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나종한 의원 발언
재중
오재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회기 중 제11차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게 된 이유는 99년 1월 22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지원된 구비보조금의 집행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으나 조사가 미흡함으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함과 더불어 증인을 출석시켜 정확한 사실여부를 규명하고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관련된 자료제출요구의 건과 참고인 내지 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심의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자료제출요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지원된 구비보조금의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규명하기 위한 자료제출요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바르게 뭐 한다면서요, 자료제출 요구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자료요청하고, 위원장님 오시기로 저번에 대충 합의를 봤는데 오늘 합의를 봅시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인 내지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되는데 참고인으로 하면 의무가 좀 없고, 증인으로 하면 만약에 참석 안 하게 되면 의무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사항이 없을 때에는 참고인으로 해야 되는데 참고인으로 하면 안 나오면 그만입니다. 증인으로 해 가지고 안 나오면 제재사항이 있고 사실 오늘 유승주 위원님이 오늘 안 나오셨는데,
종한
나종한위원
특별한 사항이 있어야 증인으로 채택하지, 특별한 것 아니고 조사차원이니까 증인은 안되잖아요? 참고인으로 조사를 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동민
최동민위원
죄가 있으면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데,
종한
나종한위원
우리가 조사하는데 필요로 해서 출석을 시키는 거니까 증인으로 하면 좀 그런 것 같은데
재중
오재중위원장
지난번에 사회문화과장한테 자료를 받아서 유승주 위원이 봤어요. 봤는데 영수증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영수증이 거의 조작의 의혹이 있고 지출결의서도 동일한 글자에요. 그래서 지출결의서 글씨가 동일해서 사실 재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증인 내지 참고인을 출석 시켜 가지고 제대로 조사를 하자, 이렇게 돼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다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다면 증인으로 채택을 하세요. 증인으로, 증인으로 채택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구보조비를 내려보내면서 의심이 있다고 인정되면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것이니까 증인으로 채택을 해요, 그러면. 그런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죠.
재중
오재중위원장
유승주 위원님이 마침 오늘 안나왔는데 그 사항이거든요, 지출결의서가 똑같은 글씨고 영수증도 같은 글씨라서…….

윤호영간사
그러면 증인으로 할 수 있죠.
재중
오재중위원장
증인으로요, 증인을 누구누구 할까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위원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여직원이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아니, 여직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윤호영간사
사무국장을, 사무국장하고…….
종한
나종한위원
사무국장하고 위원장하고 해야죠.

윤호영간사
그렇죠.
재중
오재중위원장
바르게살기 광진구 협의회 위원장하고 사무국장하고,
동민
최동민위원
그리고 참고인으로 각 동에 한 3개만 해서 그렇지 않으면 을구든 갑구든 한 사람씩 해서 두 사람을 부르든지 그렇게 해요.
종한
나종한위원
동협의회장이요? 동협의회장은 부를 필요없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하면 최위원님! 바르게 동은 그거…….
동민
최동민위원
정액이 나가는데…….
종한
나종한위원
정액 5만원씩인가 나갔더라구요. 지금은 12만원인가 얼마인가가 책정되어 있던데 전에는 5만원씩 나갔어요. 그러니까 동에는, 지금 우리가 구협의회 차원에서,
동민
최동민위원
나는 왜 그러냐 하면,
종한
나종한위원
참고사항?
동민
최동민위원
참고로 혹시 이 분들이 잘못하면…….
종한
나종한위원
그런데 단체 개념이 바르게 그러면 똑같은 것 같아도 동 바르게위원회하고 구 바르게위원회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동민
최동민위원
구에서 동위원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종한
나종한위원
관장은 해도 수지현황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업무면에서는 관장을 하지만 수지면에서는…….
재중
오재중위원장
먼저 자료제출요구의건을,
동민
최동민위원
자료요구는 위원장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은 되고…….
재중
오재중위원장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참고인 증인출석요구의건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참고인· 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참고인·증인출석요구의 건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장, 사무국장으로 하는 걸로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통보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