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양우 의원 발언

류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종권입니다. 먼저 위생매립장 관련해서 지역주민 여러분과 의원여러분들에게 청원과 관련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된 것에 대해서 우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류양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원시 대강, 송동, 노암지구가 거론이 되었는데, 이러한 지역에 하질 못하고, 왜 갑자기 필샘지구로 선정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강, 송동, 노암지역은 1차적으로 민선1기에 사실상 하지 못한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 과정은 제가 작년 9월달에 남원시에 왔기 때문에 그 관계서류를 쭉 봤습니다. 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많은 간담회와 주민의 여론수렴을 거쳤습니다만, 격렬한 반대도 있었고, 또 사실상 용역까지 주워가면서 했지만은 여러 가지 여건쪽으로 주민의 반대에, 직접적인 원인은 많은 반대에 부딛쳐서 못한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2기에 '98년 7월 1일 시행이 되면서 새로운 민선2기 체제가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민선1기에 추진을 못한 사항들을 민선2기에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이걸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필수적인 명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특히, '98년도 12월 31일까지는 주생주민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98년 말까지 입지선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 앞으로 주생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건 작년 말까지 필히 선정을 해야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지금 남원에 94톤의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50톤이 현재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1일 50톤의 쓰레기매립을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시점에 있었고, 이 50톤 중에서도 대다수가 42톤 정도가 동지역에서 나오고 있고, 8톤이 면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하고, 또한 저희가 국비로 영달받은 금액이 약 19억5,000만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런 모든 사항들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비도 반납을 해야되고, 또 쓰레기 대란 때문에 12월말까지는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절박한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 12월말까지, 저희가 12월 30일 결정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필샘지구에 대해서 갑자기 선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이에 앞서서 필샘지구 선정은 작년 12월 26일, 27일, 주민과의 간담회 등 약 38여명 정도가 사실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죽이라든가 새동네 주민과도 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12월 28일, 29일 선진지 견학도 약 40여명 정도가 실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1차적인 주민과의 대화와 또 선진지 견학등을 통해서 대다수 주민은 다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주민여론의 형성을 이루고 있는 분에 대해서 일단 견학도 하고 설명도 갖고 이런 설명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고죽 필샘지구가 저희가 판단할 때는 경제적인 타당성 면에서,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장 피해가 적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고샘필샘지구가 4개 후보지로 일단 올라 있어서 이건 입지선정위원들이 각자 판단에 의해서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필샘지구 주민들의 반대는 어떻게 예측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는 1차, 2차를 통해서 주민과의 대화와 또 선진지 견학등을 통해서 다시 주민들이 찬성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긍정적으로 그야말로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커다란 문제가 없겠다, 그러나 다만 위생매립장은 어디에 위치를 한다하더라도 분명히 반대는 있습니다. 그건 저희도 염두를 두었습니다. 왜냐면 전국에 지금 많은 위생매립장이 건립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좋습니다 해서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나오는 지역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험사례를 미루어 볼 적에 반대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 1차 2차 간담을 통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많은 묵시적 이나마 긍정적으로, 찬성이란 말은 안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환경보호과장의 ....

네. 알겠습니다. 행정절차 문제는 그렇습니다. 어제도 밝혔습니다만 저희가 어떠한 법으로 위생매립장을 처리를 할 것이냐, 법이 두가지 체계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하고, 폐기물관리지원에 관한촉진법이 있습니다. 이하 폐촉법이라고 합니다만 두가지 법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실무적인 법체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폐촉법은 일단은 법령에 보면은 1일 300톤 이상의 쓰레기배출량이 나오고, 150,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러한 기준에 관계없이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련 조례를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법적인 관계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 남원시에서는 폐기물관리법으로, 우선 우리시의 쓰레기매립장이 1일 50톤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또 그런 규모를 감안할 때에 50,000톤까지, 그리고 조례상에 그런 규모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으로 일단 법 추진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 행정절차 문제에 있어서는 민선1기에 이미 여론수렴을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임 자치단체 장이 위생매립장을 건립하는데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론수렴도 하고, 위생매립장에 대한 자문적인 역할을 얻기 위해서 구성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제도가 여론수렴 과정에서 그래도 남원시 전체적인 인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물은바가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다음에 환경보호과장의 실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은 1차 보직을 받은지가 제가 알기로는 약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주생의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도 실무과장으로서 노력한 바가 많이 있고, 또 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무적인 모든 결정이라든지 분석, 이런 분야는 환경보호과장이 책임을 짓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