 쓰는 곳이 7개소, 한 개소는 착공을 해서, 처음에는 수질검사 합격을 했습니다마는 태화 경노당 옆에 있는 시설이 몇 번 검사를 해도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깝지만 생활용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딴 방법이 없네요. 저희들 그라우팅 하고, 두 번 예산을 투입하고 해봐도 질산성질소를 맞춰낼 수가 없습니다. 오염이 된 것 같습니다.

막대한 예산들 들여서 5,000만원 들잖습니까? 당초 목적대로 사용 안 하게 되면 예산낭비만 되는데, 그 외에도 수질검사 불합격판정 받은 곳이 몇 군데 있죠.

그 관계는 정보대학에서 한 곳이 용상동 현대아파트하고 운동장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검사를 해보니까 다 합격을 했는데, 정보대학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수질검사 했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요, 정보대학에서 불합격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보대학에서 얘기가 읍면동에는 불연성연쇄상구균 이것은 단지 생수하는 것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수과정에서 이러한 세균은 나오게 마련입니다. 이래서 아마 거기에도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이야 안동 시가 설치한 비상급수시설이 음용으로도 쓸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시민들이 믿고 먹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화 1공원에 대해서는 불합격 판정을 내렸고, 그 나머지 용상이라든가 운동장에 대해서는 음용으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음용에 부적정하다고 판정이 내려진 것 같은데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생수, 옹달샘 같은 곳 그런.

비상급수시설 용상현대아파트에 해놓은 것 그것 불합격판정 내렸잖습니까? 지역정보대학에서 수질검사 팀이 조사한.

3회 했는데 1회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부적판정은 아니고 과정만 나왔습니다. 단지 불합격판정이 나온 곳은 태화 1공원만 그것만되었습니다.

과장님 용상 비상급수시설 음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부적합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취수과정에서 손에 묻어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1회, 2회, 3회를 했는데요, 1회 할 때는 일반 세균이 100㎜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1회 때는 검출이 안되었습니다. 2회보니까 160㎜, 60㎜ 초과가 되었어요, 그리고 3회 때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보대학에서 판정이 음용수는 지장이 없다 이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태화동은 식수로 사용 못하도록 조치가, 애당초 우리가 비상급수시설공사를 할 때, 업자하고, 물이 나오고 수질검사 합격판정해야 만이 공사금액을 주는 것 아닙니까?

합격판정해야 됩니다.

합격판정해야 잖습니까? 애당초에는 합격판정 내린 것 아닙니까? 지금와서 수질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내리면.

그 주위에 오염원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당초 할 때 일부 비상급수시설에 그라우팅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태화 1공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관로를 묻어서 150미터 정도 암반을 깨고 밑으로 들어갔을 때, 시간이 흐르면 암반이 들어가기 전까지 위에 상충되어서 오염물이 자꾸 스며들어 가지고 시간이 가면 물이 오염되어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라우팅처리를 두 번, 세 번했어도, 예를 들어서 물 자체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먹지를 못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앞으로 옥동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태화 1공 같은 경우는 음용수로 활용 못하고 생활용수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요즘 생활용수 크게 사용합니까?

제가 가보니까, 태화 1공에 대해서는 급수시간을 많이 안 줍니다. 하루에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하고 있고, 다른 곳은 한 시간 반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이용도는 낮지만 아줌마 한 분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외 방법이 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용수는 안 퍼내면 수질이 안 좋습니다. 현재 방법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해서 다음에 특별한 공법이 나오면 그때 보완을 하더라도 저희들 현재 음용수로 활용 안 하고 생활용수로 해서 급수시간을 줄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급수시간도 줄이고 상당히 미관상에 보기가 흉해요, 누렇고 하기 때문에, 관리는 동에서 합니까?

동에 일부 위임을 했습니다마는 잘 안되어서 저희들 다니면서 관리를 합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3월2일 오후 2시에 계속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