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 바입니다. 1. '99업무계획보고의건(의회사무국 소관 )

의회사무국장 배순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사무국 행정지원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업무계획 보고순서는 첫째 의회일반현황과 두 번째 '99년도의회운영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5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6페이지 '99년도 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6페이지 '9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의정활동 계획은 운영과정에서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가변성을 전제로 하고 작성된 사무국의 의견임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기 운영계획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서 운영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법정회기 연간 80일을 최대 활용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회기별 운영계획은 임시회가 45일, 정기회가 35일, 임시회는 상반기 6개월 동안 월평균 5일 기준으로 해서 30일을 활용하고 하반기에는 정기회를 뺀 4개월, 월평균 4일로 해서 15일 동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정기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말까지 35일간 행정사무감사, 구정 주요시책의 질의 답변, 98년도 결산, 2000년도 예산심의, 기타 일반안건이 처리되겠습니다. 회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특별활동 및 간담회를 연중 수시 개최해서 의정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 현황은 현재 기운영했던 재해대책및관급공사조사특별위원회는 이번 회기중에 조사 보고 종료될 것으로 아시는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는 제2차 연기해서 5월 18일까지 연기조치 되어 있습니다. 연중 법정 위원회로써 '99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99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사항으로써 주요 행사계획은 별도로 저희가 일정표를 만들어서 월별로 만들어 드린 주요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행사계획으로는 신년 인사회를 지난 1월 7일날 이미 마친 바 있고 금년도 의원세미나 1차 계획은 상반기중에 2박 3일로 지방으로 나가서 의원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1일은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2박 3일은 지방으로 나가서 하는 의원세미나, 그 다음에 1일은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해서 연중 4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 의원초청은 예정사항으로써 시기는 저희가 10월로 잡았지만 저희가 연초에 중국 북경에 저희 자매도시에 초청장을 보내서 그쪽 사정과 저희측과의 사전협의를 거쳐서 시기는 별도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의회 비교시찰은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다음 달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이것도 별도로 저희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일정계획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보고회가 끝난 다음에 그 일정에 따라서 논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의장단과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연중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각 1회 실시하는 것으로 1회는 지난 1월 7일날 신년인사회 종료후에 거보주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별도 일정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대 의회 개원 1주년 행사는 7월 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약 150명을 초청해서 개원기념 및 유공자 표창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유관기관장과의 간담회를 9월 중순경 관내 기관장 약 30명을 모시고 장소는 별도로해서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의회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의 건인데요. 이것은 예년에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송년인사회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의정홍보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홍보책자 및 유인물은 금명간 완료되어서 배부를 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홍보물품 제작은, 이것도 지금 거의 납품단계에 있거나 금명간 완료해서 저희가 필요한 시기에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문 방송활동 의정활동 홍보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역신문이나 동서울 케이블 TV, 그 다음에 주요 일간지 해서 저희 의회의 의정활동이 홍보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그럼 오늘 사무국장께서 보고한 그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올 한 해의 살림이 짜임새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나종한의원 외 4인 발의)

다른 조례안에는 하등 이유가 없어요. 비교적 원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의장에 한해서 상임위원회에 배속이 될 수 있다 하는 데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우리 광진구의회 관계법규집에 보면 제2조에 상임위원회 설치와 정수가 나와있습니다. 1항에 보면 운영위원회 5명, 98년 7월 16일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2항에 총무재무위원회 7명, 이것도 역시 98년 7월 16일 개정사항입니다. 3항에 시민건설위원회 7명도 역시 98년 7월 16일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4조에 보면 상임위원회 위원, 1항에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또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2항에 「의장․부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의장의 권한을 본다고 하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또 의회의 기타활동을 주재하고 직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고 의회구성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의장 부재시에는, 또 유고시에 부의장이 의장을 대행하게 되는데 굳이 우리가 지금까지 관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만 의장․부의장은 상임위원회 배속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3대에 이르기까지 상임위원회 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배정이 안 되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됐다든지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무난하게 해 나왔는데 굳이 3기에 와서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금 전에 사무국장께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역시 15인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5인이 된다고 하면 부의장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배속이 되기 때문에 15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다든지 또 크게 무슨 고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굳이 우리가 이제 와서 이렇게 고치고 앞으로 향후에 이것을 또 고쳐야될 그런 사항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꾸만 이 조례를 개정하고 개정하고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섭 위원님께서는 부의장의 상임위 배정문제가 부의장의 위상을 감안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과 또 그동안에 부의장이 상임위에 배정 안 되고도 잘해 나왔는데 구태여 왜 이제 와서 상임위에 배정하려고 하느냐 이런 논지의 말씀인 거 같습니다. 물론 일리는 있는 말씀 같습니다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 말씀드리고 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의 기본적인 본분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그런데 지금 우리 광진구는 김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의장이 상임위에 배정되지 않고 의정활동을 해온 게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광진구에 한해서였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국회 서울특별시의회 그리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23개 기초의회에서 부의장이 지금 상임위에 배정된 것으로 조사돼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만 그 동안에 이 부의장이 상임위에 배정되는 제한규정을 그냥 그대로 둬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부의장도 의원입니다. 의장도 의원이고, 물론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상임위에 배정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고 부의장이 상임위에 배정되어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고 또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각구의 사항을 알아봤더니 금천구에 한해서는 그렇게 안되어 있고 25개 구의회 가운데 23개 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선갑 운영위원장 말씀처럼,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했더니 "그것은 참 잘 한거다. 소위 부의장이 상임위원회에 배속된다고 하면 부의장 위상이 얼마나 추락되는 것이냐? 굉장히 광진구에서는 잘 하고 있다, 우리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의장이나 의장님은 참, 관계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의원들을 격려를 해주고 그렇게 되어야지 상임위원회까지 배정된다고 하면 부의장이 상임위원장도 안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상임위원회 위원이니까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만 하면 부의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분명히 자격이 갖춰져 있는 것이고 우리 현재 최금손 부의장도 참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최금손 부의장에 대해 우리가 위상에 손상을 주는 것이 아니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굳이 우리가 이것을 고쳐야 될 이유가 하등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부의장이라고 하면 상임위원회 배속을 안 하겠습니다. 무조건 저는 안 하겠어요, 예를 들면. 부의장 자신이 특위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고 상임위원회도 들어갈 수 있고 또 특위위원장도 될 수 있고 상임위원장도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기섭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부의장의 위상을 생각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부의장이 의정활동에 부족해서 우리 위원들과 일을 같이 하겠다면 놔두지요. 충정이 대단하네요. 높이 평가해야지.

추윤구 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최금손 부의장이 부의장이니까 거론이 되는데 이것은 최금손 부의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광진구 의회의 앞으로 지속적인 이러한 규정을 만들자는 것인데 사실 1대 50명, 2대에 29명, 이렇게 숫자가 의원수가 많고 하면 또 이렇게 의장님은 있지만 부의장도 이렇게 해서 위상정립이 그 당시에는 되어 있고 사실 들어갈 자리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3대에 들어와서 의원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또 의원의 생명은 의정활동인데 그분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상임위원회 들어가야 사실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적다 보니까 부의장도 사실 의회에 나오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임위원회 들어가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또 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들어간 예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의회로 봤을 때, 우리 광진구의회로 봤을 때 부의장도 상임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될 이런 방안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임위원회 배정되어야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충실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제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우리 추윤구위원님께서는 지난 번 2기 때 부의장으로 계셨는데 그 때 의정활동에 어떤 상임위원회 배정이 안돼서 차질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초선되어서 부의장으로 들어와서 건달이 되어버려, 건달. 전혀 몰라. 이제 나 배우면서 하는 거요, 진짜. 필요합디다, 상임위원회 들어가는 것이.

의장이 상임위원회 들어가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허락하에 법적으로,

규정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리고 부의장도 상임위원회 나와서 발언할 수도 있지요?

김기섭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추윤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의 의정활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상임위원회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추윤구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대 때 부의장 하셨는데 구정업무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하시잖아요. 부의장 하시다 보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 활동 안 하면 구정업무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견들 많이 개진하셨으니까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