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성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2월 23일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2월 19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외 8건이 1999년 2월 2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진종규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윤상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석만 위원께서 윤상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윤상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상철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명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조수제 위원께서 강호명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강호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내무과장 차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상철 조례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내무과소관 조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분량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함안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다음은 함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함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다음은 함안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다음은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 내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형민입니다. 제7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안건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뒤에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안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면 자체에서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일괄해서 없어집니까?

면하고는 틀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함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함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한을 둔다고 했는데 제한의 특별한 사유는 몇 개 조항이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제한을 두고나면 남은 공무원 수는 얼마쯤 될 것인지, 또 개인이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한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약170명 정도가 제외가 되고 지금 550명 정도에서 숫자는 금방 계산이 안됩니다만 1/3정도가 아마 제외가 되는 걸로 되어있고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자기가 꼭 안 들려고 하면 안 들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예.

협의회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중에서 혹시나 다른 사회로 치면 노조와 비슷한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단체장이 인사발령을 내서 제한사유 쪽으로 인사를 해버리면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항은 미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을 처리하면서 사람에 따라서는 각자 다르겠지만 행정을 하면서 감정에 치우쳐서 행정을 하게되면 그것은 바른 행정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일이 있겠느냐 싶습니다.

하기야 꼭 감정으로 하겠습니까? 그걸 고려했다가 다음 인사에 바꿔버리면 또 제외될 것이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

이 조례가 우리군만 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도 이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점과 찬반양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다른 시군에 이것이 확정되어 조례로 이루어진 시군이 있는지 또 거기에 보완에 착안해서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착안해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시군의 사항은 제가 사실은 파악은 안해봤습니다. 어젠가 언제인가 울산신문에 한번 보니까 이 조례는 일단 통과는 되고 협의회를 설립하는데 인원이 안되어서 신청을 안해서 안되었다 이렇게 신문에 한번 났습니다. 경상남도 전체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의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퍼뜩 이해가 안가서…

저도 똑같은 그런 귀절을 봤기 때문에 구태여 만들어놓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눈치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구태여 우리가 서둘러서 조례를 해야 되느냐 그런 맥락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저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OECD 가입을 하게 됨으로 해서 선진국 차원에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비책이 상당히 강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외국에 선진국에 어떤 관계에 같이 동참을 해서 동조를 해 나간다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자면 그런 것은 하나도 없지만 전체를 보게 되면 공무원들에 대해서 후생복지라든지 상당한 그런 관계를 협의를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잘 되는 방법으로 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한 3 공무원직장협의회 관계인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일부부서 근무자는 협의회 참여를 제한하고 있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라는 이 부분은 주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쭤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부 공무원을 제한하는 것은 여기에 인사업무를 본다든지 예산, 경리업무를 본다든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이 된다는 그런 사항이겠고 또 이것이 처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해나가는데 뒤에서 우리 행정 위의 장급들이 안 그래주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중에서 지금 이것이 조금전에 과장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각급 기업체 노조라든지 아니면 선진국 풍조에 따라서 각급 단체가 서로 상호 유대를 강화하고 자기의 선량한 의미에서 권익주장도 하고 그런 양성적인 면, 좋은 면은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얼마전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다가 탄생된 교원노조라든지 이런 것도 엄청난 찬성과 반대속에서 이것이 어렵게 어렵게 탄생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무원들은 어디까지나 생계가 보장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직업인데 여기에 다시 노조 형식으로 꼭 협의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 한번 재고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이것이 기우나 우려가 될는지는 몰라도 양성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정말 직장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간다 아니면 내 고장 지역민을 위해서 좀 더 봉사한다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습니다만 아니면 권익보장이나 자기 주의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쪽으로 잘못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 과장님 설명에서도 나왔듯이 560명중에 백몇명이 여기에 혜택을 볼 수 없다고 볼 때 평형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경상남도 20개 시군에서 다른 시군 적어도 10개 시군 정도의 통과를 보고 난 후에 우리가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께서 이 관계가 교원노조가 되듯이 그렇게 될 것 아니냐 하는 그 염려는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법 66조에 보게되면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저희들도 따르고 저희들 내무공무원은 앉으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내무공무원이 데모를 하면 큰일난다 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술 한잔 먹으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무공무원은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현재로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단결권이라든지 단체행동권이라든지 단체교섭권등 노동법에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은 특별 권력관계라는 행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강위원님 염려는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에 제가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만 어제 울산에 나온 것을 보면 우리 경상남도에도 거의 1/3 넘게는 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건 제가 아직까지 파악은 안해봤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 파악이 될 수 있으면 지금 어디 알아볼 수 없습니까? 해가지고 대충이라도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왕 해주실 것 좀 선처를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매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설립기관 범위라 해가지고 기관 단위별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장의 기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5급 공무원 이하는 안되지 않습니까? 면장은 주로 5급 아닙니까?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의회는 됩니다. 의회는 특별기구이기 때문에 되고 읍면에는 되려면 특수직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도서지방에 사람의 왕래가 어렵고 한데는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 외 함안군을 예로 든다면 함안군 전체 본청에 흡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데는 불이익을 본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불이익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떨어져서 하게되면 숫자가 적은데 그것이 불이익 아닙니까? 많은데 합해져야…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4급을 고쳐서 5급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법도 전국적으로 형평성이 맞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6급하고 저기는 5급하고 저기는 4급하고 이렇게 중구난방이 되었을때는 상당히 그것이 문제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조에 보시게 되면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을 제한한다고 해놓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회의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무원협의회가 제가 볼 때는 사회 기업체의 노사와 같은 맥을 띠고 있는데 더구나 공무원들이 1/3정도 제한되어서 협의회에 가입 못하고 그런 시점에 근무시간에 협의회의 장과 협의회의 설립기관에서 자기들끼리 협의가 되어서 근무시간에 해야 되겠다 할 수도 있다고 되어있으니까 제한된 공무원들의 원성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명쾌한 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원칙은 근무시간에 할 수가 없지만 단 군수와 예를 들어서 내가 설립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을 때 단둘이서는 둘이 합의가 될 때는 근무시간에 둘이는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고 전체 위원들을 다 모아놓고 근무시간에 해서는 그것은 안되고 장과 장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안인 함안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민간인한테 위탁할 사업이 있다면 주로 어떤 것이 있으며 또 타군에는 기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며 타군에 시행한 결과가 있다면 그것하고 특히나 민간인한테 위탁해주면 예를 들어 무슨 쓰레기수거라든지 이런 것을 위탁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이권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관계. 그런 것은 역시 이 조례 안에 보면 우리 의회에 통과되어서 정해준다고 아까 여기 의회에 가면 나오던데 거기에서 의회의 권한은 주로 무엇을 다룰 것인지 그걸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업이라 하는 것은 함안군의 예를 든다면 현재 함안군에서는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업하고 생활폐기물처리업하고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여기 대상이 되는 사업은 우리 공설운동장이 되면 공설운동장 관리도 이관을 시켜야 될 것이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하수종말처리장도 이관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 분뇨처리장에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 그것도 아마 이관을 시켜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사항을 말하자면 수도검침 이런것도 민간위탁을 시켜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이고 주차장이 없습니다만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 관리라든지 그런 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타시군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타시군에도 역시 분뇨처리하고 쓰레기 관계는 거의 넘어간 것으로 알고있고 특히 공영주차장 주로 공영주차장 쓰레기 관계가 거의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의 수지타산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고 단 돈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어느 정도 모체가 되는 사항이고 우리가 함안군 일반 폐기물 처리하다시피 그런 돈관계 사항은 위의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 상위법에 따라서 다시 함안군관리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제정을 해서 거기에 돈이 예를 든다면 한사람 앞에 얼마 하든지 그런 사항은 다시 제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단순한 검침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나오니까 그런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도 될 사항이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것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돈이 부가가 된다든지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명문규정으로 넣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세한 것은 다시 보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나간 조례안에 대해서 하나 더 묻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제3안.

그러면 제3안 함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 빠뜨린 부분에 대하여 조수제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재차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사실 이것을 봐가지고는 핵심이 없습니다. 뭐냐하면 공무원 기관단체장인 군수가 일하라고 근무시간을 해놨는데 뭐가 불편해서 모여서 군수한테 가서 협의 좀 합시다. 무슨 협의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떤 규정까지가 뭐까지는 협의가 되고 뭐는 안된다는 그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있어야지, 제가 볼때는 핵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예. 그 사항은 뒤에 규칙으로 정해집니다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대상 사항은 예시를 대강 말씀드리면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즉 사무실의 조명이 어둡다든지 청결이 안되었다든지 안전이 안되었다든지 휴게실이라든지 흡연실 설치라든지 통근버스 운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은 업무와 관련된 전문 교육훈련을 우리가 이런 이런 것은 모르니까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주시오, 또 결재과정이 너무 복잡하니까 결재과정을 하나 줄여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구비서류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은 감축합시다 그런 사항이고 또 소속공무원의 고충에 대한 것은 너무 규격별로 해서 딱딱하니까 복장의 자율화라든지 아니면 당직이 우리가 지금 너무 많으니까 5명이 하지말고 4명이 합시다 이런 권익과 공무원의 복지에 관한 사항이지 아직까지는 큰 나열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마 규칙으로 제정될 것입니다.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할 것입니까?

정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명찰 달지말자 하면 협의가 되면 명찰 안 달아도 된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명찰 다니까 좀 쑥스럽더라 해서 하지말자 하면 안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친절 이만하면 되었는데 더 할 게 뭐 있나, 마음적으로만 생각하면 되지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사람 사는데는 그렇습니다. 법을 떠나서 통상 이해라든지 사회의 통상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열거해주신 협의사항 될 것하고 안될 것하고 규칙으로 정해질 그것이 보니까 기록이 좀 되어져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복사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봐야지, 들어서 될 게 아니고.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제3호안에 대해서 아까 제가 하던데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3조에 의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협의회라는 것은 과장님, 전체 협의회에 가입된 사람을 협의회라고 하지요?

예.

설립기관의 장은 군수 아닙니까?

예.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회가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근무시간에도 회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 맞습니까?

예.

그러면 장과 장끼리 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과 전체 협의회에 가입된 사람과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까?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군수님하고 협의회의 장과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그렇게 했다면 구태여 13조를 넣을 필요가 없이 협의회의 장이 가서 기관의 장과 군수실에서 둘이 이야기 하면 되지 구태여 이렇게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좀전에 한 저의 말과 같이 장과 장끼리 근무시간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얼버무려 답변을 했으니까 제가 재차 질의하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 이렇습니다. 이 안에 위원이 별도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조인지 제가 퍼뜩 생각이 안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장과 장이 협의를 할 때 그러나 우리가 근무에 지장이 있다든지 민원에 불편을 주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장과 장사이의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읍면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읍면의 직원이 전부 다 와서 군수하고 위원하고 그렇게 다 하면 행정이 마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항에서도 이루어지지가 않고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이 취지를 볼때는 참 긴박한 사항이 있을 때는 협의회의 장과 군수와는 근무시간에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러면 협의회의 장이라고 적어야지, 장은 빠졌네요.

설립기관의 장 아닙니까?

설립기관의 장은 군수님이라면서요?

예.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협의회의 장이라고 장을 붙이든지 협의회의 운영위원을 붙이든지 임원을 붙이든지 있어야 조례가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석만 위원께서 잠깐 정회를 제의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예.

이 항목은 우리가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아서 타시군과 보조를 맞추는 그런 의미도 있고 좀 더 검토한 후에 다음 차기에 통과를 시키도록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강호명 위원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의 요청이 있습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손화성 위원.

위원장님, 표결로 가기 전에 다시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