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원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중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경채입니다. 존경하는 중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윤판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 5516호′98년2월24일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목적과 설립기관의 범위, 협의회에의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협의회의 설립, 협의회 규정,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회원의 제명의결시진술권부여,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이의 신청에 대한 조치, 협의회화 설립기관장의 장과의협의, 협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의 의무,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행규칙으로 골자는 돼있습니다. 세부사항 위임입니다. 관련근거는 헌법 제 33조제2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516호 ′98년2월24일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첨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경채 총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설립기관의 범위는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하며 일부 예외 인정하는데 지휘, 감독 직책의 공무원과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이 금지됩니다. 협의회는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고 협의회의 가입여부 및 탈퇴는 협의회 규정에 정하게 돼있습니다. 협의회의 제명의결시 진술권부여 협의회의 협의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합니다. 협의회 운영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헌법 제 33조제2항에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그동안 일부 노무 종사 공무원에게만 인정해 오던 것을 '98년 2월24일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 5516호 제2조 제1항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 협의호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부를 포함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까지 그설립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의거, 직장협의회를 구성키 위한 조례로써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합하기는 하나 제2조제1항 제2호에 청장을 구청장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의회도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까?

타 구 관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준비 중인 구가 서울시를 포함해서 18개가 되겠습니다. 의결된데가 용산, 동대문, 마포구로 해서 4개구가 의결이 돼있고요, 보루가 동작하고 관악 서초 송파가 보류 돼있습니다. 보류 사유는 협의회가 설치하는 조례안이 너무 시기상조다, 다음 회기 때 심의 예정으로 돼있고요, 그 다음에 타구의 사례를 참고하도록 보류가 돼있습니다. 관악은 가입금지 공무원이 많아서 유명무실하다 다음 기회에 타구 사례를 참고로 해서 유보가 돼있고 서초구는 시기상조를 해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도 다른 데를 지켜 보고 하면 어떨까요?

이 법이 언제 제정 됐어요?

'98년2월24일날 제정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노사정 위원회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지금 정부가 시끄럽고 한데 꼭 이시기에 공무원들이 이것을 결성해야 되겠어요? 온세상이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방법은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 해놓고 발족을 지연시키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이 제안을 해놓고 보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 물론 조례는 예산 조치가 없음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내용을 보면 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통과되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이런데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가지고 물론 안 그런단 보장도 없고 또 가만 있으란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게 돼가지고 또 지금 구조조정이다 해가지고 공무원 가 풀팀으로 묶은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단결해가지고 또 이걸 결성해 놓으면 머리띠나 두르고 구청 앞에서 손이나 흔들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이건 일단 시기상조이고 적절치 않으니까 보류하는 것으로 합시다.

네. 그럽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현재 모든 기업체에서도 노사간 단결하여 국난을 극복하려는 이 마당에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두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제출된 조례안도 좀더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최근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구조를 합리적으로 저정하고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과 동사무소 기능 전환 등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많은 인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통반 조직을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예화하여 재정비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1개통을 6개반 내지 8개반으로 구성하였으나 개정안은 1개 통을 6개반 내지10개반으로 증감해서 조정을 해서 조장을 했습니다. 통 조직을 지역설정에 따라 조정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1개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로 구성하였으나 개정안은 20가구 내지 60가구로 지정을 해서 가구수를 늘렸습니다. 종전에는 통장 및 반장 해촉 요건을 타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로 하였으나 개정안은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법규는 서울특별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 및 구청장 방침 제 38호 '99년1월15일, 입법예고 결과는 '99년1월18일부터 2월2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고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통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통·반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1통은 6반 내지 8반으로 구성한다를 1통은 6개반 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한다 동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있다, 동조 제 3항중 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를 1반은 20가구 내지 60가구로 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당해 관할구역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경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1통을 6개반 내지10개반으로 하고 특수지역 사정의 경우 수를 가감할 수가 있고 1반은 20가구 내지 60가구로 하고 통장 및 반장 해촉요건을 당해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때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IMF체제로 인한 국가경제의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발맞추고자 현행 통반수를 재정비하여 예산절감 및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구성키 위한 것으로써 시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제 5조제4항제1호 중 당해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통반 조직 정비 세부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반장을 강남 쪽 그런 데처럼 자원봉사 제도로 할 의향은 없는 거예요? 줄일 발에는 차라리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야지, 그 쪽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제로 하니까 더 활성화 되고 그런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서초에서 제가 사는 구라고 해서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서초구에서 통반설치 조례는 돼있습니다. 설치는 조례로 돼있는데 그 분들이 통반장의 추석 때하고 명절 때 받는 포상품하고 월 얼마씩 주고 있는 거마비에 대해서는 지급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그 쪽에도 제정은 돼있습니다.

제정은 돼있는데 자원봉사로?

자원봉사로 해서 무보수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이 부분 잘 지적을 했네요. 5조4항1호 중 관할 지역 이외로 해놨는데 이것이 상당히 뜻 해석하기가 곤란하니까 통장은 통 관할 지역, 반장은 반장 관할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이렇게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했을때는 관할 지역이 동인지 통인지 반인지를 정확히 안 되가지고 만약에 이 문제 때문에, 불씨의 소지가 돼요. 그러니까 딱 아주 지적을 해가지고 통은통 관할 지역, 반장은 반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때는 말하자면 그만 두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돼야 한다

지금 수정안 줬습니다마는 본래의 통반설치조례 5조1항을 보시게 되면 통장은 당해 통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65세 이하의 자로써 주민으로써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를 동장의 추천에 의해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못이 박혀있는 사항입니다.

그러시면 지금 이대로 만약에 이 조례대로 통과한다면 통장, 반장에서 총 몇 명이나 줄게 되어 또 예산은 얼마나 감축되는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통은 개정 전에는 337개통입니다. 개정 후에는 233개통으로 축소가 돼가지고 104개통이 감소가 됩니다. 여기에서 약 31%에 해당이 되고요, 반은 현재 2,141개반입니다. 개정이 된다면 663개반이 감소가 돼서 1,478개 반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약 31%가 감되겠습니다. 예산 절감은 저희들이 연간 통반장한테 나가는 예산은 '99도에 7억 8,200만원입니다. 이것을 31%를 절감하게 되면 2억1,978만원이 절감되겠습니다.

원래 회의 수당은 2만원이었어요, 만원이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2만원으로 오르네.

1만원씩 월 2회로 잡은 것입니다.

그 동네뿐만 아니라 동네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강남 지역 같은데는 반포 1동, 2동, 3동 같은 데는 동장이 돌아디닐데가 없데요. 전부다 아파트니까, 가만 앉아있는거요. 뭐가 문제냐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키다 보면 통폐합된 곳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통 4통하고1통하고 2통이 통폐합되면 과연 둘다 다 잘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적에 어떤 사람을 해촉시키느냐 이것 때문에 분명히 말썽의 소지가 생기니까 이번 만큼은 조례에다가 넣을 수는 없지만 총무과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시를 해가지고 우리 중구관내에 있는 통장을 전원 사표를 내게끔 만들어서 그래서 조정을 해야지, 우리 동네 통장은 또 서로 할려고 그러니까 이게 큰 동네 불씨가 된단 말이요. 잘못하면 지역 의원들이 개입했니 안했니 하게 되고 그런 모순점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통폐합이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서 통폐합되는 대상만 돼있는데 예를 들어 3통하고 4통하고 둘이 통장인데 어떤 사람이 그만두게 할것이냐, 그럼 이것 때문에 굉장에 동네에 불화의 불씨가 생기니까 이것을 이번에 한해서 단! 한번이라도 일단 중구 관내에 있는 통장은 전원사표를 받아가지고 다시 재신임 받아가지고 다시 재신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2년 됐는데 아직 재임용 안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가가 동이 지금 안했어요. 거의 다 안 했으니까 이번 만큼은 전체적으로 사표를 받아가지고 동장한테 일임을 해가지고

이거 불씨가 있어요.

예, 불씨가 있어서 우봉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좋으신 말씀이라구.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의원들이 개입했다고 볼수도 있고 동장들이 문제를 아주 많이 제기 해요. 우리 지역을 보나 중구 전체적으로 봐도 그래요. 통장 하느를 그만령을때는 그사람이 엄청나게 욕을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괄 총 사표를 받아가지고 통장들이 청장을 일괄 사표를 받아서 다시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는게 좋을 것입니다.

위원님들 좋으신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통폐합 과정에서 절차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통은 일단은 두군데 다 어느 통이 두군데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 통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통합이 되면 그 관할에 대한 것은 위촉을 안했거든요 . 예를 들어 4통하고 5통 통합되면4통장이 이것을 맡아서 한다고 위촉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두군데 다 사표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5통장이 하든 4통장이하든 4,5통을 통합 관리하는 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통에 대해서는 사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안돼요.

전체적으로 받아야 돼요.

전체 통폐합이 안 된 동은 받을수가 없습니다.

통 조정은 지금 총무과에서 통조정을 임의로 한 것입니까?

조례가 통화되면 동에서 동장이 조사해가지고요.

우리 필동같은 경우에도 세 군데가 올려져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과장님 이왕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하고 안하고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우리가 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00년도부터 동사무소가 없어지고 자치센타로 바뀐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통반 조직이 더 강화가 돼야 될 것입니다. 동이 없어지고 자치센타로 한다고 그러면 통장이나 반장 조직이 더 강화가 돼야 하고 그사람들이 할 일이 아마 늘어날 계획이예요. 동이 있는 것보다도 그런데 이걸 지금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되고 한다고 해서 이것을 줄여가지고 통폐합을 해서 앞으로 1년도 남지 않은 눈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말하자면 통폐합을 하고 줄여야 될 필요가 있는가.

제안 설명을 아까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에 내년에 예상되는 지방자치센타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안 계셨으니까

기능 전환에 따라서 여건 변화는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지금 통반설치조례 보다도 현지에서 운영되는 통반 조직이 사실상 범위가 좁고 또 확대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축소를 해서 운영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싶어서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만 가지고 이것을 통반조례를 축소, 감소 하기위해서 개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추진한다고 돼있는 것 같습니다는 전 구가 지금 25개 구청이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그래서 자치센타로 전환했을 때 통반 조직이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조영훈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합니다마는 그때가서 상황이 통반 조직을 운영을 어떻게 할것인질는 또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 강화를 해야 될 것인지 돈을 더 줘서 준공무원화 할것인지 아니면 그에 상응한 운영방안이 나올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줄여야 돼요. 여기 지금 조례에 보면 다만, 특수한 지역 사정이 있을때는 수를 가감할 수있다는 이 조항이 독소 조항이에요 왜그러냐하면 우리 동네 인구가 지금 인구가 1만 1,300도 안되는데 통이 중구에서 제일 많아, 36개 통이야, 통장이 36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통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옛날에는 사실 봉사 정신으로 통장들이 여러 가지 협조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통장이나 반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꾸 불씨가 생겨요. 만만 더 많고 그러니까 이조항도 이것을 잘못하면 독소 조항이 되기 때문에 이조례 이조항도 뺐으면 좋겠더라구,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삼일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이쪽 아파트에 통장 한명 저쪽 아파트에 한명 한일이 뭐있습니까? 사실 예산은 엄청 나가는 것이에요 인구도 적은데 36명이에요 다만 가감할수 있다 이 조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때 자치센타가 되면 그때가서 그런 문제는 다시 안이 나와서 그러면 결국 그때 또 조례안을 고쳐야 되겠네요?

상황 변화가 오면 그에 맞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앞으로 1년도 남지 않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그러한 일을 그것은 여기 전혀 내제돼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물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무슨 일을 할려면 그래도 1년 정도 앞을 내다 보고 해야 되는데 아마 자치센타가 1년뒤에 될지는 안 될지는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마는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2000년도부터 자치센타가 된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통반 조직을 강화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해놓고 이다음에 가서 또 통반 조직을 늘려야 되는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게 도 문제 아니냐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 본 것입니다.

2000년도에 기능 전환이 된다 하고 예상해서 저희들 업무에 시범동이나 시범 구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까지 시범 구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까지 시범 운영 해가지고 예측 불허한 사항은 뭐냐하면 기능 전환이 해서 시행이 될것인지안 할건지 하는 것은 유연적인 사항입니다

그럼요. 통반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도 상당히

더 늘어날수도 있고 없어질수도 있어요 우선은 우리 1동만 보더라도 땅덩어리는 이쪽이 크거든, 그런데 상가가 몇 년 사이에 다 차가지고 주민이 전연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청평화시장이 3통 하나 동평화시장이2통장하나 통장도 없어 이쪽에 약 반통이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건물 하나에 주민이 살고 있지 않으면서 한가 통장씩 이렇게 통이 전해져있다고, 그런데 우선 그런 상가 지역은 통폐합을 해야 될 문제도 있으니까 일단 오늘 이렇게 하고

이게 잘 된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아파트지역에 계신분이 현재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통반 조직이라는 것이 아까 과장님 께서도 말씀계셨습니다마는 한 통장이 세 개 네 개 지역을 관할해서 통장하기란 동장이 힘듭니다. 거의 업무 되지 않습니다. 두 개 통을 맡아서 통장하는것도 힘든데 지금 이안을 보면 3개도 있고 그러네여 아파트 동이 3개 네 개 합쳐 지는 것도 있을거에요 정확히 아파트 동이 몇동으로 되고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이 아파트 지역은 만약에 세대수에 비해서 한동이 60세대입니다. 큰 평수 계단식 아파트는 아파트 한동이 60세대밖에 안돼요 지금 현재 그러한 데는 두 개 동을 합해서 1개통을 구성해놨는데 아마 통폐합이 된다면 3개나 4개를 보태가지고 할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통을 줄이는 문제는 그러한 점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것입니다 두 개 동이상을 맡아서 통장이 한다면 업무 자체가 안되요

안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까 설명을 드렷는데 통폐합이 안된 토에 대해서는 사표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임기가 2년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2년도 안됐는데 통폐합도 안 됐는데 사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각 동에 통장들 임기가 2년 만료가 됐을 건데요

그런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사표를 내가지고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재위촉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임기가 남았다는지 통폐합 요건도 없는데 사표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임명 할 수 없으니까 2년 임기 된 사람은 다 받으란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염려하셔서 말씀해주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하지 말아라 해도 사표를 받아서 재위촉하고있습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 27년 25년 통장한 사람도 있어요 그사람한테 통민들이 싫증을 느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당 4동같은데는 4구역, 5구역 입주가 연말에는 다끝낼텐데 그런것도 감안하고 계셔야 할것입니다.

그것은 입주를 전제로 해서 통반설치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재건축해가지고 건축 계획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5동에는 몇세대가 들어간 거기서 반은 몇반 통은몇통다 나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