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교통지도과장 홍승대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공영주차장건립기금설치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앞에다가 첨부해드렸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공영주차장건립기금설치조례안, 제정이유 주차장확충계획에 따른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재원을 적립, 관리, 집행하고 현재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를위한적립금관리규칙으로 작년 12월 5일자로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원의 적립 및 운용을 기금으로 통합관리하며, 특별회계 예산의 활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조례로 할 것이냐, 관리규칙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서울시 회계과하고 주차기획계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리규칙으로 하든 조례로 하든 관계는 없다, 그런데 특히 저희 구금고로 지정되어 있는 상업은행에서는 기금은 법정 금리는 못 주겠다, 단 이것이 적립금으로 세입세출 현금으로 관리될 수 있는 것이 관리규칙에 있는 적립금이다. 이것은 우대 금리를 2.5%를 더 줄 수 있다, 같은 조건이라면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이자율이 2.5%라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규칙으로 저희가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는 기금으로 할 경우에는 9%, 규칙에 의한 적립금으로 할 경우에는 12.5%를 주는 것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작년도 연말에 상업은행과 구금고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지금은 한빛은행입니다. 한빛은행과 다시 협약을 해서 기금도 우대금리로 적용해주겠다는 협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모든 지방자치법이나 재무회계법상 목적에 부합되고 특히 관리규칙은 구청장이 규정하는 사항이고 조례는 구의회심의를 거쳐서 의회에서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운영학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더 의회의 감시감독을 받고 집행하는데 신중함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규칙을 조례로 개정하려는 본뜻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기금의 설치처리규정을,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적립금 및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금의 용도는 안 제4조에 나왔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비, 이에 대한 부대경비, 기금의 운영관리는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계좌를 설치한다로 안 제5조에 있습니다. 현재 기금운용의 계획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금운용관리에서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해서 별도계좌로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립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적립하되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정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은 그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장기적으로 예금을 하면 금리가 지금 현재 8.5%의 적용을 받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금년도에 대충 얼마를 써야되겠다 하면 3%밖에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좌를 구분해서 이것을 몽땅 적립금 하나로 계좌를 통일하면 나중에 해약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계좌를 구분해서 설치하겠다라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조례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금년도 1월23일부터 2월11일까지 20일간 한 바 있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공영주차장건립기금설쎸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를위한적립금관리규칙이 '98년12월5일에 제정되어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자금을 적립하여 관리 집행하고 있으나, 이를 기금으로 통합관리하여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주차장특별회계적립금등으로 조성하도록 안 제3조에 두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비로 사용하도록 안 제4조1항에 두었습니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안 제5조 제3항에 두었습니다. 공영주차장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안 제6조2항에 두었습니다.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안 등을 심의하도록 안 제7조제1항에 두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안 제9조제3항에 두었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안 제11조제3항에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법 제13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를위한적립금관리규칙이 '98년12월5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건립자금을 적립하여 관리 집행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있어 동 규칙을 기금으로 통합관리하여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그 효율성을 보다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제2항중 "예치하여야 한다"를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로 표현해야 보다 명확할 것이며, 안 제11조제2항제3호중 "세출계산서"를 "지출계산서"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안 제6조에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의임기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원중 위촉직이 없고 전 위원이 임명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원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동 조문에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법령입안심사기준과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에 맞도록 보완·수정할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중 "중구"를 "서울특별시 중구"로 한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혼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광역단체명을 앞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중구로 표현함이 맞다고 봅니다. 두 번째, 안 제2조제1항중 "구청장"을 "서울특별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 이것은 법문에서 약칭을 사용한는 경우에 목적 조문이나 용어 조문 다음에 최초에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으로 되어야 옳다고 봅니다. 세 번째 안제6조 제4항중 "주차시설담당이"를 "주차시설담당주사가"로 한다. 이것은 직명이 주차시설담당주사기 때문에 본 표현으로 해야 옳다고 봅니다. 네 번째, 안 제7조제2항중 "3분의 2이상의"를 "과반수의"로 한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보면 의결정족수가 있는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의결정족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정족수 보다는 "과반수의"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금 조례가 자치법규에 9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더라도 특별정족수를 사용하지 않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는 측면에서도 이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안 제10조 제2호중 "교통지도과장"을 "주차시설담당주사"로 한다. 이것은 회계공무원인 경우에 소속 국장은 기금운용관입니다. 그리고 과장은 기금분임운용관입니다. 그리고 출납원은 담당 계장이 되기 때문에 주차시설담당주사로 표현함이 옳다고 봅니다. 여섯 번째, 안 제12조제2항중 "중구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중구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를 넣어야 맞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중 경미한 내용에 대하여 자구정리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에 중간쯤에서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관리운용"은 낱말과 낱말 사이에 대등한 관계라든가 유사한 용어에 있어서는 한글맞춤법에 따라서 가운데 점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리·운용"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 중간 쯤에서 이하 기금이라 한다 이것도 한 타를 띄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제3조에서 제1호 특별회계설치조례 여기도 한 타를 띄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5조 "예치관리한다"는 앞에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제3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이것도 한글맞춤법에 따라서 쉼표를 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장으로 넘겨서 맨 상단에 "교통지도과장이"는 "교통지도과장이 되고"로 문맥을 좀 고르게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조에 "3월 이내"에서 토씨가 빠졌습니다. "3월 이내에"로 해야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장 11조 제3항에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이 다음에 "제출하여"가 빠졌습니다. 이 부분도 보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칙에 가서 경과조치 제3항에 맨 끝부분에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법문에서 보면 수동태로 사용하는 법문은 별로 없습니다. 능동형으로 고쳐가지고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로 "행해진"을 "행한"으로 고치는 것이 바르다고 봅니다. 다음은 관계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면우입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우리 집행부 교통지도과에서는 지난번에 파산된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에 거래해가지고 혹시 손실을 보거나 미해결된 기금이 있습니까?

저희 과는 이게 처음이고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여태껏 은행거래를 했을텐데 예를 들어서 동남은행 등 파산된 은행에 거래를 해가지고 아직 해결이 안 되거나 해결중인 것이 없어요?

그것은 예전엔 저희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총괄관리를 해줬는데 지금 구청에는 그런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놓이구요 또 한가지는 아까 한빛은행에 예치하는 과정에 따라서 이자 금리가 틀리지요?

저희들이 어떤 정기성 예금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구 지정은행이 한빛은행입니다. 거기에다 하는데 거기에도 각종 예금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것으로 선택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치해놓은 돈을 언제 꺼내온다는 예약이 돼있는 것도 있지만 예약이 안 돼가지고 급하게 빼오는 수도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립금은 계속 적립금 목적으로 쓰는 것은 1년 이상으로 해야 확정이율이 나올 것 아니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운용자금은 중간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급히 쓸 일이 있습니다. 그런 자금은 별도로,

지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은행에서도 상당히 서로 돈을 예치를 할려고 3개월기한, 6개월기한, 또 1년짜리 등 좋은 상품이 많거든요. 과장님이 1년짜리만 얘기하시는데 지금 3개월짜리가 상당히 좋은게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어느 것이 유리한가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일반예치를 넣으면 2.5%밖에 안 나오지만 3개월을 넣어도 1년에 버금가는 이자율의 혜택을 받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갖다가 아무리 집행부에서 돈을 교통지도과로 넘어와서 교통지도과에서는 처음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상품을 선택을 하는데 항상 내 돈을 갖고 운용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우대금리로 적용되는 곳에 적금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살림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하고요, 또 한가지는 출납, 입출관계 할 때 정확하게 담당이 있을 것 아니예요?

통장개설은 담당주사가 하더라도 그것은 복수로 통장개설을 할 겁니다.

통장개설을 해가지고 입출입할 때 항상 과장님이라든가 계장님이 감시감독해가지고, 물론 그럴리야 없겠지만 왜냐하면 내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렵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잘좀 해주시고 또 이 뒤에 보면 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교통지도과장"을 "주차시설담당주사"로 한다. 그렇게 되면 한 직급이 내려가는건데, "주차시설담당관"이라든지 해야지 "주사"로 한다고 하다보니까,

지금 계장이 없어졌거든요. 지금 직명이 과장, 국장은 있습니다마는 이제 계장이라는 직위명이 없어지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담당주사,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정식 직위명입니다. 지금은 팀장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정하기에 달려있는데 우리가 보통 팀장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담당주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통지도과장을 주사로 하느냐 말이지요.

교통지도과장을 하게되면 당연히 그냥 살려두는데 재무회계의 규칙상 기금출납원은 과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착오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충식 전문위원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수정을 해야되겠다고 보고를 한겁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예금 해놓은 것이 작년에 10억이 적립금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관리규칙에 의해서 한빛은행에 그때 우대금리를 적용해가지고 예치를 해놨습니다. 금년도에 조성될 것이 56억이고 그것은 아직 앞으로 조성해가지고 추가로 적립해야 될 기금이고 현재 이미 시행한 것은 작년도에 확정된 10억은 저희들이 해놓고 있습니다.

주차특별회계지만 관리는 재무과에서 통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기별 월별지출계획서를 연초에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인건비 성격의 경상비는 매일 같습니다. 단지 사업성예산, 언제 착공해가지고 언제 공사를 할 것이냐, 그때 맞춰서 사업비가 그 기간동안 투입이 되는 것이고 그 계획은 다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이 기금만을 별도로 독립해서 앞으로 할 사항이고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은 재무과에서 통합관리하는데 저번에 청장님께서도 재테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태크에 밝은 금융전문인을 전문직이나 계약직으로 해서 쓰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수 없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가지고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재무과장한테 특별지시하는 것을 간부회의 석상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주차특별회계지만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각 구의 이자율, 사실 운용상의 이자수입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새로운 수입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과차원이 아니고 구청 차원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주차특별회계로 세출로 잡아놓은 예산이 157억인데 이것을 월별로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하는 시기는 좀 집중이 될 것이고 경상비는 1년 내내12등분해서 같은 것이고 해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월별로 이자는 얼마고 다음달은 얼마라는 구체적인 세출예정표는 지금 이 자리에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서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가지 묻겠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일반 은행, 무신 한빛은행이라든가 그런 데만 치중할 게 아니라 새마을금고등의 금융기관에도 예치를 할수 있는 상품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해서 특히 우리 마을금고는 글자 그대로 구민이나 우리 동민들이 다 재산을 일으켜 놓은 것이니까 그쪽으로도 신경을 써서 거래를 해볼 수 있도록 '99년도부터는 계획을 한번 짜보십시오.

그것은 저희 과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재무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방재정법 64조에 보면 금고를 지정해야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금고를 한빛은행으로 했는데 추가로 마을금고라든지 타은행을 지정하면 구금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깊은 내막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것도 검토해보라고 재무과장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주차장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이 축적되면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까?

쓸 수 없습니다. 주차장 건립하고 땅 사고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게 만의 하나 수십년간 이런 형태로 나간다고 봤을 때 중구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금은 계속 확충이 될 것이고 기금을 거기에 밖에 쓸 수 없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여년이나 20여년 흘렀다고 봤을 때에는 중구 면적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돈을 거기다 밖에 쓸 수가 없다고 봤을 때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거지요.

우선 이것을 당년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다음연도로 넘기고 넘기고 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물론 지금 주차장이 설치할 데는 많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제대로 확보를 못해서 지금 여러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사자간 협의가 되어야 되고, 서로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돈이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 써야 되겠다고 해서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좋은 조건에서 땅을 사고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일단 돈을 적립을 해나가는 것이지 그러다가 이것이 지금 시작입니다마는 몇 년 후에 늘어나가지고 도저히 안된다고 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마련하더라도 지금 혀재 주차장특별회계를 쓴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몇번 시에다가 법의 개정을 건의했습니다마는 서울시나 광역시에서는 교통시설특별회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교통시설, 소위 교통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도로까지, 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보상금까지 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운용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같은 경우에는 개정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기본법 자체로 주차장 이외에는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항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공영주차장건립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적절하지 않는 내용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공영주차장건립기금설치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구"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안 제2조제1항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으로 한다. 안 제6조제4항중 "주차시설담당이"를 "주차시설담당주사가"로 한다. 안 제7조제2항중 "3분의 2이상의"를 "과반수의"로 한다. 안 제10조제2호중 "교통지도과장"을 "주차시설담당주사"로 한다. 안 제12조제2항중 "중구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중구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