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40회 충주시의회 제2차충주천변도로공사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차 특별위원회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4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제4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조사계획서에 의거 경제건설국장님으로부터 공사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고 서류를 검토하신후 현장조사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충주천변도로공사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승덕 위원입니다. 제40회 임시회를 마치고 오랫만에 동료위원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천변도로공사추진상황을 조사하게 되는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본공사 전반에 대해 조사하여 공사실태를 파악 분석하고 부실공사예방은 물론, 항구적이며 완벽한 시공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사간 바쁘시더라도 충주천변도로공사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충주천변도로공사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천변도로공사추진현황보고의건

경제건설국장 이경복입니다. 충주천변도로공사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양이 워낙 많아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프린터를 하면서 목차를 붙여놨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견출지 1번부터 8번까지 순번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견출지 1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천변도로구간은 교현동 성내교에서 봉방동 봉계교간 연장1,910m, 폭 19.4m이며 주차장건설은 대가미교에서 충인2교간 연장 191m에 폭 11m입니다. 총소요사업비는 약 350억정도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96년부터 시작하여 2000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사업구간 추진현황으로는 교현동 대봉교에서 교현동 충인2교간 천변도로 517m와 주차장 191m구간에 대하여 9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7년 9월 남경개발 및 태웅건설과 두성기업 3개소에서 공동조사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방지와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동명기술공단과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체결, 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56%이며 구간별 공사진척상항은 유인물에 8번이 쓰여져있는 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사추진계획으로는 '99년 9월 준공목표로 1차구간 잔여공사를 계속추진하겠으며 '99년 2월부터 3월까지 사이에 2차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9년 4월경에 2차공사를 집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번이 되겠습니다. 천변도로사업추진계획안의 타당성 검토 및 도로시설확충으로 인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도로시설확충에 대한 구조 및 미관 등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에 반영코자 하였으며 '96년 4월 4일 1청사 소회의실에서 16명의 각계각층 전문가를 초빙하여 천변도로시설확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초 천변도로망확충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교통체증의 가속화에 따른 교통체계확립과 주민교통편익제공 및 도시환경을 해소할 목적으로 안림동 럭키아파트에서 봉방동 봉방대교까지 3,200m를 8m으로 하는 천변도로구조물을 2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96년부터 시행해서 '98년도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침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천변을 이용한 도로망 확충과 주변 도시와 조화를 이루고 안정성, 상징성, 예술성을 갖춘 천변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도로의 기능과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한 상징성과 예술성을 고려, 설계현상공모를 통하여 충주시의 특징을 상징할 수 있는 교량형 도로를 개설하고자 붙임과 같이 최적의 방안으로 설계할 수 있는 현상공모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상공모에 따른 세부과업지시서 및 유의사항을 작성, '96년 6월 4일 중앙일간지에 천변도시설확충기본계획설계현상공모공고를 한 결과 7개업체가 등록을 하였으나 동명기술공단외 3개업체에서 응모작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시에서 응모작품심사위원 15명을 선정하여 '96년 8월 충주시천변도로시설확충기본계획안 응모작품심사계획에 의거 심사하여 '96년 9월 4일 동명기술공단에서 제출한 기본계획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각 업체에서 제출한 충주천변도로시설확충기본계획안 응모작품 비교검토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이라고 쓰여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가설계에 대한 내역입니다. 당초 구조물공사비산출시 기존하천에 암거설치공사를 근거로 해서 추정한 결과 천변도로시설확중공사비를 한 230억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편입용지보상비로 한 4억 4,000만원 다음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와 감리비 등 기타사업비 포함 15억 2,000만원을 계상해서 도합 2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당초에는 추정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4번이라고 쓰여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먼저 4-1번은 1차구간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응모작품심사결과 선정된 최우수작품으로 실시설계를 하고자 1차적으로 대봉교에서 예성교간 800m 및 주차장구간 200m에 대하여 2억 9,3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여 용역집행 결의를 하였습니다. '96년 10월 31일 동명기술공단과 2억 7,360만원에 충주천변도로시설확충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수차에 걸쳐 도로선형 및 하천수문검토, 구조물단면, 난간, 가로등, 횡단선형, 조경수 식재, 조형탑, 광섬유설치 및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갖고 '97년 3월 7일부터 3월 15일까지 충주대학교 교수들을 실시설계자문위원으로 선정, 설계된 내용에 대한 사전 자문을 받아 보완 요청된 사항을 수정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97년 5월 26일 2차구간에 대한 용역설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2차구간 기본실시설계용역은 충인2교에서 성내교간 1km에 대하여 2억 3,300만원의 용역설계집행결의를 해가지고 '97년 12월부터 '98년 5월까지 2억 1,900만원에 계약용역을 끝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견출지 5번이라고 적혀있는 내용에 시방서 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방서 내용이 많아서 자세히 설명을 못드리기 때문에 그 시방서는 본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의 내용대로 목적물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든 것도 본 시방서 규정에 의거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견출지 6번이 되겠습니다. 구간별 설계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1은 1차구간 토목공사설계내역입니다. 1차 토목공사구간으로 천변도로는 대봉교에서 충인2교간 570m이고 주차장구간은 대가미교에서 충인2교간 191m로 총 공사비가 91억원에 설계되어 '97년 8월 14일 공사입찰을 실시한 결과 남경개발외 2개회사에서 59억원에 계약체결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6-2번은 1차구간 전기공사설계내역입니다. 전기공사내역중에는 주철재, 가로등주 63본 및 부대시설공사로 '97년 11월 18일 2억 1,200만원에 설계되어 11월 29일 우영전기공사와 계약체결 현재 공사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견출지 6-3번이 되겠습니다. 2차구간 토목공사설계내용입니다. 충인2교에서 교현교 상류간 천변도로 410m와 충인2교, 예성교, 교현교, 신설교에 대한 설계내역으로 총공사비 90억원에 설계되었으나 현재 구조 및 단면검토라든가 설계내용 검토중으로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견출지 6-4번이 되겠습니다. 2차구간 전기공사설계내역입니다. 주철 등 가로등외 부대시설공사이며 총공사비 2억 6,200만원에 설계되어 있으나 현재 이것도 미집행 상태입니다. 다음은 견출지 7번 구간별 입찰내역입니다. 견출지에 7-1번은 1차구간 토목공사계약내역으로써 도급금액이 70억 4,4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입찰한 결과 59억원에 남경개발외 2개회사가 낙찰이 되어서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현 공정이 56%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견출지 7-2번은 1차구간 전기공사내역으로써 도급예정액 4,918만원에 입찰해서 계약금액 4,675만원에 낙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공사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견출지 8번이 되겠습니다. 1차구간 토목공사진척사항입니다. 현 공정 56%이며 교각설치 53개소, 스라브콘크리트타설 210m와 H-파일박기 및 토류벽설치공사와 차집관로이설 등 부대시설공사 일부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금년도 9월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견출지를 붙이고 대략대략 설명을 드려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6%공정이 되었으면 어느구간에서 어느구간이 준공된 부분이 있는 겁니까.

준공된 부분은 현재 없고 다 공사중에 있습니다. 1차구간만 현재 56%라는 얘기입니다.

착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517m교량, 그 부분만 현재 공사중에 있고 그것도 완공된 것이 아니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공된 부분에 대한 기정금이 나간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서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보고상에는 없습니다. 별도로 해서.

별도로 자료가 있어야 되겠고 이런 부분이 전혀 어디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갔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좀 더 납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다시 설명을 합시다. 이해를 하시겠어요, 지금 설명한 것으로. 공사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느 공정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요점을 제대로 추려서 알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지, 이것을 갖다놓고 한번씩 죽 읽고 넘어가는데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 얘기인지 나는 하나도 이해가 안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정에 대한 내용은 견출지 8번을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현공정 56%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용의 일부가.

설명을 해서 읽어 나가는 것은 좋은데 읽어나가는 것도 요점을 만들어 줘야지 이것을 읽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지, 지금 무엇을 읽고 어디를 넘어가는지조차 파악을 못하고 그냥 죽읽고 설명했습니다, 하는 식인데 그렇게 하시지말고 공사에 대한 요점, 개괄적으로 알아야 될 만한 사항은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지금 무엇을 설명하셨는지 귀에 들어오는게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얘기는 1번부터 8번까지 다시별로 나오는 과정에서 그것이 사업개요가 이렇다, 20p가 됐던 30p가 됐던 그 사업내용 설명하신 것이 간략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것도 있고 우리가 설명을 받으면 말입니다. 적어도 예산집행에 대한 것에서부터 그 분야에 기성이 얼마가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나갔다는것을 상세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서, 공사가 이만큼되어서 이만큼 기성금이 나갔고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공사추진상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견출지 8번에 대한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기성부분은 이 서류에 못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마련해 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요구된 후에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워낙 많아서 이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할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추진과정의 설명만 하고 내용별로는 견출지 3번에 대한 내용이 되면 그때 서로 질의, 응답을 하고 문의를 하면서 나갈까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드린건데, 그래서 2차구간은 설계만 해놓고 아직 집행은 안하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다만, 1차구간 517m는 현재 공사중에 있으면서 56%밖에 안되어 있고요.

지금 예산때문에 동시에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사업이 있어서 동시에 발주를 안하고 한군데만 하는 겁니까? 따로따로 되어 있죠?

이제는 예산이 290억의 예산은 서있죠. 그러나 1차를 할때는 다 안되어 있었으니까 분야별로 발주가.

1차구간, 2차구간 다되어 있는 거죠.

발주는 1차구간만 되어 있습니다. 517m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에서 충인교까지만, 그래서 요구자료를 하시면 그것에 대한 것은 소상히 만들어서 그렇게

공사구간에 대한 거야 우리가 별도로 설명을 듣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우선 1차구간에 대한 내용을 추려줬으면 좋겠어요.

1차구간에 대한 내용이 견출지 8번에 구간별 공사진척사항이 죽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라면 저희가 드리는데 이것이 추진내용입니다. 다만, 지금같이 돈이 나간 것,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류를 아직 안되어 있죠.

그러면 '96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하는 것은 1차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계획을 하고 있죠. 당초계획은 그런데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공사기간이 조금 어떻게.

공사시작한지가 얼마나 됐죠?

'97년도 8월에 시작을 했죠.

그러면 공사중이라 하더라도 물론, 여기가 제일 넓고 주차장하고 해서 복잡한 과제가 됐겠지만 내년까지 완료가 될 것 같아요?

당초에 '96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까지 계획을 했던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7년도에 했으니까 아무래도 1년쯤은 저희가 봐도 2000년도에 마무리 짓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사계약을 몇년간 이렇게 해서 만약이 지체가 되는 것은 어디에서 부담을 하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지체가 되면 지체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차구간만 공사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공사계약을 한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공사가 늦어진다면 회사에게 지체보상금을 저희가 물려야죠.

그러면 해수가 5년간에 전체적으로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니예요, 싶게 얘기하면.

그런데 계획은 전체를 놓고 '96년부터 2000년까지를 계획을 했던건데 사실은 예산이 한꺼번에 서있었으면 전체를 총괄입찰을 했을 수 있었겠죠, 그때 당시에.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구간별로 잘라서 예산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차구간만 우선 계약이 된거죠.

그러면 애초에 250억이라는 얘기가 처음에 나왔었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당초에는 수정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얼마정도 될 거라는 추정해본 금액이 250억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실제 설계해온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전체 실시설계내역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좀 더 들어가겠더라.

그러면 250억내에 주차장하려고 했던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포함이 된 것이 250억인가요.

예.

처음에는 450억으로 의원님들이 전부 설명을 듣고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되어서 특위구성이 된 것은 1차총 몇m를 시공하면은 250억이 들어갈 것이다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추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설계를 해서 보니까 450억이더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추가승인을 바로 250억 예상했던게 450억이 됐다고 하면 의회에서 다시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공사비가 배가 늘어나는데 250억으로 승인을 받아서 그대로 450억이 나왔는데도 집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면치못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200억이라는 돈이 더 늘어났는데 어째 그 부분은 의회승인도 안받고 집행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알고자 해서 특위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또 350억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아예부터 450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오셔서 300억으로 끝을 맺고.

그것을 소상히 설명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250억을 추정해보니까, 일단 설계를 완전히 한 것은 아니니까 얼마정도 들어가겠다 했는데 응모를 하고 공모를 해서 작품을 선정해놓고 봤을때는 650억이라는 돈이 소요되는 작품이 선정이 됐었어요, 내용을 죽보면요. 그런데 650억이라는 내용은 그 내용속에는 지금 충인동쪽 동사무소있는 하천변에도 일부도로를 해올라가고 또 이쪽도 하고 양쪽으로 하고 다른 부대시설도 있어서 이런 돈이 소요가 됐는데 실제로 공모된 내용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실시설계를 들어갔다 이거지, 사실상 공사를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보니까 그것도 한꺼번에 전체설계는 못했고요. 1차구간, 2차구간 이렇게 나누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내용을 추정해서 보니까 최소한도 아무리 안들어가도 450억정도는, 거기까지 다 하려면 들어가겠더라 이렇게 해서 나중에 450억이라는 얘기가 나온게 된 것이죠. 그래서 450억이라는 얘기가 실제 450억에 맞게 딱 설계해놓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충주시의 예산은 말이예요. 우리 전체 1년예산에 비해가지고 450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들여서 하천복계를 할 만큼 절박한 문제냐, 그런데 당초에 250억이라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그만한 돈이면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50억이라는 배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집행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실제설계를 했을때는 벌써 450억 금액을 가져야 공사를 마치겠다, 계획이 나왔을텐데 왜 의회의 승인을 추가로 받지 않고 집행을 했느냐, 지금 국장님은 당시에 안계셨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이 될지 모르지만, 엄연히 승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납득이 가게 설명이 됐어야 됩니다. 여기 의회에 갖다 주실려고 하면은 지금 1차구간 발주된 계약서도 전부 첨부해 주시고 나와야죠.

잠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신청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발언을 해주시길 부탁말씀드립니다.

내가 보는 것은 지금 얘기한대로 뭐 책임추궁을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벌써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그러나 그런 과정이 잘못됐다는 얘기하고 또 지금 1차구간이 발주가 되어서 56%의 공정을 보였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각 구간별 계약서도 좀 첨부해 주세요.

계약서는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몇p라는 것은 말씀을 드릴께요.

권혁부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임병헌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일 중요했던 것이 250억에서 450억, 다시 350억으로 된 것이 상당히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세부적으로 비교 대비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실, 여기에 전혀 비교된 부분이 없잖아요. 단지 250억에 대한 가설계 내역서만 나와있지 350억에 대한 내역서도.

350억에 대한 내용은 먼저번에 저희들이 마지막 기채승인요청을 할때 이야기 나온것이 2,800m전반에 대한 것을 350억에 한다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450억은 실질적으로 2,800m전체구간을 할 때 추정해 보니까 450억정도 들어가겠다해서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전체를 안하더라도 현재 최소한도 성내교에서 대봉교까지 하는 내용으로 줄여서 하자해서 거기까지 할때는 저희가 350억정도로 시행을 하겠습니다해서 그때 당시에 내용은 설명이 됐기 때문에 350억 전체에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만 이번에 나왔으면 그런 말씀이 크게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그래도 대비가 됐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1.8km가 됐던 얼마가 됐던 물량이 줄면 주는 만큼 공사비가 주는 거니까.

그것이 사실 우리 계획에 보면 보고서 내용에는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당초 가설계 내역이 되듯이 그 사업비가 비교됐으면 좋겠고요. 설계가 전부 붙었는데 견출지 6-1을 설명하실때 '97년도 천변도로시설확충공사설계사업을 보면은 91억이 총공사비인데 이것이 남경에 입찰이 됐다고 했죠, 입찰날짜가 언제인가요?

'97년 8월 14일에 입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이 4월 17일로 설명을 하셔가지고 설계가 5월인데 이상하다 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4-1번을 보면은 천변도로 실시설계용역집행결의를 보면 착수일로부터 15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착수일도 없고, 150일이라는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107p를 보면은 시설확충사업 2차기본실시계획용역에 '97년 12월 26일 착수를 했어요. 1차용역사업이 착수일이 없어요.

1차는 143p를 보시면 준공개요라고 나와있는데 날짜는 있는데 착수년월일이 '96년 10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계약서를 원하시면 사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보려면 계약서하고 착공날자를 붙여주시고 그동안 공정에 의해서 기정고 나건것 내용을 주시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데 이앞에 1차계획용역은 설명이 나오면서 이것이 143p에가서 나오니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줘야지 언제부터 해가지고 용역설계가 언제 끝났고 공사착공은 언제 해가지고 56%가 어느정도인지 지금 진행이 어느정도인지 알아야 되겠는데.

이후에 그것만 별도로 1차공사에 대한 것을 용역계약서부터 준공, 공사계약서부터 지금 진행상황을 따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요구자료가 죽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는 것에 의해서 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부 제대로 검토해서 하려고 하면 그 계약서하고 전부 있어야만 되지, 글쎄 여기에 위원으로 선임되어서 와있는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읽어보고 와야 되는데 읽어볼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여기에서 설명이나 듣고 내용을 파악하려고 했더니 전부다 모르고 넘어가는 형편이예요. 기술적인 문제야 56%공정이 얼마인지 그것을 보고 알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자문을 얻고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하니까 우선 전체를 볼 수 있는 내용만 발췌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보려면 며칠을 봐야 될텐데 전공한 분도 없는데 이것을 설명하신다고 읽고 넘어 가는데 어디를 읽는지 무엇을 설명하시는지 모르고 넘어갔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공사개요가 이러니까 이 정도 설명을 들으면 대충 공사의 내역을 파악을 하시겠구나 하는 내용을 뽑아보세요. 아까도 이학영 위원님이나 임병헌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250억이 350억이 됐던, 450억이 됐던지 거기에 대한 예산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설명 하나도 없으시고 먼저번에 의원간담회때도 이것을 봐야 110억을 기채승인을 해주던지 말든지 해야 된다고 했더니 타자로 몇자쳐와가지고 13m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늘어난 것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지 타자로 몇자쳐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고 또 지금와서 생각하면 여기 칠금동고가철도이설공사내용도 12월 15일 철도청에서 낙찰이 됐습니까?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12월에 된 것으로.

12월 15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적어도 220억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114억으로 낙찰이 떨어졌으면 적어도 회기내에 들어와야죠. 이렇게 되어서 결정이 났습니다라고 하면 이것을 알고 넘어가야 예산을 승인해주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은 그냥 모르면 모르는대로 넘어가면 좋고 알면 알고 넘어가는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부시장님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지금 시정설명회자료를 언제 작성했습니까 했더니 12월말경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12월말경에 했는데 고가철도이설공사 예산이 220억, 설명한 내용에 가로치고 시비 50% 부담인데 60억으로 되어 있어요. 220억에 50%가 어떻게 60억으로 설명이 되는건지 바로가서 물어봤습니다. 벌써 낙찰이 되어가지고 114억에 됐습니다. 그래서 60억이면 됩니다, 그러면 220억이라는 것을 빼고 했어야지, 자료를 만들어 주면 220억인데 시에서 60억부담이면 철도청에서 다 해주는구나, 시민들이 볼때는 이렇게 알 것 아닙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시민들이 확실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는 자료로, 그안에 낙찰이 됐는데 220억입니까, 114억으로 떨어져야죠. 그래야 전체 시민들한테 시정설명회를 할 때 그 자료를 전부 나눠주고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모르게 하고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벌써 낙찰이 된 이후에 시정설명자료를 만 들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죠, 앞으로 그런 것은 철저하게 신경을.

우리가 12월 23일 예산통과를 시켰는데 그안에 낙찰이 되어서 114억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면 얼른 메모지라도 의원님한테 줘서 114억에 낙찰이 되어서 우리 시비부담액은 60억이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면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보람도 있고 물론, 여러 사업을 다 관장하고 계시니까 미처 생각을 못하셨는지 몰라도 시장님도 110억이상 기채를 안하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 테니까 좀 협조해 주십시요, 내가 죽을죄를 졌습니다 하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예산승인을 해주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의원들이 계속 불신이 가중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그렇게 하시지 말고 편리하게 전문인이 아니라도 내용이 이렇구나 알기싶게 알아볼 수 있는 내용좀 발췌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회의진행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천변도로에 관계되는 사항만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고한것 하고 현재 보고에 나타난 것을 보면 공사비가 당초에는 교현 동촌교에서부터 봉방대교까지 2.8km로 250억에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여기에 나온것을 보면은 교현동 성내교에서부터 봉방동 봉계교간, 1.9km를 해서 350억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0.9km이상 차이가 나는데 사업비는 100억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 사유하고 자꾸 먼저 보고하실때도 개략설계, 계략설계하시는데 먼저 1차사업 용역줄 때 좌간, 우간해서 대가미교에서 충인2교간 195m, 충인2교에서 대봉교간 517m해서 708m를 하는데 91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용역설계준데에서, 그러면 2.8km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4배가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360억이예요. 추정으로 따져도, 그런데 계략설계, 계략설계해서 250억으로 했다고 하는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이고, 여기에 서류에 보면은 용역설계준게 있어요. 설계용역준것을 보면은 당초 2억 9,300만원에서 2억 7,360만원으로 결정된것하고 2차는 2억 3,450만원에서 2억 1,900만원을 결정된 나머지 차액이 생긴 사유는 무엇이고, 또 설계용역 2차설계에 준공일이 '97년 3월 29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서류제출한 것은 '97년 5월 25일, 2개월씩이나 차이가 났어요. 그 차이난 것은 어떻게 된건지, 그리고 착수하는것도 '97년 12월 26일 착수를 한다고 했는데 '98년 4월 24일 준공했다고 이 서류에는 들어와 있는데 실제 접수는 '98년 4월 29일로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그렇다면 접수관계는 수취인이 받은날부터 계산하는건지 그냥 여기에 날짜만 써서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안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첫번째 말씀드린게 공사물량은 줄어가는데 공사비가 100억씩 늘어가는 사유가 뭐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708m를 하는 것은 91억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2.8km를 한다면 거기에 4배여 대충따져도 360억이예요. 그런데 250억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자꾸만 변명하는것 같은데 250억에 관한것은 사실상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50억이 실시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집을 수리할때 가상적으로 하다가 실제 견적을 내보니까 많다고 하면 이렇게 비교가 되겠는데 자꾸 250억을 고수하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다른 말씀드릴 여지가 없어요.

계략설계를 한것은 이해가 가는데 용역설계를 주고 입찰을 받았어요. 좌간이 195m이고 우간이 517m해서 708m에 91억이라는 사업비가 나왔어요.

이미 설계가 나와서 추정했던게 450억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250억에 하겠다고 보고했느냐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때 수정을 해서 해드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더이상 설명할 수가 없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누가봐도 그렇잖아요. 이것을 용역설계도 안주고 아무것도 안했다고 하면은 가상설계로 우리가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1차 용역설계를 다 받아가지고 708m에 91억이라는 돈이 나와있어, 그러면 거기에 차이가 얼마가 있느냐 이거예요, 나머지 구간이 그러니까 몇십억이 차이가 나는거지 200억씩 차이가 지느냐 이거죠. 말로는 시민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말로만 시민이 주인이여, 그래놓고 또 거짓말을해요, 돈을 갖다놓고도 거짓말을 해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사실대로 보고를 드리고 사전에 전부 양해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병헌 위원님.

그러니까 당초설계를 해서 용역을 줄때는 폭이 18m였는데 다음에 용역에서 19.4m로 된 것이 이유가 있나요?

그것이 저희들이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나온 내용에 19.4m정도를 해야 4차선 도로를 하고 도로도 내고 기술적인 내용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그안이 좋겠다고 해서 일단 19.4m정도 면 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18m인데 19.4m로 한게 아니라 보고서상에 뒤에 보시면 단면도로 붙여 놓은게 있습니다만, 그래서 나름대로 그정도는 가져야 4차선도 하고 사람도 다니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1차구간은 18m로 시행을 하고요?

아니죠, 19.4m는 똑같습니다. 전체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용역준것이 2억 9,300만원하고 다음에 준것은 2억 3,450인데.

돈의 차이가 나죠, 그것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할때는 기본설계까지 포함시켜서 한거고 2차설계때는 기본설계는 안하고 1차때 기본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실시설계만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1차용역준것하고 2차구간 기본실시 설계용역.

2차는 기본은 안하고 실시설계만 했죠.

여기 제목이 천변도로시설확충사업 2차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설계서란 말이예요.

그러면 내용상에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당초에 기본이라는 얘기는 당초에 기본은 다 했거든요. 실제 내용상에 돈주는 것은 기본설계료는 2차에는 안줬죠. 그래서 차이는 납니다.

그러면 1차용역을 줘가지고 사업은 언제 시행이 된거죠?

9월 20일경에 공사가 들어갔죠.

그러면 이때 19.4m로 시작이 된건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했겠네요.

아니죠, 설계변경은 없었죠,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설계변경은 안했습니다.

'97년 11월에 19.4m바뀌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공사는 '97년 9월에 착공을 했다고 하면 실제 2차때.

2차도 역시 19.4m로 해라 이거죠.

그러면 1차때 19.4m로 된 내역이 여기에 있나요?

그 내용이 18m에서 19.4m로 된것이 내역은 참고가 안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18m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전부 실제내용을 검토를 하고 무엇을 보완하면 좋겠다, 무엇을 하겠다 전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19.4m용역이 된 내용이죠.

여기 내용을 대략 보니까 당초에는 18m를 했고 다음에 2차사업을 할때 19.4m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변경을 해서 과업지시를 줬어요. 그러면 당초 1차설계에 의해서 91억이라는 공사금액을 입찰을 봤죠. 그러면 91억을 가지고 당초계획은 18m일거 아니예요?

원래가 계약자체를 19.4m로 한거다 이거죠. 1차든 2차든, 문서상에 앞뒤가 안맞습니까? 지금까지 설계변경은 한번도 안됐으니까요.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한번도 안했어요. 설계변경을 많이 해서 시중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많이 되던데.

설계변경은 헌번도 안했어요, 공사용역을 구간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몰라도 실질적인 설계변경은 한번도 안했습니다. 217p를 보시면 설계설명서라고 대강 공사개요가 나오는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당초부터 19.4m로 공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7년 8월 14일 입찰이 됐고 실제 천변도로 2차구간 실시용역설계내용은 '97년 11월이예요. 그러니까 당초설계를 가지고 19.4m로 1차공사를 했다고 그러면 변경이 언제 됐나요.

변경된게 없다니까요.

처음에 일단 91억이라는 입찰은.

입찰자체를 19.4m로 했다고요. 입찰을 18m를 했다가 나중에 19.4m로 다시 변경한게 아니라 애당초부터 19.4m의 폭을 가지고.

지금 보니까 수정은 했네요. 이 19.4m로 바꾸게 된 동기는 있겠지만 그 계획을 세운 시점이 언제쯤 되냐구요?

'96년 10월 31일 당초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오는 과정에서 해온 내용을 가지고 자꾸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자체로 교수들 자문위원회도 했고 지방 기술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가는 서류였기 때문에 그동안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중간과정에서 19.4m로 확정이 된거죠. 그래 최종 마무리 된 것은 19.4m로 용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용역착수가 10월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96년 10월하고 '97년 8월, 그 사이에 바꾸게 된 동기가 있겠죠. 그 때가 대략 언제쯤 되는지.

도의 지방기술심의위원회 통과가 4월 8일부터 18일 사이에 도의 지방기술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서류가 한번 도까지 올라가고 사방으로 올라가면 왔다갔다하는 과정이고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는 과정이다 보니까 정확히 말씀드려서 어느 날짜에 그것이 19.4m로 됐느냐는.

그렇다면 의문이라기보다도 '97년 8월에 입찰을 해서 시작이 됐잖아요. 됐으면 그 다음 2차설계는 상당한 기간이 이앞에 최소한 1년이라는 시간이 갔는데 그 뒤에가서 설계를 해서 용역을 줘도 충분한 시간이 되는데 바로 착공을 하면서 한 두달정도 있다가 바로 용역을 주신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해보려고, 설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충분하고 2차용역설계가 나왔지만 아직 입찰은 못본 것 아니예요?

안했죠.

90억에 대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지금 설계를 가지고 또는 단가나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2년이 지나는 입장인데 그렇게 공사비에 차질이나 또는 용역비를 실제 집행을 하면서 어떤 이자발생도 있을텐데 이렇게 서둘러야 되나 이런 부분이 이상하네요.

다른 이유는 없고요, 다만 연속적으로 2차 공사를 빨리 해보겠다고 했는데 실제 사업비가 많이 나가고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도 그것을 다시한번 설계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절감하는 방법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 것도 있고 계속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위원님들도 걱정해주시고 돈도 350억이라는 한정된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런데.

19.4m하고 18m하고의 공사비 차액은 얼마나 되나요?

글쎄요. 그것을 산술평균적으로 따져보지 않았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18m나 19.4m나 다른 구조하고 똑같은 형태라고 보고 따져야 될 것 같네요. 형태나 사업이 달라지면 사업비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렇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주천변도로공사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인규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사항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변도로공사현장조사는 오는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제3차 특별위원회는 적의선정하여 현장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현장조사는 3월 29일 오전 10시부터 3월 31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조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현장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신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충주천변도로공사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